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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가 지방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재정분석 건전성과 효율성 지표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The Effect of Local Elections on Local Finance Expenditures: Focused on Soundness and Efficiency Indexes of Local Financial Analysis

윤정우 ( Jungwoo Yoon ) , 권영주 ( Youngjoo Kwon )
  •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 : 국정관리연구 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06월
  • : 95-121(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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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선거가 지방재정 지출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 경쟁도를 독립변수로, 2007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지방재정 지출의 건전성 분야 중 인건비 지표와 효율성 분야 중 민간이전경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율은 효율성 분야의 행사축제경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
This study intends to analyze the effect of local elections on soundness and efficiency of the local finance expenditures. For this purpose, the turnout of voters in a local election, and vote for local governmen`s head and the competition among candidates were selected for the independent variables. And, soundness and efficiency of the management of local finances were selected for the dependent variables. The results of the analysis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re as follows; first, when turnout of voters in a local election rose, the index of financial soundness was decreased(the rate of personnel expenditures). This results mean that turnout of voters in a local election have been a positive influence on financial soundness. Second, when turnout of voters in a local election rose, the rate of event.festival expenditures was increased. However, the transfer rate of expenditures to private sector was decreased. This each result means that turnout of voters in a local election have been negative(event.festival expenditures) and positive(the transfer rate of expenditures to private sector) influence on financial efficiency. Consequently, the local finance variable negatively affected by participating rate of a local resident has to be managed with the effort for raising the local election participating rate of residents.

ECN

ECN-0102-2016-350-000641885


UCI

I410-ECN-0102-2016-350-00064188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975-832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6-2018
  • :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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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속가능개발의 증진을 위한 지역 협력체제 구축: 지역 선도자로서의 대학의 역할과 위상

저자 : 문성진 ( Seong Gin Moon ) , 스테판글라스 ( Stephen Glass ) , 배수호 ( Suho Ba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1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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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대학을 지역사회의 “지속가능발전” 증진을 유도하는 중추적지역 행위자로 인식한다. 대학은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한 혁신을 수업과 연구를 통해 개발, 실천, 그리고 커뮤니티에 확산하는 데 필요한 주요한 자원 (정보, 실천에너지, 그리고 제도적 역량)을 보유하고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관의 “제도적 네트워크”가 지역 관련당사자들의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협조와 관심을 유도하는 데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대학이 지역사회에서 지속가능발전 증진에 어떠한 역할을하는 지를 살펴본다. 미시간에 소재한 그랜밸리주립대(Grand Valley State University)의 사례를 통해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교내외 협력실천운동을중심으로 살펴본다. 특히, 협력운동은 교내외 “협력파트너십” 구축을 통한 세가지 차원에서의 지식 집약적 행위로 축약된다. 첫째 단계인 “지식발전”은 교육자료개발, 수업, 연구 포럼과 발표를 통해 이뤄진다. 둘째단계인 “지식 적용”은 지속가능발전에 관련된 교내 실천운동을 통해 이뤄진다. 마지막 단계인 “지식 전이와 확산”은 지속발전에 필요한 축적된지식이 커뮤니티 파트너십이나 협력적 프로젝트를 통해 이전되고 확산을목표로 한다.

2『택리지』에 내재된 저탄소 녹색마을의 계획적 함의

저자 : 정경연 ( Kyongyeon Jeong ) , 변병설 ( Byungseol Byu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9-4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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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세기 인류의 최대 이슈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노력이다. 세계 각국은 자국의 자연환경과 역사를 적용한 기후변화 적응 모델을 개발하여 왔다. 한국도 기후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저탄소 녹색마을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저탄소 녹색마을은 지구온난화의 주요 원인인 탄소 배출을 근본적으로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그리고 이미 발생된 탄소는 다양한 녹색기술을 통하여 흡수하거나 분해시켜 쾌적한 마을 공간을 조성한다. 궁극적으로 저탄소 녹색마을의 원천기술을 확보하여 경제적 이익을 창출하고, 탄소제로마을을 지양하고, 관광객을 유치하여 주민의 일자리 창출과 소득향상에 기여를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는 『택리지』의 「복거총론」에서 이 같은 저탄소 녹색마을의 계획적 요소들을 도출하고자 한다. 복거총론 은 사람이 살기 좋은 가거지의 조건으로 지리, 생리, 인심, 산수 네 가지를 설명하고 있으며 오늘날 기후변화에 적응하기 위한 저탄소 녹색조성에 필요한 요소들을 내재하고 있다.

3구제역 환경재난에서 매몰대응과정의 문제와 공공용지 확보: 2010-2011년 구제역 대응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홍성만 ( Sungman Hong ) , 하동현 ( Donghyun Ha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43-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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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목적은 구제역 환경재난 사례를 대상으로 환경재난의 성격과 매몰관리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효과적인 매몰 공공용지의 창출과 관리 방안의 모색하는데 있다.구제역 환경재난은 구제역 대응초치로 취한 살처분 매몰은 매몰지 주변의 침출수 유출과 지하수 및 하천오염뿐만 아니라 농경지 및 토양오염을 야기하는 일종의 증폭된 환경재난으로 규정하였고, 그 특징을 재난발생의 불확실성, 재난의 이동 확산성, 재난의 증폭가능성, 이차적 재난 유발성으로 제시하였다. 매뉴얼 규정을 위반한 부적절한 매몰지의 선정, 매몰지 선정에서의 협의부족, 매몰집행에서의 부실한 매몰, 미진한 사후복구 노력, 매몰관련 사실을 은폐하는 등의 부실한 정보공개 등의 문제점들은 환경재난을 증폭시키는 요인들이었음을 규명할 수 있었다. 환경재난의 증폭성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예방적 접근차원에서의 대안적 방안으로 국가, 지자체, 지역공동체 구성원, 축산농가 등이 합리적인 일정 비용을 분담하여 공공용지를 확보하여 환경재난 발생 시 활용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을 제시하였다.

4자유주의 경제 사상의 변천과 신자유주의 교육관에 대한 성찰

저자 : 이건만 ( Kohnman Lee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7-95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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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자유주와 고전적 자유주의의 이론 사이에는 유사한 점이 많지만, 신자유주의는 고전적 자유주의와는 구별되는 차이점이 있다. 그것은 시장체제에 대한 정부의 개입 정책에서 견해가 다르다는 점이다. 고전적 자유주의는 국가 권력의 개념을 부정적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으며, 이런 시각에서 개인은 국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운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신자유주의는 국가 개념을 긍정적으로 보는 시각 속에서 국가가 시장질서의 왜곡과 역기능을 줄일 수 있는 조건, 법률, 제도 등을 마련함으로써 적합한 시장 질서를 창출하는 역할 담당자가 되어야 한다는 점을 표방해 왔다. 최근 한국 사회에서 발표된 신자유주의에 대한 연구들은 신자유주의가 이데올로기로나 정책적으로나 개인 간의 치열한 경쟁을 정당화시켜 왔으며, 그렇게 함으로써 소수 엘리트 집단의 필요와 이익에 봉사하게 된다는 점에 대해 비판해왔다. 나아가서 교육이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자원과 지위를 할당하고 구축하는 장치로 간주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 논문은 특정한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신자유주의와 그것에 바탕한 교육변천을진단하려는 시도로 쓰였다. 이를 위해 첫째 장에서는 경제 사상으로서 자유주의의 역사적 변천과정을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신자유주의의 출현을 '시장의 실패'와 '정부의 실패'를 설명하면서 이를 기술하였다. 마지막으로 지식의 수월성과 엘리트주의, 시장에 기초한 경쟁과 함께 교육의 기회 균등이 일반적으로 강조되는 세계화 사회에서 학교교육은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하는 지에 대한 비판과 논쟁들을 성찰적으로 검토하였다.

5지방선거가 지방재정 지출에 미치는 영향 분석: 지방재정분석 건전성과 효율성 지표를 중심으로

저자 : 윤정우 ( Jungwoo Yoon ) , 권영주 ( Youngjoo Kwon )

발행기관 : 성균관대학교 국정관리대학원 간행물 : 국정관리연구 7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95-121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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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방선거가 지방재정 지출의 건전성과 효율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전국기초자치단체를 대상으로 2006년 지방선거의 투표율과 득표율, 경쟁도를 독립변수로, 2007년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종속변수로 선정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지방선거의 투표율이 지방재정 지출의 건전성 분야 중 인건비 지표와 효율성 분야 중 민간이전경비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지방선거 투표율은 효율성 분야의 행사축제경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방선거에서 주민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함께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재정변수에 관한 관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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