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감정평가학회> 감정평가학 논집> 재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식 및 만족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을 중심으로-

KCI등재

재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식 및 만족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을 중심으로-

Changes in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Local Community Influenced by the Area Redevelopment -On the basis of the residents in Yongkang-Dong, Mapo-Gu, Seoul-

윤선화 ( Seon Hwa Youn ) , 한혜근 ( Hye Geun Han )
  • : 한국감정평가학회
  • : 감정평가학 논집 1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6월
  • : 57-70(14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마포구의 효율적성장관리 계획과 개발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마포대로 일대 용강 제2, 3구역 재개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특성을 고찰하고, 요인을 도출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및 기술통계, 만족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요인이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FGI 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력, 확장성, 쾌적성, 경제성이 재개발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개발사업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연령, 쾌적성, 확장성, 경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결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산 가치는 증가하고, 교육여건은 개선된 반면, 복지시설의 부족, 재래시장의 부재와 상권의 발달로 인한 늦은 귀가시의 안전대책은 보완해야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This study intends to provide a guideline for the area redevelopment of the Mapo District by suggesting the effective development management plan and the direction. The research is based on the (quantitative) analysis (on the changes in the level of awareness and satisfaction) of the population in Mapo district focused on the surrounding area of Mapodaero. For this purpose, several research techniques were employed. These include the technical statistics to evaluate the importance of the factor, regression analysis to analyze the impact of the satisfaction level, and personal contacts were made to supplement the logistics regression analysis, and questionnaire survey intended to analyze the influence on the participation willingness resulting from the possible changes in the local area. The study indicates that the extendability factor is the most influential among all other factors. Also, the factors of cleanliness, economics. All factors including cleanliness, extendability, accessibility, economics, are proven to be statistically valid. Face to face questionnaire survey tells that asset value has increased and educational circumstances have improved after the area redevelopment. However, few things were pointed out to be supplemented and corrected. These include the lack of welfare facilities, collapse of traditional market, and security measures in case of late homecoming due to the develop -ment of commercial facilities.

ECN

ECN-0102-2016-300-000166083


UCI

I410-ECN-0102-2016-300-00016608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598-77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2-2018
  • : 273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실거래가격을 활용한 아파트 과세평가율과 수직적 형평성 분석

저자 : 이범웅 ( Bum Ung Lee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1 (1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서울 강남구와 노원구, 부산 해운대구의 실거래가 및 공동주택공시가격 자료를 이용하여 아파트의 과세평가율을 산정하고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국내 연구들과 달리, 시장의 특성이 이질적인 3개 지역의 아파트를 대상으로 하였고, 수직적 형평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아파트 과세평가율의 평균은 74.79%로 나타났는데, 이는 토지 및 단독주택의 과세평가율보다 높다. 또한 과세평가율과 실거래가의 평균으로 과세평가의 균형성을 단순 분석한 결과, 지역, 규모,가격수준별로 과세평가의 균형성이 만족된다고 하기 어려웠다. 다음으로, 평균차이에 대한 검정을 통해 지역, 규모, 가격수준에 따라 아파트 과세평가의 불균형성이 존재함을 밝혔다. 또한 지역별로는 부산 해운대구가 다른 지역에 비해 과세평가율이 높고 서울 강남구는 낮았다. 규모별로는 중대형과 중소형의 과세평가율이 높고 소형은 낮았다. 가격수준별로는 1사분위와 2사분위의 과세평가율이 높고 4사분위는 낮았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형평성에 대한 분석 결과, 전 지역에서 역진적 불공평성이 존재하였다. 지역별로는 실거래가와 공동주택공시가격이 평균적으로 가장 낮은 노원구의 역진적 불공평성이 가장 높고, 강남구, 해운대구의 순이었다. 또한 규모와 가격수준이 커짐에 따라 역진적 불공평성이 낮아졌다.

2부동산 가격형성요인의 공간적 이질성 탐색 -최소자승모형과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세형 ( Se Hyong Kim ) , 한혜근 ( Hye Geun Han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25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전통적인 회귀모형과 지리적 가중회귀모형을 활용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소재 표준지(2012년 1월 1일 기준, 1,011필지) 공시지가의 가격형성요인의 공간적 이질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회귀모형 분석결과, OLS 회귀모형은 분석지역을 하나의 단일지역으로 보고 각 설명변수마다 하나의 회귀계수를 산출하므로 세부지역에 따라 지가형성요인이 상이한 경우에는 이러한 단일 회귀계수에 기초한 추론이 잘못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으며, GWR 회귀모형은 세부지역별로 상이한 지가형성요인을보다 세밀하게 포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어 토지가격비준표를 활용한 개별공시지가 산정 등 대량평가모형에 활용되면 보다 정밀한 평가모형이 될 것으로 예측되었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 달리 부동산 분야에서 관심이 적었던 국지적 모형(GWR 회귀모형)을 적용하고, 표준화가 잘 되어 있지 않는 토지를 대상으로 한 대량평가모형에 적용하고, 종속변수인 부동산 가격을 민간의 시세 제공업체가 제공하는 단순한 호가수준을 사용하지 않고 가격평가 전문가인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표준지 자료를 활용하여 결과의 객관성을 높일 수 있었다.

3"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법적성질

저자 : 도승하 ( Seung Ha Do ) , 윤동건 ( Dong Gun Yoon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7-41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감정평가 실무기준은 '국토교통부장관의 고시'로 제정되어 행정규칙의 형식을 갖고 있지만, 그 실질은 부동산 가격공시법 제31조 및 감칙 제28조와 결합하여 법령을 보충하는 법규적 효력을 갖는다고 할 것이다. 다만, 감정평가 실무기준의 목적에서는 '이 기준을 준수하도록 권장하여'라고 규정하고 있어, 동 기준에 대한 법규적 효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해석적으로 문제될 수 있다. 즉, 대외적 구속력(재판의 규범성)을 인정할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는 것이다. 감정평가는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일정 요건을 갖춘 감정평가업자만이 할 수 있으므로 전문적ㆍ기술적사항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감칙은 '평가의 기준이 되는 시장가치'와 '보고서 기재항목 및 유형별 평가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의 적용을 위한 세부적인 기준만을 위임하고 있다. 타 법률에서도 감정평가와 관련된 내용은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감정평가 실무기준에서 규정할 수 있는 세부적인 사항은 감칙에서 규정하고 있는 평가방법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은 물론이고, 타 법률에서 감정평가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내용의 시행을 위한 세부적인 사항도 포함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동 기준은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업무를 수행하면서 준수해야하는 규범성을 갖는다고 볼 것이다. 부동산 가격공시법상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등'과 관련된 세부적인 기준을 정하는 '개별공시지가의 검증업무 처리지침 및 표준지 조사ㆍ평가 기준 등' 각 규정의 목적에서는 '권장'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감정평가 실무기준도 “감정평가업자가 감정평가를 수행할때 준수하여야 할 세부적인 기준을 정함으로써 감정평가의 공정성과 신뢰성을 제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등으로 그 의미를 명확히 하여 각 규정의 통일적인 이해와 적용을 도모하여야 할 것이다.

4선하지 손실보상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 서경규 ( Kyung Kyu Seo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3-55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민의 권리의식이 강화되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한 상황에서 선하지에 관한 손실보상제도는 미흡하여 많은 갈등이 있다. 본 연구는 선하지에 관한 손실보상제도의 쟁점을 분석하고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것이 목적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선하지의 손실보상제도를 개선하는데 기여할 것이다. 연구결과 손실보상제도의 쟁점으로 선하지의 범위,「선하지 평가지침」의 내용, 잔여지의 보상문제, 기설 선하지의 보상, 배전선로의 보상여부, 권원확보방법, 최저보상액의 설정 등 7가지를 도출하였다. 개선방안으로 선하지의 범위 조정, 「선하지 평가지침」의 개정, 잔여지 감가의 별도 보상, 기설 선하지의 신속한 보상, 배전선로의 보상 실시, 지역권 설정의 검토, 최저보상액의 상향을 제안하였다.

5재개발이 지역사회에 미치는 인식 및 만족도 -서울특별시 마포구 용강동을 중심으로-

저자 : 윤선화 ( Seon Hwa Youn ) , 한혜근 ( Hye Geun Han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7-70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인식과 만족도를 실증적으로 조사 분석하여 마포구의 효율적성장관리 계획과 개발에 필요한 방향을 제시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전기를 마련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마포대로 일대 용강 제2, 3구역 재개발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재개발사업에 관한 특성을 고찰하고, 요인을 도출하여, 요인분석과 신뢰도분석 및 기술통계, 만족도의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한 회귀분석, 요인이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알아보기 위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그리고 FGI 면접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학력, 확장성, 쾌적성, 경제성이 재개발의 만족도에 의미 있는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재개발사업 참여의향에 미치는 영향력에서는 연령, 쾌적성, 확장성, 경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접결과 재개발사업으로 인하여 자산 가치는 증가하고, 교육여건은 개선된 반면, 복지시설의 부족, 재래시장의 부재와 상권의 발달로 인한 늦은 귀가시의 안전대책은 보완해야할 부분으로 나타났다.

6지적재조사사업 조정금 제도의 쟁점과 개선방안

저자 : 김종수 ( Jong Soo Kim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1-86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지적재조사사업의 조정금 제도에 관한 쟁점사항과 개선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불부합지 문제를 해결하고 디지털지적 구현을 통한 국민복지의 향상을 위해 추진하는데, 사업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필지면적증감에 대한 조정금은 국민의 재산권과 직결된다. 따라서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성패를 좌우할 만큼 중요한 사항으로써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에 대해 네 가지 관점에서 논의하였다. 첫째, 산정기준에 관한 쟁점으로서 현행 법령은 개별공시지가와 감정평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으나, 실거래가격과 차이가 있는 개별공시지가를 이용한 조정금 산정은 사유재산권을 침해하므로 감정평가를 우선적으로 적용하여야 한다. 둘째, 조정금의 감정평가는 단수평가를 시행하도록 하고 있으나, 지적재조사사업은 공공성이 강한사업인 만큼 복수평가를 의무화하여야 한다. 셋째, 조정금의 불복제도에 관한 규정이 미흡한데 이의신청에 대한 감정평가 실시와 이의신청은 시ㆍ도 지적재조사위원회 또는 중앙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ㆍ의결사항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넷째, 사업진행단계에서 구분하여 운영되고 있는 시ㆍ군ㆍ구지적재조사위원회와 경계결정위원회를 통합하여 내실 있는 운영을 하여야 한다.

7공사중단 방치건축물의 실태분석 및 제도 개선방안

저자 : 권영수 ( Yung Soo Kwon ) , 최완호 ( Wan Ho Choi )

발행기관 : 한국감정평가학회 간행물 : 감정평가학 논집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7-100 (14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 건축물의 공사가 중단된 채로 오랜 기간 방치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다. 공사가 중단된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될 경우, 우리나라와 같이 토지 자원이 한정된 국가에서는 그 토지를 활용하지 못하여사회적 차원의 낭비가 발생하게 된다. 도시 내 방치건축물은 범죄ㆍ탈선 장소로 활용되거나 화재 발생이 우려되는 등 각종 사회적 부작용과 비용을 수반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방치건축물'의 전반적인 발생현황과 실태를 파악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방치건축물의 체계적인 정비를 위한 법제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목적이다. 실태분석결과 전국적으로 795곳의 공사중단 현장이 발생하였으며, 이중 384개 현장이 공사재개, 철거등의 조치가 취해졌고, 442개 현장이 공사가 중단된 체 방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방치건축물의 정비와 관련된 문제는 '특별조치법'상의 문제점과 '기존 법제상의 문제점'으로 구별하여 파악하였다. 이에 대한 해결방안으로는 우선, 철거명령, 공사비용의 보조, 공사중단 건축물의 취득과 관련된 조항을 개정하며, 제3자 인수를 위한 진정유치권자 확인간이소송제도의 마련한다. 다음으로 「건축법」 개정을 통한 안전관리예치금제도 개선, 행정대집행의 강화이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권 4호 ~ 30권 4호

지역정보화
113권 0호 ~ 113권 0호

자치발전
2017권 11호 ~ 2017권 11호

KCI후보

지역연구
34권 3호 ~ 34권 3호

자치발전
2017권 10호 ~ 2017권 10호

KCI등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권 3호 ~ 30권 3호

지역정보화
112권 0호 ~ 112권 0호

안동개발연구
11권 0호 ~ 17권 0호

KCI후보

지역개발연구
50권 1호 ~ 50권 1호

KCI등재

감정평가학 논집
17권 2호 ~ 17권 2호

자치발전
2017권 9호 ~ 2017권 9호

도시와 빈곤
112권 0호 ~ 113권 0호

자치발전
2017권 8호 ~ 2017권 8호

KCI후보

지역연구
34권 2호 ~ 34권 2호

지역정보화
111권 0호 ~ 111권 0호

자치발전
2017권 7호 ~ 2017권 7호

Journal of Global and Area Studies(JGA)
2권 1호 ~ 2권 1호

KCI후보

일본공간
23권 0호 ~ 23권 0호

KCI후보

공공정책연구
34권 2호 ~ 34권 2호

KCI등재

한국지역개발학회지
30권 2호 ~ 30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