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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사회복지정책>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KCI등재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An Exploratory Case Study on the Parental Right Guarantee of Parental Leave System

안희란 ( Hee Lan An )
  •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 : 사회복지정책 42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9월
  • : 51-75(25pages)
피인용수 : 40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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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육아휴직제가 근로자의 부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이용자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직종의 육아휴직 중인 또는 육아휴직 경험자인 14명의 여성들이었다. 자료의 분석 결과 6개의 하위 범주와 3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의 범주는 ‘법정 휴직기간의 충분성 (법정 육아휴직기간 충분: 공무원, 공단직원이나 교사인 경우 / 법정 육아휴직기간 부족: 공무원, 공단직원이나 교사 이외의 경우)’, ‘휴직기간의 자기조절성(대체인력 조달의 어려움 /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 대체율)’, ‘복직 후 부모권 실현성(근무배치시 육아에 대한 무배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이었다. 한편, 연구참여자에 따라 ‘육아휴직을 통한 부모권 실현’으로 유형분석을 한 결과 3가지의 유형이 도출 되었는데, 그것은 ‘실질적 실현형’, ‘허구적 실현형’, ‘침익적 실현형’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The purpose of the study is to explore in terms of users how much the current parental leave system guarantees the parental right of workers. A qualitative study through in-depth interviews was used for the study. The participants comprised 14 females who were on parental leave or had had parental leave across various kind of jobs. The results of the data analysis showed 6 sub-categories and 3 categories. The drawn categories on the parental right guarantee of parental leave system were as follows : the sufficiency of legal leave term (legal parental leave sufficiency: in case of civil servants, service organization staff and teachers/ legal parental leave insufficiency: in case else than civil servants, service organization staff and teachers), the self-regulation of leave term (the difficulty of substitute supply/ the low replacement rate of parental leave pay , and the parental right realization after reinstatement (no consideration about parenting in placement / the difficulty of short-time working on parenting period). On the one hand, the result of type-analysis as to the realization of parental right through parental leave with participants showed three different types, which were substantive realization type, fictional realization type, and lost-benefit realization type. Some policy suggestions have been made for the parental right guarantee of parental leave system based on these findings.

UCI(KEPA)

I410-ECN-0102-2016-330-000378136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복지
  • : KCI등재
  • :
  • : 계간
  • : 1598-766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5-2019
  • : 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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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기준선 도출 방안 연구: 보장성과 상대성의 조화를 중심으로

저자 : 홍경준 ( Kyung Zoon Hong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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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저생활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적 욕구의 수준과 직접적으로 관련되면서도, 동시에 상대적 빈곤 관점에 기초한 급여기준선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과 급여 기준으로 역할해온'최저생계비'를 대신한 새로운 급여기준이 제시되었지만, 이러한 기준선의 적절성에 대한 논란은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급여기준선은 기본욕구 충족에 필요한 기본품목과 부가품목을 구분하고, 그 각각에 대한 지출을 기준으로 삼음으로서 최저생활을 위해 충족되어야 할 기본욕구의 수준을 최저생계비처럼 명백하게 밝힌다는 특성을 가진다. 이를 통해 급여기준선이 기본욕구 충족에 필요한 품목들과 직접적으로 관련됨을 보일 수 있고, 해당 품목들을 모두 나열하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자의성의 논란도 피할 수 있다. 또한 본 연구가 제안하는 급여 기준선은 기본품목에 대한 중위지출액 대비 백분율로 표시되는데, 필요하다면 간단한 방법을 통해 중위소득 대비 백분율로 전환하여 표현할 수도 있다는 특성을 가진다.

2대학진학에서의 계층격차: 가족소득의 역할

저자 : 구인회 ( Inhoe Ku ) , 김정은 ( Jung Eu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4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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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여년간 우리나라에서는 고교졸업자들의 대학진학률이 빠르게 증가하여왔다. 그러나 소득불평등의 증가와 대학등록금 상승으로 인해 대학교육의 확산이 오히려 계층 격차를 고착화시키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대학진학 시기까지 장기간에 걸쳐 수집된 서울아동패널자료 (2004-2014)를 사용하여 대학진학 결과에 가족소득이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고교시절 가족 소득은 대학진학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영향은 대학진학의 중요 결정요인인 학업성취도를 통제한 상황에서도 지속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가족소득은 사교육비 지출과 부모의 교육관여에 따라 고교시절 학업성취수준에 영향을 미치며, 이를 통해 대학진학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여러 가지 학자금 지원제도가 확대되어온 상황에서도 교육투자에 대한 신용제약 문제가 존재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며, 대학진학결과의 계층 간 차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학자금 지원제도의 대폭적인 개선과 대학진학관련 신용제약 완화 정책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가족소득에 따른 학업 성취 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공교육 기능 강화를 통한 사교육비 부담 완화와 저소득가족에 대한 소득지원 노력이 강화되어야 한다.

3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에 관한 탐색적 사례연구

저자 : 안희란 ( Hee Lan A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1-7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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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현행의 육아휴직제가 근로자의 부모권을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는가를 이용자 관점에서 탐색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심층면접을 활용한 질적 연구방법을 사용하였다. 연구참여자는 다양한 직종의 육아휴직 중인 또는 육아휴직 경험자인 14명의 여성들이었다. 자료의 분석 결과 6개의 하위 범주와 3개의 상위범주가 도출되었다. 도출된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의 범주는 '법정 휴직기간의 충분성 (법정 육아휴직기간 충분: 공무원, 공단직원이나 교사인 경우 / 법정 육아휴직기간 부족: 공무원, 공단직원이나 교사 이외의 경우)', '휴직기간의 자기조절성(대체인력 조달의 어려움 / 육아휴직급여의 낮은 소득 대체율)', '복직 후 부모권 실현성(근무배치시 육아에 대한 무배려 /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의 어려움)'이었다. 한편, 연구참여자에 따라 '육아휴직을 통한 부모권 실현'으로 유형분석을 한 결과 3가지의 유형이 도출 되었는데, 그것은 '실질적 실현형', '허구적 실현형', '침익적 실현형'이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육아휴직제도의 부모권 보장성을 담보하기 위한 정책적 제언을 하였다.

4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에 따른 기초자치단체의 재정불균형 완화방안

저자 : 안홍순 ( Hong Soon Ahn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7-10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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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사무의 지방 이후 강화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불균형을 완화하고 지방자치제도의 발전을 위해 재정분권을 실현함으로써 지역별 삶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따라서 인구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사회복지예산의 증가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서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자립도를 높여서 지역별 인구구조의 격차해소, 사회복지예산의 배분 및 국세와 지방세의 세율조정을 통해 지역균형발전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분석대상은 국가통계포털에 공개된 기초자치단체의 2005년부터 2013년까지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 이후부터 기초자치단체의 주민등록인구수, 노인인구비율 그리고 사회복지예산비율을 독립변수로 하고 재정자립도를 종속변수로 하여 회귀분석을 하였다. 분석결과, 사회복지사무의 지방이양은 사회복지예산비율의 증가와 함께 지방자치단체들의 재정의존성을 심화시켰다. 따라서 기초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의존성을 완화하고 재정자립도의 격차를 해소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첫째, 사회복지사무의 정부 간 배분원칙을 재정립하고, 둘째, 주민등록인구의 증가, 노인인구비율의 감소 그리고 사회복지예산 편성의 독립성 등을 확립하는 한 편, 셋째, 개별조세배분방식에 따라 중앙정부, 지방정부 그리고 기초자치단체 간의 세율을 적정하게 배분한다. 마지막으로 수직적 조세 배분전략과 함께 지방자치단체들 간의 재정조정제도를 마련하여 지역별 삶의 질적 격차를 해소하는 국가균형발전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

5여성의 노동공급유형 및 임금결정요인 분석: 임금근로와 자영업 간 비교

저자 : 최민정 ( Minjeo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7-13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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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나타나는 특징 중 하나는 여성 경제활동참가율의 증가이다. 그러나 고용형태에 따른 계층화, 이원화 등으로 인해 근로소득격차가 확대되고 있어 여성집단 내 불평등이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변량프로빗모형을 이용하여 여성의 취업여부와 임금근로ㆍ자영업선택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나아가 OLS 추정과 분위회귀모형을 이용하여 고용형태별 근로소득 격차의 크기와 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 함의를 논의하고 있다.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15차 자료가 사용되었다. 주요 분석 결과를 보면 첫째, 자영업집단은 임금근로집단보다 소득편차가 크고, 부문내 이질성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자영업 여성의 소득이 임금근로여성보다 높으며, 소득분위가 높아질수록 자영업자와 임금근로자간의 소득격차가 확대된다. 셋째, 소득 10분위와 90분위를 제외한 모든 소득분위에서 6세 미만 자녀와 6세 이상~18세 미만 자녀가 있을수록 시간당 임금이 낮아지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여성이 속한 가구의 경제적 특성, 그리고 자녀양육으로 인한 여성의 노동시장 불평등과 여성 간 불평등 완화를 위한 적극적인 사회적 보호대책이 필요함을 말해준다. 구체적 대안으로서 임금근로뿐 아니라 영세자영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특히 산업 및 직업별, 사업규모별로 특화된 접근이 필요하다. 또한 공보육의 양적인 확충과 더불어 질적 제고와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할 수 있는 보육 및 돌봄 서비스의 확충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

6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률 및 규정에 관한 연구: 정신재활시설을 중심으로

저자 : 김문근 ( Moon Geun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5-1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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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의 안전관리에 대한 연구가 부족한 가운데, 지역정신재활시설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복지시설 안전관리 관련 법률, 행정지침과 안전관리매뉴얼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고 안전관리규정의 개선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위험유형, 환경적 취약성, 행위자의 취약성, 안전관리 방안을 중심으로 국내의 일반 안전 법규, 사회복지시설 안전 관련 법ㆍ규정, 지역정신재활시설 관련 법ㆍ규정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안전관리규정들은 주로 환경 중심적 접근을 취하고 있었으며, 이용자의 취약성을 고려한 안전관리 교육, 훈련, 지원 방안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안전관리는 시설 운영자와 종사자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결과에 근거해 사회복지법규와 안전규정, 정신재활시설 관련 법규와 안전규정은 사회복지 시설의 환경적 취약성, 이용자의 취약성, 이용자의 주체적 참여 등 사회복지적 관점을 고려하여 안전설비, 안전교육훈련, 개별적 지원방안, 이용자의 안전관리에 대한 주체적 참여 보장 등을 구체적으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7사례관리서비스 이용자들의 경험에 기초한 질적 평가 연구: 경기도 A사례관리전문기관 중심으로

저자 : 이정희 ( Jung Hee Lee ) , 김창희 ( Chang Hee Kim ) , 김영숙 ( Young Sook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1-1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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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례관리서비스 이용자들의 경험을 기초로 이들을 위한 사례관리서비스의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질적 평가를 수행한 것이다. 연구방법은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Grounded Theory) 방법을 이근무ㆍ이혁구ㆍ강선경(2015)이 서비스의 질적 평가를 위하여 변형한 수정 근거이론(Modified Grounded Theory) 방법으로 분석했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총 89개의 개념과 27개의 범주를 구성하였다. 인과적 조건으로 「길항의 기반」, 「궁박한 상황에서 한줄기 빛」, 「고립감의 탈피」, 현상은 「희망의 발견」, 개인 차원의 영향력은 「형식주의로 인한 피로감」, 「직업능력 취약」, 「동병상련 지지」, 「수직적 위계에 대한 불만」, 「낙인의 잔재」, 「공무원불신」, 「자존감 회복」,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긍정적 사고」, 「노동에서 기쁨 찾기」, 「연대의식」으로 나타 났다. 구조적 차원의 영향력은 「사후대처 관행」, 「지지의 역설」, 「사회복지사 지지체계」, 「사회적 학습의장」, 「적극적 홍보 부족」, 「절대적 일자리 부족」, 「우호적 근린지지체계」, 「연계성 부족」, 결과는 「새로운 사회적 가족의 생성」, 「사회적 회향심」, 「낮은 부가가치」, 「미래지향 관점의 결여」, 「개별성 부족」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한 인과적 조건과 개인/구조적 차원의 영향력에 대한 대응전략을 제시하였다. 최종적으로 아래로부터의 평가, 즉 서비스 경험자들을 중심축에 놓고 이들의 주관적 경험을 분석하여 개선방안을 도 출하는 함의를 제시했다.

8노인일자리사업의 참여정도가 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 및 참여만족도의 매개효과 검증: 시니어클럽에서 수행하는 시장형 노인일자리사업을 중심으로

저자 : 박양숙 ( Yang Sook Park ) , 송진영 ( Jin Yeong Song ) , 박용순 ( Yong Soon Park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91-21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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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노인의 시장형 일자리사업 참여정도가 일자리참여지속의사에 미치는 영향에 있어, 일자리참여만족도가 이들 간에 매개효과가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경기도에 있는 시니어클럽에 참여하는 노인 236명을 표집하여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첫째,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정도는 참여지속의사에 정적(+)인 영향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둘째, 일자리참여만족도 중 기관만족도는 참여정도와 참여지속의사 간을 매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정서만족도, 경제만족도, 건강만족도, 그리고 동료만족도는 참여정도와 참여지속의사 간을 매개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연구결과를 토대로 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노인의 일자리사업 참여지속의사를 높이기 위한 몇 가지 방안을 제언하였다.

9지역사회보장통계 구축에 관한 탐색적 연구

저자 : 김이배 ( Leebae Kim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7-246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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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른 지역단위 사회보장통계 구축과 관련된 쟁점사항을 검토하고, 통계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관련 문헌을 검토하였으며, 몇 가지 쟁점사항인 사회복지통계와 사회보장통계의 관계, 사회보장통계와 지역사회보장통계의 관계, 지역사회지표(지역사회조사)와 지역사회보장통계의 관계를 검토하였다. 그리고 지역사회보장 통계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거버넌스체계, 정보화시스템, 지표체계, 개별지표 등을 검토하였다. 그 외 향후 지역단위 사회보장통계 구축시 필요한 이론적ㆍ실용적 방안들을 제시하였다.

10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 고찰

저자 : 정인영 ( In Young Jung ) , 우해봉 ( Haebong Woo )

발행기관 :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 간행물 : 사회복지정책 42권 3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7-2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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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지급시기 단축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소득보장 강화방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장애 유무에 따른 기대여명을 추정하고, 특수직종근로자 노령연금과 공무원 연금 등 국내와 해외의 장애인 대상 노령연금 지급 현황을 살펴본 후, 장애인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장애인의 노후소득보장 강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기본적으로 아동기 장애인이나 적용제외 상태에서 장애가 발생한 성인기 장애인에 한하여 검토해 볼 수 있는 소득보장제도라고 할 수 있다. 동시에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장애인이 국민연금에 가입하여 충분한 가입기간을 충족한 경우에야 비로소 의미 있는 논의 대상이 되기에 현 시점에서는 소득활동 혹은 임의가입을 통해 장애인의 노령연금 수급권 획득에 정책적 우선순위를 둘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 이전에 장애가 발생한 장애인들의 경우 장애개념의 확대 등과 같은 장애연금의 수급조건 개선이 이들의 소득보장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결국 노령연금 조기 지급방안은 현시점에서 장애인의 소득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방안으로 보기 어려우며, 현행의 특수직종근로자에 대한 노령연금 조기 지급제도 역시 중장기적으로 장애연금제도가 적절히 기능하게 될 경우 폐지하는 것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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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24권 2호 ~ 24권 2호

KCI등재

보건사회연구
39권 2호 ~ 39권 2호

KCI등재

생애학회지
9권 2호 ~ 9권 2호

KCI등재

한국가족복지학
64권 0호 ~ 64권 0호

KCI등재

청소년복지연구
21권 2호 ~ 21권 2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6호 ~ 2019권 6호

국제사회보장리뷰
9권 0호 ~ 9권 0호

보건·복지 Issue&Focus
363권 0호 ~ 363권 0호

보건복지포럼
272권 0호 ~ 272권 0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정책포럼
6권 0호 ~ 6권 0호

한국가족사회복지학회 학술발표논문집
2019권 1호 ~ 2019권 1호

어린이재단 연구논문 모음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아동복지 연구소 보고서
2018권 12호 ~ 2018권 9호

동광
113권 0호 ~ 113권 0호

Research in Brief
2019권 5호 ~ 2019권 5호

보건·복지 Issue&Focus
362권 0호 ~ 362권 0호

보건복지포럼
271권 0호 ~ 271권 0호

KCI등재

사회보장연구
35권 2호 ~ 35권 2호

한국장기요양학회 춘계학술대회자료집
2019권 0호 ~ 2019권 0호

아동가족치료연구
17권 0호 ~ 17권 0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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