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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연구학회> 북한연구학회보> 대북 비핵화전략의 평가와 새로운 방안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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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비핵화전략의 평가와 새로운 방안 모색

Evaluation of North Korea`s Denuclearization Strategy and Searching for New Ways

이윤식 ( Youn Seek Lee ) , 고경민 ( Kyung Min Ko )
  • : 북한연구학회
  • : 북한연구학회보 19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2월
  • : 181-209(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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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있다. 지난 20년간 한국 및 관련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체제에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마땅한 수단 및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방식의 반복으로는 절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투트랙 전략’과 ‘포괄적동시병행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plore new solutions fo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which threaten the peace and security of the Korean peninsula and Northeast Asia and violate the fundamental tenets of the Treaty on the Non-Proliferation of Nuclear Weapons (NPT). For the past twenty years, South Korea and related countries have striven to denuclearize the Koreanpeninsula. Despite such efforts, however,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have thrived, equipping the country with highly capable nuclear forces. Furthermore, North Korea has recently formally announced its possession of nuclear weapons, a strategic move to gain recognition from the international community. No effective means or countermeasures are available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program under the current system. Moreover, it is obvious that further actions from North Korea cannot be prevented using methods employed so far. Thus, this study proposes two strategies, a “two-track” strategy and a “comprehensive and concurrent” strategy, as new solutions to stop North Korea’s nuclear programs and urges the government to include them in its policies.

ECN

ECN-0102-2016-340-000510407


UCI

I410-ECN-0102-2016-340-00051040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9-11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4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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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미지에 드러난 북한체제의 정치커뮤니케이션: 1950~60년대 포스터를 중심으로

저자 : 김효진 ( Hyo Jin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5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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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1950~60년대 북한에서 제작된 포스터(선전화) 200여 점을 분석하여 북한인민의 생활미시사를 추적, 분석한다. 북한 현대사를 관통하는 정치적 사건과 경제적 주제들이 포스터에 어떻게 녹아들었으며 이것이 북한주민의 일상사에 주입됐는지를 실증적으로 검토하는 작업이다. 그 시기 포스터에 투영된 북한체제의 특징을 시각적으로 포착, 그것이 포스터에 어떻게 표현됐으며 인민들에게 전달됐는지를 사회주의적 사실주의(Socialistrealism)의 기준에 대비하여 살핀다. 이는 북한 포스터가 갖고 있는 비주얼상특징이 북한체제 전반의 과제를 담아냈는지를 인민의 생활 재발견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본 논문은 1950~60년이라는 격동의 시기에 제작된 북한 포스터가 담고있는 메시지와 특징이 당시 북한체제가 인민에 전하고자 하는 정치사회적 맥락이 어떻게 시각적으로 표현됐는지를 규명한다.

2북한 조령출 윤색본 『춘향전』의 수용과 윤색의 양상 -완판84장본『열녀춘향수절가』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왕비연 ( Fei Yan Wa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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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조령출 윤색본 『춘향전』에 나타난 수용과 윤색의 양상을 살펴본 것이다. 조령출 윤색본 『춘향전』은 완판84장본을 기반으로 윤색한 것이다. 그러나 완판84장본의 내용을 수용하면서도 북한의 주체의식을 표현하기 위해 세부적인 윤색을 많이 했다. 본고에서는 북한 1991년본을 중심으로, 1980년본과 2007년본 두 판본을 참고자료로 삼고작품에 나타난 문체의 음악적 성격에 대한 표현과 등장인물 중 춘향과 변학도의 형상변화를 고찰하고자 한다. 『춘향전』은 생성될 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고정된 형식과 내용을 가지는 작품이 아니다. 시대와 환경의 변화, 심지어 창자와 관중의 변화에 따라 수시로 변화할 수 있는 작품이다. 고전작품으로서 의 가치가 충분히 인정되면서도, 현대사회에서 『춘향전』은 여전히 자신만의 개방성과 유동성을 가지고 있다. 조령출 윤색본에서 완판84장본의 문체적인 특징이나 내용, 그리고 판소리 작품으로서의 성격을 부분적으로 수용한 것은 그런 요소들의 가치를 인정한다는 뜻이다. 조령출윤색본에 나타난 새로운 시가의 삽입, 주인공의 변화된 형상은 『춘향전』의 수많은 모습들 중 북한 사회체제 아래서의 또하나의 변모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조령출 윤색본은 저본의 문체와 내용의 부분적인 특징을 수용하면서도 특정된 주제를 돋보이게 하기 위해 많은 윤색을 가했다.

3북한 기록영화에 재현된 열병식의 의미생성 구조: < 백승을 떨쳐온 무적의 열병대오 >에 대한 기호학적 분석

저자 : 김승 ( Seung K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5-94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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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기록영화는 대중선전을 목적으로 제작되는 선전영화이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는 북한의 기록영화를 단순히 선전선동의 수단으로만 규정하지않고, 그 의미가 만들어지고 유포되는 방식을 둘러싼 생산과 투쟁의 장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북한 기록영화의 '텍스트 자체' 분석에 유용한 기호학적 방법론을 적용하여 북한 기록영화에 재현된 열병식의 의미생성 구조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카메라 기법에서는 체제의 긍정적 기의만을 부여하여 재현된 현실을 체제의 보편적 현실로 일반화시키고 희망찬 미래를 제시하는 특성을 보이고있다. 둘째, 편집 기법은 이항대립적인 대비 편집을 주로 사용하여 주제를 강화하고 있다. 이를 위해 기록영화 편집의 전형화에 충실하고 있으나 관습적인 영상문법과는 어울리지 않는 비약적인 편집방식도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영상기호들 사이의 비약은 체제 수호에 대한 조급함의 기호로 해석된다. 셋째, 사운드 기법은 전반적으로 사운드 요소의 과잉으로 영상이 사운드에 종속되어 있다. 분석대상에서는 반제국주의 기획에 의해 직접적으로 미국에 대한 대항이데올로기를 표출하고 있다. 즉, 고난의 행군시기의 식량난을 인정하면서도 자신들은 정치적생명이 중요하다는 점을 직설적으로 강조하고 있다. 이를 통해 아무리 미국이 압살정책을 펼치더라도 우리에게 변화를 바라지 말라는 사상적 우월성에 기반한 저항이데올로기를 생성·유포하고 있다. 연구결과를 볼 때, 열병식을 재현한 기록영화에서는 내부로 향한 부정 기호가 존재하지 않으며, 이들 영상기호는 과거 역사에 기초한 스토리와 연결되어 새로운역사를 이야기하기 위해 이를 논증하고 설득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 이런 면에서 북한 기록영화에 재현된 열병식의 의미생성 구조의 특징은 첫째, 영상기호의 표상조작을 통해 역사를 재구성하여 새로운 역사쓰기를 시도하고 있다. 둘째, 해당 시기의 당면한 실천 강령을 대비적수법을 사용하여 직관적으로 제시하고 대중의 사회적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있다. 셋째, 대중에게 미래 희망을 집단적으로 공유하게 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북한의 기록영화는 단선적인 선전영화의 수준을 뛰어넘어 고유한 영상기호체계를 바탕으로 영상문법이 구축되어 있으며, 기록영화가 당 정책과 혼연일체가 되어 체제의 중요한 구성요소 중 하나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을 알수 있다.

4북한의 화폐금융 현황 및 최근의 금융조치 평가: 인플레이션,달러라이제이션,사금융을 중심으로

저자 : 이영훈 ( Young Hoon L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5-12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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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추진되고 있는 북한의 금융 조치들과 관련하여 북한금융의 문제, 금융 조치들의 구체적 내용, 성공 가능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2009년 화폐개혁과 북한원화의 가치폭락은 북한의 의도와는 달리, 화폐 간 경쟁 등 시장경쟁을 강화하는 결과를 낳음으로써 더 이상 계획경제로 돌아가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했다. 또한 이들은 달러라이제이션(또는 위아나이제이션)을 본격화함으로써 악성 인플레이션 발생 가능성을 줄였지만, 향후 달러라이제이션 및 사금융의 부작용은 정부 주도의 시장경제 이행을 위협하는 요인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커졌다. 한편 북한 정부는 최근 외화정기예금, 외화카드, 외화상점의 이용 확대 및 전자상거래 도입 등을 추진하고 있다. 북한정부의 의도는 외화를 흡수함으로써 달러라이제이션 문제를 해소하고 시장에 분산된 사금융을 공식 금융기관으로 집중시킴으로써, 시장경제에 대한 은행통제를 강화하고 국내의 자금 동원을 통해 경제발전을 도모하려는 데에 있다고 할 수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공식금융에 대한 북한 주민의 신뢰 부족, 부정부패에 연루된 사람들의 은행거래 기피, 공식 금융과 사금융의 이자율 현격한 차이 등으로 인해, 외화정기예금, 전자상거래 등 익명성이 보장되지 않은 조치들은 단기간에 가시적 성과를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5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와 대일정책 -김정일,김정은 시대를 중심으로

저자 : 신정화 ( Jung Wha Shin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2-151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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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는 강성대국(강성국가)로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 경제강국으로 구성되어 있다. 김정일 시대, 북한은 정치사상강국과 군사강국이 달성되었다고 선언하고, 경제강국을 당면 과제로 내세웠다. 그리고 김정은시대 역시 경제강국 건설을 강조하고 있다. 권력의 안정화와 공고화를 위해서는 경제강국 즉 민생문제의 해결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 오랫동안의 경제위기로 인하여 내부자본이 고갈되어 있는 북한이 경제강국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제개혁조치와 함께 외부자금의 도입이 절실하다. 특히 북한은 대규모 외부 자본을 일본으로부터 수교자금의 형태로 확보하고자 해 왔다. 김정일 정권은 2002년 9월 북일정상회담, 김정은 정권은 2014년 '5.28 북일합의'를 통해 일본과의 국교 정상화를 시도했다. 그러나 이들 시도는 일본정부가 납치문제의 해결을 국교정상화의 전제로 요구함으로서 실패로 끝났다. 이렇듯 북한이 꾸준히 시도해 온 일본과의 국교정상화는 북한의 국가 발전 목표, 특히 경제강국의 달성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6북한의 위기상황과 안정화 방안

저자 : 남근우 ( Keun Woo Na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1-1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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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에서 위기상황이 발생할 경우 북한에서 나타날 수 있는 위험을 정치, 경제, 사회적 측면에서 분석하고 대응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북한 위기상황시 주민들은 정치, 경제, 사회적인 측면에서 다양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북한 위기상황은 남북한 간의 점진적인 통일과정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북한의 위기상황이 북한 내부의 정치적,경제적 균열에 의해 초래되든, 그렇지 않으면 점진적인 남북교류협력 과정에서 발생하든 동시에 대비해야 한다. 물론,북한 위기상황시 남한이 안정화의 1차적주체가 되기 위해서는 통일외교와 함께 남한에 대한 북한 주민들의 의식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노력들이 선결되어야 한다. 이러한 것들이 선결되지 않고서는 남한이 북한 안정화의 1차적 주체가 되기어렵다. 뿐만 아니라 북한의 위기상황을 통일의 기회로 연결시키기도 어렵다. 북한의 위기상황이 초래할 수 있는 불확실성은 기존의 남한 사회를 진단하던 방식과 처방으로 쉽사리 해결하기 어려운 유형일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위기상황에 의한 통일은 영토와 제도의 통일, 그리고 남북한 주민들의 정서적, 심리적, 사회문화적 통합과정에서 상당한 비용을 요구한다. 그러나 북한의 위기상황을 사전에 준비하고 대비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통일비용의 문제를 넘어서 통일의 기회를 잃지 않는 길임을 명심해야 한다.

7대북 비핵화전략의 평가와 새로운 방안 모색

저자 : 이윤식 ( Youn Seek Lee ) , 고경민 ( Kyung Min Ko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1-20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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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한반도 및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협하고, 국제비확산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북핵문제의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고자 하는데있다. 지난 20년간 한국 및 관련국들은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비핵화 프로세스를 가동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북한의 핵능력은 점점 더 고도화되고 있다. 심지어 북한은 최근 핵보유국을 공식화하고, 국제사회가 인정하는 핵보유국 지위 획득을 위한 전략적 행보를 보이고있다. 그런데 문제는 현 체제에선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킬 마땅한 수단 및 대응책이 없다는 것이다. 또한 기본 방식의 반복으로는 절대 북한의 행동을 억제하고 저지할 수 없다는 것이 결론이다. 이에 본 연구는 북핵문제 해결을 위한 새로운 방안으로, '투트랙 전략'과 '포괄적동시병행 전략'을 제시하고, 이를 정책에 반영하기를 제안한다.

8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위한 집단활동

저자 : 이현주 ( Hyun Joo Lee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1-23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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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탈북청소년의 남한사회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위한 집단프로그램의 활용과 그 평가이다. 탈북청소년들은 북한생활과 탈북과정에서 가족 구성원의 사망, 이산, 해체 등을 경험하여 심리적 혼란을 겪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심리적 요인으로 인하여 남한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의 개발 및 이와 관련된 연구는 진전되지 않고 있다. 이는 탈북청소년이 한반도의 미래세대라는 인식의 부족 때문이라 볼 수 있다. 탈북청소년에 대한지원은 한반도의 통일과 사회통합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는 탈북청소년의 심리적 적응을 지원하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집단치료놀이를 활용하고자 하였다. 탈북청소년의 집단놀이프로그램 사전,사후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t-검정을 실시한 결과 심리적 적응 변화량이 통제집단에 비해 실험집단이 유의미하게(p=.001)향상되었다는 것이 검증되었다.

9한국전쟁기 북한의 사회통제체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정일영 ( Il Young Jeong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9-2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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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한국전쟁기간 북한에서 형성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 논문은 한국전쟁의 특성, 즉 전시파괴, 피점령의 경험, 그리고 휴전협상의 전개를 중심으로 전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을 분석하였다. 첫 번째로, 한국전쟁 당시 북한지역에서 발생한 물적, 인적 피해는 애국주의 규범을 전사회적으로 강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다. 두 번째로, 인천상륙작전 이후 연합군과국군에 의한 피점령과 곧 이은 피점령지의 회복은 적들에게 동조한 ``이적분자`` 들을 사회적으로 숙청하고 낙인찍음으로써 적(敵)과 아(我)를 구분하는 사회통제의 준거가 되었다. 세 번째로, 전선의 안정화 이후 2년 여간지속된 휴전협상은 결과적으로 전시 사회통제체제가 북한사회에서 공고화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한국전쟁이 종전이 아닌 휴전의 형태로 종료됨에 따라 전시에 형성된 사회통제체제의 성격이 북한사회에 내재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10"상시전비국가(Nation-in-Arms)" 개념의 북한 적용 가능성

저자 : 임재천 ( Jae Cheon Lim )

발행기관 : 북한연구학회 간행물 : 북한연구학회보 19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3-29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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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군사화된 북한체제에 주목하면서, 일부 외국 학자들이 이용하고 있는 'nation-in-arms'라는 개념을 북한 사례에 적용하고자 한다. 본논문에서는 이 개념을 '상시전비국가(常時戰備國家)'라는 용어로 번역하면서,'상시전비국가'란 '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서, 적으로부터 방어나 예방적 전쟁을 위해 즉각적으로 인적·물적 자원동원이 가능하도록 이념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완비되어 있는 국가'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상시전비국가'가 갖고 있는 세가지 특징들―군사주의적 민족주의, 민-군의 유기체적 구조,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들―을 중심으로 북한의 군사국가적 특징을 분석한다. 본 연구에 의하면 북한은 '권위주의형 상시전비국가'에 속하며, 다른 어떤 상시전비국가들에 비해 체계적인 군사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본 연구는 1962년 북한이 '경제-국방병진노선'과 '4대군사노선'을 수립한 것이'상시전비국가'로의 중요 전환점이 되었으며, 1960년대를 통과하면서 '상시전비국가'로 전환되었다고 주장한다. 이는 두개의 노선 수립 이후 북한의 국가체제가'상시적으로 전쟁이 가능한 상태에 있는 무장국가'로 전면적으로 전환되었으며, 1960년대를 거치면서 '상시전비'를 위한 제도적 골격 및 내용들이 완비되었다고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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