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관광을 통한 치열한 생존전략을 펼치고 있다. 북한이 전방위적으로 관광 활성화 전략을 펼치고 있는 이유는, 빠른 시간 내에 민생을 챙기면서도 부족한 외화를 확보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전략으로 관광을 인식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북한의 관광산업은 생태관광 및 체험관광 중심이어서 일반적인 공업화 중심의 경제발전 전략에서 초래되는 화석에너지 고갈이나, 탄소배출 등으로 인한 대기 및 환경오염 등의 우려가 없다. 따라서 이론적 측면에서, 북한의 경제발전은 관광수입에 기초하면서, 각 산업 부문별로 일반 토지 및 지하자원에서 발생하는 안정적인 수입을 기반으로 추진될 수 있다. 이것이 ‘토지사용료 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의 핵심이다. 현재 북한의 지방정부는 관광사업 외에도 경제개발구의 설치 및 운영, 기업소와협동농장에게 운영의 자율권 부여, 도시공간에서 장마당 허가 및 토지와 건물의 사용 등에 대해서 배타적인 토지사용자들에게 토지사용료를 부과하고 있다. 따라서 북한 정부가 정책적 의지만 들인다면 관광수입 및 토지사용료 수입을 산업부문에 재투자(순환)함으로써, 경제발전의 자립적 기초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그 가능성을 살펴보면, 우선 남북경협이 재개되고 북한의 국제적인 관광산업이 더욱 활성화되면 향후 1억 달러를 크게 넘어서는 관광수입 확보가 가능하다. 세계관광기구(UNWTO)도 관광산업이 가 장 큰 외화수입을 가져다주는 원천이 될수 있다고 밝혔다. 그리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개혁조치 및 시장화에 따른 경제성장으로 인해 각 산업 부문별 토지사용료수입이 더욱 증가하게 되면, ‘토지사용료순환형 경제발전 모델’의 가능성은 더 커질 수 있다. 다만, 그 가능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는 첫째,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델에 가까운 사례들을 깊이 연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북한의 관광수입 전체 규모를 정확하게 추정할 필요가 있다. 셋째, 북한의 경제관련 데이터를 구축하여 본 모델의 경제적 타당성을 엄밀하게 분석할 필요가 있다.
North Korea is expanding survival strategy through tourism. The main reason that the regime in Pyongyang is trying to invigorate tourism is that it recognizes tourism as an effective strategy not only to obtain dollars but also to help people earn a better living. There is no possibility of air pollution and environmental problems in tourism because the tourism strategy is more focused on eco-tourism and experience tourism. These kinds of tourism cause neither the depletion of fossil energy nor carbon emission, which are usually seen in the middle of modern industrialization. In other words, North Korea``s tourism industry has a great meaning in that it can enable sustainable development and can consistently supply growth power to each industrial sector, which start from agriculture, and then flow toward light industry, heavy industry and finally high-tech industry. The specific method of the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can be found in the consistent revenue gained from the use fee for the usage of natural resources. Currently, the local governments of North Korea have a management right in the first industry (rural cooperative``s reform), the second industry (the construction of economic development zone, industrial company``s reform) and the third industry (tourism, use fee of market area, housing use fee, property tax). The local governments also can impose land use fee and another use fee for the use of land and property, including natural resources. These kinds of revenue do not distort economic structure and consistently create revenue. The consistent revenue from all kinds of land use fee is the key factor of sustainable development. This economic structure is the essence of “Land Use Fee Circulation-type Development Model,” and eco-tourism has a important role in the core of the development mode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