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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등재

새로운 과학기술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Introduction of New Technologies and Determining the Applicability of Medical Device

배현아 ( Hyuna Bae )
  •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 : 과학기술법연구 21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10월
  • : 123-156(34pages)
피인용수 : 13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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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된 의료기기법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은 연구과정과 제조를 위한 인허가, 임상 시험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의 체계, 의료광고의 대상 등 이후 보건의료법체계에서의 규제 내용과 그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은 다양하고 전문화 된 생명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입법 기술 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의 ‘목적성’ 에 근간을 둔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개별 기기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The Medical Device Act defines the term "medical device" as an instrument, machine, device, material, or any other similar product alone or in combination for human beings or animals such as a product used for the purpose of diagnosing, curing, alleviating, treating, or preventing a disease; a product used for the purpose of diagnosing, curing, alleviating, or correcting an injury or impairment; a product used for the purpose of testing, replacing, or transforming a structure or function; a product used for birth control. To determine whether the Medical Device Act regulates specific use of certain products or devices, the court’s interpretation is required. The applicability of the term "medical device" in Medical Device Act has been developed, interpreted and refined by the rulings of the Supreme Court. Interpreting and, thus, deciding whether the Medical Device Act shall be applied in specific cases plays crucial roles in shaping thescope and subject of the regulation of the medico-legal system; including regulatory approval for developing and producing medical products, clinical trials as well as regulating medical advertisements. The question of whether a device or product shall be regulated as a medical device can only be answered individually taking into account the development of society and technologies because of the inherent limitations on legislative techniques. Legislation cannot spontaneously reflect the rapid development of medical technologies as well as bio-technologies and information technologies. Thus, when deciding applicability of the term “medical device” in certain use of a device or product, one should take the general principle of objective of the law into account as well as risks and peculiarities of individual devices.

ECN

ECN-0102-2016-360-000273503


UCI

I410-ECN-0102-2016-360-00027350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414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8
  • : 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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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도훈 ( Dohoon Kim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44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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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적 자료의 다양한 특성은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용과 부담의 증가라는 문제를 지속적으로 야기하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표적인 수단으로 비례원칙의 활용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은 이미 기존의 미연방민사소송규칙에 반영되어 있다. 하지만 비례원칙의 추상성 내지 모호성으로 인해 실무상 제대로 활용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이에 전자증거개 시절차상 비례원칙에 관한 다양한 지침 내지 원칙이 실무상 문제해결을 위한 수단으로 활용되어 왔다. 다만 지침 내지 원칙의 경우 구속력이 없어 여전히 실무상 일률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미연방민사소송규칙상 비례원칙의 변화를 추구하는 개정안이 마련된 바 있다. 이처럼 미국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의 필요성 증대와 그에 따른 논의 그리고 규범의 변화를 검토하는 것은 향후 우리가 증거개시절차를 도입함에 있어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수 있다. 이에 본고는 먼저 전자증거절차상 비용증가와 해결방안으로써의 비례 원칙에 관해 간략히 정리하고, 전자증거개시절차상 비례원칙에 관한 현행 미연방민사소송규칙과 비례원칙에 관한 변화를 포함한 미연방민사소송규칙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검토하는 한편, 비례원칙에 관한 대표적인 지침인 세도나 비례원칙의 주요내용에 대해 살펴본 뒤 이를 토대로 우리제도에의 시사점에 대해 고민해 보았다. 시사점을 간략히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첫째, 비례원칙은 그 속성상 점진적인 변화를 추구할 수밖에 없다. 둘째, 우리 민사상 증거개시제도를 도입할 경우 비례원칙을 활용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것은 합리적이지만, 비례성을 원칙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은 오히려 소송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이 더 크다. 셋째, 비례원칙의 적절한 활용을 위해서는 법관의 전문성 확보가 선행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성 확보를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교육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급변하는 현실과 법 사이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수단으로써의 지침 내지 원칙의 활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할 가치가 있다.

2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저자 : 김동준 ( Dongjun Kim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5-94 (5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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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여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는 후출원 특허발명의 실시에 해당하는 피고제품(또는 방법)의 실시가 선출원 특허권의 침해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관련되는 쟁점이라고 할수 있다. 이 글에서는 ① 침해소송에서 후출원 특허의 항변이 인정될 수있는지 여부와 ② 후출원 특허발명을 확인대상으로 하는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침해소송에서 후출원 특허의 항변을 인정할 것인지는 특허권의 본질에 대한 이해와 관련이 있는데, 특허권의 본질을 배타권으로 보면 이러한 항변이 인정될 여지가 없을 것이다. 설사 특허권의 본질을 독점권으로 보더라도 선원우위 원칙(priority principle)을 반영한 권리조정규정 (제98조)에 의해 특허권의 '적극적 실시권'이 제한될 수 있음은 분명하므로 ① 후원의 이용발명조차 선원의 기본발명을 실시하는 것이 불가한데, 선원의 기본발명에 대하여 새로운 기술적 사상을 전혀 부가하지 않은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 발명의 실시를 인정하는 것은 형평의 관점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② 무효사유가 있는 특허권에 적극적 실시권을 인정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저촉관계에 있는 후원에 관한 특허권에 기초한 실시라는 주장은 그 실시를 적법한 것으로 하는 정당한 권원의 주장으로는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이다. 한편, 권리 상호 간의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에 관한 기존 대법원 판례의 입장과 그 논거는 ① 적극과 소극을 다르게 취급하는 논거가 타당하지 않고, ② 권리범위 속부 판단에서 이용관계 유무를 구분할 필요가 없으며, ③ 권리범위확인심판과 침해소송에서 그 취급을 달리할 이유가없는 등 여러 가지 면에서 타당하지 않다는 점, 권리범위확인심판이 실제 소송실무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제도 개선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권리범위확인심판 관련 규정인 특허법 제135조와 제140조에서 확인대상발명이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묻지 않고 있고, 후원 특허발명이 선원 특허발명의 권리에 속할수 있음은 특허법 제98조로부터 인정 가능하므로 권리 상호 간의 권리 범위확인심판 청구의 적법성은 해석론을 통해 충분히 도출될 수 있고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보다 해석론을 통한 방법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3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 관련 미국 판결에 대한 고찰

저자 : 김상만 ( Sangman Kim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5-12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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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거래에서 이메일 및 전자문서교환(EDI)과 같은 현대적 통신수단의 이용이 급속히 증가하고 있지만, 비서류 메시지 형식에 의한 중요 정보의 통신은 법적장애 및 법률효과의 불확실성으로 인하여 사용이 제한될 수 있다. 전자상거래의 확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으로 국제기구 및 각국은 전자상거래 관련 입법을 추진해 왔다. 1996년 UNCITRAL은 각국에서 컴퓨터 또는 기타 현대적 통신기술을 사용하는 상거래분야에서 모델법을 제공하기 위하여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채택하였다. 2015년 9월 현재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초로 또는 영향을 받아 입법한 국가는 64개국이며, 법정지로는 140개에 이른다. 우리나라도 UNCITRAL 전자상거래모델법을 기초로 1999년 2월에「전자거래기본법」을 제정하였다. 전자상거래 모델법 관련 CLOUT Case는 23건인데, 그 중 1건은 미국판결(Naldi v. Grunberg (2010))이다. 이 사건에서 원고는 부동산 매매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30일 간의 실사기간 동안 우선매수청구권을 보유한다고 주장하고, 그 우선매수청구권 이행의 소를 제기하였다. 뉴욕주 법원은 이메일의 내용이 준거법에서 요구하는 모든 요구사항을 포함하는 한, 이메일은 사기방지법의 서면성을 충족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리고 E-SIGN에서 요구하는 전자적으로 기록된 계약에도 서면에 의한 계약과 동일한 효력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은 뉴욕주법의 일부라도 판단하였다.

4새로운 과학기술도입과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

저자 : 배현아 ( Hyuna Ba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3-15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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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은 사람이나 동물에게 단독 또는 조합하여 사용되는 기구·기계·장치·재료 또는 이와 유사한 제품으로서 질병을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상해(傷害) 또는 장애를 진단·치료·경감 또는 보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구조 또는 기능을 검사·대체 또는 변형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 그리고 임신을 조절할 목적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정의된 의료기기법과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근간으로 이루어진다. 또한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은 연구과정과 제조를 위한 인허가, 임상 시험의 필요성, 국민건강보험 제도에서의 체계, 의료광고의 대상 등 이후 보건의료법체계에서의 규제 내용과 그 대상 범위를 결정하는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은 다양하고 전문화 된 생명과학기술과 정보통신 기술 등 과학기술의 발전을 즉각적으로 반영할 수 없는 입법 기술 상의 한계로 인하여 기술발전과 사회의 변화를 고려하여 개별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다. 이 때 의료기기 해당성 판단의 '목적성' 에 근간을 둔 일반적인 원칙과 함께 개별 기기의 위험성과 특수성을 고려한 평가가 이루어져야 한다.

5ICT 법체계 개선에 관한 입법학적 검토

저자 : 심우민 ( Woomin Shim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7-192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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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ICT 법체계의 실질적 개선을 위한 입법학적 검토를 수행하고 있다. 최근 수년간 ICT 규제개선에 관한 논의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현실적으로 규제개선의 목적을 달성했는지에 대해서는 다소 회의적인 시각이 지배적이다.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좀 더 면밀한 분석을 전제로 입법 및 규제 개선을 위한 노력을 경주할 필요성이 있다. 이제까지의 한국사회 ICT 입법은 일관적·체계적 방향성보다는 국가적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임시방편적으로 관련 규제를 추가해왔다고볼 수 있다. 그 결과 국내 ICT 법체계는 내적으로 규정들이 혼재되거나 외적으로 법률들이 중첩되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바로 이 지점에 한국사회 ICT 법체계의 문제점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법체계의 개선은 단순히 개별 법률이나 조항의 신설을 통해 해소될 수 없으며, 매우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ICT 법체계 개선을 위해서는 네트워크의 기술적 구조인 아키텍처 (architecture)를 입법사실로서 고려해야하고, 그러한 네트워크 아키텍처는 연결성, 개방성, 그리고 가소성이라는 규제적 속성을 가진다. 이 논문은 이를 전제로 현행 ICT 법체계를 입법기술론적 차원, 즉 체계 외적정합성, 체계 내적 정합성, 그리고 세부 입법기술의 검토를 통하여 현행ICT 법체계의 문제점들을 명확히 하였다.결론적으로 이 논문은 기본법 형태의 법률을 활용하여 장기적 관점에서의 ICT 법체계 개선을 기획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이러한 기본법에는 입법·정책 추진 거버넌스의 원칙, 규제 대상 및 범위 설정에 관한 원칙, 그리고 법체계 정비방향 및 원칙 등을 구체화하여, 규제개선의 유연성과 예측 가능성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6착오등록 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의 법률적 쟁점에 관한 검토 -대법원 2014.3.20선고 2011후3698 판결을 중심으로-

저자 : 양대승 ( Daeseung Ya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28-267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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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도 해당 상표의 사용을 통해 누구의 업무에 관한 상표로서 해당 수요자의 다수가 인지하는 경우에는 식별력을 획득할 수 있다. 우리 상표법 제6조제2항은 사용을 통한 식별력 판단 기준시점과 관련하여 상표등록출원 전부터 그 상표를 사용한 결과 수요 자간에 특정인의 상품에 관한 출처를 표시하는 것으로 식별할 수 있게된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원칙적으로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는 등록될 수 없는 데 대하여 예외적으로 등록주의 시스템의 보완하는 사용주의 요소의 도입차원에서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 상표도 등록될 수 있도록 한 점에서 그 적용은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 기준시점은 등록출원시를 근거로 해야 한다. 하지만 법원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판단기준 시점을 출원시가 아닌 등록여부결정시로 보고 있다. 하지만 상표법 제6조 제2항은 출원시에 이미 식별력을 취득하여 등록여부결정시까지 계속하여 식별력이 존재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적절하다고 할 것이다. 출원시를 기준으로 하든지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하던지 어찌 되었든 간에 상표의 등록여부심사는 부적절한 상표등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소가 아닌 철저하고 완전한 기준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우리 상표법은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상표에 대하여 상표권자가 출원일전 또는 등록 여부결정일전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지 못하는한 무효심판에 의해 무효가 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은 2011후3698판결에서 마치 무효의 흠이 치유된 것처럼 판결하고 있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입장에 따르면, 식별력을 갖추지 못한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상표라고 하더라도 권리범위확인심판 에서의 상표유사판단은 착오로 등록된 상표의 사용으로부터 취득한 식별력에 근거하여 행해져야 한다. 하지만 상표법이 등록이후에 취득한 식별력을 고려해야 한다고 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권리범위확인심판이라고 할 지라도 적어도 출원시 또는 등록여부결정시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가지고 있어야만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등록 이후 심결시까지에 행해진 사용에 의한 식별력 주장은 부적절하다. 또한 무효사유를 안고 있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상표는 본질적으로 식별력 있는 다른 상표보다도 더 높은 수준의 보호를 받아서도 안될것이다. 그러므로 대법원의 판결에 대한 재검토와 함께 유럽공동체 상표지침 또는 영국 상표법 사례에 비추어 우리 상표법상 명시적 규정의 도입을 통한 문제해결의 입법적 보완조치가 필요하다.

7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 전자적 정보의 증거능력

저자 : 이규철 ( Kurechel L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3-272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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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제, 어디서든지 전자적 정보를 수집하여 디지털화를 거쳐 개인에게IT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예컨대 가상공간에서 제품을 구매할 경우, 구매자는 가상공간에서 제시되는 제품을 선택 및 결재하면 된다. 이는시간, 자원 등의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지만, 선량한 거래행위가 아닌 부당한 거래행위가 이루어졌을 경우에 거래 당사자가가 이를 증명하기란 쉽지는 않다. 특히,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전자적 정보가 법원에서 증거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민사소송법이 정하는 전통적 방법을 유지하고, 전자증거의 특성상 유형물로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소송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증거에 대한 진정성립을 확보하기 위해서 상대방이 제출하였다는 것을 증명하고, 그 전자적 정보가 원래의 형태와 동일하다는 사실, 전자적 정보제출 이후 그 정보가 임의로 변경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여야 한다. 본 논문은 클라우드 컴퓨팅 시대에서의 전자적 증거방법을 구축하는데 필수적인 법리적 쟁점을 분석하여, 현행 민사소송법에 전자적 증거방법을 수용할 수 있는 제도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분석 대상으로 삼는 구체적인 쟁점 및 논리체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민사소송법상에서 증거방법에 대한 일반원칙을 논하고, 둘째, 방대한 전자적 정보를 이용한 소송에서 활용 범위를 어디까지 할 것인가(전자증거 대상), 셋째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 흩어져 있는 전자적 정보를 얼마나 오랫동안 보존해야 하는가 그리고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전자증거 보존), 넷째, 민사소송법상에서 전자적 정보에 대하여 전자적 증거방법을 어떻게 구체화할 것인가(제도개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컴퓨팅환경에서 전자적 증거방법을 모색하고, 전통적 증거방법의 한계점을 도출하고 클라우드 컴퓨팅 환경에서의 전자적 증거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8ICT 법 체계 개선방안 -현행 ICT 관련 법제를 고찰하며-

저자 : 이부하 ( Booha L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3-30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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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T 관련 법제는 1961년에 제정된 '전기통신법'을 시초로 하여, 이후 한국전기통신공사법, 전파관리법 등 다수의 통신서비스 관련 법률이 제정ㆍ개정되었다. 2014년 방송통신융합에 한정하지 않고 정보통신을 진흥하고 정보통신을 기반으로 한 융합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 추진 체계, 규제 합리화와 인력 양성, 벤처육성 및 연구개발 지원 등을 통해 정보통신의 국제경쟁력을 제고하고 국민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을 도모하여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정보통신 진흥 및 융합 활성화등에 관한 특별법'(정보통신융합법)이 제정되었다. 현행 ICT 관련 법제의 문제점으로는 첫째, ICT 입법과정에서 정부부처간에 영역 다툼이나 정책적 오류로 ICT 산업 발전에 장애가 되었다. 둘째, ICT 관련 법제간에 중복성 및 체계성이 부족하다. 셋째, 각 부처간 ICT 정책의 추진체계 분산 및 충돌은 우리나라 ICT 산업 발전을 더디게 만들었다. 넷째, ICT 발전 상황에 부적합한 입법들이 상존하고 있다. 다섯째, 각 영역별로 분리된 수직적 규제체제로 인해 중복규제 및 비대칭적 규제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했다. 정보통신융합법은 첫째, 전략위원회와 실무위원회의 강제력이 결여되어 있다. 둘째, 정보통신융합법과 다른 ICT 법간에 중복되거나 상충된다. 셋째, 특별법임에도 불구하고 기본원칙의 선언적 규정이 있다. 넷째, 정보통신융합법에 불명확한 법개념이 존재한다. 다섯째, 국내사업자와 해외사업자간에 차별이 발생하지만, 이에 대한 법적 조치가 없다. 여섯째, 정보통신융합법은 공급자 위주로 규정되어 있어, 이용자 보호 제도가 부재하다. ICT 산업 활성화를 위해 ICT 분야 법 체계 개선에 있어서 다음의 단계로 ICT 법을 정비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첫 번째로 현행 ICT 법률 전체의 체계를 고찰하고 재구성하는 작업이 이루어져야 한다. 두 번째로 정보통신 분야의 법 체계를 재구성하는 작업이 되어야 한다. 세 번째로 방송 분야 법제 체계를 재구성해야 한다. 네 번째로 ICT 융합 분야에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른바 'ICT 융합 기본법'을 제정하는 일이다.

9가상화폐의 금융법 규제에 관한 비교법적 검토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저자 : 이현정 ( Hyunjeong Lee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03-33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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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기술과 비즈니스 모델의 진화, 스마트결제의 트렌드가 확산됨에 따라 비공식적인 가상화폐(Virtual Currency)가 출현하게 되었다. 기존에는 이러한 가상화폐의 유통규모가 작아 국가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으나 최근 유통규모가 확대되면서 기대와 우려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2009년에는 발행기관이 존재하지 않고 익명성이 보장되는 글로벌 네트워크 화폐인 비트코인이 온·오프라인 공간에서 지급결제수단으로 사용됨에 따라 국적을 초월한 발행 및 유통시스템으로 환전이나 신용카드 없이 인터넷만 연결되어 있으면 직접 거래가 가능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가상화폐의 일종인 비트코인에 관해 미국의 관련법규 및 판례와 일본의 규제 논의를 중심으로 검토해보고 우리법상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일본에서는 마운트 곡스社의 경영위기에 의해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지만 유럽에서는 일찍부터 보급되었고 투자대상으로 되어있을 뿐만 아니라 컴퓨터의 소프트웨어와 온라인쇼핑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전자지불수단이었다. 이런 상황에 입각해 그 법적 취급에 대해서 이미 논의가 있었던 바이다. 미국의 법규제에서는 비트코인을 통화로 정면으로 인정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에 준한 것으로서 송금업의 규제대상에 포함하는 접근, 비트코인이 통화나 법정통화나 그에 준한 것이 아닌 것을 전제로서 비트코인 자체가 아닌 그 대가인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하는 세 가지의 접근이 있다. 특히 마지막의 경우는 비트코인 자체에 규제를 가하지 않고 그 대가로 이용되는 법정통화의 이동에 착안하여 그것이 통상의 환거래에 준하는 것이라면 송금업규제의 대상으로 되므로 요보호성이 명확한 법익(법정통화)을 보호할 수있게 하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있다. 이와 같이 금융규제전반에 관해 공통된다고 할 수 있겠지만 독일을 시작으로 하는 EU에서도 투자자등의 보호를 위해 가상화폐에 대해서 금융규제법의 대상으로 되어 있다. 향후 가상화폐는 법정통화와의 교환성 향상, 온·오프라인 사용처 확대등 서로 다른 유형의 장점을 흡수하는 융합을 통해 효용성이 증가하고 사용자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다양한 유형의 금융상품으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한편, 기업의 경우에는 전자지갑, 다른 유형의 가상화폐 통합 및 교환 서비스, 온라인 가상화폐 거래소, 가상화폐ATM등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을 개발해 가상화폐 관련 산업으로의 발전이 예상된다. 다른 한편으로는 가상화폐의 환전 및 세제 등의 관련 법제가 정비되지 않으면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보장할 수 없고 규제의 사각지대에 놓여 금융시스템 교란과 같은 부작용이 생길 우려가 있다. 또한 비트코인의 거래관여자에 대한 규제가 불충분하다면 자금세탁이나 탈세 관련 규제도 실효성을 기대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향후 미국의 법규제 등을 참고해 우리나라도 비트코인에 관한 법규제가 조속히 정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10우리나라 사용후핵연료 장기관리의 법적규제 연구 -프랑스 법을 중심으로-

저자 : 정상근 ( Sangkeun Jeong )

발행기관 :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간행물 : 과학기술법연구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39-372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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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에서 핵연료를 사용한 이후의 과정을 후행핵주기라 한다. 이러한 후행핵주기에서 핵연료의 독성을 저감 내지 제거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핵연료를 처분하는 문제가 핵심이다. 사용후핵연료는 엄청난 열과 방사선을 방출하므로 관리가 어렵고, 또한 오랜 반감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하는 부담이 크다. 그러나 최종처분장을 확보하는 것이 어렵고, 핵종의 분리변환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어, 성급하게 지층처분을 결정하기도 어려워 중간저장에 관한 논의도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다행스럽게도 경주처분장은 확보되었지만 이는 중저준위 폐기물의 반입을 위한 것이라 고준위처분장의 확보가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다. 지층처분이건 중간저장이건 간에 부지확보가 중요한데 여기에는 지자체와 지역주민의 동의가 필수적이다. 그러나 스웨덴과 핀란드를 제외한 원전 주요국들은 고준위처분장의 확보를 위한 지역주민의 동의를 얻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고준위처분장의 확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법적 토대 위에서 복잡한 기술문제를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국민과 주민의 공감과 동의를 얻는 절차를 밟을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이를 목적으로 근본에서부터 출발할 필요가 있다. 이 점에서 프랑스 법제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고 본다. 1971년 Bataille법에서는 연구대상을 정해 과학기술적 공론화를 추진하고, 2006년 관리계획법에서는 국가차원에서 이를관리.추진하고, 같은 해 공개투명성법(TSN)에서는 담당관제도 (HCTISN)와 지역정보기구(CLI)를 통해 원자력정보의 공개를 강화하고, 2012년에는 두 법을 모법인 환경법에 통합하고 있다. 우리도 사용후핵연료 문제를 예측가능성을 고려하여 법률이라는 토대 위에서 추진하고, 궁극적으로는 환경이라는 요소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후행핵주기 문제를 다루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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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권 0호 ~ 68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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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 공공거버넌스와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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