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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IOC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효력 -통합체육회와 올림픽 헌장 준수를 중심으로-

KCI후보

IOC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효력 -통합체육회와 올림픽 헌장 준수를 중심으로-

The Legal Effect of the IOC Olympic Charter in Korea-Focusing on Observance of the Olympic Charter by New KOC-

최경진 ( Kyoungjin Choi )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1월
  • : 131-151(21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올림픽 헌장과 IOC의 법적 지위
Ⅲ.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효력
Ⅳ. 맺음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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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보기

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통합체육회의 출범을 앞두고, IOC와의관계 및 올림픽 헌장 준수 여부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글은 올림픽 헌장의 법적 지위, IOC의 법적 지위, 올림픽 헌장의 법원성,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의의, 통합체육회의 법적 지위, 대한체육회와 올림픽 헌장의 관계, 올림픽 헌장 위반시 효과 및 분쟁해결, NOC로서 통합체육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통합체육회의 올림픽 헌장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IOC는 국제법 상 독자적인법인격 주체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여지고, 올림픽 헌장은 국제법 상 법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국내법적으로 IOC는 스위스 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격을인정할 수 있으며, 올림픽 헌장은 국내 NOC의 정관에서 그 유효성을 승인함으로써 정관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국내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게 되어 현행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올림픽헌장위반의 문제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생활체육회 측의 구성원이 포함되는 경우에 올림픽 업무와 관련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담보할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올림픽 관련 업무를 특정하고, 그러한 열거된 올림픽 업무와 관련해서 의결하는 경우에올림픽 헌장 §28.3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올림픽·IOC 관련 업무와그 이외의 업무에 관한 구성 및 운영을 이원화하는 것 등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후자의 경우에는 통합체육회를 출범하려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IOC 및 올림픽 헌장은 국제법적으로 널리 승인된 구속력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각국에서도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면을 고려하면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체육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올림픽 업무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The newly revised National Sports Promotion Act will come into effect on Martch 28, 2016. This new law intends to integrate two main sports related institutions into one legal entity. In the result, new Korea Olympic Committee will be launched even though its exact name of entity has not yet been decided. This new KOC is bring some legal problems related with breach of the Olympic Charter. On the basis of such awareness, this paper deals with a legal status of the Olympic Charter and IOC, effect of Olympic Charter as a source of law, domestic meaning of the Olympic Charter in Korea, legal status of new Korea Olympic Committee, relationship between KOC and Olympic Charter, legal effect by infringement of the Olympic Charter, dispute resolution. On the basis of the above analysis, this paper tries to introduce a desirable solution to harmonize new KOC and its article of association with the Olympic Charter. In conclusion, it is difficult for IOC to be recognized legal personality in international law. The Olympic Charter is also hardly recognized as a source of law in international law. However, the Olympic Charter can be recognized as a soft law. Domestically, IOC can be dealt as a foreign corporation because IOC is a non-profit corporation body established in Switzerland and under Swiss law. Within such context, legal personality of IOC can be admissible according to Act on Private International Law in Korea. Basically, new KOC or its expected article of association are not expected to violate the Olympic Charter on the whole, as long as it will observe the Olympic Charter, especially §28.3 on quorum for voting. Korea should keep making an effort to observe the Olympic Charter in constituting and operating KOC.

ECN

ECN-0102-2016-690-000168077


UCI

I410-ECN-0102-2016-690-000168077

간행물정보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52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18
  • : 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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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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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법제도 개선의 방향

저자 : 장재옥 ( Jae Ok Cha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27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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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3일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을 위한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이후, 양 체육단체의 조직통합 준비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체육단체의 통합은 엘리트체육자원의 고갈,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의 단절, 학교체육의 위기와 같은 현행 체육계의 본질적인 문제점을 타개하기 위하여 진행되고 있다. 이 통합이 외피적 통합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융합의 효과를 일으켜 우리나라 체육의 선진화와 활성화로 이어지기 위하여는 올바른 법적·제도적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이에는 민주성제고의 측면, 공정성·투명성 제고의 측면, 체계정합성 그리고 나아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의 개선을 위한 검토가 요구된다 하겠다. 나아가 이러한 통합된 체육회를 종합적이고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스포츠관련법률을 정비하고 기본법 체계를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법은 정책을 담는 그릇이다. 통합과 관련한 많은 정책을 이제 법이라는 그릇에 담아야할 때이다. 잘 갖추어진 법적 인프라를 기반으로 통합된 체육회가 엘리트체육과 생활체육, 학교체육의 안정되고 조화로운 삼각 구도를 그려내면서 새로운 스포츠 문화의 정체성을 만들어 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생활체육과 학교체육이 스포츠의 풍요로운 저변환경을 조성하고 이런 환경속에서 성장한 엘리트 스포츠선수들이 최고의 실력을 다져나가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학교체육, 생활체육과 엘리트 체육의 탄탄한 결합을 통해서만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고 그 탄탄함은 법체계에의해 완성된다고 하겠다.

2통합체육회 정관 및 제반 규정 정비를 위한 과제

저자 : 김은경 ( Eu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1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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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단체의 운영은 스포츠에 내재된 가치인 정의를 수호하는 범주에서 진행되어져야 한다. 그러한 측면에서 스포츠단체가 주지하고 있는 근본규칙인 정관은 매우 중요하다. 스포츠 조직 및 활동을 정한 근본규칙을 통하여 단체는 자신의 활동을 합리화시키고 있다. 최근 논의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체육진흥회의 통합을 위한 절차에서 정관의 정비는 향후 우리나라 스포츠단체의 건전성과 발전상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단면이 될 것이어서 지대한 관심이 가지지 않을 수 없다. 현재 가칭 통합체육회 설립을 앞두고 설립근거에 맞는 정관작성의 작업 중에 있다. 통합체육회의 설립은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개개 회원이나 조직적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것을 우선하면 안 된다. 본질적으로 통합체육회가 나아가야 할 설립목적을 준수하는 것을 제일 우선시하여야 한다. 통합체육회는 체육운동의 범국민화를 위하여 학교체육, 생활체육 그리고 전문체육에 이르기까지 국가적인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단체이다. 더불어 우수 체육단체를 지원육성하고 전문경기인을 양성하여 국위선양을 하기 위한 목적을 근간으로 설립되어야 한다. 그러므로 통합과정에서 발생하는양 사단법인의 일반목적은 철저히 배제되어야 한다. 정관에서 아직 그 실체를 드러내지 못하고 있는 회원구성과 그 권리의무를 확정하는 문제가 현재로서는 가장 시급한 문제이다. 또한 통합체육회를 설립과 유지를 위하여 스포츠정신에 입각한 자율성을 바탕으로 투명성, 공정성이 반드시 제고되어야 하므로 기본정신을 저해할 만한 내용의 정관을 그 내용으로 해서는 안 된다. 이를 위해서는 각 단체를 대변한 전문가구성도 매우 중요하지만 양 단체와는 무관하게 독립적이며 중립적인 위치에 있는 전문가와 실무가를 전문위원회의 위원으로 적극적으로 배치하여야 한다. 이는 가칭 통합체육회의 미래가 달린 사항이기도 하다. 또한 스포츠가 가지는 특수성을 고려하여 스포츠관련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이 분쟁을 해결하는 한 방안으로 스포츠중재국내지 스포츠조정국의 설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한 측면에서 정관에 가칭 '스포츠옴브즈만' 이나 '스포츠조정국' 또는 '스포츠분쟁조정위원회'를 둘 것을 제안한다. 기본적으로 스포츠경기와 직접 관련된 분쟁이 있을 수도 있지만 최근에는 스포츠가 산업화되어 스포츠산업에서의 분쟁도 많다. 이러한 일련의 문제는 스포츠특수성이 고려되어져야 하므로 조정이나 중재 등을 통하여 스포츠분쟁을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된다. 그러한 측면에서 이에관한 사항도 원시정관을 만드는 과정에서 포함시켜야 하는 내용이라고 본다.

3통합체육회의 회장선거제도 방안

저자 : 남기연 ( Kiyeon Na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8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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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을 대표하는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가 하나로 통합됨에 따라 그 지위와 역할은더욱 확고하고 견고해 질 것이며, 통합의 취지를 살리면서 그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향후 여러가지 측면에서 함께 고민하고 원활한 합의점을 도출해야 하는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통합체육회를 대표하고 나아가 우리나라 전체 체육인을 대표하는 회장을 어떻게 선출할 것인지는 관심을 받으면서도 예민한 부분에 해당한다. 통합체육회의 회장은 많은 체육인들의 의사를 대변하는 우리나라 체육계의 대표로서, 체육단체와 체육인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면서 우리나라 스포츠 발전을 이끌어 갈 수 있는 리더십을 갖춘인사가 선출되어야 한다. 통합체육회의 회장 선출과정에서는 종목과 지역을 불문하고 많은 구성원들이 직·간접적으로 참여하고 그들의 의견이 효과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하며, 선출과정에서도투명성과 공정성이 보장되어 결과에 대한 갈등 보다는 신뢰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회장선거를 위한 방안으로 직선제와 간선제 중 어느 것이 옳다고 단정 지을 수는 없다. 다만 선거인단을 통한 간선제를 채택할 경우, 직선제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취약한 만큼, 선거인단의 대표성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선거인단제를 도입함에 있어 무엇보다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 바로 선거인단의 구성과 그 규모에서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투표율을 높여 회장의 대표성과 민주적 정당성을 갖게 하는 것이다. 선거인단으로 어느 단체 및 개인을 선정하여야 할지, 그 수를 어느 정도로 하며 어떻게 적절하게 배분하여야 하느냐에 있어 모든 단체와 회원이 공감할 수 있는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특히 올림픽종목 경기단체의 경우에는 그 역할과 기능을 고려하여 투표권을 차등 배정하며, 각 단체별로도 선수나 동호회원 수를 구별하여 그 수에 비례하여 선거인단을배정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결선투표제와 대의원의 당연직 배제 등을 통하여 공정성과 신뢰성을 갖출 수 있는 선거제도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4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 고찰

저자 : 손석정 ( Seok Jung Sh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5-10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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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고에서 체육단체 통합에 따른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하부조직의 현황 및 법적 지위를 재조명하고 향후 나아가야할 방향을 살펴봄으로써 통합의 시너지효과를 높이고 원만한 통합추진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와 같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이론적 배경으로서 현재의 통합 추진진행 과정을 개관하고, 양단체 하부조직의 현황 및 단체를 규율하고 있는 관련법규를 고찰하여 하부조직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고 나아가야할 방향을 재조명하였다. 양 단체의 하부조직으로서 대한체육회의 시·도체육회와 가맹경기단체 그리고 국민생활체육회의시·도생활체육회와 종목별 연합회를 대상으로 법적 지위를 살펴 본 결과, 통합 전 시·도체육회는지부, 시·도생활체육회와 경기단체 및 종목별 연합회는 회원단체 지위를 가지고 있었다. 통합 이후에도 큰 차이는 없으나 통합된 시·도체육회와 시·도생활체육회는 지부, 통합된 경기단체와 종목별연합회는 회원단체로서의 지위를 확보할 것으로 보여진다. 현 지원체재를 유지한다고 볼 때, 향후 체육단체의 자율권 확보를 위해서는 시·도통합체육회도회원단체의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여진다.

5통합체육회 설립을 위한 등기절차상의 과제

저자 : 박동진 ( Dong Jin Park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5-1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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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대 체육단체인 사단법인 대한체육회와 (사) 국민생활체육회가 통합을 위한 과정에 있다. 양대체육회의 통합과 관련하여 다양한 부분에서 신중히 검토되어야 할 점이 많다. 특히 법제도의 오해나 필요한 입법이 불완전하여 어렵게 합의되어 진행되고 있는 양대 체육단체의 통합이 저해되는것을 막아야 한다. 이하에서는 그러한 법적 검토중에서도 통합체육회의 설립을 위한 등기절차상의과제에 대해서 주로 검토하도록 한다. 통합체육회의 등기절차에 필요한 관련법규를 검토한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하였다: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의 통합은 신설통합의 방법을 취하고 있다는 점, 통합체육회의 설립등기가 완료되면 대한체육회와 국민생활체육회는 양 단체의 대의원 총회를 거치지 않고 해산된다는 점. 여기서 해산이란 별도의 청산절차 없이 그 사유의 발생만으로 법인격이 소멸하는 것이된다는 점이다. 통합시·도체육회는 통합체육회의 지부이며 법인의 형태로 존재할 수 있음을 국민생활체육진흥법에 명문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사)국민생활체육회의 해산근거는 국민체육진흥법에만 규율되어 있다. 이는 문제의 소지가 있으므로 (사)국민생활체육회의 근거법률인 생활체육진흥법 부칙에 해산에 대해서 규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남은 양대 체육회의 통합이 법적 하자 없이 원만히 이루어져 국민체육의 새로운 지평을개척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6IOC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효력 -통합체육회와 올림픽 헌장 준수를 중심으로-

저자 : 최경진 ( Kyoungjin Choi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1-151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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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부터 시행될 예정인 개정 국민체육진흥법에 의한 통합체육회의 출범을 앞두고, IOC와의관계 및 올림픽 헌장 준수 여부의 문제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지적된다. 이러한 인식 하에 이 글은 올림픽 헌장의 법적 지위, IOC의 법적 지위, 올림픽 헌장의 법원성, 올림픽 헌장의 국내법적 의의, 통합체육회의 법적 지위, 대한체육회와 올림픽 헌장의 관계, 올림픽 헌장 위반시 효과 및 분쟁해결, NOC로서 통합체육회의 구성과 관련한 법적 문제의 검토를 바탕으로 통합체육회의 올림픽 헌장 준수를 위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다. 결론적으로 IOC는 국제법 상 독자적인법인격 주체로 인정하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로 보여지고, 올림픽 헌장은 국제법 상 법원으로 받아들여지기 어렵고 연성법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하는 것이 더 현실적이다. 국내법적으로 IOC는 스위스 법에 따른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국제사법에 의하여 외국법인으로서 법인격을인정할 수 있으며, 올림픽 헌장은 국내 NOC의 정관에서 그 유효성을 승인함으로써 정관으로 편입되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러한 범위 내에서는 국내법적으로 유효하다. 이런 측면에서 통합체육회가 출범하게 되어 현행 대한체육회의 정관을 그대로 이어받는 경우에 기본적으로는 올림픽헌장위반의 문제가 크게 도드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국민생활체육회 측의 구성원이 포함되는 경우에 올림픽 업무와 관련한 의결정족수에 대해서는 올림픽 헌장의 준수를 담보할 방안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새로운 통합체육회의 정관에 구체적으로 올림픽 관련 업무를 특정하고, 그러한 열거된 올림픽 업무와 관련해서 의결하는 경우에올림픽 헌장 §28.3의 의결정족수 규정을 도입하거나 아니면 내부적으로 올림픽·IOC 관련 업무와그 이외의 업무에 관한 구성 및 운영을 이원화하는 것 등 두 가지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후자의 경우에는 통합체육회를 출범하려는 법의 취지와 목적을 훼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추진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IOC 및 올림픽 헌장은 국제법적으로 널리 승인된 구속력 있는 법적 지위를 가지지는 못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국제적인 영향력이 매우 크고 각국에서도최대한 존중하려고 노력하는 면을 고려하면서 국제 스포츠계에서 한국의 위상을 높이고 불이익을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통합체육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는 최대한 자율성과 독립성을 확보하고 정부 유관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강화하면서도 올림픽 업무와 관련해서는 절차적 측면에서 올림픽 헌장을 위반하지 않도록 하는 노력이 계속적으로 기울여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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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ESCO는 교육, 과학, 문화 등 지적활동분야에서 인류의 발전을 증진시키기 위하여 설립된 유엔의 전문기구(specialized agency)이다. UNESCO는 개별적인 설립조약에 따라 독자적인 법인격을 갖고 있고, 유엔과 특별한 관계협정을 체결하고 있으며, 형식상 유엔의 내부기관은 아니다. 본고는UNESCO의 활동 중 교육, 문화 및 스포츠의 중점 주제를 중심으로 법적 이슈를 고찰하였다. 먼저UNESCO의 교육에 관한 법적이슈 중 기후변화, 급격한 자연자원의 고갈현상, 자연재해의 지속적증가, 감염 질병의 확산, 생물다양성의 감소, 인권의 침해, 양극화와 빈곤층의 증가 등 제반 문제의극복을 위한 지속가능발전교육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UNESCO의 문화에 관한 법적이슈에서는 UNESCO 협약 중 국내 법률을 제정하게 된 무형문화재 보호와 문화다양성을 중심으로고찰하였다. 다음으로 UNESCO의 스포츠에 관한 법적 이슈를 고찰하면서, 국제스포츠의 중심적 테마인 도핑의 법적문제를 검토하고, UNESCO 반도핑 활동과 WADA와의 관계 등을 살펴보았다. 국제기구인 UNESCO의 주요활동이나 협약 중 우리 법제와의 상관관계 속에서 교육, 문화, 스포츠의중요 이슈를 중심으로 이를 분석하여 국내 법정책과의 연계성을 모색하고 시사점과 국내법 수용의문제점을 파악하는 등 정책당국이 글로벌 이슈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법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검토하는데 주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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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경기는 페어플레이정신에 입각한 공정성과 청렴성이 보장되어야 한다. 스포츠에 참가하는모든 관계자는 이러한 기본적인 스포츠 정신을 함양하고 지켜나가야 한다, 그러나 주요 스포츠경기에 있어서 승부조작, 도핑, 심판오심, 불법도박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오고 있다. 한국은 세계에서 6번째로 스포츠 그랜드슬럼을 달성한 스포츠선진국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는 체육단체 조직 사유화 및 편파판정으로 인한 학부모 자살, 선배 혹은 지도자에 의한 선수(성)폭력, 공공연한 관행으로 통하는 체육계 학교 입시비리 등 스포츠의 기본 정신인 공정성이 훼손되는 사례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특히, 승부조작 문제는 모든 스포츠 경기에서 오랫동안 고질적으로 행하여져 왔으며, 최근에는 스포츠 환경 및 패러다임의 변화로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발전하고 있다. 2011년에는 K리그 사건으로 표면화되어 축구, 배구, 야구, 농구 등 소위 주요 프로스포츠에서불법도박으로 인한 승부조작의 실체가 밝혀지면서 승부조작 문제는 구조적인 사회악으로 인식되어 정부에서는 다양한 대책을 강구하여 왔다. 사태의 심각성을 인식한 문화체육관광부에서는 체육계의 비리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으로서 공정하고 투명한 스포츠 환경 조성 대책과 함께 강력한 대응도 병행하여 오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주로 스포츠경기의 청렴성과 공정성 확립을 위한 승부조작에 대한 형사법적, 행정법적, 민사법적인 책임을 검토하여 보려고 한다. 아울러 유럽연합의 적극적인 입법적 대응과 회원국간의 협력과 수사공조 노력에 대하여 소개하면서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9스포츠복지의 법적 정의와 법률체계 정합성-문화복지와의 비교-

저자 : 임채욱 ( Che Oug Rim ) , 김대희 ( Dae Hee Ki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5-23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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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복지정책이 자리를 잡아가기 위해서는 스포츠복지에 대한 구체적인 개념과 범위가 모호하여 정책으로 활용되기 어려운 점을 해소해야 한다. 즉 스포츠복지의 명확한 개념설정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스포츠에서 보는 복지(목적)'와 '복지에서 보는 스포츠(수단)'의 차이에서 스포츠복지가 갖고 있는 관념적 한계를 밝히고 정책적 접근이 가능하게 하는 데 필요한 여건을확인할 필요가 있다. 즉, 개념을 명확하게 설정하고 접근하는 시각에 따라 스포츠복지의 영역, 수혜대상의 범위, 재원조달, 추진체계를 달리 정할 수 있다. 따라서 스포츠복지에 대해서 정책 수혜대상의 범위, 재원조달, 정부 내외의 추진체계 구축 등에 대한 논의를 위해서 스포츠복지를 새롭게정의하고, 정책 수혜대상, 정책수단 및 실행체계에 대한 체계적인 기초자료를 바탕으로 스포츠복지사업을 구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는 사회복지의 기본 이론 및 스포츠복지 개념의 선행 연구를 바탕으로 스포츠복지의 개념과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고 스포츠복지사업의 활성화를 가능하도록 정책방향을 도출하기 위하여, 기존에 동일한 형태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문화기본법」과 「예술인복지법」의 제정을 통해 문화복지의 개념과 구체적 복지체계를 구축한 문화예술 분야의 복지 개념과 체계를 비교하고자 한다.

10프로선수의 법적 지위의 제고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은경 ( Eun Kyung Kim ) , 정광윤 ( Kwang Yoon Jeong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8권 4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7-254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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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수를 위한 대리제도가 한국의 프로시장에서는 원활하지 아니하다. 프로선수가 자신의 기량을극대화하고 이러한 능력을 경쟁시장에서 프로야구에서는 선수계약시에 선수대면계약만을 고집해왔다. 최근 일명 선수대리인제도의 도입으로 대리에 의한 계약이 허용되고는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합의하지 못하고 있다. 프로농구는 한국농구연맹 구약에 따라 에이전트 근거규정은 있으나 에이전트 등록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이 규정이 적용할 제도의 시행이 어렵다. 프로배구는 한국배구연맹 규약 제70조 제2항에서 대면계약을 원칙으로 하고, 구단에서도 선수대리인제도를인정하지 아니한다. 프로야구, 농구와 배구에 비하여 프로축구는 선수대리인제도도 허용이 되고 이것이 이미 시행되고 있다. FIFA 에이전트 규정을 통하여 공식 에이전트를 인정하였다가 지난 2015 년 4월에 등록 중개인제도로 새로운 시스템의 선수에이전트 제도가 도입되었으나 향후 전개 상황에 대하여 낙관하기는 어렵다. 이러한 현상은 미국과 비교되는 것이다. 프로스포츠 리그가 선수노조를 인정하고 에이전트활동을 허용함으로써 선수의 권익이 높아지고 선수의 다양한 가치를 발굴하고 이를 교환할 수 있는 경제시장이 형성되는 것이다. 사실상 프로선수의 신체는 그 자체가 상품이다. 고도로 훈련된 기량인 기술을 더하여 신체적 활동가치를 발전시킴으로써 프로선수의 가치가 여러 각도에서 높아진다. 이러한 기초적인 시장 상황을 분석하고 다양한 협상기법 등을 통하여 이를 경제적 가치로 제고하는 것이 경쟁시장에서의 가치창출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프로선수가 직접 나서는 것보다는 전문관리인 등의 위임관계를이용하여 이를 전문적으로 접근하면 프로선수의 경제적 가치 및 법적인 가치 등이 훨씬 더 보호될여지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는 프로스포츠 종목마다 드래프트제, 자유선발제 또는 트레이드제와 같은 다양한방식의 선수선발과 연봉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스포츠활동을 직업으로 삼는 프로선수의 노동법적 가치 및 경제법적 가치에 부합하는 것인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또한 이적제도에서 선수계약에 대한 구속력을 확인하여 선수의 법적인 가치를 인식할 필요도 있다. 스포츠활동을 바탕으로 한 스포츠재로서의 가치를 경제적으로 높이기 위하여 선수대리제도를 개선하여 프로선수의법적인 지위를 제고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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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4호 ~ 23권 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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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권 2호 ~ 26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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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19권 3호 ~ 19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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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체육측정평가학회지
20권 2호 ~ 20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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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기원태권도연구
9권 2호 ~ 9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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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스포츠산업경영학회지
23권 3호 ~ 23권 3호

스포츠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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