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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한국균형발전연구>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Influencing Factors for Residents Satisfaction of Local Basic Assembly Activities

조규화 ( Gyu Hwa Cho )
  •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 : 한국균형발전연구 5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12월
  • : 47-69(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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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7월 4일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문제 해결,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많이 제고되었으며. 지역공무원들 또한 봉사마인드, 지역민 우선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로 인한 님비, 핌피, 외유성 해외시찰, 호화청사 건립, 업적중심의 과도한 사업 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지방의회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지역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개인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주민참여 요인)을 중심으로 한 FGI분석을 통하여, 기초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Local Autonomy had contributed much for the welfare increase of the local residents and regional development. However, despite of the external environment, the integrity of a local council is low because of a inappropriate overseas trip and subsidiary duty, bribery, excessive compensation. In addition, legislative activities are not enough compared to the excessive salaries and it is recognized that the local council considers only its self-interest as a political group. In particular, there are many opinions that a local council should be abolished because of the issue of the local councilors`s eligibility and work of duplication with regional local council. In line with this perspective, this paper is study on influence factors of local residents satisfaction on the activities of basic local council. In order to this study purpose, factors contributing to the satisfaction of local residents are classified into four cases such as individual factors, political factors, institutional factors, residents participation factors. These factors are reviewed through focus group interview(FGI) with basic local councilors, civil servants, NGOs, professors, etc.

UCI(KEPA)

I410-ECN-0102-2016-320-00024470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 :
  • : 연3회
  • : 1975-654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10-2014
  • :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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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신선식품 인터넷거래의 품질정보 비대칭성 메커니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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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이 지역민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에 관한 연구

저자 : 조규화 ( Gyu Hwa Ch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7-6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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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49년 7월 4일에 처음으로 실시된 지방자치제도는 많은 발전을 거듭하여 지역문제 해결, 지역발전을 위한 많은 기여를 하였다. 지역의 문제를 주민 스스로 해결하고자 하는 지역민의 관심과 참여의식이 많이 제고되었으며. 지역공무원들 또한 봉사마인드, 지역민 우선의 의식이 획기적으로 개선되었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로 인한 님비, 핌피, 외유성 해외시찰, 호화청사 건립, 업적중심의 과도한 사업 등 예산낭비 등의 문제점도 나타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제제기에 대해 지방의회가 견제기관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연구는 기초지방의회의 의정활동 중 지역민의 만족도에 미치는 영향요인(개인적 요인, 정치적 요인 제도적 요인, 주민참여 요인)을 중심으로 한 FGI분석을 통하여, 기초지방의회가 주어진 역할을 성실히 수행하고 주민 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에 대하여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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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도시인 경주시의 성장과 발전을 위해서는 기존의 단편적인 문화관광개발 정책과는 차별화되는 구체적이고 능동적인 문화관광개발 전략의 수립이 시급히 모색되어야 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국의 대표적인 문화관광자원의 보고로 평가되어 온 신라문화권이 최근에 왜 경쟁력을 상실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는지에 대해 분석한 후, 이를 토대로 경주시가 세계적 수준의 문화경쟁력 확보로 고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지향해야 할 바람직한 문화자원 개발방안을 관광과 연계시켜 탐색해 보고자 하였다. 보다 다양한 관점을 살펴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학계전문가 및 연구원, 관련 공무원, 경주시에 거주하는 문화관광업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FGI 분석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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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한국균형발전연구소(구 영남대학교 영남지역발전연구소) 간행물 : 한국균형발전연구 5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3-9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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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운영기관제도는 자율적 운영, 성과, 그리고 책임이라는 가치를 내걸고 시도한 정부의 새로운 실험이었다. 이러한 좋은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행 책임운영기관제도는 책임운영기관의 선정이나 범위, 조직·인사부분, 그리고 성과평가부문에서 자율성의 제한된 행사 등과 같은 많은 문제점을 산재하고 있다. 이제 책임운영기관제도가 우리나라에 도입된 지도 15년이 지났다. 본 논문은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현황을 소개한 뒤, 책임운영기관의 이론적 탐색을 통하여 책임운영기관제도의 핵심사항인 자율성을 조직적 부문, 인사부문, 예산부문, 성과평가부문으로 나누어 관련 쟁점사항을 진단하고 향후 개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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