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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사회 프랑스의 고용정책에 관한 고찰: 중고령자(55-64세) 중심

A Study on French Policies to promote the participation for French seniors ages 50-64 in labor market

손동기 ( Dong Ki Son )
  • : 한국유럽학회
  • : 유럽연구 33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0월
  • : 352-379(28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프랑스 노동시장 실태와 특징: 중고령자를 중심으로
Ⅲ. 프랑스 중고령자 고용정책
Ⅳ. 프랑스 중고령자 고용정책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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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환경 개선과 의료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개인의 평균수명 연장으로 인해서 연금으로 노후를 살아가는 노인들이 늘고 있다. 특히 프랑스 베이비붐 세대(1946-1975년 출생)의 대량은퇴로 인한 노인부양비의 증가로 프랑스 정부의 재정적인 부담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게 된다. 이에 프랑스 정부는 1993년부터 의료보험, 연금제도 그리고 노동시장을 개혁하기 위해서 끊임없이 사회적 대타협을 추진해오고 있다. 그 결과 2010년 사르코지 정부에서 어렵게 연금납입 기간의 확대 및 은퇴연령의 후퇴 등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 냈다. 하지만 여전히 프랑스 고령자들의 노동참여는 OECD국가 내에서도 낮은 축에 속한다. 55-64세 중고령자 취업률이 프랑스의 경우 40% 대에 머물고 있다. 특히 주목되는 부분은 55-60세 노동참여율은 OECD 평균에서 크게 뒤처지지 않지만 59세를 전후로 고령자 노동참여는 급속히 낮아진다. 이러한 중고령자 조기은퇴문화는 여전히 프랑스의 고질병으로 인식되고 있다. 한편 프랑스 정부는 낮은 경제성장률로 인해 청년실업률에 대해서도 명확한 해답을 찾고 있지 못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고령자들의 지속적인 노동참여 또는 재진입을 위한 정책과 함께 청소년들의 실업을 해결해야 하는 프랑스 정부는 진퇴양란에 빠졌다고 볼수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프랑스 정부의 노동정책이 추진된 목적과는 달리 어떻게 프랑스 노동문화에 영향을 끼쳤는지를 살펴본다. 한편 ‘조기은퇴문화’, ‘중고령층의 낮은 노동참여’ 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프랑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을 살펴본다. 물론 아직까지 프랑스 정부의 정책적인 효과가 뚜렷하게 노동시장에서 중고령층의 노동참여 증가로 나타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고령화로 인한 노동시장에서의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가 사회적 대타협을 이끌어 내는 과정은 급속한 고령화를 격고있는 우리나라의 고령자 노동 정책에 주는 시사점도 매우 크다.
The study will be an objective analysis and evaluation on policy on the promotion of the employment of 50-64 year-olds. France even used the retirement system in this fight against unemployment and for jobs. Lowering the retirement age from 65 to 60, as occurred in 1983, was a full part of this policy of compensating older age (such as a groups for not working) with the goal of reducing the supply of labor. In turn, it broadened the impact of early exit schemes, as the latter shifted toward 55-60 year-olds, since 60-65 year-olds had already gone on retirement. On the one hand, demographic ageing and the increased pressure of early exit on welfare expenditures has made this reform ever more necessary and inevitable in France. On the other hand, the snow-balling process of eliminating older wage-earners from the labor market has made it ever more arduous, since any attempt would now have to cope directly not just with the question of reforming retirement but also with the problem of managing jobs at the end of careers. Since the early 1990s, France have oriented their interventions along three main lines: (a) restricting early exit, (b) introducing measures for retaining older workers, and (c) postponing retirement through pension reform. In this paper, the recent situation of elderly employment in France as well as the French government’s policy efforts to support it, are widely discussed.

ECN

ECN-0102-2016-920-000795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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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6-920-00079540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인문지리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895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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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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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프랑스의 기독교 민주주의: 정치세력화의 성공과 실패

저자 : 조홍식 ( Hong Sik Cho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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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프랑스에서 정치세력으로서 기독교 민주주의를 검토한다. 시기는 프랑스에 본격적으로 민주 정치의 무대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제3공화국의 시기부터 현재까지다. 이 연구는 프랑스 기독교 민주주의의 정치세력화 성공과 실패를 분석하는데 세가지 요소가 가장 결정적으로 작동했다고 설명한다. 첫째, 기독교 민주주의가 가졌던 이데올로기적 특징이 프랑스의 정치지형에서 세력화에 있어 상당한 한계로 작동했다는 사실을 제3공화국의 시기를 중심으로 설명한다. 둘째,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민주주의가 프랑스의 대표적 정치세력으로 부상했던 제4공화국의 시기를 기회의 창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본다. 기존 보수 세력의 몰락과 전후 해방정국에서 새로운 정치 질서의 모색은 취약했던 기독교 민주주의가 급부상할 수 있었던 기반을 마련했다. 셋째, 제5공화국에 들어서 기독교 민주주의가 소규모 정치세력으로 명맥을 유지하면서도 중도 우파의 진영에서 밀려나는 과정을 대통령주의(presidentialisme)와 인물 중심 정치 등 제도적 요인의 결과로 분석한다.

2영국 캐머런 연립정부의 "큰 사회(Big Society)"정책과 사회 서비스의 변화: 노인 돌봄을 중심으로

저자 : 공선희 ( Seon Hee Ko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5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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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영국 보수당이 이끄는 캐머런 연립정부의 '큰 사회(Big Society)' 아젠다의 주요 특징과 정책 효과를 노인에 대한 소셜 케어(social care)의 변화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개인과 커뮤니티의 역량 강화와 공공서비스 개혁을 목표로 한 캐머런 정부의 '큰 사회' 정책은 2010년 이후 강도 높은 긴축 재정으로 말미암아 성인 소셜 케어 영역에서 지방정부 지원의 서비스 감축과 서비스 질의 하락으로 나타났다. 커뮤니티 기반의 서비스는 축소되었고, 돌봄 서비스의 간소화와 현금화, 개인화가 심화되었다. '단기집중서비스'나 '15분 홈 케어 방문' 등 서비스의 간소화로 돌봄의 질적 하락이 우려되고 있다. 돌봄 서비스의 시장화와 민영화는 더욱 진행되어 구매력이 없는 노인과 가족들이 '큰 사회' 정책으로부터 가장 큰 타격을 받고 있다. 이는 소셜 케어의 지출과 책임을 국가로부터 민간영역으로 전가한 대처 시대의 '커뮤니티에 의한 케어' 정책으로 되돌아간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런 점에서 보수당의 '큰 사회' 주장은 대처의 '사회 거부'와 정반대주장으로 보임에도 불구하고 정책적 처방과 이념적 접근에서는 매우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3유로존 위기와 유럽 국채금리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강유덕 ( Yoo Duk Kang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8-100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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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위기의 확산현상을 연구함에 있어 유로존 회원국 국채금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였다. 유로화 도입을 전후하여 각국의 국채금리는 하락하여 장기간 독일 국채금리를 중심으로 수렴현상이 유지되었다. 그러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취약국의 국채금리가 연쇄적으로 상승하면서 국채 간 금리격차는 확대되었으며, 이는 유로화 체제에 대한 위기의식으로 이어졌다. 이 현상은 유럽중앙은행의 국채매입 선언 이후 완화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시기별 유로존 국채금리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비유로존 국가와의 비교를 통해 유로존만의 특수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유로화 도입 이전 재정 및 거시경제상황과 관련된 일반적인 설명변수들은 유로존과 비유로존 회원국의 국채금리에 대해 높은 설명력을 보였다. 반면에 유로화 도입 이후에는 재정관련 변수는 유로존 국채금리 형성에 점차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고, 이 현상은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까지 지속되었다. 반면에 2008년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채금리는 각국의 재정상황에 대해 보다 민감하게 반응하기 시작하였으며, 특선언 이후 경상수지가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현저히 줄어들었으나, 재정수지는 과거에 비해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과거에 비해 글로벌 리스크 요인이 유로존 국채금리에 미치는 영향력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는 바, 유로존 국채시장 또한 국제적 차원의 불확실성 증가에 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4국제 무역과 유로-존 가입에 관한 연구: 리투아니아의 Granger-causality 분석

저자 : 김연준 ( Yeon J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1-12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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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투아니아는 EU에 가입(2004년 5월 1일)한 후 지속적인 경제 성장을 유지해 왔다. 리투아니아는 EU 가입과 더불어 수출·입 등 전반적인 경제에 있어서 러시아로부터의 의존도를 낮추고 EU 회원국들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기 위해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유로-존 가입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해 오고 있었다. 비유로-존 국가가 유로-존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국가들 사이에 서로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요소들(인플레이션율, 금리, 이자율, 재정수지, 국가채무 등)이 서로 유사하게 수렴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유로-존에 가입하고자 하는 국가들이 사전에 만족해야 하는 조건들에 대해 연구하고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의의에 대해 연구한다. 그리고 그랜저인과 테스트를 이용하여 실증 분석하여 리투아니아의 무역이 리투아니아 주변의 다른국가들의 무역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분석한다. 이를 통해 리투아니아가 유로-존에 가입하는 배경에 주변국들과의 무역 관계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는지를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리투아니아의 무역이 유럽에 위치한 EU 회원국들(특히 유로-존 국가들)과 영향을 주고받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를 통해 리투아니아의 유로-존 가입은 리투아니아의 주변 국가들과 밀접한 무역 관계를 통해 가입하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은 것으로 연구되었다. 또한 실증분석 결과를 통해 무역에서 Gravity 이론이 리투아니아와 리투아니아의 무역 대상국 간에도 성립하는 것으로 분석이 되었다.

5여성할당제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벨기에의 경우

저자 : 김민정 ( Min Jeo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1-16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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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국가들이 여성할당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여성의원수의 증가라는 할당제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경우도 적지 않다. 이 논문은 할당제의 효과가 나타나기 위해서 중요한 요인은 무엇일까라는 질문으로부터 출발하여 할당제 효과가 나타나기 어려운 조건을 가진 할당제 즉 명부에서의 순번에 대한 강제 없이 할당만을 규정하고 있는 벨기에의 경우를 선택하여 할당제의 효과가 나타나는데 중요한 조건이 무엇인지를 연구하였다. 벨기에의 할당제는 1994년에 최초로 입법화하여 2002년에 개정되었는데 2002년 개정된 할당제에서는 명부에서의 50% 여성할당을 의무화하였고 상위 1, 2 순번에 대해서 남녀가 같이 위치되도록 규정하였다. 이외의 순번에 대해서는 다른 언급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성의원의 수는 할당제 도입 이전에 비해서 2배 가까이 증가하여 할당제는 좋은 효과를 보였다. 벨기에의 경우를 자세히 살펴보면 정당의 역할이 중요했음을 알 수 있다. 정당들이 할당제 도입초기에는 할당제의 요구를 충족하면서도 여성을 하위순번에 배치하여 여성의원의 수는 그렇게 급증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정당들은 그렇게 하지 않고 당선가능한 위치에 여성들을 보다 많이 배치시켰고 여성의원 수는 급속히 증가하였다. 이렇게 정당들이 입법을 넘어서 여성정치참여확대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한 배경에는 정당내의 여성그룹과 외부에서는 여성단체들의 압력이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할당제의 효과가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당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며 정당내의 여성그룹 그리고 여성단체의 역할이 중요함을 알 수 있다.

6분단시기 동독의 대 서독 정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경래 ( Kyung Rae Kim ) , 허준영 ( Joon Young Hur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5-197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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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래 동독의 대 서독 정책 연구는 동독의 관점 보다는 서독 혹은 서구 열강이라는 외부 관찰자 시각에서 해석함으로써 정책결정자로서 동독의 내적 동학을 간과하고 서독의 정책에 대한 반응을 중심으로 동독을 해석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는 동독의 대서독 정책결정 맥락 및 결정요인을 동독 중심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동독의 정책결정 맥락을 국제·국내 환경, 이에 대한 동독 정책결정자들의 인식, 이해(interest)그리고 서독과의 관계 등 세 가지 차원으로 구분하고 각각 정치적, 경제적, 사회문화적 요인의 영향을 상세히 고찰함으로써 동독의 대 서독 정책결정 맥락 및 결정 요인을 구체적으로 밝힌 후 남북한 관계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한다.

7프루동의 연방사상: "아나키"에서 "연방"으로 -저서「연방의 원리에 관하여」(Du Principe federatif)를 중심으로-

저자 : 채형복 ( Hyung Bok Chae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0-227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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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의 유럽연합(EU)의 사상적·철학적 맹아는 피에르 조제프 프루동(Pierre Joseph Proudhon)이 주창한 연방주의에서 찾을 수 있다. “20세기는 연방의 시대를 열것이다. 혹은 인간은 다시 천년의 연옥을 시작할 것이다.”라는 말은 '국가들의 연방'으로서 연방주의에 대해 그가 얼마나 확신에 차있었는가를 보여준다. 프루동은 대표작인「소유란 무엇인가」를 비롯한 다수의 저작을 발간했다. 그 가운데1863년 발간된「연방의 원리 및 혁명당의 재구성 필요성에 관하여」에서 '국제적 규모의 관세동맹과 공동작업장'의 설립을 주장하고, 국가의 간섭을 받지 않는 '연방제(혹은 연방주의)'를 제안했다. 그는, 연방의 원리가 유럽에서 힘의 공정한 배분을 결정하게 되면, 평화를 위한 주된 보장수단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보았다. 자발적 계약과 균형의 개념은 프루동이 구상하는 연방주의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프루동은 연방주의의 이념을 “지배자 또는 통치가 없는 상태”를 뜻하는, '아나키'에서 도출한다. 프루동은 '아나키=자치정부=개별정부', 즉 궁극적으로 '주인이나 주권자가 부재한 통치형태'로 보고 있다. 이러한 통치형태 혹은 지배제도는 권위가 없고, 권력의 분할을 전제로 하는 '자유'에 기반한 제도여야 한다. 그러므로 '개인에 의한 개인의 통치'로서 '아나키'가 인정될 수 있다. 따라서 그가 주장하는 연방주의는 중앙통제적 혹은 집권적이 아닌 사회의 조직 원리로서 '연방'이다. “20세기는 연방의 시대를 열 것이다”고 한 그의 예언대로 오늘날 유럽대륙에서는 EU체제가 발족하여 지속적인 확대와 발전을 거듭하고 있다.

8리스본 조약의 목표와 유럽연합 기구 간 권한 변화: 목표간 위계구조와 그 함의를 중심으로

저자 : 김일곤 ( Il Gon Kim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8-256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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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헌법조약을 대체한 리스본 조약은 유럽연합의 제도 개혁을 통해 효율성, 투명성, 민주적 책임성을 지향하는 목표로 했다. 그러나 그러한 목표들은 표면적인 것에 불과했고, 리스본 조약에는 그것을 넘어 숨겨진 의제 곧 궁극적인 최종 목적이 있다는 것이본 글의 주장이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본 글은 리스본 조약을 향한 협상과정과 최종타결내용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조약이 표방한 목표들 간에는 효율성을 정점으로 민주적 책임성과 투명성이 각각 그 하단을 차지하는 위계구조를 이루고 있었다. 그리고 위계구조의 최정상에 효율성이 있다는 것은 사실상 리스본 조약이 추구하는 개혁의 진정한 목표가 유럽연합의 리더십 확보에 있음을 의미한다. 구체적으로 유럽이사회 의장을 정점으로 유럽이사회가 통합의 진전을 위해 리더십의 전면에 나서고, 그 측면에서 유럽이사회를 보좌해 유럽의회가 집행위원회를 견제하는 가운데 각료이사회로 하여금 통합의 진전을 위한 신속한 법안 처리를 강요하게 되는 구도가 바로 리스본 조약이 추구하는 개혁의 진정한 내용이었다. 나아가 이런 구도는 통합의 진전을 원하는 이른바 친 통합국가들의 이익에 더욱 부합하는 것으로 보였다. 따라서 리스본 조약을 정부간 기구와 초국가 기구간의 권력관계 차원에서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 오히려 동 조약을 통합에 적극적인 국가와 이를 지연시키려는 국가 간 권력관계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바라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 본 글의 최종적인 주장이다.

9한국의 EU 및 주요 교역국에 대한 경제통합 효과 추정

저자 : 권윤정 ( Yun Jeong Kwon ) , 이재득 ( Chae Deug Yi )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7-28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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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EU 및 주요 교역국을 대상으로 전통적인 중력모형과 구매력환율 모형을 도입하여 경제통합, FTA, 문화, 환율 등이 교역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위해 White's χ2 검정을 통하여 이분산 검정을 한 다음에 일반화된 최소자승법(GLS)을 사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한국과 EU 및 주요 교역국 간 무역에서 특히 상대국의 경제규모와 일인당 소득액은 모든 모형에서 무역창출의 효과가 나타나 한국의 교역에 중요한 요소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역국 간 거리는 여전히 한국의 교역에 무역 전환의 효과를 지속적으로 나타내는 변수로 나타났다. 그 외 인구와 구매력평가, 문화 변수는 교역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FTA는 일부 모형에서는 무역 창출의 효과가 다소 나타났다. 경제통합 효과 중 ASEAN의 경제통합은 한국에 무역창출의 효과를 가져 오는 것으로 확인된 반면, EU는 한국의 무역 증감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Is European Citizenship Mere Rhetoric?

저자 : Joo Hyun Go

발행기관 : 한국유럽학회 간행물 : 유럽연구 33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83-301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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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유럽 시민권에 대한 공식적인 조항들이 어느 수준까지 발휘되고 있는지, 나아가 정치·사회·법적 시민권이 어느 수준까지 보장되고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EU와 같은 초국가적 정치 시스템의 경우 demo-formation이 통합의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한 위한 장치로서 뿐만이 아니라, 통합의 심화 과정에서 갈등 극복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임을 또한 주장하고 있다. 시민권 실천은 demosformation을 위한 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U 시민권은 의미있는 Euro-demos의 확립으로 이어지지 않았다. 그 결과, EU 거버넌스에 있어 유럽시민들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담당하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보이다가도, 한편으로는 개별 시민들로부터 유리되어 있는초국가적 공동체에 대한 거부감을 드러내기위한 장치로 기능하는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다시 말해, 유럽 시민권은 아직 온전히 발달하지 못한 상태이다. 유럽 시민권은 그중요성을 부각시키기 위한 다양한 권한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고 시민들 간의 상호 책무성과 같은 의무 조항도 결여되어 있다. 나아가 유럽차원에서 정치 참여를 위한 기회들이 충분치 않기에 시민권의 실천 또한 어려운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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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수록권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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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지리학회지
52권 3호 ~ 52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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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권 2호 ~ 7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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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1호 ~ 2018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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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권 1호 ~ 10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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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진지리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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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차이나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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