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영남법학>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KCI후보

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Study on the legal enforcement of morals - Abortion, Sodomy and Adultery around the review of the judgment -

조해현 ( Hae Hyun Cho )
  •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 : 영남법학 40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1-36(36pages)
피인용수 : 10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주지하다시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예외없이 어떤 도덕을 효과적인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 법적 강제를 통하여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적확한 해답을 구하기 어렵다. 도덕의 법적 강제는 법 실무에서 하드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문제되는 도덕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법적인 결정 내지 판단을 살펴봄으로써 도덕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작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관한 위헌결정 및 합헌결정에 대한 텍스트를 가능한 한 그대로 자세하게 살펴봄과 아울러 법과 도덕에 관한 그간의 법철학적 논의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각각의 사안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도덕의 영역에 대한 법적 강제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나름대로 고유한 궤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법과 도덕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관한 가치판단으로서의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이다.
As well known, law is the minimum of morals. But in a human society without exception, we have some cases about which we cannot be sure if certain morals needs legal enforcement to be a effective norm. So the legal enforcement of morals cannot but be a hard case of legal practice. This article is a small attempt to see how morals affects the legal conclusion of the constitutional cases in which some provisions of the criminal law prohibiting and punishing certain human doings usually regarded as immoral were at issue. Specifically in the three cases at which whether the punishment of abortion, sodomy and adultery can be permitted constitutionally was argued, we can say that the liberalism has presided gradually and for the time being we cannot detect any notice of change. But the orbits each of the cases have shown were different. To ascertain the reason why it occurred is the main topic of this article. To conclude, the difference might come from that of the essential attribution of the argued morals at each case has.

UCI(KEPA)

I410-ECN-0102-2016-360-00040334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후보
  • :
  • : 반년간
  • : 1225-672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9
  • : 508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도덕의 법적 강제에 관한 소고 -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대한 판결검토를 중심으로 -

저자 : 조해현 ( Hae Hyun Ch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6 (3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주지하다시피 법은 도덕의 최소한이다. 그러나 모든 인간 사회에서는 예외없이 어떤 도덕을 효과적인 규범이 되게 하기 위해 법적 강제를 통하여 보호해야 하는가에 대하여 적확한 해답을 구하기 어렵다. 도덕의 법적 강제는 법 실무에서 하드케이스가 될 수밖에 없다. 본고는 가장 사적인 영역에서 문제되는 도덕에 대하여 우리 헌법재판소와 미국 연방대법원이 내린 법적인 결정 내지 판단을 살펴봄으로써 도덕이 법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는 작은 시도라고 볼 수 있다. 낙태, 동성애 그리고 간통에 관한 위헌결정 및 합헌결정에 대한 텍스트를 가능한 한 그대로 자세하게 살펴봄과 아울러 법과 도덕에 관한 그간의 법철학적 논의의 전개 과정을 살피고, 이를 기초로 각각의 사안을 적용하여 검토하였다. 결론적으로 도덕의 영역에 대한 법적 강제를 일률적인 기준으로 말할 수는 없고, 각각의 특성에 따른 나름대로 고유한 궤적이 있음을 보여준다. 법과 도덕에 대한 본질적 문제에 관한 가치판단으로서의 헌법재판도 마찬가지이다.

2공동행위 인가제도에 대한 평가와 제도개선을 위한 몇 가지 방안

저자 : 신영수 ( Young Su Shi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7-5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제도 도입 후 거의 사문화되어 줄곧 폐지론의 대상이 되었던 공동행위 인가제도가 부당한 공동행위 규제의 효율화 차원에서 새롭게 조명이 되고 있다. 인가제도는 본질적으로 카르텔 규제와 대립되는 측면이 있어서 자칫 제도의 활성화가 규제기조의 무력화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이 때문에 이 제도를 도입했었던 독일과 일본의 경쟁법이 수년전 카르텔 인가제도를 폐지하기에 이르렀다. 경쟁당국이 인가 대상을 신중히 선별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은 일면 당연하면서도 바람직한 것이라 할 수 있지만 현행 법령의 내용이나 규정의 해석만으로는 입법자가 인가제도에 관해 상당히 유연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수범자의 시각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인가를 얻는 것 역시 충분히 가능한 것으로 읽혀지는 점에 관해서는 짚어 볼 점들이 있다. 수범자인 사업자로 하여금 불필요한 기대감을 갖게 하고 정책집행에 대한 예측력을 크게 낮추는 현실만큼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기 때문이다. 제도를 존치하고 있는 입법적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효과적으로 운용한다면 수범자의 예측가능성과 제도 전반의 기능분담 면에서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본다. 이 논문에서는 최근 전반적인 개편이 고려중인 이 제도의 운용실태와 현행법령의 구조 및 문제점들을 지적한 후, 그 개선방안에 대한 몇 가지 생각들을 제시해 보았다. 구체적으로는 현행 제도가 가지고 있는 문제점들 가운데, 인가제도의 명확화를 위해서는 인가의 내용에 따른 구별을 하여 경성 공동행위는 인가의 대상에서 제외되는지 여부를 천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인가의 사유와 인가요건간의 정합성도 조정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인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성립요건으로서 행위의 공동성과 부당성을 이미 전제로 한 것인 만큼 자칫 부당성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실상 인가 대상에서 배제시키고, 사후적 심사과정에서 충분히 허용이 될 수 있는 연성공동행위에 한하여 인가를 해주는 방식으로 이 제도를 운영하지 않도록 유의할 필요가 있다. 인가제도를 지난 2004년에 도입한 사전심사청구제도와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도 모색해 볼 만하다.

3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지위남용에 관한 심사기준의 개선방안

저자 : 이봉의 ( Bong Eui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9-100 (42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시장지배적 지위남용은 정상적인 경쟁행위와 구분이 어렵고, 부당성 판단기준이 매우 모호하며, 국제적인 수렴이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공정거래법상 관심이 필요한 분야이다. 그만큼 심사기준이 공정거래위원회의 실무에 중요한 반면, 현재의 심사기준은 그간 남용에 관한 법리와 경제이론의 발전, 판례의 축적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이글에서는 현행 심사기준의 내용을 보다 현실에 맞게, 그간 발전된 이론과 판례를 최대한 반영하는 방향으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먼저, 가격의 부당한 결정·유지·변경의 경우 공급비용의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히 현저하게 상승시키거나 근소하게 하락시키는 행위에 (인하요인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가격을 하락시키지 않는 행위를 포함시켰으며, 정당한 이유를 예시하되, 특히 인상 또는 인하된 가격수준이 유효경쟁에 부합한다는 점을 사업자가 입증한 때에는 남용으로 보지 않음을 명시하였다. 둘째, 상품판매 또는 용역제공의 부당한 조절의 경우 IMF 직후 문제된 3건외에 출고량 조절이 문제된 예가 없고, 향후에도 출고량 조절이 착취남용으로 문제될 소지는 매우 적으나, 위 3건의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기준을 최대한 규정화하여 심사기준에 반영하고자 하였다. 무엇보다 정당한 이유를 예시하되, 특히 출고조절로 인하여 해당 기간 동안 부당이득을 얻었는지, 부당이득의 정도는 어떠한지를 고려하도록 하였다. 셋째, 다른 사업자의 사업활동에 대한 부당한 방해의 경우, 방해의 대상인 '다른 사업자'의 범위를 대법원 판례에 맞게 거래상대방인 사업자도 포함하는 것으로 폭넓게 규정하고, 이를 통하여 사업활동을 방해받는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한되는 경우와 시장지배적 사업자가 속한 시장에서 경쟁이 제

4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에 관한 법정책적 논의

저자 : 김용섭 ( Yong Sup Kim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1-127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논문에서는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의 도입과 관련한 법정책적 논의에 관하여 다루고자 한다. 이 논문의 핵심적 내용은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허용여부에 관한 해석론과 이와 관련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판례의 태도 분석 및 바람직한 입법정책적 대안의 모색이다. 특히 특허침해소송의 소송대리인 자격제도와 관련하여 변리사와 변호사간의 업권분쟁적 양상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기술적 전문성과 산업계의 요청을 감안하더라도 변호사제도의 특성과 법체계성을 고려하고 로스쿨제도 전반에 미치는 심도 있는 종합적인 논의 후에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인 제도를 설계할 필요가 있다. 특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허용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이원욱의원 대표발의 변리사법개정법률안이 2013년 7월에 국회에 제출된 바 있어, 이에 대한 입법적 타당성에 대하여도 검토를 하고자한다. 아울러 비교법적으로 독일, 일본 및 미국에서의 변리사제도에 대한 검토를 토대로, 일본에서의 공동소송대리제도를 우리 법제에 접목하려는 시도를 평가하면, 이는 일본식의 부기변리사제도와 약간의 차이가 있고 변리사에 대한 일정한 교육의 이수만으로 변호사의 범용적인 능력이라고 할 수 있는 민사소송에서의 소송대리를 허용하게 되면 다른 자격자에 비하여 변리사에 대하여 특혜를 부여하는 결과가 된다고 보여진다. 따라서 변리사의 소송대리제도 개선에 관한 바람직한 법정책적 대안으로는 로스쿨 제도의 개선, 인접 법률자격사간의 동업의 허용(MDP)과 특허전문변호사제도의 도입 등을 들 수 있다. 끝으로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고자 하는 국민의 입장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면서 보다 근본적이면서 장기적인 관점에서 특 허침해소송에서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허용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필요가 있다.

5주식회사에서 특별이해관계인 의결권배제제도의 평가

저자 : 김재범 ( Jae Bum Kim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9-156 (2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주주총회에서는 회사경영에 관한 주요안건을 논의하고 회사의사를 결정하는데, 그 과정에서 주주들이 첨예하게 대립할 수 있다. 서로 다른 주주들의 의사는 다수결원칙에 의하여 하나로 모아지게 되는데, 다수결원칙은 필연적으로 소수의 승복을 요구한다. 다수결원칙은 의결권이 공정하게 행사되어 그 과정에 관하여 주주 모두에게 불만이 없어야 관철될 수 있다. 상법은 공정한 의결권의 행사를 위하여 여러 절차를 마련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배제제도이다. 상법 제368조의 제3항은 특별한 이해관계인의 의결권을 배제하는데, 특별한 이해관계의 의미는 특정한 주주가 주주의 입장을 떠나서 개인적으로 가지는 이해관계로 이해된다. 특별이해관계의 존부는 의결권자가 과연 누구에게 귀속될 이익을 취득할 수 있는 것인가의 여부 즉, 구체적인 이해관계의 대립관계를 고려하여 결정되어야 한다. 자기거래, 이사(감사)의 책임추궁결의와 이사보수결정등과 같이 이사와 회사 사이에 이해가 충돌하는 거래에는 회사에 귀속될 이익을 이사가 결의에 참여하여 차지하는 것인지 또는 다른 주주들에게 균등하게 귀속될 이익을 가로채려는 것인지의 여부가 특별한 이해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사원적 이익과 개인적 이익이 병존하는 영업양도와 합병 등과 같은 구조개편에 관한 결의의 경우는 거래조건이 얼마나 회사에게 불리한지 그리고 상대적으로 관련 주주는 얼마나 이익을 얻을 것인지 여부를 비교형량하여 판단하고자 한다. 이사의 선임과 해임결의에서 주주인 관련이사는 특별이해관계인이 아니라고 봄이 일반적이지만, 해임결의의 경우에는 귀책사유가 있는 이사는 그를 해임하는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공정한 결의를 담보할 수 있다. 특별한 이해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려면 결의사항의 내용으로부터 이해관계의 대립이 노정되어야 하지만, 이것이 감추어지는 경우 이를 파악하기가 어렵고, 대주주가 개입하는 거래의 경우 더욱 더 이해관계가 드러나지 않을 수 있다. 현행처럼 의결권행사를 사전에 억제하는 제도는 의결권행사를 사후에 심사하여 그 효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수정되어야 한다. 사후에는 이해관계의 대립이 명확해지므로 주주의 이익과 회사의 손실이 명백해진다. 따라서 불공정한 결의 유무에 관한 판단이 용이해지고 그로부터 결의효력의 시정과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해진다. 상법 제368조 제3항은 폐지하고 사후적 규제로서 결의취소 소의 원인에 '주주가 자기 또는 제3자의 특별한 이익을 위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고, 이것이 회사 또는 다른 주주의 손해로 되는 경우'를 추가하여야 한다.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수는 주주총회에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이사회의 재적이사의 수에 산입되어 정족수를 계산하는 것이 실무인데, 특별이해관계인의 의결권수가 다수인 경우 정족수를 충족시킬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므로 관련된 상법규정은 개정되어야 한다.

6부진정연대채무론의 판례 법리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저자 : 이상욱 ( Sang Wook Lee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7-183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 민법에는 부진정연대채무에 관한 명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지만, 종래판례와 통설은 민법상의 연대채무와 다른 부진정연대채무라는 별개의 개념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판례는 주관적 공동관계의 유무를 부진정연대채무와 연대채무를 구별하는 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으며, 공동불법행위자들에 대하여 연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다(민법 제760조) 고 민법상 엄연히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경우 연대 의 의미를 연대채무 가 아닌 부진정연대채무 로 해석하고 있다.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한다는 것은 당연히 민법상 연대채무의 성립을 의미하는 것으로 될 수 있을 터인데도, 일찍부터 판례는 공동불법행위에 있어서는 그로 인한 손해의 배상책임은 그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관계가 성립한다고 함이 상당할 것 이라고 판시한 이래, 시종일관 위 해석론을 중심으로 관련 법리를 전개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판례는 부진정연대채무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사용하고 있지만, 굳이 이를 인정하여야 할 이유나 실익에 대하여 명확하게 밝힌 바는 없는 듯하다. 공동불법행위자들의 손해배상책임에 대하여도 그냥 그 상호간에 부진정연대채무가 성립한다고 판시하고 있을 뿐이다. 판례에 의하면, 동일한 경제적 목적을 가진 채무로서 서로 중첩되는 부분에 관하여 부진정연대채무의 성립을 인정하고 있고, 또한 다수인이 부담하는 손해배상채무의 원인이 동일한 사실관계에 기한 경우에는 하나의 동일한 급부에 관하여 수인의 채무자가 각자 독립해서 그 전부를 급부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로서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고 한다. 민법상 규정이 없는 위 사안들에 대하여는 각자가 발생한 손해전부를 배상하거나 또는 부당이득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는, 채권자의 만족이라는 공동목적이 존재한다는 점 및 동일한 경제적 목적 내지 동일한 사실관계에 바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민법제760조의 규정을 준용하게 된다면, 그 다수인의 손해배상책임 내지 부당이득반환의무에 의한 책임을 연대채무로 구성하는 것이 민법 규정에도 없는 부진정연대채무론을 원용하여 무리한 해석을 하는 것보다 타당하다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의문을 제기하는 바이다. 공동불법행위로 인하여 가해자들이 부담하게 될 손해배상책임에 중점을 둔다면, 민법규정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그 책임을 연대채무로 구성할 수 있을 것이고, 설사 주관적인 연관관계가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이미 앞에서 언급하였듯이 공동으로 부담하게 되는 손해배상책임 그 자체에서 공동목적을 찾을 수도 있을 것이다. 피해자 보호라는 명분만으로 언제까지나 민법 규정을 도외시 한 채 판례에 의한 부진정연대채무로의 불합리한 구성을 감내하여야 할 것은 아니라고 본다.

7전문증거의 증거능력에 관한 문제영역 분석과 평가

저자 : 윤동호 ( Dong Ho Yun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5-211 (2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전문증거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최근 문제가 되고 있다고 인식하는 3가지 영역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있다. 특수매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판례가 특히 디지털증거 또는 전자증거의 원본과 사본 또는 출력문건 사이의 동일성 내지 무결성(integrity)을 중요하게 여기면서 미국의 연방증거법에서 나오는 이른바 “증거의 진정성” 개념이 쟁점이 되고 있고, 이 개념과 형사소송법 제312조와 제313조에서 말하는 “성립의 진정”은 의미상 어떤 차이가 있는지 논란이 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앞으로의 형사소송법 개정 논의에서 “증거의 진정성”에 관한 규정의 신설 여부가 중요한 과제로 대두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디지털정보저장매체의 문건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문건의 진실성이 문제되면 전문증거이지만, 문건의 존재 자체가 문제되거나 이것이 간접증거로 사용될 때는 전문증거가 아니라는 논리가 판례의 입장으로 굳어가고 있다. 그런데 이는 미국의 전문증거 개념을 전제로 한 것으로서 제310조의2를 필두로 하여 제312조∼제316조의 문언 자체의 해석론과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전문증거의 개념에 관한 명시적인 규정을 두거나 제310조의2를 필두로 하여 제312조∼제316조의 문언의 의미를 새롭게 조명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위법수집증거배제법칙의 “적법한 절차”는 포괄적 성격을 띤 명문화된 법원리로서 그 적용방법이 형량인 반면, 조서의 증거능력에 관한 “적법한 절차와 방식”은 구체적인 법규칙으로서 그 적용방법이 포섭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 보는 것이 옳다고 본다.

8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 소지죄에 대한 위헌성

저자 : 여경수 ( Gyeong Su Yeo )

발행기관 : 영남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영남법학 40권 0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3-230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가보안법은 위헌적 소지가 많은 법률이다. 이 글은 국가보안법상 제7조 제5항에 규정된 이적물소지죄에 대한 비판적인 분석을 하고자한다. 국가보안법은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국가활동을 규제함으로써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국가보안법을 해석적용함에 있어서는 국가의 안전과 국민의 생존 및 자유를 확보할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에 그쳐야 하며, 이를 확대해석하거나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된다. 국가보안법 제7조에 따르면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태롭게 한다는 정을 알면서 반국가단체나 그 구성원 또는 그 지령을 받은 자의 활동을 찬양·고무·선전 또는 이에 동조하거나 국가변란을 선전·선동한 자는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적물 문서·도화 기타의 표현물을 제작·수입·복사·소지·운반·반포·판매 또는 취득한 자는 그 각항에 정한 형에 처한다. 국가보안법 제7조는 인간의 가장 중요한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헌적인 소지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적 물소지죄 자체로도 위헌적인 요소가 더욱 강하므로 이 글에서는 이적물소지죄의 위헌성을 부각하고자 한다.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을 소지·취득한 자에 대한 처벌규정이 ① 헌법상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원칙 위배 여부, ② 표현의 자유와 양심의 자유 침해 여부, ③ 형벌과 책임의 비례원칙 위배 여부, ④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침해 문제와 같은 헌법상의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경영법률
29권 4호 ~ 29권 4호

KCI등재

Journal of Korean Law
18권 2호 ~ 18권 2호

KCI등재

금융법연구
16권 2호 ~ 16권 2호

KCI등재

법조
68권 4호 ~ 68권 4호

KCI등재

법철학연구
22권 2호 ~ 22권 2호

KCI등재

법과정책
25권 2호 ~ 25권 2호

KCI후보

일감부동산법학
19권 0호 ~ 19권 0호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25권 3호 ~ 25권 3호

KCI등재

상사법연구
38권 2호 ~ 38권 2호

KCI등재

법학연구
27권 3호 ~ 27권 3호

연세 글로벌 비즈니스 법학연구
10권 1호 ~ 10권 2호

KCI등재

형사정책
31권 2호 ~ 31권 2호

KCI등재

비교형사법연구
21권 2호 ~ 21권 2호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28권 1호 ~ 28권 1호

KCI등재

일감법학
43권 0호 ~ 43권 0호

KCI후보

영남법학
48권 0호 ~ 48권 0호

KCI등재

민주법학
70권 0호 ~ 70권 0호

BFL
89권 0호 ~ 89권 0호

KCI등재

법조
68권 3호 ~ 68권 3호

KCI등재

경찰법연구
17권 2호 ~ 17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