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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Obama Doctrine and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Geopolitics, Nuclear Strategy, and Value Diplomacy

이정철 ( Jung Chul Lee )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한국정치연구 25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2월
  • : 221-245(25pages)

DOI


목차

I. 들어가며
II. 우세 - 축소 논쟁과 오바마 독트린 그리고 재균형 전략
III. 포스트 오바마 핵전략과 핵 전진 배치 전략
Ⅳ. 이란, 쿠바 그리고 북한 - 불량국가와의 협상과 제재 외교
Ⅴ.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과 제재 외교
VI.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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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2008년 이후 미국의 외교 대전략 논쟁의 프레임하에서 분석하였다. 즉 우세와 축소 진영 간의 논쟁에 기초하여 그것과 오바마 독트린, 미국의 재균형 전략 그리고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정립 및 변환 과정과의 연관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구성하는 지정학적 고려, 핵전략 그리고 동맹 정치 및 가치 외교라는 3차원의 정책을 각각 북한 문제에 적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2025~2050년간의 핵전략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여,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가 핵 전진 배치 전략이 북한과 같은 핵 확산국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정립과 북핵 정책 조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This paper analyzes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under the framework of the US Grand Strategy Debates which began in 2008 and finished around 2013. Based on the debates between ``primacy`` and ``retrenchment.`` this paper examines the Obama Administration`s foreign policies - Obama Doctrine, Rebalancing Strategy and Strategic Patience - towards North Korea in their nexus and policy hierarchy. Furthermore, this paper examines US nuclear strategies for 2025-2050 and the limitations of President Obama`s vision of "a world without nuclear weapons" in relations to rising nuclear states such as North Korea. Finally, this paper compares US policy towards North Korea with Iran`s nuclear negotiations and US-Cuba negotiations to extract lessens for US -sanctions regime towards North Korea and their feasibility.

ECN

I410-ECN-0102-2017-340-000112018


UCI

I410-ECN-0102-2017-340-00011201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738-74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19
  •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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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남북의 표준 및 표준화의 차이와 통일한국을 위한 표준통합의 방향과 전망

저자 : 정병기 ( Byungkee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2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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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중공업과 생산시스템 등이 강하고 정부가 제반 표준화 과정을 주도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낮은 반면, 남한은 정보통신 산업과 서비스 산업에 이르기까지 산업이 고도로 발전했고 표준 제정만 정부가 관장하며 국제표준 부합화 수준이 매우 높다. 남북 표준 협력은 주로 민간 기구를 매개로 하거나 국제 협력을 통해 이루어져 표준 제정 기구들 간의 직접 협력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따라서 표준 통일을 위한 남북 표준 협력은 다음과 같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첫째, 남북이 공통적으로 긴요한 산업 분야에서 먼저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둘째, 민간 차원의 표준 협력을 더욱 활성화시켜야 하며, 더 나아가 남한의 표준 제정 기구를 독립 공공 기구로 전환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셋째, 향후 통일 한국의 국제표준화 활동 강화를 위해서도 국제 표준화 기구 및 제3국을 통한 국제 협력을 강화해야 한다.

2한국의 해외긴급구호 및 인도적 지원 정책의 거버넌스 구축과정과 그 복합요인

저자 : 홍지영 ( Jiyoung H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3-5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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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정부의 인도적 지원 활동의 확대와 동시에 민간단체들과의 공조체계 구축을 바탕으로 한 거버넌스가 형성된 점에 주목한다. 거버넌스는 학문마다 다르게 정의되지만 공통적으로 다양한 행위자들의 참여, 수평적 의사결정, 숙의를 통한 협치등을 그 특징으로 한다. 반면 타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일방적인 수혜정책이며 특히신속한 의사결정을 필요로 하는 해외긴급구호 등 인도적 지원 정책은 참여와 숙의를통한 정책결정 및 이행이 어려운 분야이다. 이를 배경으로 본 연구는 상대적으로 어려운 조건에도 불구하고 거버넌스가 확립되는 데에 어떤 요인들이 작용하였는지 설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정책 변화에 초점을 맞춰 거버넌스 형성과정을 세 단계로 나누어 검토하고 이에 영향을 미친 복합요인들을 기능적 측면, 규범적 측면, 그리고 국가이익에 대한 아이디어변화라는 촉매요인으로 구분하여 분석한다. 포괄적인 틀에서 복합요인을 동시에 고려하는 연구 방식은 특정 시점에서 정책적·제도적 변화를 현실에 가깝게 설명함으로써 거버넌스를 보다 정교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일조한다.

3온라인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플랫폼효과: 부산광역시 홈페이지 사례

저자 : 김범수 ( Beomsoo Kim ) , 박근영 ( Keun Young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51-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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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통 구조인 플랫폼효과에 주목하여 전자정부 플랫폼과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차이를 분석하였다. 전자정부 플랫폼은 시민이 말하고 정부가 듣는 1:1 소통구조이기 때문에 정부가 소통을 통제하고 시민의 공론적 참여가 제한을 받는다. 반면에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은 시민 다수가 말하고 듣는 다수:다수 소통구조로서 공론화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가설을 부산시 홈페이지중 "부산시에 바란다"와 "정책포럼"의 글들을 비교 분석하여 검증하였다. "정책포럼"에 게시된 글들의 공개비율은 68%였고, "부산시에 바란다"의 경우에는 52%였다. 또한, 공론장 수준에서 "정책포럼"에 게시된 글들이 "부산시에 바란다"의 글들보다 글의 논리성, 관계성, 그리고 공론으로서의 수렴 가능성이 높았다. 시민들은 전자거버넌스 플랫폼에서 좀 더 공개적이고 논리적이며, 서로를 존중하며, 공론으로 수렴하는 글들을 더 많이 작성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전자민주주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인터넷 소통구조인 플랫폼이 갖는 중요성을 알려준다. 정부와 시민 사이의 정치 소통은 시민의 행위와 함께 정부가 어떤 플랫폼을 설계하고 운영하는가에 영향을 받는다.

4정치참여의 다양성과 조건: 정치효능감과 정부신뢰를 중심으로

저자 : 김한나 ( Hanna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81-11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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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참여에는 다양한 유형이 존재하며 각 유형마다 행동이 촉발되는 심리적 기제가 다를 것이다. 이 연구의 목적은 내적효능감과 정부신뢰라는 두 요인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제도적 참여(투표)와 저항적 참여(시위), 그리고 표현적 참여(인터넷 토론) 세 유형별로 살펴보는 것이다. 분석 결과, 투표참여를 유발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조건은 정당일체감의 강도였고 내적효능감이나 정부신뢰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 시위의 경우 높은 내적효능감과 낮은 정부신뢰감이 참여를 유발하는 중요한 조건이었으나, 인터넷 토론의 경우 둘 중 내적효능감만이 참여에 영향을 주었다.

5조선과 한국: 두 지정학적 관념의 연속과 분화

저자 : 김명섭 ( Myongsob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1-13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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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897년 대한제국 수립 당시부터 한일강제병합기를 거쳐 1948년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의 분립에 이르기까지 ``조선``과 ``한국``이라는 두 지정학적 관념의 연속과 분화를 역사정치학적으로 분석한다. 1897년 조선의 26대 왕 고종은 조선이라는 국호 대신 대한국이라는 국호를 선택했다. 1910년 한일병합조약을 강박한 일본은 한국이라는 국호 대신 조선이라는 명칭을 사용했다. 1919년 3.1운동 이후 상하이 프랑스조계에서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것을 계기로 한국 또는 대한이라는 명칭이 해외광복운동을 중심으로 보급되었다. 그러나 조선공산당이라는 명칭에서 보여지듯이 공산주의계열은 한국보다 조선이라는 명칭을 선호했다. 이러한 개념적 분화는 1948년 수립된 사실상 두 개의 국가인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대한민국(한국)의 정체성에 투영되어 재생산되어오고 있다.

6일본 민주당의 소비세 인상과 비난 완화 정치

저자 : 권순미 ( Soon Mee Kwo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37-16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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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세는 복지 축소와 마찬가지로 선거 위험을 수반한다. 이 연구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 민주당 정권이 소비세 인상을 주도하여 제도화에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한다. 비인기 정책의 정치적 위험을 감수하는 한편, 비난을 완화하기 위해 일본 민주당이 취한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대표된다. 하나는 개혁의 목적과 필요성을 정당화하는 프레이밍 정치(framing politics)이며, 다른 하나는 인기 없는 증세정책과 인기 있는 사회정책의 정치적 교환(political exchange)을 통한 비토세력과의 타협이다. 이 연구는 재분배 정치에서 정당의 역할이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7루소와 공화주의

저자 : 김용민 ( Yong Min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67-19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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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소의 정치철학적 위상은 다양하게 해석되어 왔다. 프랑스 혁명 이후 루소는 시대의 흐름과 변화에 따라 자유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민족주의, 공동체주의, 공화주의 등등 서로 양립되기 어려운 다양하고도 이질적인 정치이념을 옹호하는 이론가로 해석되어 왔다. 1990년대 촉발된 자유주의-공화주의 논쟁은 루소의 정치사상이 지닌 공화주의적 측면을 부각시키는데 기여했다. 루소는 공화국을 법이 지배하는 국가로 정의한다. 일반의지는 법을 제정하는 원천이며, 법은 시민 행복의 대상인 자유와 평등을 추구한다. 본 논문은 법치, 자유, 정치참여의 세 가지 핵심적인 공화주의 개념에 천착하여 루소의 정치사상이 지닌 공화주의적 특성을 밝혀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고대에서부터 포스트모던까지 포괄하는 루소의 사상은 최근의 자유주의-공동체주의-공화주의 논쟁이 잘 보여주듯이, 앞으로도 시대의 요구에 따라 새롭게 해석될 여지를 갖고 있음이 결론으로 제시된다.

8두 개의 공화국 사이에서: 마키아벨리와 귀챠르디니 비교연구

저자 : 김경희 ( Kyung Hee Kim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93-21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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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국 내에는 여러 가지 세력이 존재하고 그 세력에 기반 해 다양한 공화국 논의가 가능하다. 르네상스기 피렌체에서는 귀족과 인민이 공화국의 중심 세력이었고, 이에 따라 귀족에 더 초점을 맞추는 공화국론과 인민에 중심을 두는 공화국론이 경쟁하고 있었다. 귀족이었던 귀챠르디니는 인민을 불신한 반면, 인민의 능력을 더 믿었던 마키아벨리는 귀족을 불신했다. 하지만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귀족과 인민은 연대의 대상이지 배제의 대상은 아니다. 독점과 배제보다는 공존의 전략이 공화국론의 핵심사상이다. 공존이 다름을 부정하는 획일적 평등을 말하지는 않는다. 따라서 누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는지에 따라 다양한 공화국론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마키아벨리와 귀챠르디니의 경쟁하는 공화국 논의를 비교·분석함으로써 공화국 논의의 다양성을 좀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한다.

9오바마 독트린과 미국의 대북 정책 프레임: 지정학, 핵전략, 불량국가

저자 : 이정철 ( Jung Chul Lee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5권 1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21-2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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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2008년 이후 미국의 외교 대전략 논쟁의 프레임하에서 분석하였다. 즉 우세와 축소 진영 간의 논쟁에 기초하여 그것과 오바마 독트린, 미국의 재균형 전략 그리고 대북 전략적 인내 정책 정립 및 변환 과정과의 연관성을 순차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외 정책을 구성하는 지정학적 고려, 핵전략 그리고 동맹 정치 및 가치 외교라는 3차원의 정책을 각각 북한 문제에 적용하였다. 특히 미국의 2025~2050년간의 핵전략에 대한 논쟁을 검토하여, 핵 없는 세상을 강조한 오바마 대통령의 핵정책이 향후 미국의 핵전략과 어떤 연관성을 갖게 될 것인지, 나아가 핵 전진 배치 전략이 북한과 같은 핵 확산국을 어떻게 통제하고자 하는 것인지를 탐색하였다. 끝으로 본 연구는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 접근 전략의 미세 조정 과정을 전망하기 위해 오바마 대통령의 대 불량 국가 외교 즉 이란 핵 협상과 쿠바 협상 과정을 대북정책과 비교 분석하였다. 제재와 관여의 정치학이 이들 불량국가들과의 협상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를 분석하고 미국의 대북 정책 정립과 북핵 정책 조정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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