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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교육법학회> 교육법학연구> 대학 연구윤리규정의 내용 분석과 정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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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연구윤리규정의 내용 분석과 정비 과제

Problems and Tasks of University Regulation on Research Integrity

김성열 ( Seong Yul Kim ) , 이차영 ( Cha Young Lee )
  • : 대한교육법학회
  • : 교육법학연구 2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2월
  • : 53-75(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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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향후 정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모든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은 1)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유형과 개념적 범위, 2)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검증 절차 및 기준, 3)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부정(부적절) 행위의 종류와 유형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분명한 검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별 규정에서 향후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1)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의 구분 실익에 관한 문제, 2) 검증 주체의 문제, 3) 검증의 시효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정비하는 것이 대학 연구윤리의 발전적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gulations of Korean universities concerning research integrity, and to discover some problems of the regulations and supplementary tasks to these problems. The regulations about research integrity of 149 universities, uncovering the regulations on their own web-sites, contain three essential elements commonly; 1)the type and boundary of research misconduct/misdemeanor, 2) inspection procedure and standard about the misconduct/misdemeanor, and 3) follow-up measures based on the inspection. A few regulations are helpful in making the inspection standard obvious by clarifying the boundary of research misconduct and/or misdemeanor. This study pointed out three important problems in the regulations to be resolved as follows: 1) What is the practical necessity of distinction between misconduct and misdemeanor? 2) Which is the proper agent of inspection when some institutions are engaged in a misconduct/misdemeanor? and 3) How do we treat the inconsistency of inspective prescription period among universities and even a university before and now? From the awareness of these problems, this study proposes relevant countermeasures to each problem accordingly. This proposal reflects the idea that existing regulations should be improved and aligned for the real integrity of university research.

UCI(KEPA)

I410-ECN-0102-2016-370-00058745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6-30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9
  • :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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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중등학교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주체의 법적 근거 변화에 따른 출제방향 및 기준의 변천 특징 분석

저자 : 김덕근 ( Deok Geun Kim ) , 김성기 ( Sung Ki Kim ) , 박창언 ( Chang Un Par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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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등분야의 졸업학력 검정고시 시행 주체의 법적 근거 변화에 따른 출제방향과 기준의 변천에 대한 고찰을 통해 특징을 도출하여 검토해야 할 과제를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변천과정의 시기구분은 교육부, 교육위원회, 교육감으로 시행 주체가 변경된 시기를 기점으로 삼았다. 검정고시가 국가에서 지역으로 이관되면서 나타나는 특징은 출제방향 및 기준을 교육부에서 공식적으로 지칭하는 세부 항목으로 출제문항의 난이도, 출제범위, 출제방식으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 논의 결과 특징적인 면은 출제의 난이도는 규칙 제정당시부터 60점 이상이면 합격이 되고, 구체적 문항의 난이도는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출제범위에서는 교육과정 개정에 따라 검정고시 제도가 개편되고 있지만, 일반학교에 적용되는 교육과정보다는 그 이전의 교육과정을 적용하고 있다. 필수와 선택과목 역시 현행 교육과정과의 정합성에는 거리가 있다. 출제방식과 관련해서는 2013년부터 부분적으로 문제은행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만, 고졸 검정고시는 적용되지 않고 있다. 그리고 교육부에서 교육감으로 시행주체가 변했음에도 전국 통일적으로 시험을 시행하고 있었다. 앞으로의 과제는 평균점수뿐만 아니라, 과목별 과락제도 재도입 검토, 초·중학교와 고등학교 검정고시 성격의 이원화 검토, 검정고시 개편과 교육과정 적용시기의 일치성 여부에 대한 검토, 필수와 선택에 대한 검토, 검정고시 시행처변화에 따른 현실적 운영의 정합성 확보 등에 대한 법제 정비가 요구된다.

2평생교육법상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의 권한 연구

저자 : 김성기 ( Sung Ki Ki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1-5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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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 진흥을 목적으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평생교육법이 교육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권한 측면에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개정과제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첫째로 시·도별 평생교육진흥시행계획을 수립함에 있어 시장·도지사가 교육감과 협의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협의의 효력과 범위에 대한 규정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로 평생학습관의 설치·운영 권한이 그 이름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 모두의 권한으로 되어 있어 혼란을 줄 수 있고, 행정적 낭비요소가 되기도한다. 평생학습관의 설치·지정은 교육감이, 운영은 교육장이, 평생학습센터의 설치·운영은 기초자치단체장이 하도록 해야 한다. 셋째로 시·도별 평생교육협의회를 운영함에 있어 헌법상의 교육의 전문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협의회를 교육감 소속하에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로 학교개방에 관한 규칙은 학교장이 정하도록 해야 한다.

3대학 연구윤리규정의 내용 분석과 정비 과제

저자 : 김성열 ( Seong Yul Kim ) , 이차영 ( Cha Young Le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7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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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우리나라 4년제 대학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추출하고, 현행 규정의 미비점과 향후 정비해야 할 과제가 무엇인지를 논구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조사 대상이 된 모든 대학의 연구윤리규정은 1)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유형과 개념적 범위, 2) 연구 부정(부적절) 행위의 검증 절차 및 기준, 3)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 조치 등을 핵심 내용으로 포함하고 있다. 일부 대학은 부정(부적절) 행위의 종류와 유형을 자세히 소개함으로써 분명한 검증의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대학별 규정에서 향후 정비가 필요한 과제는 1)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의 구분 실익에 관한 문제, 2) 검증 주체의 문제, 3) 검증의 시효 문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이 왜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이 문제를 어떤 방향에서 정비하는 것이 대학 연구윤리의 발전적 확립을 위해 바람직한지를 논의하고 있다.

4인성교육진흥법의 내용과 쟁점 논의

저자 : 박혜경 ( Hye Kyung Par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7-10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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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기대와 논란 속에 인성교육진흥법이 시행되었다. 하지만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인성 역량을 키운다는 취지로 시행된 인성교육진흥법이지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쟁점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인성 역량을 강화하기 위한 『인성교육진흥법』의 쟁점을 분석하는 것이다. 쟁점은 인성교육의 핵심가치, 인성교육의 기준과 방법, 예산편성, 인성교육진흥위원회 설치, 평가 등이다. 그 결과 첫째, 교육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인성교육은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둘째, 인성교육은 교육과정의 일환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셋째, 교육의 기회 균등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자체는 농어촌 및 도서벽지 지역에 인성교육을 위한 교육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넷째, 교육권의 실현을 위해 교육주체들의 다양한 참여와 소통창구를 마련해야 한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5인성과 인성교육에 관한 헌법적 고찰

저자 : 신용인 ( Yong In Shi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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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헌법의 이념과 가치를 기반으로 인성 개념을 정립하고 인성교육진흥법의 인성교육 등 정의규정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자 한다. 헌법의 최고이념은 인간의 존엄성이다. 인간의 존엄성이란 인간의 본질로 간주되는 존귀한 인격의 내용을 이루는 주체성과 공동체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에 비춰 인성 개념을 정립한다면 인성이란 인간의 존엄성을 구현하는 주체적이고 공동체적인 성품과 역량을 말한다. 인성교 육진흥법상의 인성교육 관련 정의는 위와 같은 인성 개념을 바탕으로 헌법의 이념과 헌법적 가치가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규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인성교육진흥법이 규정하고 있는 인성교육, 핵심 가치·덕목, 핵심 역량 등 정의에 대해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대안을 제시해 본다.

6지방교육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법제도적 방안

저자 : 이세정 ( Se Jeong Yi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5-14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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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 지방교육자치를 실시한지 24년이 경과한 현재에도 지방교육자치제가 정착하지 못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지방교육자치를 지방자치의 일부로 간주하고 통합의 효율성과 타당성을 중요시 하는 입장과 교육자치의 의미를 '교육의 자치'로 이해하여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해 왔다. 다만, 최근에는 지방교육행정과 일반행정 간의 갈등과 마찰을 줄이고 교육자치의 특성을 살리면서 지방교육행정에서 일반지방자치단체의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협력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해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자치의 상호 연계·협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입장은 지방교육 거버넌스(Governance) 구축이 필요하다는 주장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지방교육 거버넌스의 문제는 다른 한편에서는 지방교육자치와 지방행정이 관련 당사자의 협력과 통제, 의사소통을 통하여 규범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직·절차 및 그 조종과 통제에 관한 법적 틀인 「지방교육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의 문제로 이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문제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오랫동안 논쟁이 되어온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기초 이념·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간의 관계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먼저 지방교육자치의 개념·기초 이념·헌법적 근거를 중심으로 한 “지방자치와 지방교육자치 간의 관계”와 “「지방자치법」과 「지방교육자치법」 간의관계”를 살펴보고, 지방교육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한 법제도적 방안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7헌법원리에 비추어 본 교육감 직선제의 문제점과 제(諸)대안의 적실성 검토

저자 : 이종근 ( Jong Geun Le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1-18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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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선제에 기반하고 있는 현행 교육감 선출제도는 헌법상 지방자치의 주요 원리인 주민대표성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장점을 지니고 있으나 지역주민의 인지도 부족으로 인한 무관심 선거, 과도한 선거비용에 따른 비리 발생, 지자체장과의 이념대립으로 인한 갈등, 교육전문성 검증의 미약, 정당 및 교원단체의 정치적 영향으로 인하여 여전히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되는 등 여러 문제점을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감 선출제도의 개선에 대해서는 크게 직선제 개선론과 대안 모색론으로 논의되어 왔다. 그런데 현행의 교육감 직선제를 유지하자는 주장이나 대안을 도입하자는 주장에 동원되는 헌법원리와 근거논리 유사하다는 사실은 현행 교육감 직선제의 주요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는 시·도지사 임명제, 제한적 직선제, 러닝메이트제, 공동등록형 주민 직선제 중 어느 하나도 수용불가능 할 만큼 우리 헌법상의 지방자치 및 교육자치의 기본원리에 어긋나지는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교육감 선출제도의 대안에 대한 적실성 판단에는 민주주의나 교육의 자주성·전문성·정치적 중립성과 같은 헌법 원리 뿐 아니라 그에 못지않게 교육감 직선제의 부작용과 문제점 해소에 적합한 제도적 장점이 있느냐 하는 기준을 중요한 판단요소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우선 공동등록형 주민직선제가 비교적 많은 제도적 장점을 가지고 있어 현행 주민직선제가 야기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단기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러닝메이트제로 이행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된다.

8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사무집행상 분쟁해결기제

저자 : 이현수 ( Hyon Soo Le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5-20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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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법제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집행기관을 교육감과 광역단체장으로 이원화하면서 이 두 기관이 각각의 민주적 선거를 통하여 선출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사무의 구분과 소관 기관의 민주적 정당성 연원의 구분이 필연적으로 초래하게 되는 양자의 갈등구조를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법령에서 양자간 협의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러한 협의가 이루어지는 제도적 상설 장치로서, 현행 교육자치법에서는 지방교육행정협 의회를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협의기구의 활동실적은 아직 미미한 단계이다. 또한 사후적인 갈등해결기제로서의 권한쟁의, 기관소송 및 항고소송은 소송법리의 제약상 그 활용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즉 광역단체장과 교육감간의 협력을 지원하고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제도상의 방안들은 현저히 미흡한 것으로 진단할 수 있다. 광역단체장과 교육감의 교육행정사무 수행상 협력촉진방안과 더불어 사후적인 분쟁해결기제를 정비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다.

9지방교육자치제의 헌법적 본질 관점에서 본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갈등 조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장귀덕 ( Keui Deok Jang ) , 김왕준 ( Wang Jun Ki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9-23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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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갈등에 관한 법적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 갈등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데 있다. 현행 지방교육자치제는 헌법 제 31조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민주성 확보와 헌법상 학부모의 자녀 교육권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헌법상 제도적 보장이다. 헌법상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본질을 유지하면서 구체적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선진국 사례에서 보듯 광범위한 입법의 형성의 자유 영역에 속하는 사항이다. 그러나 우리 법제가 지방교육자치제와 교육감 직선제를 규정하면서도 교육감의 법적 지위나 권한은 과거 임명제에 비해 발전되지 못하고 오히려 역행한 부분이 있다. 현행 갈등조정체제는 교육감 협의체를 통한 교육감의 국정참여, 부교육감제, 중앙정부의 권력적 통제방식, 사법적 조정으로 구분할 수 있다. 교육감의 고유 사무에 관한 국가의 권력적 통제는 지양되어야 한다. 이와 함께 교육감 직선제에 걸맞은 법적 지위와 권한의 확대가 필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지방교육에 대한 대등한 파트너십을 전제로, 교육감과 중앙정부의 갈등 해결방법으로 중앙-지방교육의 상호 신뢰와 협력, 교육감-교육부 장관의 업무 분장의 명확화, 교육감 협의체의 위상 강화, 민주적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는 부교육감제, 교육부 장관의 비권력적 지방교육 통제 방식 등을 제안하였다.

10수능시험 출제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 검토 -객관적 정당성의 상실에 대한 적용을 중심으로-

저자 : 전제철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9-27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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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시험에 있어 출제 및 정답 결정의 오류로 인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여부에 대하여 대법원은 매우 소극적으로 해석하여 왔다. 대법원은 국가가 법령에 의하여 관리하는 시험의 경우 행정소송에 의한 구제와는 별도로 금전배상에 대하여는 '객관적 정당성'의 법리를 통해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온 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객관적 정당성'의 법리가 학계로부터 강한 비판을 받아온 점과, 수능 오류와 관련한 여러 사실관계 및 수능시험이 단순한 자격시험이 아닌 점을 고려하여 본다면, '객관적 정당성'의 법리를 수능시험 출제오류에 적용함에 있어서는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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