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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코리아의 미래기획: 비전, 현실, 대안

Planning the future of a unified Korea: Vision, Reality, Alternative

김병로 ( Philo Kim )
  • : 평화문제연구소
  • : 통일문제연구 2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5월
  • : 1-30(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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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통일코리아에 대한 근본적 질문
II. 통일코리아의 비전과 손익계산
III. 통일코리아의 객관적 현실
IV. 통일코리아의 미래기획 대안
V. 새로운 한류 피스꼬레아(Peace Corea)를 기대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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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한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단순한 확장이 아닌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대한 국가변혁 과정이다. 통일코리아는 세계 5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이자 꿈이며 이는 경제적 이익 못지않은 분단의 비가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한반도 미래전략이다. 그러나 교류의 진전이나 통일의 객관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조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일코리아를 만드는 데는 정체성 혼란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한류’인 피스꼬레아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한국과 조선(북한)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화유지(peace-keeping)로서의 통일, 평화조성(peace- making)로서의 통일, 평화구축(peace-building)으로서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Unification is not just an extension of the Republic of Korea (South Korea) and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but a huge national reform process of forming a new national identity. Korea has a vision of the unified nation as a country to become the fifth developed one in the world, and believes that unification is the powerful future strategy to reduce the cost of division, which is mostly invisible, as well as to produce much economic benefit. However, there will be a serious national identity crisis in the process of unifying the two Koreas, because there have been no serious dialogues or exchanges in discussing such issues as an integration of identities of both ROK and DPRK. In this sense, this paper attempts to explore and create a unified Korea from the perspective of three demensions of peace, that is, peace-keeping, peace-making, and peace-building, which needs creativity and imagination to integrate historical and ethnical and national identity of ROK and DPRK.

ECN

ECN-0102-2016-340-000631994


UCI

I410-ECN-0102-2016-340-00063199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5-74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9-2018
  • : 6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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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통일코리아의 미래기획: 비전, 현실, 대안

저자 : 김병로 ( Philo Kim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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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통일은 대한민국(한국)이나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의 단순한 확장이 아닌 새로운 국가정체성을 형성하는 거대한 국가변혁 과정이다. 통일코리아는 세계 5대 선진국으로 도약하는 비전이자 꿈이며 이는 경제적 이익 못지않은 분단의 비가시적 비용을 줄일 수 있는 유일한 한반도 미래전략이다. 그러나 교류의 진전이나 통일의 객관적 환경이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한국과 조선을 넘어서는 새로운 통일코리아를 만드는 데는 정체성 혼란이 심각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점에서 본 논문은 새로운 '한류'인 피스꼬레아를 만들어 내기 위해 한국과 조선(북한)의 역사와 민족, 정체성을 하나로 통합할 수 있는 창의력과 상상력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평화유지(peace-keeping)로서의 통일, 평화조성(peace- making)로서의 통일, 평화구축(peace-building)으로서의 통일을 적극적으로 준비해 나가야 함을 강조한다.

2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

저자 : 윤인진 ( In Jin Yoon ) , 권일남 ( Il Nam Kwon ) , 김태균 ( Kyoon Tae Kim ) , 배진숙 ( Jin Suk Bae ) , 송영호 ( Young Ho So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1-68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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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 거주하는 재외동포들이 증가하면서 이들은 내국인과 긴밀한 관계를 맺고 있고, 이과정에서 교류와 협력만이 아니라 경쟁과 길등이 발생하고 있다. 또한 다문화적 환경에서 성장하면서 형성한 재외동포의 다양한 문화와 정체성은 한국에서 종종 무시와 차별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재외동포와 한국인 간의 공존의 원리로서 다문화주의가 요구된다. 이논문에서는 2009년, 2011년, 2013년에 실시된 재외동포에 대한 국민인식조사 자료를 사용해서 일반국민이 재외동포에 대해 갖는 인식의 현황과 변화 양상을 진단하고, 국민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한민족의식, 다문화 수용성, 접촉 경험의 효과를 분석했다. 주요 연구결과는 일반국민의 한민족의식이 강할수록, 다문화 수용성이 강할수록, 재외동포와의 접촉경험이 많을수록 재외동포를 더욱 친밀하게 느끼고, 한민족의식의 효과가 다문화 수용석의 효과보다 큰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 및 정착을 허용하는 정도에서는 세 변수들의 효과가 모두 긍정적이었으나 다문화 수용성의 효과가 한민족의식의 효과보다 큰것으로 밝혀졌다. 이런 결과는 재외동포의 국내 체류와 정착과 같이 내국인에게 경제적, 사회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있어서는 문화 다양성을 인정하고 외국인을 평등하게 대우하려는 다문화주의적 태도가 재외동포를 수용하는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해석할 수 있다.

31958년, 위기의 북한과 중국의 선택: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의 원인과 배경

저자 : 김택빈 ( Taek Bin Kim ) , 김영수 ( Young Soo Kim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9-9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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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에 주둔 중이던 중국군이 철수한 1958년부터 북·중간 안보조약이 체결되는 1961년까지 약 3년의 북한 안보공백기는 명쾌하게 설명되지 못하고 있다. 불균형한 안보상황을 초래할 것이 명약관화한 상황에서 왜 중국은 철군을 감행했고, 북한은 이에 동의했던 것일까? 1958년을 전후로 중국이 처한 국내외적 상황을 고려해본다면, 철군의 주요한 원인은 중국 측에 있었다. 안보적 차원에서는 타이완해협 위기로 촉발된 중국의 불안정한 안보환경이 하나의 원인이었으며, 경제적 차원에서는 북한 주둔의 경제적 부담과 대약진운동 등 국내 경제개발을 위한 국력집중의 필요성 또한 중요한 원인이었다. 한편, 북한이 안보적 위기감에도 불구하고 중국군의 철수를 용인할 수 있었던 것은 주둔과 철군 사이에 안보적 효용 차이가 거의 없었기 때문이다. 북중 간의 지리적 인접성, 한국전쟁을 거치며 발전된 중국의 군사적 능력과 양국 간 신뢰관계는 철군이 갖는 불리함을 상쇄시킬 수 있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심각한 안보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중국과 북한은 북한 주둔 중국군 철수라는 합의에 이를 수 있었던 것이다.

45.24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에 관한 분석: -한,중,북 삼국무역에서 편익,비용의 변동 추세를 중심으로-

저자 : 정은이 ( Eun Lee Jou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1-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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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중 현지조사에 입각하여, 5.24조치가 북·중 무역에 미친 영향을 분석한 결과, 첫째, 남북교역과 북·중 무역은 원래'대체'관계라기보다'상호촉진'관계에 가깝다. 즉 삼통이 제한된 남북교역에서 한국인 무역업자는 삼통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중국을 경유하는 새로운 무역통로를 형성했으며, 이는 한·중·북 삼국이 함께 참여하는 새로운 남북무역의 형태를 파생시켰다. 이때, 한국인은 면세 혜택으로 인해 우위에 있었다. 따라서 둘째, 5.24조치는 상기 중국을 경유하는 남북교역루트를 차단할 수 없었다. 한국인의 참여 비용은 상승한 반면, 중국인의 편익은 증가했기 때문이다. 더욱이 중국인은 경쟁자가 사라진 현실에서 시장을 장악할 힘, 즉 북한산에 대한 가격 결정 능력을 확대시켰다. 셋째, 결국 5.24조치는 대북무역의 실질적 주체를 한국인에서 중국인으로 이행시키는 동인이 되었다. 즉 5.24조치의 영향력 밖에 있는 중국인은 여전히 북한과도, 한국과도 무역계약이 가능하다. 더욱이 중계무역의 형태를 취하면 자국의 관세영향에서 벗어날 수 있으며, 모호한 원산지 변경규정에 의해 원산지변경 또한 가능하다. 이는 5.24조치가 한국인에게는 대북무역의 장벽을 높이는 효과를, 중국인에게는 낮추는 효과를 가져왔다. 즉 한·중·북 삼국무역의 통로가 형성된 초기조건에서 실시된 5.24조치는 한국인을 제도권 안으로 들어오게 해 오히려 대북무역에서 배제시켰으나 제도권 밖에 있는 중국인은 경쟁자의 부재와 함께 편익의 증대효과를 얻었다. 특히 5.24조치가 실시된 이후 중국인은 중계무역 등 자국의 무역제도를 충분히 활용해 효용을 극대화했다. 이는 남북무역의 중계지에 불과했던 중국을 실질적인 대북무역이 발생하는 장으로, 나아가 중국인을 대북무역의 주체로 부상시키는 요인이 되었다.

5개성공단사업의 현황, 정책적 함의와 개선과제

저자 : 홍양호 ( Yang Ho Hong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1-16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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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단사업은 남한의 자본과 기술, 북한의 토지와 노동력을 결합한 상호보완적, 호혜적 남북경협사업이다. 즉 남한의 기업과 북한의 해당기관 간에 공식 합의서를 체결하고, 남북 당국이 투자 및 출입체류 보장 등의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사실상 남북한이 공동으로 관리 및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지리적으로 북한에 위치한 개성공단은 위치상 우리의 통제범위 밖에 설치되어 있는 태생적 한계가 있다. 때문에 북한이 정치·군사적 이유로 여러 차례 출입을 제한하거나 공단 운영 자체를 중단시킴으로써 개성공단의 안정적 운영과 신뢰성을 저하시키기도 했다. 이러한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은, 남한과 북한의 전략적, 정책적 필요성에 의해 완전 폐쇄되지 않고 2013년 9월 16일 재가동된 이후 대체로 정상 가동되고 있다. 즉 개성공단은 우리에게 중소기업의 활로 개척 및 남북상생의 경협이라는 경제적 측면, 대남 적대감 완화, 군사적 긴장 완화 및 평화분위기 조성 등 정치·군사적 측면, 남북 주민간 이해증진과 동질성 회복 및 북한 변화 유도라는 사회문화적 측면, 남북경제공동체 형성 및 통일대비라는 통일준비적 측면의 정책적 함의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개성공단은 북한에게도 외화 획득, 선진 생산기술·공단운영 노하우 습득, 북한근로자의 생활 보장, 대외 평화이미지 제고 및 대외경제특구 추진의 우호적 여건 조성 등 정책적 필요를 충족시켜 준다. 따라서 개성공단은 '한반도 평화, 남북상생과 통일경제의 모델'이라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전략적, 정책적 함의를 가진 상징적 남북경협모델로서 자리 잡은 개성공단은 더욱 확대, 발전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확대,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개선해 나갈 과제가 다수 있다. 2013년 8월 14일, 남북 당국간에 합의한 '발전적 정상화' 과제인 통행·통신·통관제도 개선, 개성공단 국제화, 신변안전 강화, 남북상사중재위원회 구성·운영 외에 노동력 공급 부족문제 해결, 노무관리의 자율성 확보, 법규범의 안정성 확보 등이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가진 개성공단의 확대, 발전을 위해 필요한 여러 가지 개선과제의 해결을 위해 남북한당국이 중심이 되어 남북한간에 적극적이고 진정성 있는 협의와 해결책 마련이 요구된다.

6개성공업지구 확장을 고려한 남북농업협력 방안

저자 : 정유석 ( Yoo Suk Jung ) , 박용한 ( Young Han Park ) , 김관호 ( Kwan Ho Kim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9-204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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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성공업지구는 남북 평화 및 경제지대로서의 상징성을 지니고 있으며 남북한 사이에 인적·물적 왕래로 남북 주민 간 접촉 등을 수반 한다는 점에서 한반도의 긴장을 실질적으로 완화시키는 주요한 의의가 있다. 개성공업지구에는 약 53,500명의 근로자가 종사하고 있으며 그 인원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개성공업지구에서 근무하고 있는 남북 근로자에 대한 식부자재 공급을 위한 지원체계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개성공업지구 배후 지역의 협동농장에서 식부자재를 공급할 경우 비교적 저렴한 생산원가로 제공하여 경제적 효과와 남북교류협력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개성공업지구의 확대·발전 가능성을 연계하여 북한 농업의 생산성 향상과 남북농업협력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개성공업지구 배후지역의 협동농장을 거점으로 남북농업협력 사업을 전개할 경우 북한의 불균형적인 산업과 농업의 비중을 적절한 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식부자재를 현지에서 조달하여 배후지역 협동농장 주민의 소득을 증대시키고 개성공업지구 근로자와 입주기업의 먹거리 해결에도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남북농업협력사업을 발전시켜 평화통일 기반구축을 위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7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양태, 함의 및 과제

저자 : 임을출 ( Eul Chul Lim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5-242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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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북한 사금융의 형성과 발전 과정에 대한 다양한 양태를 탐구하고, 이를 토대로 사금융 확산의 영향과 함의를 고찰한 뒤 북한이 직면한 금융정책적 과제를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국가들과는 다른 북한에서의 사금융과 관련된 개념과 법제도 등도 함께 검토하였다. 사금융의 다양한 양태를 보여주기 위해 많은 사례들을 제시하였고, 이를 통해 다양한 사금융 주체들의 생존전략을 규명하면서 더불어 사금융의 양면성에 대한 북한 당국의 이중적 대응과 향후 전망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오늘날 사금융의 실태는 북한에서 확산되고 있는 시장경제메커니즘이 소비 분야에서 시작해 점차 생산, 금융 분야로까지 확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북한에서 사금융은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 활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재정의 파탄과 공적 금융의 기능 상실, 갈수록 활성화되고 있는 사경제 활동, 자본 축적이 가능한 환경의 조성, 사적 투자 이익의 추구 경향의 심화 등과 연관이 있다. 사금융의 활성화로 인해 부의 편중 문제가 악화되어 저소득층 불평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심화된다면 북한 체제유지를 위협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사금융의 발달은 사적 경제주체의 이윤추구를 동기로 하고 있어 시장경제의 진전이나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는 핵심 동력으로 기능하고 있는 측면도 발견할 수 있다. 금융정책적 측면에서 보면 북한의 사금융 확산은 사회주의 금융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시발점이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북한도 지속 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서는 사회주의국가들이 도입했던 금융개혁을 추진하는 것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된다.

8북한 영화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

저자 : 안지영 ( Ji Young Ahn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3-27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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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북한 영화사 연구의 현황과 과제를 짚어봄으로써 북한 영화 연구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이다. 북한 영화 연구는 2000년대 초중반 활기를 띠면서 북한 영화사 연구로 이어졌다. 북한 영화사에 대한 연구는 2015년 현재 대략 9편으로 확인된다. 이 연구들은 연구 환경이나 연구자의 시각과 접근법에 따라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성과적 측면은 북한 문헌만을 대상으로 영화사를 집필할 수밖에 없었던 1989년 이래 2007년에 이르러서는 사회사를 접목하거나 남북영화사를 비교하는 등의 노력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향후 과제는 선행 연구가 '예술영화'에 집중되어 있다거나 시기를 구분하는 일관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이다. 또한 영화사 연구의 기초자료를 축적하고, 그런 가운데 연구자의 역량을 높여나가는 것이다. 꾸준한 북한 영화 연구가 사회문화사를 반영한 영화사 연구로 이어졌던 이명자의 사례처럼 다양한 시각과 방법을 접목할 수 있는 연구 역량이 축적될 수 있는 사회적 조건 및 환경 또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9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남,북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시급성(urgency)과 심각성(severity)

저자 : 박현춘 ( Hyun Chun Park ) , 김민지 ( Min Ji Kim ) , 권영대 ( Young Dae Kwong ) , 우종민 ( Jong Min Woo ) , 유시은 ( Shi Eun Yu ) , 노진원 ( Jin Won Noh )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9-297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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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남한에 있는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북한주민과 남한주민의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시급성을 살펴보고 정신질환에 대한 심각성의 차이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북한이탈주민이 바라보는 남·북한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인식의 차이를 밝히고자 한다. 연구방법은 북한이탈주민 전문 상담사의 도움을 받아 스노볼 샘플링(snowball sampling)을 사용하였다. 하나센터를 통해 지역별 북한이탈주민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으며, 152명의 자료가 최종분석에 활용되었다. 연구결과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이 생각하는 정신건강문제에 대한 전반적인 시급성은 남한이 북한보다 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하였으나, 각 질병별 구체적인 정신건강문제를 보면 많은 부분에서 북한의 정신건강문제가 남한보다 더 강도가 높게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신건강문제에 관한 인식의 측면에서 북한이탈주민들이 생각하는 남한과 북한의 차이가 존재한고 할 수 있다.

10부에노 데 메스키타의 북한문제 분석 -『세계정치론』을 중심으로-

저자 : 김재한

발행기관 : 평화문제연구소 간행물 : 통일문제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9-319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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