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중간처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미국의 중간처우 시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 대한범죄학회 < K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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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소년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중간처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미국의 중간처우 시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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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중간처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미국의 중간처우 시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The Measur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Halfway Housing Program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Offenders`` Second Conviction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US Halfway Housing Program Case-

안윤숙 ( Yun-sook An ) , 김홍주 ( Heung-ju Kim )
  • : 대한범죄학회
  • : 한국범죄학 9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2월
  • : 165-217(53pages)
피인용수 :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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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간된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소년범 91,633명 가운데 재범자는 47,131명으로 재범률이 51.4%에 이른다. 특히 4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2009년 8.9%에서 2013년 15.6%로 대폭 증가하였다. 재범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 청소년 사법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주장하기도 하고, 소년원과같은 시설수용을 늘려 범죄예방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과 시설수용 중심의 사법처리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으로 처벌보다는 보호와 복지가 필요하며, 시설수용보다는 중간처우 시설이 유용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소년교정시설인 중간처우 시설들의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교정과 복지의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보호를 실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중간처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간처우 시설을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의사회화와 소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범죄자를 변화시키고, 사회복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According to the Book of Young Adults published in 2014, out of the whole juvenile offenders(91,633) in 2013, the repeated offenders were almost 51.4%(47,131). Especially, the rate of the juvenile offenders with more than four previous convictions was largely increased from 8.9% in 2009 to 15.6% to 2013. The increase of the second conviction rate means that the juvenile justice system of Korea has problems. While some people argue that much stronger punishments should be given, more and more people say that the crime prevention effect should be maximized by increasing the facility accommodation just like the juvenile protection education. However, such judicial action focusing on the punishment and facility accommodation has limitations. As measures for the prevention of juvenile offenders`` second conviction and their normal rehabilitation,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protection and welfare would be more necessary than punishments, and also the halfway housing program would be more useful than the facility accommodation. For this, first, the case of the US halfway housing program, the juvenile correction facilities was reviewed, and then implications were sought. In the results, the community care was performed by establishing the system connecting correction with welfare, and also the juvenile offenders`` second conviction rate was noticeably reduced by efficiently operating various types of halfway housing program. Based on the results of the case analysis, four measures to vitalize the halfway housing program of Korea were suggested like below. First, it would be necessary to change the awareness of juvenile offender. Second,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the phased treatment suitable for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dividual and the facility socialization. Third, it is required to supply abundant number of professional labor force to solve complex issues of juvenile offenders. Fourth, it would be necessary to provide specialized programs that can change juvenile offenders and increase their ability of rehabilitation.

UCI(KEPA)

I410-ECN-0102-2016-330-00054017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976-052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9
  • : 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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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기통제력과 범죄기회를 통한 사이버불링의 분석

저자 : 노성호 ( Sungho Noh ) , 김소라 ( Sora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3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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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사이버불링의 가해와 피해에 대한 자기통제력과 범죄기회 및 이들 간의 상호작용이 가지는 영향력의 경험적 검증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에 사용한 데이터는 2013년에 서울과 경기지역의 중학생을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이며, 최종 분석대상자의 수는 1,135명이다. 분석방법으로는 회귀분석방법을 사용하였으며 상호작용효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일반선형분석에서 제시되는 그래프를 사용하였다. 사이버불링의 가해행동을 설명하는 분석모형에서 자기통제력과 범죄기회 중 이득 요인 및 자기통제력과 이득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반면 범죄기회요인 중 손실은 유의미한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사이버불링의 피해행동에 대해서는 자기통제력이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못했고, 범죄기회 요인 중 근접성과 매력, 자기통제력과 근접성의 상호작용효과가 유의미한 영향을 미쳤다.

2지역의 불평등이 범죄 두려움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장안식 ( Ansik Ch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7-6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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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의 배후에 사회적 불평등이존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지역수준의 소득 불평등 정도를 고려한 후 지역사회의 불평등이 사람들이 가지는 범죄에 대한 두려움을 강화시키는지 혹은 완충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본고에서는 지역사회적 불평등으로 조성된구성적 이질성이 범죄의 두려움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가구수입별 소득의 이질성과 동질성의 구분을 통해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전반적으로 가구수입이 그리 높지 않은 지역에 사는 상대적으로 가구수입이 높은 사람들의 두려움이 유의미하게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지역의 소득 수준이보다 이질적인 지역에서 계층 간에 일종의 타자화 과정을 설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함의는 지역적 환경의 특성에 따라 개인적 특성의 영향력들이 다르게 나타나듯이, 지역사회의 불평등 정도와 그에따른 이질적 구성은 취약성의 상대성을 강화시키는 조건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담론의 수준에서만 머물렀던 범죄의 두려움에 대한 사회 불평등적 요소가 가지고 있는 배후성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소득 계층과 소득 불평등을 통합하여 살펴본 지역사회의 소득 이질성과 사회계층의 상호작용은 지역 구성원의 소득 수준이 이질적인 공간에서 가구수입에 의해서구분되는 사회계층간에 형성되는 타자화과정의 단면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양극화가 심화되어 가는 한국적공간에서 서구에서는 인종적으로 이질적인 타인들에 대해서 진행되었던 타자화의 과정이 한국적 상황에서는 사회 계층적으로 경제적으로 주변화된 집단에 대한 타자화 과정으로 이어지고 결국에는 두려움의 차이를 유발할 것이라는 주장에 대한 단초를 제공했다.

3생태체계적 접근을 통한 비행의 성차 연구

저자 : 임하늘 ( Ha Neul Yim ) , 최재용 ( Jae Yong Choi ) , 이윤호 ( Yoon Ho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9-10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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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효과적인 청소년 비행 대책을 개발하기 위하여 청소년의 비행 영향 요인들을 세분화 하여 살피는 것을 목표로 한다. 구체적으로, 개인을 둘러싼 다양한 범주의 생태 체계 요인들의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이 성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여 이에 따른 맞춤형 대응책을 시사점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한국아동·청소년패널조사(KCYPS) 중1 패널자료 중4차년도 일부와 5차년도 자료가 사용되었으며, 분석방법으로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해 변인들이 비행에 이르는 경로들에 성별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생태체계이론의 변인들은 성별에 따라 차별적인 영향력을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남성의 행동은 중간체계(Mesosystem)와 같이 여성에비해 직접적이고 좁은 범위의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성의 경우 외체계(Exosystem), 거시체계(Macrosystem)와 같은 남성보다 더 넓은 범위에 있는 환경이 비행 가능성을 높이는 데 영향을 미쳤다. 다양한 환경 변인들이 성별에 따라 다른 효과를 가질 수 있다는 이번 연구결과는 비행 대책을 마련함에 있어 여성과 남성을 대상으로 다른 접근이 요구됨을 시사한다.

4학교 내 공식처벌이 청소년 비행에 미치는 영향: 자아낙인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김소희 ( Sohee Kim ) , 황의갑 ( Eui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3-12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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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점점 더 심각해지고 있는 청소년들의 비행 및 범죄를 예방하려는 목적으로 다시금 강력한 처벌이 그 수단으로써 논의되고 있다. 하지만 초기의 낙인이론가들은 사회의 공식적 기관이 비행행동을 저지른 사람에게 낙인효과를 주는 방식의 처벌을 가할 경우, 이를 통해 얻어지는 사회적 반응에 행위자가 적응하게 되면서 비행자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하게 되고, 결국 또 다른 이차적인 일탈행동을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아, 공식적 처벌의 부정적인 영향에 대해 경고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루 중 대부분의 시간을 학교에서 보내는 청소년들에게는 학교는 가장 강력한 사회적 낙인을 부여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으며, 학교에서 공식적 처벌을 통한 낙인을 부여받을 경우 비행자로서의 정체성 형성이 불가피할 것이다. 본 연구는 초기의 낙인이론이 제시한 바와 같이 공식처벌과 자아낙인, 비행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날 것인지, 나타난다면 공식처벌의 비행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력을 감안하고서도 자아낙인을 통한 매개효과가 유의미한지 학교환경 속에서 실증적으로 검증하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 시행한「한국청소년패널」의 중2패널 자료 중에서 3차(고1), 4차(고2), 5차(고3) 데이터를 이용하여 자기회귀교차지연모형 분석을 시행 하였다. 분석결과, 공식처벌과 자아낙인, 비행의 시간적 인과관계가 유의미하게 나타났으며, 자아낙인이 학교로부터 받는 공식 처벌과 비행행동의 관계에 있어서 유의미한 매개효과를 갖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바람직한 청소년정책과 후속연구를 위한 시사점을 논하였다.

5시계열분석을 통한 범죄예방환경 조성사업의 범죄억제효과 분석: 구미시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윤우석 ( Woosuk Yu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1-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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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최근 각광받고 있는 범죄예방 환경조성사업의 범죄억제효과를 시계열자료를 이용하여 검증하는 것이다. 연구 목적 수행을 위해 범죄예방 환경 조성사업이 수행되었던 구미시 구평동 사례를 통해 검증하고자 한다. 통계적 분석은 2011년에서 2015년 11월(59개월)까지 발생한 절도와 폭행사건의 시계열적 변화에 범죄예방환경조성사업이 미치는 영향을 실험지역 및 비교지역으로 구분하여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지역과 비교지역에대한 전·후 비교에서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환경조성사업'이 실시된 실험지역유의미한 절도감소가 나타난 반면 비교지역에서는 절도와 폭행 모두 차이가 없었다. 특히 ARIMA모형 분석결과 범죄예방 환경개선사업(옹벽디자인 등)과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기간은 실험지역에서 절도에 유의미한 감소효과를 보여주었으나 폭행에서는 감소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비교지역에 대한ARIMA분석에서는 절도와 폭행 모두 실험처치 기간의 영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볼 때, 범죄예방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환경조성사업은 재산범죄 감소에 일정수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나 그효과성이 아주 크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여 향후 효과성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6소년범죄자 재범방지를 위한 중간처우 시설의 효율적 운영방안 -미국의 중간처우 시설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안윤숙 ( Yun-sook An ) , 김홍주 ( Heung-ju Ki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5-217 (5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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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발간된 청소년백서에 따르면, 2013년 전체 소년범 91,633명 가운데 재범자는 47,131명으로 재범률이 51.4%에 이른다. 특히 4범 이상의 소년범죄자의 비율이 2009년 8.9%에서 2013년 15.6%로 대폭 증가하였다. 재범률이 증가한다는 것은 한국 청소년 사법체계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를 두고 한편에서는 지금보다 훨씬 강한 처벌을 주장하기도 하고, 소년원과같은 시설수용을 늘려 범죄예방 효과를 최대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늘어나고 있다. 하지만 이런 처벌과 시설수용 중심의 사법처리는 한계가 있다, 이 연구는 소년범죄자의 재범 방지와 정상적인 사회복귀를 위한 대책으로 처벌보다는 보호와 복지가 필요하며, 시설수용보다는 중간처우 시설이 유용하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미국의 소년교정시설인 중간처우 시설들의사례를 검토하고, 시사점을 탐색하였다. 그 결과 교정과 복지의연계 시스템을 구축하여 지역사회보호를 실시하고, 다양한 형태의 중간처우 프로그램을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소년범죄자의 재범률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런 사례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의 중간처우 시설을 활성화할수 있는 방안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소년범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시설의사회화와 소년 특성에 맞는 단계별 처우가 필요하다. 셋째, 소년범죄자가 가지고 있는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이 충분하게 배치되어야 한다. 넷째, 소년범죄자를 변화시키고, 사회복귀의 역량을 키울 수 있는 특성화된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7청소년폭력의 피해자 및 가해자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유나 ( Yoona Lee ) , 이도선 ( Dosun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9-24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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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청소년 폭력의 피해자와 가해자의 유사성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청소년을 일반청소년, 피해자, 가해자, 피해-가해 중첩경험자로 구분하여, 청소년 비행과 관련된 주요 범죄학이론 및 피해자학이론을 적용하였다. 분석을 위한 이론적 틀은 일탈적생활양식, 일반긴장, 자기통제이론이며, 분석 자료로는「한국청소년패널조사」중2패널 1차 자료를 활용하였다. 분석은SPSS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청소년 폭력 피해 및 가해경험에 따라 집단을 구분하고, 각 집단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에 어떠한 차이점이 나타나는지를 다항로짓 회귀분석(polychotomous logistic regression)으로 검증하였다. 이는 각각의 유형에 속한 청소년 특성의 유사성 및 이질성을 살펴보기 위함이었다. 분석결과, 가해집단과 피해집단에 동일 원인적 특성(비행성향)이 존재하여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일부 지지하였고, 특히 피해와 가해를 중첩적으로 경험한 청소년의 문제적 성향이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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