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지방정부학회> 지방정부연구>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대 지방선거 후보 득표율의 통합자료 분석

KCI등재

한국 지방선거의 특징과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대 지방선거 후보 득표율의 통합자료 분석

The Effects of Two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s and Party Factors on the Concurrent Local Elections in Korea - An Analysis of the Pooled Data of Vote Shares of Candidates from the 1998 and the 2014 Elections

황아란 ( Ah Ran Hwang )
  • : 한국지방정부학회
  • : 지방정부연구 19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1월
  • : 365-386(22pages)

DOI


목차

Ⅰ. 서론
Ⅱ. 한국 지방선거의 결정요인에 대한 선행연구 검토
Ⅲ. 연구 설계 및 가설
Ⅳ. 분석결과
Ⅴ. 결론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논문은 중앙정치의 정권심판론 이슈와 지역주의 정당지지 영향이 지배적인 지방선거에서 현직의 후보요인이 미치는 직.간접적인 효과에 주목하여 선거유형에 따라 나타나는 특징과 차이를 분석하는 데 중점을 두었다. 이를 위해 역대 광역단체장, 기초단체장, 광역의원 선거의 후보득표율에 대한 통합자료를 생성하여 지금까지 각급 지방선거에 미치는 투표선택의 주요 결정요인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였다. 분석결과, 중앙정치의 정당영향이 각급 지방선거에 큰 영향을 미친 것은 사실이지만, 현직의 직·간접적인 효과 역시 중요한 독립변수임을 검증하였다. 이러한 현직의 이점은 지방의원선거보다 단체장선거에서 더 강한 반면, 정당 요인은 기초선거보다 광역선거에서 더 강한 특징도 확인할 수 있었다. 또 현직후보의 부정적인 선수효과는 기초단체장선거에서만 규명된 반면, 비현직후보의 재출마 효과는 각급 선거의 공통적인 특징인 것을 발견할 수 있었다.
This paper focuses on the effects of two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s and party factors on the three different kinds of local elections: upper and lower-level mayoral and lower-level local council offices. The analysis of the pooled data of vote shares of candidates from the 1998 and the 2014 local elections, shows that the midterm evaluation of the party in power and regional party support have a great influence on candidates` vote shares. But it also confirms the importance of the effects of two sources of incumbency advantages, that is, direct benefits earned as office holders and the scare-off effects deterring the entries of strong challengers. These incumbency advantages are stronger in mayoral elections than in local council member ones, while party factors have a stronger effect on upper-level elections than lower-level ones. Sophomore surge of incumbency effect is evidenced only in mayoral elections, while the re-running effects of non-incumbent candidates are found in all the elections.

ECN

ECN-0102-2016-350-000169251


UCI

I410-ECN-0102-2016-350-00016925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957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7-2018
  • : 1181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유형에 관한 연구: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저자 : 김태형 ( Tae Hyung Kim ) , 김미현 ( Mi Hyeon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8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의 목적은 서울시 25개의 자치구를 대상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중심으로 서울시민의 문화향유 유형과 두 지표의 수준과 격차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서울시 문화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것이다.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주민의 여가 활동과 문화향유에 따른 삶의 질 향상, 그리고 행복감 증진을 위해 맞춤형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주민의 문화환경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에 대한 조사를 통해 자치구별로 당면한 현황과 문화향유 유형을 파악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화향유 유형을 문화향유형, 문화안주형, 문화도약형, 문화빈곤형 등 네 가지로 제시하고, 이를 중심으로 서울시의 25개 자치구가 어느 유형에 해당하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2008년과 2012년을 대상으로 하여 시간의 흐름에 따른 자치구별 변화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008년에 비해 2012년 서울시의 문화향수 수준은 하락하였으나 문화환경 만족도가 향상되었고, 문화향유형과 문화빈곤형에 속하는 자치구의 수가 감소하였으며 문화안주형에 속하는 자치구의 수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실질적인 문화환경에 대한 만족도와 문화향수 수준을 반영하여 연계성과 차별성을 기반으로 한 문화정책 목표를 확립하고 '중앙정부-서울시-자치구' 간의 협력 거버넌스 구조를 공고히 하여 개별 자치구간의 공존과 문화환경의 공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방안을 수립해야 한다.

2주민학습과 실천을 통한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연구: 성북구 장수마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여관현 ( Kwan Hyun Yeo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1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주민학습과 실천으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가 진행되고 있는 성북구 장수마을을 사례로 분석함으로써, 마을만들기의 지속가능성 확립에 관한 시사점을 도출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요소를 사회적 지속성, 경제적 지속성, 환경적 지속성 등으로 구분하였다. 분석결과, 장수마을은 마을학교, 소식지, 마을기금, 주민협의회 운영회의, 마을기업, 주민협정, 주민 소모임 등을 통해서 장수마을의 지속성과 자립성을 확보하고 있었다. 특히, 마을학교, 주민협의회 운영회의, 마을기업 등의 운영은 지속가능한 마을만들기 실천을 위한 선순환적 기반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마을만들기에서 지속가능성 확립을 위한 시사점은 3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학습, 의사결정, 실천과정으로 이어지는 선순환적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하다. 둘째, 마을 공동체 프로그램과 주민 소모임 등을 통한 마을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셋째, 마을기금과 주민협정 등을 통한 마을의 자립성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3지방정부의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의 공정성이 공무원의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부산을 중심으로

저자 : 이희태 ( Hee Tae Lee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75 (2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방정부의 성과중심적 인사관리의 공정성에 대한 공무원들의 인식이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실증적으로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부산광역시청 공무원과 부산지역 4개 구청에서 근무하는 5급이하 공무원 398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이를 구조방정식모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검증결과 절차적 공정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무원의 직무성과에는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배적 공정성은 직무만족, 조직몰입, 직무성과에 유의한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은 모두 직무성과에 정(+)의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공정성과 직무성과 간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의 매개효과를 검증한 결과 절차적 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유의한 매개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분배적 공정성은 직무만족과 조직몰입을 매개로 직무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4외국인 환자의 의료만족도와 재이용에 대한 분석

저자 : 박경돈 ( Kyoung Don Park ) , 오세문 ( Se Mon Oh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7-102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정부는 저성장 시대의 새로운 산업발전 분야로 의료관광 활성화에 주목하고 외국인 환자의 유치에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본격 추진 후 5년 정도 경과된 시점에서 외국인 환자 유치실적과 국내 의료기관의 양적 팽창이라는 성과가 드러나지만 성장지속성에 대한 우려는 크다. 외국인 환자의 다양한 만족도가 충족된다면, 국내 의료기관의 본인 재방문과 지인 추천과 같은 의료재이용에 영향을 미친다고 가정하였다. 종국적으로 의료관광과 경제성장에 선순환을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조방정식 기법을 활용한 계량분석의 결과, 분야별 만족도는 의료서비스 만족도에 정(+)의 영향을 미치고, 다시 의료재이용에 정(+)의 효과를 보이고 있다. 비용정보만족도가 비용만족도에 대한 영향력이 큰 가운데, 의료재이용에도 영향력이 크다. 종합만족도와 비용만족도는 의료재이용에 효과가 강하다. 미국 환자와 아시아 환자의 만족도는 회귀경로와 만족도의 강도에서 차별적임이 확인되었다. 정부는 의료관광의 지속성과 활성화가 보장되도록 비용정보, 접근성, 의사소통에 대해 강력하게 정책개입하면서 외국인 환자집단별 또는 유형별로 다양한 유치전략 및 제도설계를 수립할 필요가 있다.

5이데올로기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청계천복원사업과 무상급식 정책변동 사례 분석

저자 : 강병호 ( Byeong Ho Kang ) , 심익섭 ( Ik Sup Sh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3-124 (2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데올로기가 정책변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국내연구는 드물다. 이데올로기를 측정하기도 어렵고 양자 사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기 때문 아닌가 보인다. 정책변동에 대한 이론적 접근에서 역사적 제도주의는 경로의존성 때문에 일상적 제도변경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고 경제위기나 군사적 돌발사태일 경우 변동이 일어난다고 주장한다. 파급력이 큰 중요한 정책변동의 경우에 이러한 외부적 요인이 없을 경우를 설명하기 위하여 아이디어나 이데올로기에 기대어 정책변동을 분석하는 연구가 최근 많이 등장하였다. 대표적인 학자로 토마스쿤과 피터 홀이 있는데 중요한 정책변동이 이루어지는 것은 패러다임 쉬프트가 이루어질 때라고 주장한다. 서울시의 청계천이 복개되고 40여년이 지난 뒤에 과거와는 반대로 복원이 되고 학교급식이 시작된 뒤로 유상급식에서 무상급식으로 바뀌는 두 가지 정책변동사례는 사회의 지배적인 이데올로기가 변동되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본다. 과거 개발주의가 쇠퇴하고 환경주의가 주목을 받다가 1997년 외환위기 이후로는 복지주의가 주된 정치이슈화하고 있다. 이데올로기는 현대 정당정치에서 정당의 정강정책, 공약으로 또 후보자의 공약으로 구체화되면서 정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6도시 규모와 입지에 따른 지역경제성장에 대한 산업다양성의 영향력 차이에 관한 연구

저자 : 문동진 ( Dong Jin Moon ) , 홍준현 ( Jun Hyun Hong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5-152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도시 지역의 특성에 따라 지역 산업 다양성의 변화가 지역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우리나라의 75개 시 지역들의 2000년에서 2013년까지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 다양성의 변화를 1-허핀달 지수 (HHI)의 증가율로 측정하였으며, 지역경제성장을 1인당 GRDP의 증가율로 측정하였다. 또한 시 지역들을 수도권과 비수도권, 그리고 인구규모로 각각 분류하여 패널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수도권의 경우, 산업 다양성의 증대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비수도권의 30만 이상의 시 지역들은 산업의 특화가 지역경제성장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0만 미만의 시 지역들은 산업 다양성이 지역경제성장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지역의 경제성장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한 일괄적인 지역산업정책이 아닌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차별적인 정책의 개발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7에너지자립마을의 사회적 자본에 관한 연구: 정부,주민 주도형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유진 ( Yu Jin Lee ) , 진상현 ( Sang Hyeon Ji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3-176 (2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최근 들어 에너지문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국내에서는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사업들이 다양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린빌리지,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저탄소 녹색마을, 친환경에너지타운 조성사업 등이 대표적인 사례이다. 그렇지만 이런 에너지자립마을 관련 사업들은 대부분이 정부 주도형 사업이라는 한계를 보여주고 있다. 즉, 지역주민이 배제된 정부 중심의 관 주도형 사업방식으로 인해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될 뿐만 아니라 사회적 갈등마저 발생하고 있다. 한편으로는 정부 주도형 사업과 별개로 주민들이 주도하는 방식의 자발적인 에너지자립마을도 국내에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부 주도형 또는 주민 주도형으로 추진된 에너지자립마을 조성사업의 사례들을 '사회적 자본'이라는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구체적으로는 6개의 대표적인 에너지자립마을을 대상으로 구조화된 질문지의 직접면접 방식으로 사회적 자본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졌다. 연구결과 사업을 주민들이 자발적·능동적으로 추진하느냐 아니면 정부에 의해 강압적·피동적으로 끌려가느냐에 따라서 에너지 자립마을의 만족도가 달라진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결론적으로는 에너지자립마을 사업에서 사회적 자본을 고려하는 제도설계, 공모방식, 주민참여방안 등의 정책적 함의가 제시될 수 있었다.

8사회학적,역사적 제도주의의 영향에 근거한 한국의 발전행정: 시장과 국가의 기능을 중심으로

저자 : 윤은기 ( Eun Gee Yun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7-194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가의 발전과정에서 사회와 경제 발전을 위해 시장에 대한 정부의 간섭은 인적 자원의 역할과 기능으로 간주될 수 있다. 발전과정에서 시장의 기능과 정부의 역할의 균형적인 상호적인 작용은 요구될 수 있는데, 개발도상국은 선진국과 같이 공정한 시장시스템의 기능이 미흡하다는 관점에서 공정한 시장 질서와 체제를 위해 시장 시스템에 정부의 간섭과 규제가 요구될 수 있다. 한국의 경제성장과 산업화의 과정에서 정부의 역할은 중요하였고, 시장과 정부의 균형적인 상호작용과 기능에 의해 발전을 달성하였다. 이와 같이, 개발도상국 국가의 발전과정은 전통적 행정학과 신공공관리론의 이분법적인 원칙에 의해 설명될 수 없고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의 역할에 의해 분석될수 있을 것이다. 보편적으로, 자유주의, 조합주의, 국가주의, 공동체주의 형태의 국가들에서 정부 정책의 차이가 상존하는 이유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사회학적 제도주의의 이론들에 의해 설명될수 있을 것이다.

9“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 경영이행 실적에 미친 영향

저자 : 민병익 ( Byoung Ik Min ) , 김주찬 ( Ju Chan Kim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95-22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공공기관장의 이른바 '낙하산 인사'가 공공기관의 경영성과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검증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인사행정의 일반적인 기준인 실적성, 엽관성, 정실성을 중심으로 공공기관장 인사의 유형을 구분하였다. 연구의 분석결과, 인구사회적 특성에 있어서는 50대 이하의 젊은 공공기관장이 임용된 기관의 경영성과가 더욱 우수하였고, 출생지역에서는 대통령과 동향인 대구.경북 지역 출신의 인사가 임용된 공공기관의 평가 점수가 더욱 높았다. 경력배경에 따른 성과 차이에서는 기관장의 재임기간이 길수록 우수한 평가를 받았고, 주요경력에서는 기업인과 금융인 출신, 직전경력에서는 CEO 출신 기관장의 경영이행 실적이 높은 점수를 받았다. 한편,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는 관료출신 공공기관장의 평가 점수는 다른 경력 배경의 기관장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았다. 기관장의 인사유형에 따른 경영이행 실적의 차이에서는 인사유형과 공공기관장의 경영이행 실적 간에는 유의미한 관련이 없었다.

10지방자치단체의 예산 재의(再議)요구권의 쟁점 및 개선 방안

저자 : 민기 ( Kee Min ) , 박철민 ( Cheol Min Park )

발행기관 : 한국지방정부학회 간행물 : 지방정부연구 19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3-241 (1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예산의결주의(예산비조례주의)를 도입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제도에 있어서 '재의요구'가 가진 본질적인 성격과 재의요구의 범위와 기한 등에 대한 문제점을 논의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책을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우리나라 국가(중앙정부) 및 지방정부 예산은 예산의결주의를 택하고 있다. 예산의결주의에서는 예산의 성립 과정이 법률과 달리 의회의 심의·의결로 예산이 확정된다. 국가예산은 국회의 예산안 심의·의결로 확정되는 반면, 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에서 심의·의결로 확정된 예산을 단체장이 거부할 수 있는 재의요구권을 규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예산의 확정과정이 조례의 제·개정과정과 동일하게 되어 있어 변형된 예산의결주의가 지방정부 예산과정에 적용되고 있다. 이러한 변형적 제도로 인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정의 불안정성 및 불확실성이 높아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개선책을 제시한다. 첫째, 예산의결주의(비조례주의)의 입법 논리에 맞게 현재 단체장에게 부여한 재의요구권을 폐지하거나 '일반 거부권'으로서의 재의요구권을 특정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의요구를 할 수 있는 '항목별 특별 거부권'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둘째, 현행 '20일간'의 재의여부 결정기간을 '10일간'으로 단축하여야 준예산 상태를 피할 수 있다. 셋째, 예산 부결이후 다시 제출한 예산이 원안과 동일할 경우 일사부재의원칙 적용 여부와 지방의회의 예산안 부결 횟수의 제한 등이 논의되어야 한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지방정부연구
1권 1호(1997) ~ 22권 1호 (2018)

KCI등재

한국지방행정학보 (KLAR)
1권 1호(2004) ~ 15권 1호 (2018)

KCI등재

의정연구
1권 0호(1995) ~ 53권 0호 (2018)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1권 0호(1999) ~ 69권 0호 (2018)

KCI등재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1권 0호(1986) ~ 33권 1호 (2018)

KCI등재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1권 0호(1986) ~ 33권 1호 (2018)

KCI등재

정부학연구
1권 0호(1992) ~ 24권 1호 (2018)

KCI등재

한국거버넌스학회보
1권 0호(1991) ~ 25권 1호 (2018)

도시문제
1권 1호(1966) ~ 53권 594호 (2018)

지방행정
1권 7호(1952) ~ 67권 775호 (2018)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1권 1호(1992) ~ 27권 1호 (2018)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1권 1호(1986) ~ 32권 1호 (2018)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1권 0호(1987) ~ 32권 1호 (2018)

도시문제
1권 1호(1966) ~ 53권 594호 (2018)

지방행정
1권 7호(1952) ~ 67권 775호 (2018)

KCI등재

행정논총
1권 0호(1962) ~ 56권 1호 (2018)

The KAPS
14권 0호(2008) ~ 52권 0호 (2018)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1권 1호(1992) ~ 27권 1호 (2018)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1998권 0호(1998) ~ 2017권 0호 (2017)

정부와 정책
1권 1호(2008) ~ 10권 1호 (2017)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