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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북한의 남한연구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전문학술지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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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의 남한연구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전문학술지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An Empirical Study of South Korea Studies in North Korea: Focus on Scientific Journals and Volumes

강성윤
  • : 평화문제연구소
  • : 통일문제연구 2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09년 11월
  • : 201-244(44pages)
피인용수 : 21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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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남한에서의 북한연구는 학문적 또는 정책적 연구를 막론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제 현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북한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관점은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인식,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남한연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를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 진행된 남한연구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조사 분석한 연구이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북한에서 발간된 학술지(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경제연구, 철학연구, 조선어문, 력사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원학보를 비롯하여 정치법률연구)에 수록된 남한관련 논문과 단행본으로, 북한정권 수립이후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920(695편의 논문과 단행본 225권)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계량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1차적으로 남한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별(논문집, 단행본) 연구분야와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연구의 성격을 학술적 또는 정책적 연구인가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연구범위 (남한, 한·미, 한·일, 자본주의)에 관한 사항과 연구동인에 관한 요인 등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남한연구에 대한 인과메카니즘의 유형화를 위하여 특성간의 상관성, 경향성, 지속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Most North Korea studies in South Korea have been focused on various phenomena in North Korea such as politics, economics, and society, regardless of whether the research is academic or political in nature. Another imperative point of North Korea studies should be focused on how North Korea perceives South Korea. However, this has not been investigated so far. In this respect, this study will take up this issue and analyze the empirical studies about South Korea Studies conducted in North Korea. This study collects samples from articles and volumes on South Korea from scientific journals published in North Korea from the establishment of the North Korean regime to June 2009(e.g., the bulletins from Kim Il Sung University, and Economic Studies, Philosophical studies, Korean Language, Historical Science, Social Science, and Political Law Studies from Academy of Social Science). The total number of samples is 920(695 articles and 225 volumes). To grasp the characteristics of South Korea studies in North Korea, we review the field of study and the subject of study according to each type of material (articles and volumes). We investigate the samples with respect to the purpose of study; whether they are based on academic or political purposes. Also we analyze what is the scope of these studies(e.g., South Korea, South Korea and the U.S.A, South Korea and Japan, and capitalism) and what is the motive behind them. Based on the analysis of these materials, this study examines the correlation between characteristics of the different materials, as well as their tendency, continuity, and change in effort to create a causal mechanism typology of South Korea studies in North Korea.

ECN

ECN-0102-2016-340-000633352


UCI

I410-ECN-0102-2016-340-00063335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5-74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8
  •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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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동북아 지역안보 패러다임과 북핵문제

저자 : 김갑식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42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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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안보 패러다임 분석틀에 따라 동북아 지역안보의 현황과 특징을 분석하는 것이다. 세계사적 탈냉전으로 인해 동북아 지역에서도 역내 국가 간 경제협력 및 상호 의존도가 심화되고 있으나 강대국들의 전략적 이해관계와 군사안보정책이 상충하고 있어, 동북아 안보구조는 기본적으로 냉전적 속성이 지배적인 가운데 탈냉전적 속성이 교차되고 있는 중복성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동북아에서 다자안보협력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잠재적 안보갈등 요인이 극복되지 않는 한 국가안보 패러다임에서 국제안보 패러다임으로의 완전한 전환은 결코 쉽지 않다. 이에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서는 양자동맹을 병행·보좌하는 다자기구 창설 등 점진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이래야 동북아 다자안보와 역내 안정성의 중요한 축인 미국의 참여를 보장하여 미국이 방관자 또는 불개입의 자세를 갖는 것을 견제할 수 있고, 미국의 참여로 대항 파트너인 중국과 러시아의 적극적 참여도 견인하고 북한의 다자안보협력에 대한 우호적 자세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2헬싱키 프로세스의 초기조건과 동북아 다자안보협력

저자 : 홍기준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43-7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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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유럽에서 냉전구조를 극복하는데 기여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는 헬싱키 프로세스를 가능하게 했던 초기 결정요인들을 이론적으로 검토함으로써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의 결정요인을 체계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분석틀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첫째, 이론적 분석틀로서 다자안보협력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결정요인들을 중심으로 가설을 세우고 헬싱키 프로세스의 초기 단계에서 이 가설들이 유효한지를 검증하였다. 둘째, 이 결정요인들을 현재의 동북아 안보환경에 적용하여 분석함으로써 유럽의 경우와 비교 검토하였다. 셋째, 결론적으로 유럽과 동북아를 비교하여 도출한 이론적 함의를 바탕으로 동북아 다자안보 협력의 제도적 기반인 6자회담의 재개 조건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연구의 결과 6자회담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북·미간 양자회담을 통한 북핵문제의 재협상, 남북관계의 개선, 북한의 6자회담 복귀를 위한 중국의 적극적 중재노력 등이 전제되어야 한다. 동북아 다자안보협력이 북핵문제의 다자적 해결을 통해서 도달할 수 있는 목표라고 볼 때 헬싱키 프로세스의 초기조건에 대한 연구는 적지 않은 함의를 제공하고 있다고 결론내리고 있다.

3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와 동북아 질서 재편

저자 : 최은석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75-115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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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동북아는 질서 재편기에 들어서 있다. 이러한 동북아의 질서 재편은 냉전 이후 진행되는 세계차원, 동아시아차원에서 벌어지는 움직임의 연장 선상에 있다. 본 연구는 이와 같이 변화하고 있는 새로운 동북아 질서의 흐름을 동서독간의 교류협력법제와 중국·대만간의 교류협력법제에서 시사점을 찾아 그 답을 구하고자 하였다. 나아가 동북아 질서를 이해하고 동북아 질서 재편에 따른 남북 교류협력을 어떻게 법적으로 접근해 왔는지를 살펴보았다. 서독과 동독은 이미 상당한 교류협력을 통해 통일을 이루었지만, 중국과 대만, 그리고 남북한은 아직 통일이 되지 못한 상태에 이르고 있다는 점이 동북아 질서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북아의 주요국가라고 할 수 있는 중국과 대만, 그리고 남북한은 국가의 법적 지위가 불안한 상태이면서도 서로 큰 충돌 없이 계속 교류와 협력을 쌓아가고 있다. 이는 상당 기간 분단이 형성되면서 양국간에 나타난 법제의 특성이 강해지면서도 한편으로는 서로 법률충돌을 회피하는 법 기술을 익히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이러한 점은 향후 법제사에서도 많은 연구 과제를 낳게 될 것으로 보인다. 분단국의 교류협력법제에서 나타나는 타방국가에 대한 법률 충돌문제를 회피하면서 동북아 법질서에 새로운 질서를 형성하게 한다는 점에서 상관성을 논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동북아 질서를 재편하기 위한 방편으로 교류협력을 통해 향상된 고도의 경제통합을 예정해 볼 수 있다. 예를 들면 EU의 경제통합이나 각국 간의 FTA 체결 등이 대표적인 경우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논의는 동북아의 문화공동체가 형성되었다는 전제가 되었을 경우 더욱 더 원만한 경제공동체로서의 통합을 예정할 수 있다. 그 동안의 한국은 남북교류협력의 성과를 바탕으로 동북아지역의 경제질서 재편 내지 통합에 있어 상당히 유리한 지위를 갖고 있다. 남한의 자본주의사회의 성격과 북한의 사회주의사회의 성격들이 남북교류협력을 통해 여러 차례 법적 충돌을 경험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상호 보완적이고 완화된 성격의 법질서를 갖고 있다. 이런 맥락에서 동북아 국가들 사이에 논의되거나 진행되고 있는 제도적, 비제도적, 경제협력의 질서 재편과 관련하여 앞으로의 가능성을 분석해 동북아에서의 안정과 협력을 유도하기 위해 필요로 하는 미래 지향적인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데에 남북교류협력법제가 큰 도움이 될 것이다.

4남북기상협력의 경제적 파급효과에 관한연구

저자 : 이우성 , 류민우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17-155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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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한의 지리적 접근성으로 인하여 기상분야의 정보공유 등의 남북기상협력은 남한과 북한 모두에게 홍수 등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를 줄이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남북기상협력을 통하여 파급되는 경제사회적 효과를 "남북기상협력을 통하여 예상되는 남한과 북한에서의 기상예측 능력 향상이 야기하는 남한과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규모의 감소규모"로 정의하고 남북한의 자연재해 피해규모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남북기상협력에 따른 자연재해 감소율에 대하여 전문가 설문조사를 통하여 경제사회적 효과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북한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인명피해(사망/실종, 부상자, 이재민)와 구조물 피해, 농산물 및 농경지 피해규모만을 감안할 경우 1995-2007년까지 연평균 7.75억달러 (8,55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 반면, 우리나라의 자연재해 피해규모는 인명피해규모를 포함하여 1995-2008년까지 연평균 1조5,209.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방재분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 남북기상협력을 통한 기상예측능력 향상이 가져오는 자연재해 피해 감소율에 대하여, 북한의 경우 태풍 및 호우에서 가장 높은 37.2%의 인명 피해 감소율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하였으며 재산피해의 경우 재산 형태에 따라서 12-28%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으며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동일하게 태풍 및 호우의 인명피해 규모 감소율이 가장 높아 21.8%로 응답한 반면, 재산 피해 감소율은 10-16%의 피해를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응답하였다. 종합적으로 남북기상협력을 통하여 남북한의 기상예측능력이 증대되고, 이러한 기상예측능력의 증대가 자연재해 피해규모를 감소시킴으로서 가져오는 경제사회적 효과는 북한의 경우 연간 2,090억원, 우리나라는 연간 2,849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5북한의 자생적 시장발전 연구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를 중심으로-

저자 : 정은이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157-200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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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북한내부영상자료와 탈북자인터뷰를 통해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에서 시장이 어떠한 양상으로 변화·발전했는지에 대한 고찰을 시도했다. 분석결과, 이 시기 시장발전의 특징은 ``자생적 발전과정``으로 규정할 수 있다. 그 근거는 통시적 분석법에 따라 다음 4가지로 요약·정리할 수 있다. 첫째, 1990년대 계획경제가 마비되면서 모든 주민이 장마당에 참여한다. 이에 따라 협잡, 소매치기, 꽃제비 등 각종사기행위가 장마당의 새로운 풍경으로 등장하면서 과열과 혼란을 초래하지만, 이 과도기를 거치면서 주민들은 시장관행·관습을 터득해 나아가 시장은 점차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득이 되는 긍정적인 삶의 터전으로 변해간다. 둘째, 시장거래가 증대됨에 따라 상거래 형태가 물물교환에서 화폐를 매개로 한 거래로 정착되어간다. 이는 개인의 이윤동기를 유발하고, 다양한 판매 전략으로 표출된다. 셋째, 1990년대 이후 주민들은 직장에 뇌물을 주고서라도 각지를 돌아다니며 장사에 뛰어든다. 이것으로 이동상인에서 정주상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상인이 출현하였으며 이 과정에서 경쟁이 발생하고, 개인의 능력에 따라 다양한 상인계층으로 분류되면서 유통 분업이 촉진된다. 나아가 교통, 운반, 통신시설의 발달을 초래하고, 전국적으로 통일된 시장을 형성하게 된다. 넷째, 사회적 수요의 증대에 따라 분업이 발달한다. 즉 상품유통의 발달은 생산을 촉진하고 이에 따라 가내수공업형태에서 기계제공업의 형태에 이르기까지 개인생산업자에 의한 다양한 생산 활동이 출현했다. 게다가 ``기술적 분업``뿐만 ``지역적 분업``의 맹아가 싹트고 있으며 지역적 특성을 살린 상품을 파는 도매시장까지 출현하기에 이른다. 이러한 일련의 현상은 시장의 자생적 에너지에 의해 생성, 확대된 것이다. 게다가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능력을 키워가는 주민들의 역동성은 북한에서도 ``사실상의 시장화``가 진행되고 있음을 반영하는 근거가 된다. 이는 나아가 향후에도 시장의 지속적인 발달이 가능하다는 주장을 뒷받침 한다. 이러한 변화는 북한이 본격적인 경제개혁개방을 실시할 경우 중요한 초석이 될 것이다.

6북한의 남한연구에 대한 실증적 조사연구 -전문학술지와 단행본을 중심으로-

저자 : 강성윤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01-244 (4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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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남한에서의 북한연구는 학문적 또는 정책적 연구를 막론하고 북한의 정치, 경제, 사회 등 각 분야의 제 현상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었다. 이러한 연구와 더불어 북한연구에서 또 하나의 중요한 연구관점은 북한이 남한을 어떻게 인식, 평가하고 있는가에 대한 연구라 하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에서 이루어진 남한연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지를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북한에서 진행된 남한연구에 대한 실증적 자료를 조사 분석한 연구이다. 본 조사의 모집단은 북한에서 발간된 학술지(김일성종합대학 학보, 사회과학원에서 발행한 경제연구, 철학연구, 조선어문, 력사과학, 사회과학, 사회과학원학보를 비롯하여 정치법률연구)에 수록된 남한관련 논문과 단행본으로, 북한정권 수립이후부터 2009년 6월까지의 출판물을 대상으로 하였다. 그 결과 총 920(695편의 논문과 단행본 225권)개의 표본을 추출하여 계량분석을 하였다. 분석은 1차적으로 남한연구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자료별(논문집, 단행본) 연구분야와 대상을 검토하였으며 아울러 연구의 성격을 학술적 또는 정책적 연구인가라는 관점에서 그리고 연구범위 (남한, 한·미, 한·일, 자본주의)에 관한 사항과 연구동인에 관한 요인 등을 분석 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북한의 남한연구에 대한 인과메카니즘의 유형화를 위하여 특성간의 상관성, 경향성, 지속성을 분석한 논문이다.

71998∼2007년 『로동신문』 분석을 통해 본 북한의 "선군정치" 논리

저자 : 정성임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45-29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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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8.2007년 로동신문 에 나타난 북한의 선군정치 내용을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선군정치는 국가전략인 강성대국을 건설하기 위한 방법이며 정치적 기반은 참모부 당과 주력세력 군, 사회적 기반은 ``군민일치``, 사상적 기반은 선군사상으로 구성되어 있다. 선군논리에서 지속적인 부분은 김정일의 새로운 정치방식, 당의 영도적 역할, 반제자주적 성격을 강조한다는 점이며 2001년을 기점으로 두 단계로 진화하여 왔다. 그 이전 시기가 선군정치 자체에 대한 단순한 설명에 그쳤다면, 그 이후는 설명이 보다 구체화, 정교화되는 한편 선군방식의 활용범위가 대내적 혁명·건설 부문을 넘어 대남, 통일, 해외 선전 등으로 확대되어 나타난다. 북한은 선군정치를 활용하기 위해 남한 및 해외에서의 지지 보도를 활용하여 선군정치를 정당화하여 왔다. 경제부문에서는 군의 사상 및 투쟁 기풍을 체화, 생활화하기 위하여 ``선군전형``을 대중화하여 인민들을 동원하여 왔다. 그리고 학습을 통하여 인민들가운데 반미 의식을 강화하는 한편 통일과정에서 북한의 우위를 주장하여 왔다. 최근 개정된 헌법을 보면 향후 상당기간 북한은 선군정치방식으로 국가를 이끌 것이다. 이에 따라 선군논리는 지속적으로 보완, 수정될 것이며 후계구도의 정당화를 위해서도 역할을 할 것이다.

8남북 국회회담의 필요성과 추진과제

저자 : 정동규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291-32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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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남북관계 발전 과정에서 남북한 의회 차원의 역할은 매우 제한적이었다. 그러나 2000년 1차 남북정상회담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되고, 민주화 이후 통일담론이 분출하면서 남한의 국회도 지금까지의 제한적.보조적인 역할에서 벗어나 보다 적극적.능동적인 역할을 요청 받고 있다. 남북 국회회담은 정부간 대화와는 달리 보다 폭넓게 접근할 수 있고 다양한 접근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남북관계 발전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독일통일 과정에서도 동서독 의회 및 정당간 교류는 통일에 매우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6.15 남북공동선언 발표 이후 남북은 ``정부 대 정부``간 교류와 협력을 진행해왔다. 이제 남북한이 ``의회 대 의회``간 교류와 협력을 통해 통일기반을 제도화하고 의회 차원에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준비를 해야 한다. 남북한 의회는 남북정상회담에 따른 남북 합의사항들이 실천될 수 있도록 국회 차원의 이행결의를 통해 남북관계 발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해야 한다. 남북 사이의 불신과 대결을 조장하는 냉전시대의 법률들을 정비함으로써 남북 교류와 협력,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을 확보해야 한다. 북핵문제 해결 및 북한과 미.일과의 관계개선에도 남북 국회회담은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또한 남북 국회회담을 통해 한반도 및 민족문제에 공동 대응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 수 있을 것이다

9북한 보건의료체계의 형성과정과 특징

저자 : 이성봉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23-35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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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은 해방직후부터 보건의료분야에 대해 적극적으로 투자하였으며, 무상치료제, 의사담당구역제, 예방의학, 그리고 고려의학 등을 핵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축하였다. 그 결과 1980년대까지 북한의 보건의료 시설과 인력의 양적 수준은 매우 높았으며, 보건의료 지표도 비교적 양호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 이후 북한의 보건의료체계는 마비상태에 빠지게 되었고, 각종 지표에서도 세계 최저 수준으로 떨어지게 되었다. 이는 북한의 경제적 문제뿐만 아니라, 북한의 보건의료체계 자체의 문제점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연구는 북한의 보건의료에 대한 구상과 그 구축과정의 역사를 추적함과 동시에 북한식 보건의료 체계의 성공과 그 실패의 원인을 분석하고자 하는것이다.

10통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의 활용

저자 : 오기성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1권 2호 발행 연도 : 2009 페이지 : pp. 359-39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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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에서의 통일은 분단 상태를 유지해왔던 남북한이 단순히 하나로 되는 것(reunification)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지향하는 통일은 미래 지향적이고 창조적 과정으로서 새로운 통일(newunification)이 되어야 한다. 창조적 과정으로서 통일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통일교육에서 학습자의 창의적인 사고와 성향, 실천 능력이 중요시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는 학교 통 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탐색하고자 하였다. 학교 통일교육에서 창의성 신장 기법을 활용할 경우 통일 준비를 보다 철저하게 할 수 있으며, 학습자들의 창조적 사고 및 실천 능력을 증진시키고, 통일교육 내용이 가지고 있는 복합성에 부합하는 종합적 접근을 시도할 수있으며, 통일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갈등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이 연구는 학교 통일교육에서 의미 있다고 판단되는 창의성 신장 기법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대표적 사례로서 브레인라이팅, 여섯가지 사고모, 스캠퍼, PMI를 활용한 통일교육 방안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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