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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기획 : 이산가족과 탁북자 문제 고찰 ;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현황과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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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 : 이산가족과 탁북자 문제 고찰 ;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현황과 과제

임순희
  • : 평화문제연구소
  • : 통일문제연구 1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1년 11월
  • : 101-119(1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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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세 차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한 차례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전과 비교해 볼 때 횟수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1985년의 상봉이후 지난 15년 동안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남북이산가족 문제가 지난 1년여 동안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인권 및 인륜의 문제이며 순수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전제나 단서가 따라서는 안 되며 정치?군사적 상황변수에 의한 제역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이념 및 군사적 대립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제약을 당하고 있음이 주지하는 대로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이 소규모의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될 뿐 정례화?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봉?교류가 정례화?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난 해 6월,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 이 글은 남북정상회담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검토한 후 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관해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남북이산가족의 개념 및 범위, 남북정상회담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논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 이산가족 내부 갈등 및 부담 해소, 국민여론 환기 등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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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0102-2016-340-000627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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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6-340-00062725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5-74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8
  •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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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대칭동맹에 있어서 안보동맹은 그 성격과 견고성이 끊임없이 변화해 나가는 하나의 과정으로 성격지어질 수 있다. 특히 약소동맹국은 강대동맹국의 신뢰성 여하에 따라 동맹에 대한 믿음이 달라질 수 있는 데 이 같은 후기동맹딜레마는 동맹의 성격은 물론 동맹의 존폐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로 등장하게 된다. 이 글은 이 같은 과정을 1961년 체결된 이래 40년간 지속되어 왔던 북중동맹에 적용하여 살펴보고 있다. 북중동맹은 한국저너쟁에서의 혈맹관계의 변화과정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으면서 변화의 역정을 걸어왔다. 특히 주한미군에 대한 중국의 입장변화, 중국의 개방정책의 와중에서 안정된 동북아의 필요와 북한의 도발적 외교행태와의 상충, 한국과의 수교 등으로 인한 중국의 동맹신뢰성의 저하와 이로 인한 북한의 후기동맹딜레마가 결국 북한의 대미접근을 유도했고 이로 인하여 안보적 위협의 근원이었던 미국이 북중동맹에 또 다른 의미로 등장하게 되는 과정을 엮고 있다. 부시행정부의 등장과 테러와의 전쟁의 와중에서 북미관계가 답보상태에 머무르고 있지만 9?11 테러의 여파가 어느 정도 가라앉게 되면 북한과 미국이 무리하게 무력충충돌을 감수하지 않는 한 북한은 북한에 대해 전통적 이해관계를 가져온 중국과 중국의 부상을 경계하는 미국의 사이에서 또다른 삼각관계를 형성하게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을 것이다.

2특집 : 전환기의 한반도와 한국의 통일외교 ; 북,러 모스크바 공동선언의 함의와 평가

저자 : 홍완석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39-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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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7월말 '은둔자'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세계언론의 집중적인 조명을 받으며 러시아를 공식 방문했다. 8월 4일 푸틴 러시아대통령과의 정상회담 후 러?북 양국은 국제문제에 대한 공동인식에서부터 안보 및 경제협력과 남북한 문제에 이르기까지 실로 다양한 스펙트럼의 합의사항을 담은 8개항의 “모스크바 공동선언”을 발표했다. 모스크바 선언에서 러?북 양국은 전통적 선린우호관계의 확인과 함께 상호 이익에 기초한 경제적 연계 확대와 가일층 강화된 정치 안보적 결속을 대내외에 과시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모스크바 공동선언에 대한 객관적이고도 세밀한 텍스트 분석을 통해 러?북 전략적 상호작용의 현상과 추세를 파악하고, 그것이 향후 남북관계와 동북아 전략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다층적으로 평가하고자 한다. 북?러 모스크바 공동선언의 핵심 '키워드'(Key Word)는 “시베리아횡단철도 연결”과 “주한미군 철수”로 요약된다. 여기서 관전포인트는 치밀한 이해특실 계산 하에, 보다 중요한 이익을 취하기 위해 덜 중요한 이익을 포기하는 '이익의 교환'이다. 그러나 그 교환은 동상이몽적 접근에 기초한다. 즉, 북한은 체제수호(북한 미사일 개발의 자주권)와 첨단무기의 수혈을 포함한 군사?안보협력(주한 미군철수)을 원했다면, 러시아는 대북 영향력 회복 차원의 정치협력(한반도문제에 대한 러시아의 역할)과 경제협력(시베리아횡단철도의 연결)에 우선순위를 두었다. 이는 상호 상대방에 대한 이익적 접근의 시각차를 반영하고, 그래서 북?러 양국간 협력은 쉽게 접착될 수 없는 취약성을 드러낸다.

3특집 : 전환기의 한반도와 한국의 통일외교 ; 미국 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

저자 : 고유환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63-8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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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미국의 9?11 테러사태 이후 남북관계의 정체원인을 살펴보고 햇볕정책의 미래를 전망해 보는 데 있다. 남북관계 소강상태의 근본원인은 첫째, 북-미 적대관계 해소의 실패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미국 조지 W 부시 공화당정부의 출범 이후 북한지도자에 대한 '회의감(skepticism)'표시와 대북 강경정책 추진, 그리고 미국의 테러사건 발생과 반테러전쟁수행 및 북한에 대한 대테러 응징 가능성시사 등이 북한의 위기의식(안보불안감)을 증폭시켜 북?미관계의 교착과 이에 연동돼 남북관계 정체가 지속되고 있다. 둘째,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을 위한 남북관계 발전의 제도화 실패를 지적할 수 있다. 김대중정부는 6?15 공동선언에서 남북공존과 '민족공조'를 약속했지만 2000년 국방백서에서 북한을 여전히 주적으로 명시하면서 국가보안법을 개폐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미정상회담 등에서 민족공조보다 한미공조를 강조함으로써 북한의 강한 불만을 사게 됐다. 셋째, 남북정상회담 이후 김대중 정부는 남북문제에 주도권을 잡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리더쉽을 발휘하지 못했다. 8?15 평양통일대축전을 계기로 임동원 통일부장관이 국회로부터 탄핵됨으로써 공동여당이 깨지고 여소야대 정국으로 정계개편이 이뤄짐으로써 대북정책 추진기반이 와해됐다. 따라서 김대중정부는 베를린 선언의 이행, 주적론 수정, 국가보안법 개정 등에서 리더십을 발휘하지 못하게 됐고, 이에 대한 북한의 불만이 남북관계의 정체로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넷째, 남북관계 정체의 가장 근본적인 이유 중의 하나인 지도자의 결단에 의존하는 북한의 의사결정구조의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북한은 내부적인 사상이론적 조정없이 '민족대단결론'과 지도자의 결단에 의해 남북관계 개선에 나섬으로써 미국의 부시행정부의 출범과 테러사건 등 국내외적인 환경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취약성을 보이고 있다. 향후 남북관계는 대테러전쟁의 확대수행이라는 미국변수, 북한의 안보불안증과 북한 지도자변수, 남학의 대선국면과 여론변수, 그리고 6?15 남북공동선언의 이행과 제도화변수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예측불허의 위기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는 개연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지금이 한반도운명을 결정하는 중요한 시기란 점을 인식하고 남북관계 안정화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미국의 테러사건으로 불거진 현재의 위기를 남과 북이 슬기롭게 극복하지 못할 경우 한반도의 운명은 다시 암울해질 것이다. 어렵게 마련한 남북화해 분위기를 남북관계진전의 계기로 삼지 못하다면 역사는 다시 후퇴할 것이다.

4특집 : 전환기의 한반도와 한국의 통일외교 ; 한국 통일외교의 과제와 전략

저자 : 정용길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81-10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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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통일외교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현실을 감안하여 통일외교 역량의 증대가 전제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한국의 통일외교는 첫째, 동북아의 다자적 지역안보질서 형성을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둘재, 통일에 대한 주변국들의 우려를 해소하며, 셋째, 남북한간의 관계개선과 협력체제의 제도화를 바탕으로 통일이 실질적 의미를 지니는 방향으로 분단관리외교, 통일획득외교, 통일대비외교의 순으로 단계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분단관리외교는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최소화하고 남?북한이 서로 교류와 협력을 통하여 한반도에서 긴장을 완화하고 안정과 평화를 구축하는 것이며, 통일획득외교란 우리가 자주적으로 통일을 하되 주변 4강이 한반도 통일에 긍정적인 입장이 되도록 외교를 수행하는 것이고, 통일 이후 대비외교란 통일 후 제기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최소화하고 통일한국으로서 안정과 번영을 도모하는 것이다. 끝으로 많은 논의와 연구가 필요하겠지만, 통일한국의 안정과 번영을 위해 한반도의 '선통일 후중립화'방안이 모색될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통일외교는 과거 냉전의식으로부터 탈피하여 우선 남?북한이 관계개선을 하고 그것을 바탕으로 주변4강과 한반도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위한 평화체제를 구축하여 통일을 이루고 그 통일국가가 영원히 번영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5기획 : 이산가족과 탁북자 문제 고찰 ;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임순희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01-119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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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해 '6?15남북공동선언' 이후 세 차례의 남북이산가족 상봉과 한 차례의 생사?주소 확인 및 서신교환이 이루어졌다. 이는 남북정상회담이전과 비교해 볼 때 횟수만으로도 괄목할 만한 성과이며, 1985년의 상봉이후 지난 15년 동안 좀처럼 해결의 기미를 보이지 않던 남북이산가족 문제가 지난 1년여 동안에 커다란 진전을 이루고 있음을 말해 준다. 그러나 돌아보건대 이와 같은 성과를 이루기까지는 크고 작은 우여곡절이 적지 않았다. 남북이산가족 문제는 이산가족 당사자들의 인권 및 인륜의 문제이며 순수한 인도주의적 사안이다. 따라서 문제 해결에 있어 어떠한 전제나 단서가 따라서는 안 되며 정치?군사적 상황변수에 의한 제역이 가해져서도 안 된다. 그러나 여전히 정치?이념 및 군사적 대립관계를 해소하지 못하고 있는 남북관계의 현실로 인해 이산가족 상봉은 여러 가지 상황 변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제약을 당하고 있음이 주지하는 대로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남북이산가족 상봉 및 서신교환이 소규모의 시범사업으로만 진행될 뿐 정례화?제도화되지 못하고 있음을 잘 말해 주고 있다. 남북이산가족 문제의 궁극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상봉?교류가 정례화?제도화되어야 한다. 또한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위해서는 다른 무엇보다도 지난 해 6월, 제1차 남북적십자회담에서 합의된 이산가족면회소 설치?운영이 구체화되어야 한다. 위와 같은 문제 의식하에 이 글은 남북정상회담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성과와 문제점을 분석, 검토한 후 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를 비롯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들에 관해 논하였다. 제2장에서는 남북이산가족의 개념 및 범위, 남북정상회담이후 이산가족 문제 해결의 성과와 문제점에 대해 논하였다. 제3장에서는 이산가족 상봉?교류의 정례화 및 제도화, 이산가족 내부 갈등 및 부담 해소, 국민여론 환기 등을 중심으로 이산가족 문제 해결을 위한 주요 과제에 대해 논하였다.

6기획 : 이산가족과 탁북자 문제 고찰 ; 중국내 탁북자의 "난민적" 상황과 그 대책: 연변자치주지역 조사를 중심으로

저자 : 임채완 , 최영관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21-15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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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의 목적은 국제적 난민기준에서 볼 때 탈북자가 난민인가 불법입국자인가를 알아보고자 하며, 이들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해결을 위해 한국, UNHCR, 그리고 NGO의 입장을 비교?분석하는데 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중국연변조선족 자치구의 연길시, 용정시, 도문시, 훈춘시, 왕청현 등에 체류하고 있는 약 2백명의 탈북자들을 직접 인터뷰하였다. 조사기간은 2000년 6월 30일부터 7월 30일까지였다. 조사내용은 1) 탈북자의 거주형태, 2) 생활형태, 3) 인권실태, 4) 구호 및 지원국가의 역할 인식 등이다. 재중탈북자는 10~30만명으로 추정된다. 이들의 탈북원인은 극심한 경제난, 외부세계와의 접촉, 사적 경제생활로 인한 사회이탈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재중탈북자들의 중국에서의 인신매매는 매우 심각하며, 이들은 중국에서 노동대가를 거의 받지 못하고 있다. 재중탈북자들은 심각한 영양실조, 질병상태에 처했을 뿐만 아니라 항상 강제송환의 공포감에 처한 겨로가 심신 양면으로 고통을 받고 있다. 이들에 대해 중국은 아무런 법적인 보장이 없으며 인권침해는 극히 심각한 상황이다. 몇 년간 민간단체들의 적극적은 구호활동에도 불구하고 재중탈북자들은 유엔 등 국제기구 및 한국정부를 지원주체라고 인식하고 있다. 그들의 지원요구에서 보면 경제적 구호보다 중국정착?한국수용을 비롯한 신원 보증의 요구가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재중탈북자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하려고 한다. UNHCR을 비롯한 국제기구는 정확한 조사를 기반으로 국제적 압력을 통하여 재중탈북자들의 난민적 성격을 규명해야 하며, 한국정부는 적극적인 외교, 난민촌 건설, NGO 등 민간단체의 충분한 활용에 주력해야 한다.

7일반논문 : 북한 석유 문제의 대외적 요인

저자 : 이준범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53-17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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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석유문제는, 우선 북한의 석유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다는 점과 북한이 이를 부분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북한 내 석유 자원 개발에서도 뚜렷한 성과를 거둬들이지 못 하고 있다는 점으로 압축할 수 있다. 복고는 북한이 여전히 석유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시각을 바탕으로 북한 석유문제, 좀더 구체적으로는 북한이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노력을 살펴볼 것이다. 북한 에너지 연구에 관한 국내 연구는 비록 활발하다고 할 수 없지만 이제까지의 연구 성과들은 크게 두 가지 경향을 보이고 있다. 많은 연구 성과물들이 남북 협력, 혹은 동북아 에너지 협력이라는 시각하에서 북한 에너지 문제를 다루고 있다. 남북 협력시각은 남한과 북한의 에너지 분야 협력은 일종의 시너지를 발휘할 수 있는 경제 분야로서, 에너지 부문의 남북한 협력이 종국에는 전반적인 남북 협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본다. 북한 경제에서 차지하는 석유의 중요성은 바로 북한이 석유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동기라고 하겠다. 북한은 '50년대 말부터 소련의 지원 하에 육상에서부터 석유를 찾기 시작하였으나, 뚜렷한 성과를 거두지 못 하였다.'90년대 들어 북한은 해상 유전에 더 많은 관심을 돌리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지원이 여의치 않은 북한은 90년대 국내제도를 정비하여 외국석유회사를 유치하였다. 이런 노력으로 북한은 서해의 서한만 분지와 안주 분지 그리고 동해의 동한만 분지에 외국 석유 회사들을 유치하여 석유 탐사에 나서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성과를 얻지 못 하고 있다. 북한의 비정상적인 국제관계로 인해 북한은 석유를 제대로 탐사할만한 석유기업들이 참여하지 못 하고 있으며 북한 스스로 석유를 탐사할 수 있는 기술 및 자금을 확보하지도 못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북한의 대규모 석유자원 부존 여부를 확인하는데 한계가 되고 있다.

8일반논문 : 남북정상회담 이후 북한문예지의 변화양상과 문예정책 동향

저자 : 오양열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171-2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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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남북 정상회담 이후 북한 문예물의 '사회주의적 내용'에 있어서의 변화를 추정해 보려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북한의 대표적인 종합문예지인 『조선예술』지에 실린 노래가사의 소재와 주제를 분석하는 방법을 택하였다. 분석결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소재의 노래를 필두로 '백두산 3대장군' 등 김정일 가계(家系) 우상화 정책과 관련된 노래가사가 대폭 감소했다는 사시로가 소재와 주제가 다양화되는 한편, 탈 이념화 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북한은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 대한 개방을 기본노선으로 설정해 놓고 있으면서도 경제분야에 비해 문화분야의 개방에는 매우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경제개방에 비해 문화개방을 통해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이익이 많지 않다고 생각하기 때문일 것이다. 또한 자력갱생과 노동의욕 고취에 의한 경제회생 주제의 문예물은 경제난이 계속되는 한 여전히 강조될 것이 분명하고, 김정일 총비서 겸 국장위원장이 체제수호의 첨병인 군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는 이상 인민군대 소재의 문예물을 앞으로도 큰 비중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정치?경제 등 여타의 사회적 의식형태에 대한 북한 문화예술의 종속적 수단성에 따라 오늘날 '선군혁명문학', '선군문학얘술' 등의 개념이 점차 구체화되고 이론적으로 체계화되고 있으며 장르별로 다기화?다양화되는 과정에 있다. 이렇게 볼 때 북한이 아직 자본주의 문화에 대한 개방에 소극적이긴 하지만, 장기적인 전망으로는 문예물의 소재와 주제가 다양해지고 '사회주의적 내용'으로부터 벗어난 문예물이 점차 증가할 것만은 분명한 사실이다. 북한당국이 이른바 '모기장론'을 통해 자본주의 문화의 유입을 지극히 경계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본주의 사회와의 접촉과 자본주의 경제 수용의 불가피성은 자본주의 문화 불가피성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9일반논문 : 통일 후 예상되는 가족법상의 문제점과 대책

저자 : 류재철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201-2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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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정상회담에서 이산가족 방문단을 서로 교환하기로 합의한 이후 3차례에 걸쳐 서울과 평양에서 이산가족 상봉이 있었고, 제4차 이산가족 상봉이 예정되어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하여 이어질 전망이다. 그런데 이러한 이산가족들의 상봉 뒤에는 기쁨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인 생사의 확인으로 슬퍼하는 가족과 반세기 동안 돌아올 남편을 기다리며 청상으로 살아 온 부인이 남편의 재혼 소식을 듣고 실망하는 가족, 돌아가신 부모님의 산소 앞에서 세월을 원망하는 가족 등 그 사연들도 각양각색이다. 그동안 생사확인 조차도 어려웠던 이산가족들은 방문단의 교환으로 실질적인 생사확인을 하게 됨으로써 북한에 생존해 있는 사람에 대한 사망신고를 정정해 달라는 신청을 하기에 이르렀고, 북한에서 결혼한 후 남한에서 재혼을 한 남편에 대하여 혼인무효확인 소성이 제기 되었으며, 북한 주민인 전처소생의 자식이 남한에서 많은 재산을 남기고 사망한 아버지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속회복청구 소송을 제기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사례들은 통일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거나, 적어도 자유왕래가 실현되는 경우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을 쉽게 짐작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법의 제정 등 미리 그 대비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발생빈도가 비교적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취적과 호적정정 문제, 부부사이의 중혼문제, 부모자녀?형제자매 사이의 친족문제, 상속문제 등 가족법을 중심으로 그 문제점들을 살펴보고 나름대로의 해결방안을 연구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남한과 북한은 우리가 자랑하는 단일민족으로서 유구한 역사와 동질의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반세기라는 오랜 세월 동안 서로 다른 정치체제와 법률체제 속에서 각기 다른 가족관계를 형성해 왔기 때문에 통일과 이산가족의 재결합에 따른 적지 않은 혼란이 예상되는 바, 남북이 서로 법체제를 존중하며 쌍방의 관습을 바탕으로 현대국가의 입법내용을 참작하여 절충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10일반논문 : 양안(兩岸)간의 교류협력모델과 시사점: 왕꾸(汪辜)회담의 협상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김옥준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13권 2호 발행 연도 : 2001 페이지 : pp. 225-25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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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안관계는 소위 '중국대표권'을 둘러싸고 특수한 관계로 인정되는 국제법적 시각을 비롯한 다양한 개념이 내재되어 있다. 이러한 양안관계의 가장 큰 특징은 쌍방간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정치적 입장으로 인해 정치적 관계설정이 불명확하여 갈등이 지속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양안관계는 중국의 개방개혁정책과 더불어 '시장경제'라는 공통분모를 가지게 됨으로써 과거 철저한 정치적?이념적인 대립상황에서 서로를 적대시하고 외면하는 태도로부터 탈피하여 민간차원의 다양한 교류와 협력을 모색하고 확대하는 관계로 변모되었다. 여전히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의 확대와 제도화를 시도하는 노력으로 중국과 대만은 반관반민 기구가 주도하는 교류협력모델을 설정하고 왕꾸회담을 개최하였으나, 양 기구와 회담이 가지고 정치성으로 인하여 회담은 벽두부터 정치적인 문제가 발목을 잡았고 이는 주요현안의 타결에 장애요소로 작용하였다. 이러한 점을 볼 때, 회담에 임하는 쌍방의 목적과 의도 및 그 전략의 연구는 양안간의 교류협력모델을 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관점을 제시할 수 있을 것이며, 또한 정치적 대립과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 상황하에서 비정치적인 교류협력의 확대를 위해 정치적인 문제에 어떻게 접근하면서 처리하여야 하는가를 살펴 볼 수 있는 중요한 사례연구가 될 수 있다. 이 연구가 우리 남북관계에 시사하는 바는 바로 교류와 협력에 있어서 '민간차원의 교류와 협력'과 '정치?비정치 부문의 분리'라 할 수 있다. 반관 반민의 기구가 가지는 한계성이 양안교류협력 모델에 결정적인 한계점을 노출 시켰고 이의 연장선에서 회담은 정치성을 가질 수밖에 없었으며, 쌍방의 법적?제도적 제한은 양안간의 교류협력에 장애로 작용하였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북한이 궁극적인 통일을 지향하면서 기능주의적인 접근을 시도해 가려면 민간차원의 교류협력의 활성화와 정치?비정치부문의 분리라는 과제를 먼저 이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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