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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의료윤리학회지> 의학적 의사결정에 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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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의사결정에 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 조사

A Survey of Korean Adults` Understanding of Medical Decision-Making

권복규 ( Ivo Kwon )
  • : 한국의료윤리학회
  •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9월
  • : 251-261(1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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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론
II. 대상 및 방법
III. 결과
IV.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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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 설문을 활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응답자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3.08,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3.15와 3.24였으며, 응답자의 90% 이상이 중병에 걸렸을 때 정확한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73.2%의 응답자가 나쁜 소식을 의사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였으며,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이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3.2%였다. 실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자신/보호자/의사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41.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와 본인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2%였다. 부모님 등 어른 환자의 의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가 60.2%,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21.0%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와 중한 질병의 경험 여부,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여부는 성별에 따른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은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 정확한 정보 및 자율적 판단과 결정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결정을 내릴 때는 의사와 보호자의 의견을 함께 참조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A web surve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experiences with, and understanding of medical decision-making among adults in South Korea. The subjects for the study were 500 residents, 19 years of age or older living in Seoul, Gyeonggi-do, and Incheon. The average satisfaction with the current health-care system was found to be 3.08 on a 5-point Likert scale. The degree of trust in health institutes was 3.15 and the degree of trust in medical doctors was 3.24. More than 90% of the respondents want to receive an accurate diagnosis when they experience a serious disease, and 73.2% want to be informed from the doctor directly. With respect to medical decision-making, 41.2% of subjects prefer a decision-making model that involves the doctor, the patient, and a guardian (usually a family member); 36.2% of subjects prefer that the relevant decisions be made by the patient in consultation with the doctor. More than 60.0% of subjects answered that they would respect the preference of their parents in medical decision-making, while 21.0% responded that it would depend on the condition. The gender, age, occupation, and education level all had very little influence on subjects`` responses; gender did exhibit some influence on certain items. The results of this study indicate that while Korean adults accept the importance of their own judgements in medical decision-making, many of them want to engage their guardians in the actual decision-making process.

ECN

ECN-0102-2016-510-000354130


UCI

I410-ECN-0102-2016-510-000354130

간행물정보

  • : 의약학분야  > 기타(의약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2005-828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18
  • : 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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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재생산권에 대한 제한원칙으로서의 위해원칙의 한계

저자 : 김정아 ( Clairejunga Kim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9-25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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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현재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가장 지배적인 위치를 점하고 있는 위해원칙(harm principle)의 타당성을 검토한다. 위해원칙은 개인의 자유에 제한을 가할 수 있는 범위를 규정하는, 널리 알려진 원칙이다. John A. Robertson이 재생산권을 정의내리고 이 개념에 가정적 우선성을 부여한 이래, 재생산 윤리 담론에서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나타내는 데에 위해원칙이 널리 쓰여 왔다. 그러나 필자는 비동일성 문제를 위시하여 많은 반직관적 결론들이 위해원칙의 무리한 적용으로부터 도출되었다고 의심한다. 이 논문에서는 위해원칙이 재생산권의 제한원칙으로 작동하기 위해 답해야 하는 두 가지 질문을 제시하고, 그 두 질문들에 답하는 데에 있어 위해원칙이 한계를 드러내는지 여부를 살펴볼 것이다. 재생산 윤리에 적용되어 가장 중요한 답변을 하고자 할 때, 위해원칙은 존재하지 않음과 존재함이라는 두 존재론적 지위를 놓고 사태를 비교해야 한다는 무리한 임무를 맞닥뜨린다. 결과적으로 해당 임무에서 위해원칙은 '어떤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보다 나은 삶인가'에 관한 객관화될 수 있는 답변을 주지 못하고, 따라서 재생산권에 대한 보조적인 제한원칙으로만 기능한다. 이에 요청되는 것은 재생산권의 허용가능한 행사 범위를 규정하기 위한 대안적 제한원칙이다.

2의학적 의사결정에 관한 우리나라 성인의 인식 조사

저자 : 권복규 ( Ivo Kwo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1-26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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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적 의사결정에 대한 우리나라 성인들의 인식을 파악하기 위해 수도권 거주 19세 이상 성인 500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웹 설문을 활용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5점 리커트 척도를 사용한 응답자의 우리나라 의료시스템에 대한 만족도는 3.08, 의료기관과 의사에 대한 신뢰도는 각각 3.15와 3.24였으며, 응답자의 90% 이상이 중병에 걸렸을 때 정확한 소식을 듣고 싶어 했다. 73.2%의 응답자가 나쁜 소식을 의사로부터 직접 듣기를 원하였으며,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 자신의 자율적 판단과 결정이 중요, 또는 매우 중요하다는 응답자가 전체의 93.2%였다. 실제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자신/보호자/의사가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41.2%)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의사와 본인이 함께 결정해야 한다는 응답이 36.2%였다. 부모님 등 어른 환자의 의사에 대해서는 가급적 존중해야 한다가 60.2%, 경우에 따라 다르다는 21.0%였다. 응답자의 성별, 연령, 학력, 직업, 종교와 중한 질병의 경험 여부, 또는 보호자 입장에서 의사결정의 어려움을 경험했는지 여부는 성별에 따른 일부 항목을 제외하고는 이러한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 성인들은 의학적 의사결정에 있어 정확한 정보 및 자율적 판단과 결정의 중요성을 인정하지만 실제 결정을 내릴 때는 의사와 보호자의 의견을 함께 참조하고 싶어 하는 것으로 보인다.

3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이 요양보호사에 미치는 효과

저자 : 정은영 ( Eunyoung Jung ) , 박지경 ( Jikyeong Park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2-275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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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요양보호사의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이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는 비동등성 대조군 사전ㆍ사후 유사 실험연구이다. S시 소재의 노인요양시설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중 실험군 29명, 대조군 29명으로 총 58명을 대상으로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을 개발, 적용하여 그 효과를 검증하였다. 자료분석은 SPSS 19.0K를 이용하여 빈도분석, χ2-test, independent t-test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실험군은 생명윤리 교육 후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는 교육 전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둘째, 실험군의 생명윤리 교육 후 생명의료윤리의식 중 태아생명권, 인공임신중절, 인공수정, 태아진단, 뇌사, 인간생명공학과 노인에 대한 태도가 대조군과 비교하여 긍정적으로 변화되었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근거로 요양보호사에게 실시한 생명윤리 교육프로그램은 생명의료윤리의식과 노인에 대한 태도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중재 프로그램으로써 실무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간호윤리 교육에서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 및 효과성 비교

저자 : 정석희 ( Seokhee Jeong ) , 신자현 ( Jahyun Shin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6-295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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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래의 의료인인 간호대학생들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 효과적인 교수학습방법 모색을 위하여 영화 및 역할극의 이용가능성과 효과성을 비교하기 위하여 혼합연구설계(mixed method research design)를 이용하여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자는 J도 소재 일개 간호대학에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간호윤리 교과목을 수강한 4학년 간호대학생 137명이다. 양적 자료 분석은 IBM SPSS WIN 19.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질적 자료는 내용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연구결과 영화가 역할극에 비해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간호윤리 교육에 딜레마 사례로써 이용가능성, 효과성, 의사결정능력 향상 도움정도, 교육자로서 이 방법을 이용할 의도, 타인에게 이용을 추천할 의도 및 전체평균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질적 자료 분석에서는 대상자들의 경험을 통해 다양한 영화 및 역할극의 장ㆍ단점, 이용소감 및 고려사항들이 제시되었다. 본 연구결과는 간호대학생 및 간호사들의 윤리적 의사결정능력 향상을 위한 효과적인 간호윤리 교육프로그램 제공을 위한 교수학습방법 개발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5유령수술에 대한 미국 판례의 동향

저자 : 성수연 ( Sooyeon Sung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6-313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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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령수술이란 용어는 주로 병원의 암묵적 동의하에 수술 적임이 아닌 의사가 적임인 외과 의사를 수술실로 불러 수술을 시행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런 다음 수술하지 않은 의사가 의료기록지에 서명하고 환자에게 비용을 청구한다. 이런 관행에 대해 미국은 오래 전 판례와 미국 의학협회 등을 통해 비윤리적이라고 비난하였다. 유령수술은 환자가 마취상태에서 유령처럼 생긴 인물이 수술실로 몰래 들어오는 장면을 떠오르게 한다. 유감스럽게도 이 용어가 다른 맥락 다시 말해 동료의사나 레지던트가 수술하는 관행에 적용되었을 때 원래 그 용어의 용법에 있는 부정적인 의미들이 새로운 용법과 연관성을 띠게 되었다. 의사의 온정주의에서 환자의 자율 보장으로 관점이 바뀌면서 환자는 자신의 의료에 관한 결정에 합리적인 정보에 입각한 참여를 할 권한을 지니게 되었다. 환자의 자율권은 온전한 상태에서 수술에 대해 이해하고, 자발적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어떤 시술도 받지 않으며, 환자는 시술이나 치료를 승인하고 시행하는 데 누가 책임을 지고 있는지 알 권한을 보장한다. 미국 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와 미국 외과학회(American College of Surgeons)에서는, 만일 환자가 선택한 외과의사가 아닌 레지던트나 동료의사가 실제로 수술을 시행한다면, 환자는 그 사실을 알아야 하고 의사는 보조의사에 대해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유령수술의 개념과 사전 동의, 유령수술이 분업적 의료에서 시행되고 있는 점을 보고 이에 대한 대책을 알아보도록 한다.

6의사는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까?: 닥터링 통합과정의 설명의무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정창록 ( Changrok Jeong ) , 김소윤 ( Sy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14-328 (1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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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는 적응증이 아닌데도 수술을 원하는 환자를 어떻게 대해야 할 것인가? 이러한 이러한 고민을 임상의사들은 현장에서 자주 겪는다. 연세대학교는 닥터링 통합과정을 통하여 예비임상의사들에게 임상의료의 법적이고 윤리적인 측면을 어떻게 고민하고 대처해 갈 것인지를 교육하고자 한다. 이 논문은 닥터링 통합과정에서 제시된 의사의 설명의무의 사례를 통하여 수업의 과정과 내용을 소개하고 수업 중 제기된 여러 문제들과 이에 대한 실효적 제안들을 소개하고자 한다. 그리고 사례를 통해 유추할 수 있었던 임상적 상황에서 발생하는 도덕적 책임의 특성을 전인성과 초월성이라는 개인 윤리적 측면과 사회 윤리적 측면에서 정리한다. 사회 윤리적 측면이란 의료인들이 가져야 할 의료 제도의 보완을 위한 각성과 이를 위한 사회문화적 저변 확산을 위한 노력을 말한다. 이 논문을 통하여 임상의사들은 지금까지 상대적으로 도외시 된 임상의료의 새로운 측면을 보완할 실마리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우리나라 의학논문출판윤리에서 이해상충의 관리에 관한 고찰

저자 : 박진선 ( Jinseon Park ) , 최병인 ( Byungin Choe )

발행기관 : 한국의료윤리학회 간행물 :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8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29-339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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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 논문 출판에서 지적되는 윤리적 문제점 중 이해상충은 연구 결과물의 객관성, 신뢰성, 공정성에 훼손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국외 학술지 이해상충 규정 조사를 위해 JCR (Journal Citation Reports) 5-Year IF (impact factor) 상위 9개 학술지를 살펴본 결과, 이들 학술지 모두 이해상충 규정 및 정의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적 이해상충 및 비재정적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규정 역시 마련되어 있었다. 또한 9개 학술지 모두 이해상충 공개를 통해 이해상충 관리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대한의학회 회원으로 등록되어 있는 158개 각 의학회에서 이용하는 전체 160개 학술지의 이해상충 규정을 조사한 결과, 이해상충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는 142개(89%)였으며,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 142개 중 이해상충의 정의를 제시하고 있는 학술지는 80개(56%)로 나타났다. 또한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 142개 중 재정적 관계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는 139개(98%), 비재정적 관계에 관한 관리 규정을 보유하고 있는 학술지는 91개(64%)로 나타났다. 또한 규정을 보유한 모든 학술지는 이해상충 공개를 통해 이해상충 관리를 하고 있었다. 이해상충 규정은 정의, 목적, 적용대상, 공개 등 관리 절차를 비교적 자세하고 명확한 기준 제시가 필요하다. 명확하고 표준화된 규정은 의학 관련 출판을 위한 모든 사람들에게 가독성 높일 뿐 아니라 이해상충에 관한 이해도 증진도 바랄 수 있다. 결국 명확하고 표준화된 체계적인 이해상충 규정을 통한 이해상충의 영향으로 인해 잠재적 또는 실질적 부정적 영향이 미친 출판물의 사전 방지는 학회지 본연의 신뢰성을 유지하고 출판물의 진실성을 보장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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