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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일자리창출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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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창출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Korean Moshav Model for North Korean Refugee

신진
  • : 평화문제연구소
  • : 통일문제연구 2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0년 11월
  • : 69-97(29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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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은 정치적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현재 북한에 거주하고있는 북한주민들에게는 한국이 그들의 미래상이며 한국을 동경하고,평화적 통일을 열망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본주의의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이 쉽게 적응하고,자본주의 사회의 생활양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자급자족이 가능한 크기의 농토를 정부가주택과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들은 약 69.7%가 2인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작업여건의 불만족으로 실업상태에 있다.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은 이들에게 농공단지에 위치한 농지와 주택을 제공하여 농번기에 농촌의 일군으로서,또 농공단지의 직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정책은 이스라엘의 모샤브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생활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다.나아가 이들이농촌지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It is very significant for North Korean Refugees(NKR) to settle down successfully in South Korea. Their success in Korea can be a dream of North Korean residents in which they willyarn for peacefulunification.Also the success story of North Korean refugees in Korea would become a touchstone for the good convergence between the two Koreas afterunification. Self-sufficient agricultural land is necessary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in Korea, especially, their farmland is being recommended to be located very near or adjacent to their house for their easy approaching and easy husbandry. Significant number of NKR are unsatisfied with the life in Korea and house income. The farmland adjacent to their house will be a good tools for their successful settlement.

UCI(KEPA)

I410-ECN-0102-2016-340-00063351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5-74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9
  • : 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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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극장국가 북한의 상징과 의례

저자 : 정병호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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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심한 기근을 비롯한 모든 부정적 현실 상황 속에서도 아리랑축전이나 거대한 조형물 건축과 같은 비합리적이고 낭비적으로 보이는 대응을 되풀이 하면서도 북한 체제가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는이유는 무엇인가?어떻게 북한은 봉건적이고 시대착오적이라고 비난받는 문화상징과 정치의례로 현대적 국가권력을 세습하고 정치적 권위를 재생산할 수 있었는가?이 논문은 이러한 질문에 대한대답을 문화인류학적 접근방법으로 찾고자 하였다.이를 위해 인류학자 기어츠(Geertz)의 ``극장국가``개념을 활용하여 북한 정치권력의 문화적 작동원리를 검토해 보았다. 이를 통해,그동안 주로 물리적 강제력에 의해 유지되는 것으로 여겨진 북한의 정치체제가 폭넓은 영역에서 상징과 의례를 통해 정통성과 권위를 재생산하는 상징권력에 기반을 둔 ``극장국가``체제라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아울러 북한 교육현장에 대한 민족지적 사례연구를 통해 일상적인 ``동의``와 ``동원``을 이끌어 내는 정치적 사회화와 문화적 재생산 과정을 소개하였다.마지막으로,극장국가에서 드라마와 공연의 상징적의미와 정치권력과의 관계를 분석하고,북한 사회의 이중적 현실과 변화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2비무장지대 가치 인식의 계량적 분석

저자 : 김재한 , 경제희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43-6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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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가 계산한 DMZ 가치 크기는 전문가가 추정하거나 일반인이 체감하는 DMZ가치 크기에 미치지 못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이 글은 실제체감의 DMZ 가치액을 추정하기 위해 DMZ의 브랜드 가치액을 조사하였고,또 어떤 사람이 더 높은 가치를 부여하고 어떤 사람이 더 낮은 가치를 부여하는지를 보여준다. DMZ·민통선북방지역·접경지역에 대해 스스로가 잘 안다고 생각할수록DMZ의 가치를 높게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DMZ를 옳게 인지하고 있는지 아닌지의 여부는 DMZ가치 평가에 그다지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또한 여러 기준 가운데 전쟁억지 및 평화가 DMZ의 가치 평가 시 중요한 기준으로 가장 많이 생각되었으나,전쟁억지 및 평화를 중시할수록 DMZ의 가치를 낮게 평가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DMZ의 금전적 가치는 전쟁억지 및 평화보다 다른 목적으로 더 잘 실현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는 것이다. 한편 거주지역과 방문지역에 따라서도 DMZ가치를 보는 정도가 달랐다.강원지역에 거주하거나 방문한 사람들이 경기지역보다 DMZ가치를 더 높게보는 경향이다.이러한 계량적 분석 결과는 복잡한과정을 거친 기존 계산보다 DMZ가치에 관한 실제 체감에 더 가깝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갖는다.

3일자리창출과 북한이탈주민 지원방안

저자 : 신진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69-97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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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한국사회의 성공적 정착은 정치적의의가 크다고 할 수 있다.현재 북한에 거주하고있는 북한주민들에게는 한국이 그들의 미래상이며 한국을 동경하고,평화적 통일을 열망하게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다.또한 북한이탈주민이 자본주의의 한국사회에 성공적으로 정착한다는 것은 미래의 통일한국에서 북한주민들이 쉽게 적응하고,자본주의 사회의 생활양식을 효과적으로 받아들일수 있는가에 대한 시금석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북한이탈주민의 성공적인 한국사회 정착을 위해서는 우선 자급자족이 가능한 크기의 농토를 정부가주택과 함께 제공해 주어야 한다. 이들은 약 69.7%가 2인 이상의 구성원을 가진 가구로 구성되어 있다. 또 많은 북한이탈주민들이 작업여건의 불만족으로 실업상태에 있다.이들의 특성을 고려한 경제활동 지원정책은 이들에게 농공단지에 위치한 농지와 주택을 제공하여 농번기에 농촌의 일군으로서,또 농공단지의 직원으로서 활동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이러한 정책은 이스라엘의 모샤브방식을 따른 것으로서 생활공동체 구성을 통하여 부를 축적할 수 있다.나아가 이들이농촌지역의 지도자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4북한의 경제 구조 변화 요인 분석과 전망

저자 : 홍순직 , 이상만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99-13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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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7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남한보다 양호한 산업 인프라와 높은 성장률을 구가했던 북한경제가 어찌하여 자력갱생이 불가능한 심각한 경제난 상황에 이르렀는지에 대한 의문에서 시작하였다.이를 위해 본고에서는 분단 이후 현재까지의 북한경제 발전과정을 다섯 시기로 구분하여,장기적 구조변화 요인을 실증분석을 통해 규명한 후,이를 토대로 시나리오별로 북한 경제의 성장 궤도를 전망하였다. 북한경제 구조변화 요인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 자본생산성이 경제성장률의 50% 이상을 차지할만큼 자본스톡이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며,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는 상대적으로 미미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또한 자본생산성과 자본집약도가 중장기적으로 하락하면서 북한경제의 성장동력이 약화된 것으로 평가되며,현재로는 이런 주 또한 북한투자를 자극할 수 있는 현실적 유인책으로 대외무역 확대를 가정하여 충격 반응(ImpulseResponse)경로를 살펴본 결과,무역 1% 확대는 북한경제의 지속적인 확장경로를 거쳐 12분기후에는 GNI를 0.75%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이를 토대로 2013∼2017년을 시나리오별로 예측해본 결과,최근 상대적으로 실적이 좋았던2002∼2005년의 변동률 추이가 2009∼2012년에도 재연될 경우,북한경제가 급격한 부침을 보이면서 2014∼2015년에 부의 성장률이 예상된다. 반면에 외부여건에 의해 동 기간의 평균 무역 증가율 11.9%가 4년간 유지될 경우에는,비교적 안정적이면서 향후 5년간 평균 8.8%의 고성장세가 이어질 전망이다. 결국 상기 결과를 종합하면,대외개방 확대를 통한 무역과 외자유치,자본유입과 투자확대 등이 향요 요인들의 자생적 개선으로 북한경제가 회복을 지속할 가능성이 매우 낮다.따라서 북한경제가 향후 회복기를 지나 또 다른 구조변화를 보여주기 위해서는 양질의 자본을 어떻게 조달하고,이를 통해과연 노동생산성과 기술진보의 개선을 효율적으로 유도할 수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겠다. 다음으로 인과관계 분석(Causality Test)과 VAR(Vector Auto Regressive) 모형을 통한 실증분석 결과,북한경제는 현 상황이 지속될 경우에는 성장률이 지속 하락하는 가운데,향후 10년간 평균 2.9%로 저성장할 전망이다. 후 북한 경제의 안정적인 성장에 절대 중요하다는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북한 경제의 지속성장을 위해서는 북핵문제 해결과 주변국들과의 관계개선노력 등을 통해 정상국가로 복귀하고,보다 적극적인 개혁.개방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5북한이 수용한 "사회주의 쏘련"의 이미지

저자 : 정진아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39-168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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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말 한국인에게 각인된 러시아의 이미지는 "전제정치를 하는 후진 제국주의 국가","침략적 본성을 가진 제국주의 국가"였다.러일전쟁은 이를 증명하는 증거로 인식되었다.러시아혁명 이후 소련이 노동자·농민의 국가라는 이미지로 등장하자,일본은소련을 ``침략적 적색제국주의``로 선전하는 정보사상전을 전개하여 한국인들이 소련에 경도되는 것을 경계하였다.소련군이 북한 지역에 진주한 후,소련은 해방군으로,친선애호국가로,선진문화국가로 재등장하였다.국가건설과 통일이라는 과제를 앞에둔 북한정권으로서는 소련의 절대적인 지원과 협조가 필요했고,북한주민이 소련에게 가진 후진제국주의,침략적 적색제국주의 이미지를 완전히 불식시킬 필요가 있었다.이러한 과정을 거쳐 소련은 한국인들의 마음속에 후진제국주의,적색제국주의 국가의 이미지를 벗고,사회주의 이상을 실현하는 평화적인 국제주의의 체현자로,선진문화국가로 거듭나고 있었다. 북한정권은 조소경제문화협정 이후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 순간``,``조쏘친선 월간``을 지정하여 소련문화를 흡수하는 일대 운동을 벌였다.1949년의 ``조쏘친선과 쏘베트문화 순간``이 북한주민들의 소련에 대한 호감을 증대시키고, 선진적인 소련문화 흡수에 대해 동기를 불러일으켰다면,1955년의 ``조쏘친선 월간``은 소련문화를 ``나의 것``으로 체화하도록 기획되었다.월간을 경험한주민들은 ``소련 인민들처럼``적에 대한 투철한 적개심과 근로인민으로서의 자각,개인보다 혁명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새로운 인간형으로 거듭날 것을 결의하였다.열광적인 소련문화 수용붐 속에서 북한정권이 수용하고자 했던 사회주의 ``쏘련 이미지``의 핵심은 스탈린 중심의 유일영도체제였다. 전쟁과 전후복구,사회주의 건설이라는 국가적 과제 앞에서 개인의 이익에 앞서 사회와 국가의 이익을 먼저 생각하고 스탈린과 공산당의 영도를 따라 건설에 매진하는 소련 인민의 모습은 북한이 따라 배워야 할 전범이었다.스탈린의 영도를 따라 건설에일로 매진하는 소련인민의 모습은 소련의 시,소설,영화를 통해 북한주민에게 반복적으로 각인되었고, 김일성의 영도력은 스탈린의 영도력을 중심으로 한``사회주의 쏘련``이미지 속에 강화되고 있었다.

6북한의 남한경제 연구

저자 : 진유정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169-207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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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북한에서 연구된 남한경제분야 연구 관련 글들을 수집·조사하여 그 연구현황을 파악하고 주요 연구주제들의 선정 및 지속성 요인을 연구영역별로 찾아보는 것이다.이를 위해 이 글에서는 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전제조건으로서 북한의 남한경제 연구영역을 크게 경제체제영역, 거시경제영역, 부문경제(산업·기업)영역으로 나누고 그 각각을 다시 소분류부문들로 세분함과 동시에 그 분류기준을 설명하였다. 그리고 그동안 조사·수집된 1,147편의 북한의 남한경제 연구 관련 글들을 그 분류기준에 의거하여 4시기로 나누어 영역별로 분류한 결과,시기별로는 1948~1959년이 69편, 1960~1979년이 419편, 1980~1999년이 498편, 2000~2009년이 161편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영역별로는 경제체제영역이 351편,거시경제영역이 506편,부문경제영역 290편인 것으로 집계되었다. 이어 남한경제분야 연구의 주요 연구주제들을 영역별 및 시기별로 정리하고 이들 연구주제들의 선정과 지속성에 영향을 미친 요인들을 규명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남한경제분야 연구의 주요 주제들은 다양한 요인에도 불구하고 근본적으로는 남한경제에 대한 비판을 통해 북한경제의 우월성을 확인 또는 강조하고 북한경제체제의 정당성을 설파하려는 목적에 부합할 수 있는 것들이 선별적으로 선정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그리고 북한의남한경제 관련 연구는 기본적으로 남한경제를 미국에 예속된 식민지경제로 전제한 상태에서, 해방이후의 남한경제의 전개과정을 철저하게 미국(또는 일본)독점자본의 단계별 침투과정과 결부시켜 시기별 및 영역별로 관련 주제들을 선정하고 지속시키는 측면이 두드러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북한의 남한경제분야 관련 연구는 객관적인 기준에 입각한 분석보다는 오로지 비판 일변도로 편중되는 목적 지향적인 측면이 강한 연구라는 점을시종일관 보여줌으로써 적실성과 신뢰성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7국력의 비대칭성 완화 노력이 숙적관계에 미치는 영향 -남북한 사례-

저자 : 김욱성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09-24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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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 관계는 반세기 이상 지속된 대표적인 숙적관계의 하나이다. 남북한 갈등에 관한 기존연구는 남북한 갈등을 장기갈등 혹은 장기적 사회갈등의 관점에서 접근하는가 하면,갈등 지속의 원인을 이념적 정체성과 핵심 이익의 양립불가능성에서 찾기도 한다. 남북한 관계를 지속적 숙적관계라는 관점에서 접근한 연구는 남북한이 숙적관계의 종결을 방해하는 다양한 요소들을 해소하지 못했기 때문에 숙적관계 지속을 경험하고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그러나 숙적관계의 지속과 종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요인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남북한 갈등에 관한 기존연구는 숙적관계에서의 국력차이가 숙적관계의 지속과 종결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큰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완화된 국력의 비대칭성(truncated power asymmetry) 논리를 남북한 사례에 적용해 남북한 숙적관계 지속 원인을 밝혀보았다.이를 통해 본 논문은 중국 및 소련과의 동맹 관계를 통한 지원 확보,기습전과 비대칭전략 및 핵무기 개발을 포함한 대량살상무기 개발,그리고 선군정치로 대표되는 군사화된 체제 특성으로 인해 북한이 남북한 간의 국력의 비대칭성을 완화시키고 숙적관계를 지속시켰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8해방공간에서 북한의 근대 경험의 매개체로서 소련영화의 수용 연구

저자 : 이명자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43-27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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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북한 대중들에게 1945년부터 1948년즉 소련 군정기 동안 상영된 소련 영화들의 수용과정과 그것이 북한의 사회주의 근대화 과정에서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를 밝히려 했다.``민주개혁기``로 언급되는 해방공간에서 북한은 ``새 조선 건설``을 향해 힘을 모았다.``새 조선의 건설``은 일본 잔재의 청소,근대민족국가의 달성,봉건제도의 폐지 등당시 남한에서도 말해지던 해방기 과제는 물론이고 미군정이 실시되고 있던 남한과 달리 사회주의로 유도하는 개혁을 포함한 것이었다.``새 조선 건설``은 착취와 억압이 없는 ``진보적 민주주의``로 나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와 같은 목표를 획득하기 위해 제도적,정신적 개혁이 추진되었다. 정치,경제의 영역에서 뿐만 아니라 문화영역에서 소련문화는 해방기 북한의 문화구축에 커다란 영향을 주었다.방쏘문화인 사절단을 비롯하여 교육견학단이 소련을 방문하여 직접 소련문화를 견학하고 돌아와 전문분야에서 활동했으며 수차례에 걸쳐 학생들이 유학생으로 파견되어 소련문화를 배웠고 저명한 소련의 학자들이 초청되어 조선인학생들을 가르쳤다. 이러한 경향은 영화계에서도 반복되었다.3.8선으로 남북이 갈라지면서 북한일상생활,산업화의 방향성 그리고 ``사회주의적인``노동관계,공동체 문화를 배울 수 있었다. 남한에서 미군정기를 현대 한국의 기틀을 마련한시기라고 평가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소련군정기는 북한에서도 문화적 전환기에 해당한다는 점에서해방기 북한에서 소련영화의 상영을 분석하는 의의가 있을 것이다. 소련영화는 근대 제도와 문물을 전시하며 아직 사회주의 단계에 들어서지 않은 북한의 대중들에게 사회주의 체험을 추체험하게 하였고 새로운 제도 속에서 ``인민``으로서 정체성을 구축하도록 하였다. 주지하다시피 남북의 현대 문화의 이질적 요소는 남북을 점령했던 미국과 소련문화의 영향에서 출발해 오늘에 이르고 있다.남한의 경우 정치,경제,문화 등 전 영역에서 미국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며 근대화와 미국화가 동시에 이루어진 반면 북한은 1950년대 종파투쟁을 거쳐 자주와 주체를 옹호하게 되었다.북한에서 소련군정기 문화구축과정을 들여다보는 것은 북한의 근대화 경험의 중요한 뿌리를 들춰내 남한과 달리 북한에서 이루어진 근대화의 경험을 밝히고 남한의 그것과 비교해볼 수 있는 관점을 제공해 남북 문화의 만남을 적으로 들어가는 영화의 배급로가 막혀버리자 북한에서는 관객에게 보여줄 영화 자체의 양적 부족현상에 시달렸다.북한의 극장을 점령한 것은 소련영화였다.북한의 관객들은 소련영화를 보며 전통적 생활양식과 달리 ``근대적``인 것으로 여겨지는 일과사랑, 극적으로 준비하는 한 과정이라고 평가할 수 있을것이다.

9북한이탈주민여성의 취업지원을 통한 경제적 자립을 위한 연구

저자 : 장명선 , 이애란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275-319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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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탈주민의 수는 지난 1998년 이후부터 꾸준히 증가하여 2006년부터는 2,000여명이 넘는 수가 매년 입국하여 2010년 2월 현재 18,339명에 이르고 있으며 이 중 70% 정도가 여성이다.그러나 이제까지의 북한이탈주민여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이며 북한이탈주민정책 수립시 성인지적 시각이 고려되지 않고 있어 형식적으로는 평등한 것 같으나 실질적으로 간접적 성차별이 나타나기도 한다.따라서 본 글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취업을 통한 경제적 자립지원정책이 필수적이므로 성인지적 관점에서 이를 검토하고 정책제언을 하고자 한다. 우선 제2장에서는 북한이탈주민여성들의 경제사회적 현황을 살펴보고 제3장에서 경제적 자립을 위한 법정책 및 추진체계를 검토하여 문제 및 개선점을 알아보고 제4장에서 현재 경제생활의 참여도, 직업훈련 욕구도 등에 대한 설문조사를 분석하고 제5장에서 효율적이고 실질적인 취업지원정책을 제시해 안정적인 사회정착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10북한의 계획이론 변화에 대한 연구

저자 : 최지영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2권 2호 발행 연도 : 2010 페이지 : pp. 321-35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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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주의 경제학은 계획의 실패를 해결하기 위한대안을 제시하며 발전해왔다. 구소련을 중심으로 형성된 최적계획이론은 효율적인 계획수립을 위해 도입되었으며 발전과정에서 경제개혁에 대한 논의를 확장시켰다.북한은 최적계획이론이 발전했던 1960년대 당시 이를 수정주의라 비판했지만 1990년대 이후 발간되는 경제학 논문들에서는 최적계획이론을 다루는 글들이 종종 발견되고 있다.이논문은 최적계획이론의 발전과정에 비추어 현재북한 경제학의 흐름과 이론의 변화가 경제제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자 한다.1990년대 이후북한은 계획의 합리화를 위해 금액중심 지표를 통한 계획수립을 시도하고 있다. 2002년 7.1 조치에서 식량의 시장가격을 기준가격으로 결정한 것은 기준재화의 암묵가격 계산을 시장이 담당하도록 하되,이를 토대로 다른 상품의 가격을 계획함으로써 계획의 합리화와 계획체제정비를 동시에 달성하고자 하는 의도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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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
124권 0호 ~ 124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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