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민주사회정책연구원>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 개발 협력의 진화 -필리핀 타워빌(Towerville)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 개발 협력의 진화 -필리핀 타워빌(Towerville)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The evolution of international cooperation through social economy: Focusing on the case of Towerville in the Philippines

이상헌 ( Sang Hun Lee )
  •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6년 01월
  • : 205-241(37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이 논문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의 향후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개발패러다임에 기초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나 인권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 개발효과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사회적 경제의 도입도 그러한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한신대학교와 캠프 아시아가 필리핀 타워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여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한 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사업이다. 그래서 역량강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이론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자산과 욕구의 평가, 역량개발 방안의 형성과 집행, 역량개발방안의 평가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진화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ssess how the social economy like co-operatives and social enterprises can contribute to the advance of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works based on development paradigm which was coined in the era of Cold War has faced serious criticism in terms of environmental destruction and violation of human rights in spite of considerable achievements. Therefore, ‘human-rights-based approach’ and ‘Development effectiveness’ have been raised as alternatives to them, including adoption of social economy. Project of poverty reduction and sustainable regional development in Towerville, which has been pursued by Hanshin University and Camp Asia has focused on the empowerment of residents in Towerville. This paper evaluates how the empowerment of participants of the project was accomplished through the project process using theoretical evaluation framework. As a consequences, the project made big success in terms of participation of stakeholders, evaluation of assest and desire, designing and implementation of empowerment measures, and evaluation of empowerment measures. Thus,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results of this project has affluent implication for enhancement of the Korea’s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UCI(KEPA)

I410-ECN-0102-2016-350-00078469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 :
  • : 반년간
  • : 1598-63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1-2018
  • : 325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특집 :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와 시사점 ; 공무원연금 개혁, 평가와 과제

저자 : 백운광 ( Woon Kwang Baek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5-44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2015년 6월 22일 개정된 공무원연금법에 대해 평가하고 남은 과제를 검토한다. 공무원연금은 주요 공적연금인 국민연금보다 소득대체율이 더 높다. 이는 공무원연금이 공적연금과 직역연금이란 두 가지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연금보다 높은 연금은 직역연금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공무원 재직기간 중 정치활동 금지, 노동3권 제한 등 신분 상 제약에 대한 일종의 보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이러한 두성격은 공무원연금의 특수성에 기인하지만 국민연금과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여 왔다. 이번 개정은 기여율, 지급률, 지급개시연령 등 모수조정으로 이루어졌으며, 이에 따라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의 형평성 문제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이 글은 장기적으로 형평성 문제 해결의 한 방안일 수 있는 구조개혁방안과 이와 관련된 과제에 대해 살펴본다.

2특집 :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와 시사점 ; 유럽의 공무원연금 개혁과 그 시사점 독일과 오스트리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45-75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이 글은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경험에 비추어 우리나라 공무원연금 개혁의 필요성이나 그 의미를 탐구하는 시도이다. 공무원연금 개혁은 두 측면의 사회적 합의가 전제된다. 적정 노후소득 수준이나 이와 관련된 재정부담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그 하나라면, 부양원칙에 입각한 공무원연금제도나 이와 관련된 직업공무원제도의 존속 여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다른 하나이다. 이러한 사회적 합의가 확보되지 않는 한, 공무원연금 개혁의 주요 배경으로 거론되는 재정문제나 연금제도간 형평성문제를 해결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공무원 연금 개혁이 우리에게주는 가장 큰 시사점은 구체적인 개혁방법보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공무원연금제도를 개편했다는 사실에 있다. 한국의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 과정에서 한국적인 특수성이 고려되어야 하겠지만, 사회적 합의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3특집 : 공무원연금 개혁 사례와 시사점 ;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와 공무원 연금제도개혁

저자 : 전창환 ( Chang Hwan Jun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76-111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고에서는 일본의 공무원 연금제도의 특성을 일본 전체 공적 연금제도와 관련지어 살펴볼 것이다. 필자는 일본 공무원 연금제도와 일본의 공적 연금제도인 후생연금제도간의 차이, 특히 퇴직연금급여에서 드러난 연금의 관민격차에 대해 주목하고자 한다. 다음으로, 2010년대 일본 정부가 추진해 온 공무원 연금제도 개혁- 공무원공제연금의 후생연금으로의 통합-의 주요 내용을 짚어볼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런개혁이 우리나라 공무원 연금제도개혁에 어떤 시사점을 줄 수 있을지를 점검할 것이다.

4중국의 "일대일로(一帶一路)" 구상 분석 제기배경, 추진현황, 함의 고찰을 중심으로

저자 : 김애경 ( Ae Kyung Kim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12-144 (3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중국이 “일대일로” 구상을 제기하게 된 대내외적 배경과 추진현황 및 함의를 고찰한다. 중국은 대내적으로는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발전모델의 전환을 통해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야 했고,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대중국 견제 전략에 효과적으로 대응해야 했다. 따라서 중국은 그 동안의 추진해 왔던 산발적인 투자와 교류를 “일대일로” 구상으로 통합하여, 육로와 해로를 따라 인프라 건설을 통해 '띠'와 '길'을 연결하는 경제협력지대를 건설하겠다는 구상을 제기했다. 중국은 “일대일로” 백서를 통해 관련 국가들과 인프라 건설, 정책, 금융, 무역 및 민간교류확대 등 5통 실현의 목표를 주장한다. “일대일로” 구상은 표면적으로는 경제 무역로 및 인프라 건설구상이지만, 실제로는 경제협력을 위해 필요한 제도구축과 규범제정을 포함한 큰 그림이다. 세계경제를 움직이는 새로운 견인차 역할이 필요한 상황에서, 중국의 주변 국가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자처하며 “일대일로” 건설을 통해 공동번영을 추구하고 있다. “일대일로” 구상이 가시적 성과가 도출된다면, 이는 경제적 영향력에만 한정되지 않고 정치·안보적 영향력 확대로 이어져 지역질서와 국제질서에서 상당한 경쟁과 갈등을 겪을 수 있다.

5김철 통일론 연구

저자 : 홍을표 ( Ul Pyo Hong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45-179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김철의 저작에 나타난 통일 관련 제안 및 논의들을 중심으로 그의 통일론을 추적하고 재구성하여 그의 통일론의 역사적 의미를 밝히고자 했다. 특히 그가 수용한 민주적 사회주의가 민족통일과 어떠한 관련성을 지니는지를 중심 과제로 하여, 그가 제시한 통일제안들이 지니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규명하고자 했다. 김철의 통일론에 내재된 사상은 민족주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평화주의 등이다. 그러한 사상들은 상호작용하면서 그의 통일론의 내부구조를 형성하면서 그 내용을 풍부하게 채우며 체계화되는 과정을 확인했다. 김철에게 있어 민주적 사회주의는 민족통일의 내적 조건이고 비동맹중립은 민족통일의 외적 조건이다. 김철의 통일론에서 국내적으로는 민주적 사회주의를 통한 민주주의의 실현과 국외적으로는 비동맹중립화 통일이 서로 결합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유신독재 치하에서의 민주회복운동과, 대미(對美) 독자노선을 추구하는 SI 및 비동맹·중립화 세력과의 국제적 연대를 통한 다변적 통일 구상이 이를 증명한다고 하겠다. 김철의 통일론의 내부적 구성요소로 작용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일반적 국가의 실현 과제이기도 하지만, 동서냉전으로 분단된 남북 각각의 공산주의의 유제와 자본주의의 모순 양자의 변증법적 지양을 실현해내는 세계사적 의의를 지닌다. 그러므로 보편적 적용으로서의 사회주의와, 동서이념으로 분단되어 냉전의 유제가 온존하는 마지막 지역 문제의 세계사적 해결책으로서의 사회주의가 동시에 요구되는 이중의 의의를 지닌다고 하겠다.

6감정노동의 사회학적 탐색 -이론적 고찰

저자 : 신경아 ( Kyung Ah Shin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180-204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감정노동이 기획되고 수행되는 사회적 맥락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있다. 감정노동이 중요한 노동양식으로 등장하고 그것이 노동자 통제의 핵심 요소가 되는 거시적 맥락에 대한 이론적 논의는 감정노동을 둘러싼 권력관계의 지형과 모순을 드러냄으로써 구조적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목적에 따라 이 글은 혹실드와 그녀 이후 이루어져 온 서구의 감정노동 연구들을 살펴보고 있다. 21세기 사회에서 감정노동이 중요한 노동문제로 떠오르게 된 데에는 몸과 감정의 재발견, 감정의 상품화, 소비사회의 등장, 고객지향 관료제, 서비스 노동과정의 합리화, 소비자주권의 신화, 노동시장과 조직의 성별 위계, 불평등의 상호교차성(intersectionality) 등의 요인이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정노동의 사회적·조직적 맥락을 검토한 결과 과도한 감정노동의 폐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자율성이 핵심적 요소임을 알 수 있었다.

7사회적 경제를 통한 국제 개발 협력의 진화 -필리핀 타워빌(Towerville) 지역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헌 ( Sang Hun Lee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05-241 (3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협동조합과 사회적 기업과 같은 사회적 경제가 한국의 국제 개발 협력의 향후 발전에 어떤 기여를 할 수 있을지를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냉전시대에 만들어진 개발패러다임에 기초한 국제개발협력사업들은 일정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환경파괴나 인권 측면에서 많은 비판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인권에 기반한 접근, 개발효과성 등이 대안으로 제시되었고, 사회적 경제의 도입도 그러한 맥락에서 고려할 수 있다. 한신대학교와 캠프 아시아가 필리핀 타워빌 지역에서 사회적 경제를 도입하여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지역개발을 추진한 사업은 주민들의 역량강화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된 사업이다. 그래서 역량강화가 실제로 어느 정도가 이루어졌는지를 이론적 분석틀을 이용하여 객관적으로 평가해보았다. 그 결과, 이 사업은 이해관계자의 참여, 자산과 욕구의 평가, 역량개발 방안의 형성과 집행, 역량개발방안의 평가 등에서 상당한 성과를 거두었으며, 앞으로 한국의 국제개발협력사업의 진화에 유익한 시사점을 제공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8냉전체제, 분단체제, 전후체제의 복합성과 "한반도 문제"에 대한 재성찰 -2015년 한반도를 둘러싼 기억과 담론의 경쟁

저자 : 이기호 ( Ki Ho Yi )

발행기관 : 민주사회정책연구원 간행물 : 민주사회와 정책연구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6 페이지 : pp. 242-271 (3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은 한반도 문제에 '냉전체제'라는 세계질서와, '전후체제'라는 동북아 질서그리고 남북간의 '분단체제'라는 세 가지 층위가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관점에서 미소냉전체제 이후의 시기에서 2015년 현재까지의 세 체제간의 역동성을 분석하고 있다. 이 세가지 체제는 새로운 질서를 모색하는 과정에서 각기 다른 기억을 재현하고 다른 담론체계를 만들어내려고 한다. 이 과정에서 국가가 결정적이고 주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으나 점차로 시민사회 또한 주요한 행위자로 등장하고 있다. 이 글은 시민사회가 분단체제를 변화시킴으로써 냉전체제를 약화시키고 전후체제를 평화체제로 이행시켜갈 수 있는 가능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9권 4호 ~ 29권 4호

International Journal of Policy Studies
11권 2호 ~ 11권 2호

KCI등재

한국비교정부학보
24권 4호 ~ 24권 4호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34권 4호 ~ 34권 4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4호 ~ 34권 4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4권 4호 ~ 34권 4호

KCI등재

한국행정학보
54권 4호 ~ 54권 4호

The KAPS
63권 0호 ~ 63권 0호

한국행정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1호 ~ 2020권 4호

KCI등재

한국행정사학지
34권 0호 ~ 34권 0호

KCI등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9권 3호 ~ 19권 3호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20권 0호 ~ 2020권 0호

KCI등재

지방정부연구
24권 3호 ~ 24권 3호

KCI등재

국정관리연구
15권 3호 ~ 15권 3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4권 3호 ~ 34권 3호

KCI등재

행정논총
58권 3호 ~ 58권 3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84권 0호 ~ 84권 0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9권 3호 ~ 29권 3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4권 3호 ~ 34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