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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일반논문 : 나이지리아 노동시장과 일자리창출기반 성장(Job Creation Growth): 국가고용정책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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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나이지리아 노동시장과 일자리창출기반 성장(Job Creation Growth): 국가고용정책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 모색

Labour Market of Nigeria and Job Creation Growth : A Explore to Orientation of National Employment Polic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김성규 ( Sung Gyu Kim ) , 김성수 ( Sung Soo Kim )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시민사회와 NGO 1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5월
  • : 263-293(3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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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국내 연구는 아프리카의 고용정책, 특히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아프리카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와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 할 때 연구적 관심을 가져야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 미래 성장 동력 지역 중 하나인 아프리카 국가와의 향후 연계는 필연적임을 고려할 때, 나이지리아에 대한 연구는 민간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의 노동시장을 고용상황을 중심으로 진단하며,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나이지리아 국가 정책과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을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의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나이지리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성장지향,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으로의 혁신,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과 국가 발전 전략의 연계 등을 제안하고 있다.
It is hard to find a research works, aiming at employment policy, particularly the relationship between labour market and job creation system in Africa. Nigeria is the one which we really have to look at due to its scale of economy and potential economic development in near future. Furthermore, the study of Nigeria should be encouraged as not only considering as economic partner but also providing a useful informations for Korea private company, preparing to advance Nigeria. This paper evaluates the connection between Nigeria economic policy and international development cooperation program through the labour market and employment situation and later, diagnosis how the youth job opportunity emerges. The promotion of SMEs is the good solution for expansion of job opportunity for youth. The way to maintain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n Nigeria, this paper suggests comprehensive and interdependent policy among job creation growth, labour market linked VET (Vocational Education and Training), and ODA.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74949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599-856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19
  • : 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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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집논문 :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참여와 자원봉사

저자 : 주성수 ( Sung Soo J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8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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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참여는 개인 차원보다는 단체 차원에 초점을 맞춰, 단체활동이 많은 사람들이 더 많은 참여활동을 했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단체 유형에 따라, 친목이나 사교 단체보다는 자선이나 복지단체, 시민사회단체 등 공익적 단체에 소속된 시민들의 참여가 더 많을 것으로 가정해볼 수 있다. 이같은 주요 가설들을 검증해보기 위해 세월호 참사 관련 시민참여 유형(현장 봉사활동, 기부, 분향소 방문, 집회와 시위 참여, 노란리본 달기, SNS 활동)에 초점을 맞춰 2014년 8월말-10월초 기간에 조사된 한국갤럽의 전국 자원봉사와 시민참여 자료를 활용해 회귀분석을 진행하였다. 분석결과, 세월참사 관련 시민참여활동은 특히 단체소속별로 두드러진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구호단체, 직장과 노조, 종교단체, 인터넷카페모임 등이 일차적으로 0.01 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인들이고, 이어서 동문과 향우회, 학교모임, 예술스포츠단체들도 0.05 수준에서 유의미한 요인들로 확인된다. 시민사회단체나 정치단체 등 주창활동이 강한 단체들뿐 아니라 친목단체, 재향군인회, 지역단체 등은 유의미한 차이를 보여주지 않는다. 나아가 정부 신뢰와 NGO 신뢰 변수들을 추가해도 단체별 유의미한 요인들은 전혀 변함이 없다. 단체들의 유의미한 독립적인 효과가 유지되며 정부신뢰나 NGO 신뢰 효과로써 대치되지 않았으며, 또 연령, 학력, 소득 요인들을 차례로 살펴보았지만, 이들의 효과로 단체별 효과와 정부신뢰와 NGO 신뢰 효과는 대치되지 않고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연령별, 학력별, 소득수준별로 세월호 시민참여에 영향을 미친 것이다.

2특집논문 : 지역민간단체 유형별로 본 자원봉사 활동 및 네트워크의 특징: 서울시를 중심으로

저자 : 이선미 ( Seon Mi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9-75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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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생활권 혹은 지역 단위의 시민 참여가 활발해지고 있는 최근의 경향 속에서, 시민운동과 서비스 지향 자원봉사라는 기존의 이분법이 더 이상 의미 있는 구분이 되지 못한다는 관찰에서 출발한다. 본 연구는 현재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지역민간단체들을 대상으로, 자원봉사 활동 내용과 네트워크에 있어 얼마나 다양한지, 다양하다면 어떤 점에서 서로 차이가 있는지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 때 각 유형별로 자원봉사센터가 어떤 위상을 갖고 있는지 분석함으로써, 향후 자원봉사의 지역사회 협력 파트너십 형성을 위한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지역 사회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고 있다고 평가되고 있는 서울시의 지역민간단체 22개 사례를 분석하였다. 설문조사와 집단인터뷰 분석 결과, 지역민간단체의 유형은 크게 4가지로 구분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지역성의 기반, 자율성, 회원 역량강화에 대한 관심, 네트워크 등에 있어 다양성이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우선, 각 유형별로 지역성의 기반이 다르다. 즉, 회원이 지역 주민이라는 것, 활동의 이슈 및 비전이 지역적이라는 것, 지역 비전 창출을 위한 동기 부여 등 세 가지의 요소들이 어떻게 조합되는가에 있어 차이를 보였다. 한편 회원 역량강화 교육에 대한 관심은 지역적 비전이 강하고 주민 회원을 기반으로 하고 있는 '주민참여형'에서 가장 높았으며, '전통적인 복지서비스제공형'에서 가장 낮았다. 자원봉사 활동 내용 및 네트워킹 유형 역시 차이가 있었다. '전통적인 시민운동형'은 저소득층의 노동통합 지원활동, '주민참여형'은 환경보호를 위한 활동과 교육활동, '전통적 복지서비스제공형'은 노인, 장애인, 저소득층에 대한 자선, 마지막으로 '주민유대/재능기부형'은 상담과 문화활동 등에 주력하면서 각 활동에 적합한 네트워킹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결론에서는 이들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로부터 자원봉사 지역사회 파트너십을 위한 몇 가지 제안을 도출하였다.

3일반논문 : 반핵운동에서 탈핵운동으로: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한국 탈핵운동의 변화와 과제

저자 : 윤순진 ( Sun Jin Yu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7-124 (4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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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 반핵운동은 탈핵운동으로 이름이 변화된 데서도 드러나듯이 운동의 내용과 방식이 변화되고 있고 참여 주체들이 변화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어떻게 가능했고 한국의 탈핵운동은 어디까지 와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한국 사회를 바꿀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일까? 이 글에서는 후쿠시마 핵발전사고 이후 우리 사회에서 진행되고 있는 탈핵운동으로의 변화를 “해방적 파국”과 “조직화된 무책임성,” “에너지 시민”으로의 “탈바꿈”이란 틀을 통해 살펴본다. 후쿠시마 핵발전 사고 후 한국 탈핵운동의 주체는 이전의 환경운동단체와 지역주민을 넘어 보다 다양하게 확대되었고 운동 내용도 이전과 달리 특정 시설물의 입지에 대한 반대에 갇히지 않고 대안을 제안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운동방식도 간헐적 폭발적 형태의 시위와 저항 중심의 대응을 벗어나 생활세계 속에서 에너지 대안을 일상적으로 실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탈핵은 한국사회의 지배적인 흐름이 되지는 못하고 있다. 이는 핵발전 의존적인 에너지체제를 떠받치고 있는 다양한 제도들이 에너지 대안들이 성장하는 데 장애요인으로 작용하여 에너지 시민성을 함양한 시민들의 성장이 방해받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탈핵운동은 이 두 가지를 동시에 해결해 가야 할 과제를 여전히 안고 있다.

4일반논문 : 환경 위험과 생물학적 시민권: 한국의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을 중심으로

저자 : 강연실 ( Yeon Sil Kang ) , 이영희 ( Young Hee Lee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5-161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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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0년대 한국에서 일어난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과 뒤이은 석면피해구제법의 제정 과정을 생물학적 시민권의 관점에서 분석하고자 한다. 환경 위험으로서 석면의 등장과 석면 피해자 보상운동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 준 한국의 사례를 통해서, 환경 위험이 생물학적 시민권의 형성에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음을 주장한다. 부산의 석면공장 노동자들 사이에서 석면병에 걸렸거나 석면에 노출되었다는 공통의 '석면 정체성'을 매개로 한 집단이 먼저 형성되었다. 이 정체성은 이후 충청남도의 석면 광산 지역을 비롯,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형태의 석면 오염으로 석면병에 걸린 환자들이 발견되자, 부산에서 전국으로, 노동자에서 모든 시민들로 '확장'되었다. 석면 피해에 대한 보상을 주장한 석면병 환자들과 시민사회의 석면피해구제법 제정운동은 뚜렷한 치료 방법이 없는 석면병 환자들이 '보상제도'를 통해 국가를 상대로 '살 권리'를 주장했음을 잘 보여준다. 또, 이 과정을 둘러싼 국내 환경정책의 흐름, 국제기구와 국가 정책사이의 관계, 석면산업의 국제적 이동과 같은 배경들은 석면 피해자들의 생물학적 시민권이 다양한 맥락 속에 위치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5일반논문 : 직관의 투표, 이성의 투표: 제19대 국회의원 선거 분석

저자 : 서창훈 ( Chang Hoon Se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3-198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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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와 관련된 기존의 투표행태 분석은 크게 연령효과와 세대효과로 구분되었다. 연령에 대한 또 다른 접근 방식은 나이를 투표 경험의 증대, 투표의 습관화 과정으로 파악하는 것이다. 이 글은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유권자들의 지지 후보 결정에 영향을 미쳤던 요소들 중 직관적 판단이 가능한 항목들과 이성적 판단이 필요한 항목들을 구분하고 연령 별로 판단의 양태가 다른지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연령 별 차이가 나타날 경우 직관적 판단 성향이 강한 연령대의 투표행태를 조명해 본다. 이를 위해 직관적 판단과 이성적 사고의 원리, 판단 휴리스틱(Heuristics), 전망이론 등 카너먼의 행동경제학을 소개하고 연령이 직관성과 이성성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살펴본다. 분석 결과, 젊은 층은 정책과 공약 및 정치경력 등의 이성적 판단에 입각해 후보자를 결정했으며, 연령대가 높아질수록 소속정당, 인물, 개인적 연고 등 직관적인 판단으로 인지할 수 있는 변수들에 크게 의존하는 추세가 확인된다.

6일반논문 : 인문학은 누구의 편인가? 노동의 인문학과 정치시민을 위한 논의

저자 : 유범상 ( Bum Sang Y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99-22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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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유행하는 인문학은 개인의 힐링과 자기계발, 소외계층을 위한 사회복지, 상품개발을 위한 기업전략의 차원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이 인문학은 노동자의 계급의식과 국가권력 및 자본주의를 비판적으로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지 못한다. 이런 문제의식에서 본 논문은 노동자를 위한 인문학, 즉 노동의 인문학을 제안한다. 노동의 인문학은 개인보다는 구조에, 힐링보다는 비판에, 순응과 적응보다는 저항과 변화에 초점을 맞추는 것으로써 노동자와 노동운동의 차원에서 권력, 자본주의, 현질서를 비판적으로 인식하는 의식화의 인문학이다. 노동의 인문학은 단순한 교양이 아니라 비판의 무기이고 계급의식화의 매개가 되어야 한다. 더 나아가 노동의 인문학은 시민교육의 교재로서 정치시민을 형성하는 대항 헤게모니를 위한 전략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논문은 노동의 인문학이 지역에서 노동과 시민사회조직화를 위한 실천을 담고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7일반논문 : 네트워크 사회의 시민참여 변화: 바텀업과 탑다운의 상호작용적 시민참여를 중심으로

저자 : 송경재 ( Kyong Jae Song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1-26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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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네트워크 사회의 시민참여 민주주의의 다양한 양상을 살펴보고, 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지를 분석하고자 한다. 분석을 위해서 논문은 기술의 사회적 구성론 시각에서 주요한 정치 행위자들의 시민참여 방식의 변화를 분석했다. 논문의 연구 방법론(methodology)은 사례분석으로 귀납적 추론을 통해 현상을 분석하고자 하는 질적 방법론을 적용했다. 연구에서 살펴본 중앙/지방정부와 정당, 그리고 시민의 정치참여 동학은 기존의 오프라인 시민참여와는 확연한 차이가 있다. 첫째, 네트워크 사회의 시민참여는 전통적인 방식의 탑다운(top-down)의 참여 동원에서 시민의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바텀업(bottom-up) 방식의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둘째, 탑다운 방식도 과거의 일방향의 위계적(hierarchical) 방식이 아닌 시민참여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변화하고 있다. 셋째, 연구는 향후 네트워크 기반 시민참여 활동은 기술발전과 시민의 참여증대 그리고 이를 제한하고 있는 정치활동 규제법의 3가지 층위에서 상호작용하면서 바텀업과 탑다운 시민참여의 수준이 결정될 것임을 확인했다.

8일반논문 : 나이지리아 노동시장과 일자리창출기반 성장(Job Creation Growth): 국가고용정책과 국제개발협력의 방향성 모색

저자 : 김성규 ( Sung Gyu Kim ) , 김성수 ( Sung Soo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3-293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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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의 국내 연구는 아프리카의 고용정책, 특히 노동시장과 일자리 창출 시스템에 대해서 그리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못했다. 나이지리아의 경우 아프리카 내에서 차지하는 경제 규모와 향후 경제성장 잠재력 등을 고려 할 때 연구적 관심을 가져야할 대상임에 틀림없다. 특히 우리나라의 중요 미래 성장 동력 지역 중 하나인 아프리카 국가와의 향후 연계는 필연적임을 고려할 때, 나이지리아에 대한 연구는 민간기업의 현지 진출 전략 형성에 기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이러한 배경 하에 본 논문에서는 나이지리아의 노동시장을 고용상황을 중심으로 진단하며, 청년의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한 나이지리아 국가 정책과 국제개발협력프로그램을 평가하고자 했다. 특히 일자리 기회 확대를 위해 중소기업육성의 중요성을 제안하고자 했다. 결론적으로 나이지리아의 지속가능한 경제성장을 위해서 일자리 창출을 바탕으로 한 성장지향, '노동시장 연계형 직업교육훈련'으로의 혁신, 공적개발원조(ODA) 프로그램과 국가 발전 전략의 연계 등을 제안하고 있다.

9일반논문 : 부산지역 사회적 자본의 특징에 관한 연구 -5개 광역시도와 비교 및 부산의 변화를 중심으로-

저자 : 김정희 ( Jung Hee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5-34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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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부산지역 사회자본의 특징과 변화의 경향성 고찰을 통해 지역 시민사회의 역량을 평가하고 사회자본 활성화에 필요한 과제를 도출하는 것이다. 기존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지역단위 사회자본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는 핵심 구성요소로서 '신뢰', '호혜적 규범과 이타성', '네트워크', '시민참여', '지역자부심과 관심도' 등 5개 측정지표를 추출했으며, 부산과 5개 광역시도 및 전국평균을 비교하는 횡단연구와 부산의 변화를 추적하기 위한 종단연구를 결합하였다. 분석결과 부산의 사회적 자본은 한국사회 전반의 사회자본과 유사한 수준으로 취약하지만, 세부지표별 편차가 존재했다. 또한 지역 간 비교에서 나타나는 지표 간 유사성 또는 상이성은 역사·문화적 요인 보다는 '지방자치의 미흡'이라는 정치·제도의 요인이 더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사회자본 축적을 위한 과제로서 첫째, '지방자치 정상화를 통해 현재의 중앙집권적·수직적 권력구조를 지방분권적·수평적 구조로 전환', 둘째, '공공영역에 대한 시민참여의 확대와 네트워크의 질 제고', 셋째, '관용·나눔문화 확산 등 미시적 노력과 국가차원의 공정성 확보·소득분배구조 개선 등 거시적 노력의 병행'을 제시하였다.

10Comparing Conceptual and Factual Political Knowledge among Korean Citizens

저자 : 조영호 ( Young Ho Ch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3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41-37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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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학자들 사이에서 정치지식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해외의 학자들은 일반 시민들이 정치지식 분야에서 일반주의자인지 혹은 특수주의자들인지에 관해 논쟁하고 있는데, 이 논쟁에서 정치지식이 무엇인지에 대한 개념적 합의는 부족하고, 다수의 연구는 여전히 서구에 기반하고 있다. 이 연구는 동아시아 신생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의 시민들에 관한 연구를 통해 정치지식을 새롭게 재개념화 하고 이를 경험적으로 탐색한다. 본 연구는 2010년 한국민주주의 바로미터 조사를 활용해 정치에 관한 사실적 지식과 민주주의에 관한 개념적 지식을 비교하였다. 분석 결과, 두 종류의 지식 간 상관관계는 낮게 나타났고, 결정요인에서도 다소 차이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한국사회에서 정치 정보가 높은 이들과 민주주의에 대한 개념적 지식이 높은 이들이 하나의 차원으로 수렴되지 않는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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