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기획특집논문]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기후변화협약의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을 중심으로 -

KCI등재

[기획특집논문]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기후변화협약의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을 중심으로 -

Legal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under UNFCCC - focus on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

김병일 ( Byung Il Kim )
  •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 : 법학연구 25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155-179(25pages)

DOI


목차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친환경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써 국제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혁신에 사적인 특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메커니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친환경기술의 경우 선진국과과 개도국과의 기술이전은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전과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개별 지역이 아니라 선진 기술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력한 이전에 의하여 세계적인 협력 적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친환경기술의 국내이전을 둘러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전방안으로 강제실시제도의 도입 방안과 친환경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펀드의 활용을 통한 특허풀(patent pool)과 특허공유지(patent commons)의 도입을 제안한다.
The rapid development and difssemination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is a key component of the global response to climate change.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have traditionally been the primary policy mechanism for encouraging private investments in innovation. Global climate change negotiations have made some progress in the area of technology transfer, as reflected in last year`s agreement in Cancun to establish a Technology Mechanism under the UNFCCC. However, the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has always remained divisive issue. In this paper I intend to review the Legal Issues on Intellectual Property Law under UNFCCC and the possibility of Technology Transfer of environmentally sound technology. I also suggests possible solutions for enhanced environmental technology transfer. First, I advocate in favor of a possible revision of TRIP and relevant law, it seems important that information is available to developing countries on the ways in which compulsory licenses have been provided for and used i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Second I suggest that the creation of an environmental patents` pool and patent commons would help to ensure access to key environmental technologies.

ECN

ECN-0102-2015-300-001768310


UCI

I410-ECN-0102-2015-300-00176831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887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3-2017
  • : 942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기획특집논문]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조약 관계에서의 신의성실원칙 - 조약해석을 중심으로 -

저자 : 김현주 ( Hyun Joo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0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비엔나조약법협약에서는 명시적 조항이 없는 조약 해석의 기준이 되는 법은 어느 시점의 법인지, 즉 조약 체결시의 법에 따라 해석되어야 하는지 아니면 조약 해석시의 법에 따라 해석되어야하는지의 문제에 대해 동시대의 원칙 및 발전적 해석 방법이 대립하고 있다. 국제법상 동시대의 원칙과 발전적 해석의 방법은 각각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으며, 상호우위의관계가 아닌, 공존하는 해석 방법론이라고 논해지고 있으나, 그동안의 학계나 판례, 또는 비엔나조약법협약의 입법의도를 보건대 실제 법해석 과정에서 동시대의 원칙에 따른 해석이 원칙적인 해석방법임이 분명하며, 발전적 해석의 방법이 이용된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였다. 일정한 상황에서 발전적 해석을 원용해야할 필요성은 분명 존재한다. 문제는 그 정당성이다. 양자조약의 발전적 해석이 필요한 상황은 비엔나조약법협약 제31조 제3항의 '추후합의', '추후관행'의 개념 확대를 통해 정당화할 수 있다. 다자조약의 경우 발전적 해석 방법을 이용할 필요성이 더 크지만, 그 사용을 허락할 명시적 근거를 찾기는 매우 어렵다. 신의성실의 원칙만이 정당화하는 근거가 될 수 있다. ICJ의 제노사이드협약 사건에서 보여 지듯이 발전적 해석은 조약의 해석으로 용인될 수 없는 수준을 뛰어넘어 법을 창설하는 정도로 남용될 수도 있다. 이러한 발전적 해석의 남용을 제어하는 기제로서도 신의성실의 원칙이 의의를 가진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민간우주활동 및 우주폐기물의 증가로 대변되는 우주환경의 변화는 현존하는 국제우주조약의 실효성 여부를 비판적인 관점에서 다시 검토해 볼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은 국제우주법의 일반원칙을 우주활동에서 기인하는 손해 및 이에 대한 국제책임의 부담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 다음으로 이러한 우주법의 주요 원칙을 민간우주물체와 우주폐기물 간의 실제 충돌 사례인 Iridium 33-Cosmos 2251 충돌사건에 적용하여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우주조약 현행규범의 실효성 및 한계점 여부를 진단하고 있다. 이와 함께, 결론부에서는 위와 같은 실제사례 검토에서 확인된 우주조약상 손해배상규범의 주요 문제점을 분설하여 새로운 우주환경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해석론 및 개선방안을 제시하면서 논지를 마무리 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국제우주법의 실효성 개선방안을 축약하여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책임협약과 관련해서는 사적주체가 운용하는 민간우주물체와 관련하여 국적국이 배상책임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발사국 개념을 확대하는 해석론이 제안되었으며, 그 밖에 손해배상청구권과 관련해서는 단기소멸시효의 연장, 과실책임 이론의 한계개선을 위해서는 인명피해에 관한 절대책임주의 원칙의 도입, 손해예방을 위한 비용 및 우주환경오염 문제의 대응과 관련해서는 우주환경기금 또는 과징금 제도의 구축 등 현존하는 우주조약의 부분적 개정의 가능성이 논의되었다. 등록협약과 관련해서는 우주폐기물 증가에 대응하기 위한 방편의 일환으로 우주물체 관련 추가정보 통지의무의 강화 및 폐기된 우주물체에 대한 등록의무의 신설 등이 제안되었다.

3[기획특집논문]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우리나라 쌀 관세화의 국제통상법적 쟁점 연구

저자 : 이재형 ( Jae Hyoung Lee ) , 이천기 ( Cheon Kee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3-127 (6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orld Trade Organization: WTO)의 농업협정에 따라 1995년부터 10년간 쌀 수입에 대한 관세화를 유예하였으며, 2004년에 재협상을 통해 2014년까지 관세화 유예를 한 차례 연장하였다. 그러나 농업협정에 따른 20년간의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2014년 12월 31일로 만료됨에 따라 우리 정부는 2015년 1월 1일부터 관세화 전환을 2014년 7월 18일 결정하고, 동년 9월 30일에 쌀 수입에 대한 513%의 관세상당치 산정과 함께 우리나라의 향후 관세화 이행계획을 WTO사무국에 통보하였다. 올해 1월 1일부터는 쌀 수입에 대한 우리나라의 관세화가 이행되고 있다. 쌀이 우리의 주식으로서 식량안보에 중요한 문제이고 또한 우리나라 농업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그 상징성이 크다. 이러한 배경에서 지난 20년 동안 쌀 관세화 유예 문제는 국내적으로 매우 격렬한 논쟁의 대상이 되어 왔다. 이 논문에서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의 쌀 관세화 의무 및 유예와 관련해서 제기되고 논의되었던 다양한 국제통상법적 쟁점 전반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그러한 목적에서 우선 WTO농업협정상의 관세화 원칙과 그에 대한 예외인 관세화 유예, 관세상당치 산정방법. 최소시장접근 문제 등 농업협정의 이론적 측면을 검토하고, 농업협정에 따라 실제로 쌀을 유예하였던 4개 WTO회원국(우리나라, 일본, 대만, 필리핀)의 사례를 살펴본다. 필리핀을 제외한 3개국은 현재 쌀 관세화를 이행한 상태이고, 일본과 대만의 경우 우리나라보다 앞서 1999년과 2003년부터 관세화를 이행하였다. 나아가, 우리나라가 통보한 513% 관세율이 산정된 방식을 농업협정의 관련 조문에 비추어 설명하고 우리나라가 WTO통보 이후에 현재 어떠한 절차를 국내·외적으로 취하고 있는지 그리고 향후 국내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과 전망에 관해 논의하고자 한다. 본고에서는 특히 일본과 대만의 쌀 관세화 전례가 우리나라의 현 상황에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데 주목한다. 현재 우리가 설정한 513%의 관세상당치에 대해 미국, 중국, 태국, 호주, 베트남 등 5개국이 이의를 제기하여 이들 국가와 협상 중에 있다. 따라서 과거에 일본과 대만이 쌀 관세화를 이행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국들이 어떠한 내용의 이의제기를 하였으며 일본과 대만은 협상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이의제기국들의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이의제기국들과 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513%의 관세상당치 수준을 지키는 것은 쌀 관세화 이후에 우리 국내 쌀 산업의 보호과 쌀 가격 및 수급조절에 있어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4[기획특집논문]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기후변화와 인권의 상관관계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성원 ( Sung Wo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9-154 (2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인권의 향유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의 효과를 발견하는 것은 어렵지 않은 일이다. 기후변화가 야기하는 심각한 영향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는 일반적으로 국제환경법체제에서 다루어져 왔다. 기후변화 문제가 국제환경법의 틀에서 다루어지는 것이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를 국제환경법체제로 제한하여 접근하는 경우, 이의 해결을 위한 적합하고 현실적인 해결방안의 모색을 기대하기 어려운 문제가 발생한다. 이러한 정황에서 기후변화 문제는 국제법의 다른 분야에서도 접근되어야 하며, 특히 국제인권법체제에서의 접근이 필요하게 되었다. 본 논문의 주요 주제는 기후변화에 대하여 인권법상 원칙과 규칙들이 어떻게 적용될 수 있으며, 이의 유용성과 한계는 무엇인지를 검토하는 것이다.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은 장점을 갖는다. 국제환경법체제와 비교할 때, 국제인권법체제는 보다 엄격한 의무를 국가와 비국가단체에 부과하는바, 온실가스 감축과 같은 의무의 이행을 제고하는 장점이 있다. 또한, 국제인권법은 기후변화로 인한 문제에 취약한 집단에 대한 법적 구제를 제공하는 장점을 갖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문제에 국제인권법체제상의 원칙과 규칙을 강조하는 것은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즉, 기후변화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국제환경법의 특징과 유용성을 심각히 침해할 수 있는 바,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은 환경법적 접근과의 균형을 심각히 모색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기후변화 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에 대한 포괄적인 인권-환경 거버넌스의 수립이 요구된다고 생각된다. 포괄적인 인권-환경 거버넌스의 수립이전까지 기후변화 문제에 대한 인권법적 접근은 환경법적 접근에 대한 부족함을 보충하고 보완하는 측면에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5[기획특집논문] 국제법의 최근 동향과 쟁점 : 기후변화협약의 지적재산권법적 쟁점 - 친환경기술의 기술이전 방안을 중심으로 -

저자 : 김병일 ( Byung Il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5-179 (2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친환경기술의 개발과 확산은 지구 환경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주요 요소로써 국제적으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는 주제이다. 지적재산권은 전통적으로 혁신에 사적인 특자를 촉진하기 위한 중요한 정책적 메커니즘이 되어 왔다. 그러나 친환경기술의 경우 선진국과과 개도국과의 기술이전은 지적재산권의 관점에서 새로운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지구 온난화에 대처하기 위한 기술이전과 라이선스와 관련하여, 개별 지역이 아니라 선진 기술에 대한 집중적이고 강력한 이전에 의하여 세계적인 협력 적용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본 논문은 친환경기술의 국내이전을 둘러싼 유엔기후변화협약의 논의동향을 검토하고,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이전방안으로 강제실시제도의 도입 방안과 친환경기술을 이전하기 위한 펀드의 활용을 통한 특허풀(patent pool)과 특허공유지(patent commons)의 도입을 제안한다.

6[일반논문] :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와 당선무효강제규정의 위헌성 -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 제 심 판결을 중심으로 -

저자 : 김종철 ( Jong Cheol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1-215 (3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소위 '조희연 교육감 사건'을 소재로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 와 당선무효강제조항의 위헌적 요소와 그 위헌적 해석적용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조희연 사건의 제1심판결은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구성요건을 해석하고 적용함에 있어 기존의 대법원 판례의 취지를 기계적으로 답습하여 허위사실의 인정범위를 의혹제기까지 포함하여 광범위하게 설정하는 한편 입증책임의 완화를 통한 피의자의 예외적 소명책임을 강화하고, 허위사실 인식에 있어 미필적 고의라는 예외적인 주관적 요소를 폭넓게 인정하는 등 모두 피의자에게 불리한 원칙을 적용하고 있는 바, 이는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의 특별형법적 성격을 몰각하고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적용되어야 할 형사처벌규정이 불리하게 적용되는 구조를 답습함으로써 무죄 혹은 선고유예의 형에 적합한 사건에 대하여 선거결과를 번복할 수 있는 당선무효의 효과를 수반하는 형을 선고한 잘못이 있다. 또한 조희연 제1심판결은 선거범죄사건이 결국 선거쟁송적 효과를 수반한다는 점을 간과하고 국민참여재판의 과정에서 헌법상 법치주의원리와 민주주의원리에서 요청되는 형벌부과와 법적 효과간의 법익형량과 관련한 법리를 재판원들에게 효과적으로 설시하지 않았고, 재판부도 최종선고시 이점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잘못을 범하였다. 결국 선거범죄 유형상의 차이를 고려하지 아니하고 불법행위가 있으니 법정형을 선고한다는 단순한 형식논리로 선거범죄사건을 일반형사사건 대하듯 처리하여 민주공화국의 민주주의 체제의 근간을 훼손하는 오류를 초래하였다. 공선법상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선거제도의 민주적 정당성을 확고히 하는데 긴요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규제하는 것이므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여타의 선거범죄와는 달리 엄격한 헌법적 타당성을 구비하여야만 위헌의 의심을 벗어날 수 있다. 그러나 기존의 대법원 판례는 사실인정, 고의인정, 소명책임 등에서 이러한 엄격한 요건을 준수하지 못하여 결과적으로 합헌적 법률해석의 한계를 일탈하여 위헌인 법리를 구축한 잘못이 있다. 또한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는 강제적 당선무효형과 결합함으로써 준선거쟁송적 효과를 가지는 선거범죄소송으로서,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과도하게 침해하고, 법적 책임에 대한 비례원칙을 침해하며, 엄격한 헌법적 법익형량에 실패함으로써 법치주의, 권력분립원칙, 사법권 독립원칙 및 민주주의 원칙을 위배하여 위헌이다. 선거법상 규제의 목적이 되는 선거의 공정이라는 가치는 대의민주주의의 핵심요소인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을 실현하는 수단적 가치로서의 한계를 가지며 공정이라는 수단적 가치의 보호를 위해 그 전제가 되는 자유롭고 민주적인 선거의 원칙이 추구하는 정당한 대표의 선출이라는 결과를 번복하기 위해서는 매우 엄격하고 제한된 조건하에서만 가능하다. 특히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은 표현행위에 대한 선거범죄의 유죄를 이유로 벌금형을 선고할 정도의 경미한 사안에서 당선무효를 통해 민주적 정치질서를 사법적으로 변형시킬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민주공화국의 근본을 위태롭게 만들 수 있는 과잉입법의 산물이다. 낙선목적 허위사실공표죄와 같이 정치적 표현을 빌미로 당선무효의 법적 효과를 낳은 반민주적 법률조항은 선거질서의 중점을 사소한 합법성이 아닌 종합적 자유성에 둘 것을 요청하는 민주공화국 헌법의 기본정신을 되살려 하루 빨리 위헌선언되어야 한다. 현행법제하에서라도 법원은 합헌적 법률해석의 의무에 최대한 충실하여 그 위헌적 요소를 제거하는 방법으로 사법권을 행사하여야 한다.

7[일반논문] : 국제사법상 선결문제

저자 : 안춘수 ( Choon Soo A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7-272 (5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제사법 총론의 과제로서 선결문제의 연결방법 문제는 완전한 해결을 보지 못 한 채 한 세기 가까이 논의되어 왔다. 그 과정에서 다양한 견해가 주장되었지만 대체적인 흐름을 보면 비독립적 연결설이 추종자의 수라는 면에서 계속 우위를 유지하여 왔고, 근래에는 분야별로 저촉법의 통일이 진척되면서 여기에서 비독립적 연결의 타당성의 근거를 찾는 시도도 나왔다. 그러나 비독립적 연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 첫째, 선결문제라는 표현이 일견 시사하는 것과는 달리 법정지 국제사법의 관점에서 볼 때 본문제와 선결문제 사이에 의미의 크고 작음은 없다. 그러므로 선결문제의 의미가 상대적으로 작으므로 의미가 큰 본문제의 준거법(국 저촉규정)에 따라야 한다는 생각은 핵심을 빗나간 것이라 하겠다. 둘째, 종래 비독립적 연결설의 주된 논거로 외적판단의 일치를 들고 있지만 이는 이해관계의 형량을 그르치는 것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다. 비독립적 연결에는 내적판단의 일치를 저해하는 문제점이 있는 바, 국제적 판단의 일치라는 것이 하나의 국제사법의 이상이기는 하지만 그것이 당연히 한 국가가 내적판단의 일치에 대하여 갖는 이익을 능가하는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 오히려 외적판단의 일치와 내적판단의 일치라는 두 가치 사이의 형량이 문제된다. 그런데 혼인관계나 친자관계처럼 전형적인 선결문제로 등장하는 사항은 그것이 기초적 관계를 형성하고 본문제는 그 기초적 관계의 개별적 효력에 그치는 것이어서 기초관계에 관한 내적판단의 일치가 더 큰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원칙적으로 내적판단의 일치를 우선시키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저촉법 통일조약에 의해 본문제 준거법이 지정되는 경우에도 내적 일치와 외적 일치 사이의 형량은 필요하고, 기본적으로 조약의 경우에도 명시적 규율이 없는 경우에는 내적판단의 일치가 우선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독립적 연결의 논거로 경중의 차이가 크지 않은 여러 논거가 제시되고 있는 것이 말해주는 것처럼 선결문제 해결의 관건이 내적판단의 달성에만 있는 것도 아니다. 셋째, 선결문제를 비독립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외적 판단의 일치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과연 적절한 것인지 의문이다. 선결문제의 비독립적 연결 하나만으로는 외적 판단의 일치가 보장될 수 없고 전제요건이 추가적으로 필요한 데, 특히 제3국과의 관계에서는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를 크게 기대할 수 없다. 요컨대 선결문제를 비독립적으로 연결하는 것이 외적판단의 일치에 부분적인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이를 위한 수단으로서는 매우 제한적이고 비효율적이다. 넷째, 다단계 선결문제 및 중간확인청구의 소와 관련하여 비독립적 연결은 실무적으로나 이론적으로나 어려운 문제를 수반한다.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당사자의 동의에 의해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조항이다. 이 조항에 규정된 당사자의 동의의 본질에 대해 반대신문권포기설이 현재 통설과 판례의 입장이라고 한다. 이 조항이 적용되는 대부분의 재판 사례는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이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 즉 공소사실이 유죄로 인정될 수 있는 증거에 대하여 동의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은 자신에게 불리한 증거에 대해서 부동의할 것이고, 검사는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피고인에게 유무죄와 아무런 관련성이 없는 증거를 제출하지 않을 것이며, 피고인의 무죄를 뒷받침하는 증거는 엄격한 증거능력조차 불필요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으로서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 공소사실을 뒷받침할 유죄의 증거가 충분하기 때문에 동의한 증거에 대하여 반대신문권을 행사하여 그 증명력을 탄핵할 이유가 없으므로'반대신문권포기설'에 의하더라도 사실상 부당한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다. 그러나 공소사실을 자백하는 피고인과 공소사실을 부인하는 공범관계의 피고인이 공동피고인으로 재판을 받는 사안에서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로는 자백하는 공동피고인의 진술 외에 별다른 증거가 없는 경우에는 전혀 다른 양상이 초래된다. 특히 법정에서 공소사실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는 공동피고인의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 일부 내용이 자백하는 공동피고인의 진술과 부합하기는 하지만 나머지 진술은 배치되는 경우, 자백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자신의 자백을 보강해 줄 증거가 필요하므로, 배치되는 진술을 이유로 부동의할 것이 아니라, 최소한의 보강증거가 될 수 있는 범위 내에서는 증거에 동의하여 증거능력을 부여받아야 한다. 이 경우 그 내용이 일부만 부합할 뿐이므로 증거능력이 부여된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피의자신문 과정에서 그 내용을 충분히 탄핵할 수 있어야 한다. 물론 가분하여 증거동의를 할 수 있다면 그러한 문제가 해소될 수 있겠지만 단일 범죄사실에 대한 동일인의 진술내용 중 일부에 대해서만 가분 동의를 하는 것은 부정되어야 하겠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형사소송법 제318조는 증명력에 대한 반대신문권포기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단순히 증거능력만 부여되는 규정이라고 해석하여야 하며, 반대신문권을 포기한다고 하더라도 증거능력 부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된다고 해석하여야 하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9[일반논문] : 공무원연금 급여환수처분 및 급여제한처분의 소급효와 관련된 법적 쟁점 - 대법원 2014.4.24 선고 2013두26552 판결에 대한 평석 -

저자 : 김성수 ( Sung Soo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9-327 (29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헌법상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되는 경우는 국민이 이를 예상할 수 있는 경우, 침해되는 국민의 신뢰이익이 경미한 경우, 현저하게 중대한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등이다. 우선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규율대상과 인적 범위가 제한된 처분적 법률이 아니며 모든 국민을 수범자로 하는 일반적 법률이다. 그리고 국민연금이나 공무원연금과 같이 국가가 직접적으로 재정을 부담하는 사회보험제도에는 국가의 재정적 능력, 경제상황, 국민의 연령구조, 세대 간 또는 다른 공적 연금과의 형평성 등과 같은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하는 고도의 정책적 판단이 작용하며, 그에 따라 입법자에게는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이 인정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공무원연금법 부칙조항은 일종의 '정책적 소급입법'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소급입법을 통하여 기득권이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원이 재직 중의 사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경우에 이에 대한 사회적 제재, 공무원 범죄행위의 일반적 예방, 공무원의 직무행위에 대한 국민의 신뢰보장, 국고부담의 경감 등을 고려한 일종의 조정입법이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이 매달 지급시기가 도래하는 연금급여 채권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전단의 규정을 신법 시행 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으로 보고 신법을 적용하여 이루어진 급여제한처분의 적법성을 판단한 것은 전적으로 타당하다. 이는 결국 부진정소급입법은 당사자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하지 않고 이를 정당화할 만한 합리적 수준의 공익이 존재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그 합헌성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소급효의 일반원칙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비하여 신법 부칙 제7조 제1항 전단에서 규정한 종전규정을 공무원이 퇴직한 시점에 적용되는 법률조항 내지 법의 공백상태로 이해하고 이 때 지급사유가 발생한 연금채권에 대해서 이후의 법률개정을 근거로 하여 제한처분을 하는 것을 법률유보원칙에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원심판결은 법리상 연금채권의 성격을 오해한 것에서 비롯된 것이다. 결국 법률 개정 이후에 매달 이행기가 도래하는 연금채권은 “신법 시행 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이 아니라 “신법 시행 후에 지급사유가 발생한 급여의 지급”에 해당하는 것이다. 대상판결은 최근 우리사회에서 논의되는 공무원 연금개혁과 직접적인 연관성을 가지는 사안은 아니지만 실제로 개혁입법이 이루어지는 경우 법률개정을 통하여 장래에 도래하는 연금채권을 제한할 수 있는 법리를 제공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함의를 가지고 있다.

10[일반논문] : 국제항공법상 전략적 제휴의 개념 및 미국법상 항공 전략적 제휴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조영주 ( Young Joo Ch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간행물 : 법학연구 25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29-359 (3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국제항공법상 전략적 제휴의 정의에 대한 명확한 정의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으로 그 협력의 정도에 따라 합병유사통합, 조인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확대된 협력, 제한된 구간에서의 제한된 협력으로 구분되고 있다. 그런데, 협력의 정도가 좁은 조인트 네트워크 형성을 위한 확대된 협력, 제한된 구간에서의 제한된 협력 등은 독점규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적기 때문에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를 부여하는 것이 각 국가들에 있어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합병유사통합의 경우에는 각 국가에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를 부여하는지 여부가 문제가 되고 있음. 왜냐하면 이 경우는 독점규제법에 저촉될 우려가 상대적으로 높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경우는 현재 전략적 제휴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 권한을 미국 국토교통부에게 부여하고 있다. 또한 전략적 제휴를 구성하는 그 외국 국적 항공사의 국적국가와 미국 간에 항공자유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의 조건으로 제시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전략적 제휴에 대한 독점규제법 적용의 면제의 권한이 미국, 유럽 국가들과는 달리 국토교통부와 공정거래위원회가 모두 지니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항공산업 발전과 글로벌 전략적 제휴의 발전을 위해서 국토교통부로 일원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할 것이다.

12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KCI등재

홍익법학
1권 0호(2000) ~ 18권 4호 (2017)

KCI등재

한국범죄학
1권 1호(2007) ~ 11권 3호 (2017)

KCI등재

상사판례연구
1권 0호(1986) ~ 30권 4호 (2017)

KCI등재

형사정책
1권 0호(1986) ~ 29권 3호 (2017)

KCI등재

국제거래법연구
1권 0호(1992) ~ 26권 1호 (2017)

KCI등재

문화·미디어·엔터테인먼트 법(구 문화산업과 법)
1권 0호(2007) ~ 11권 2호 (2017)

최신판례분석
65권 7호(2016) ~ 66권 6호 (2017)

KCI등재

법조
52권 6호(2003) ~ 66권 6호 (2017)

유통법연구
1권 0호(2014) ~ 4권 2호 (2017)

KCI등재

경희법학
1권 0호(1958) ~ 52권 4호 (2017)

아세아여성법학
1권 0호(1998) ~ 20권 0호 (2017)

KCI등재

민주법학
1권 0호(1989) ~ 65권 0호 (2017)

대한범죄학회 추계학술대회
2011권 0호(2011) ~ 2017권 0호 (2017)

KCI등재

한국해법학회지
1권 1호(1979) ~ 39권 2호 (2017)

KCI등재

법과 정책연구
1권 0호(2001) ~ 17권 3호 (2017)

KCI등재

상사법연구
1권 0호(1980) ~ 36권 3호 (2017)

노동판례비평
19권 0호(2014) ~ 21권 0호 (2016)

KCI등재

경영법률
1권 0호(1986) ~ 28권 1호 (2017)

KCI등재

과학기술법연구
1권 1호(1995) ~ 23권 3호 (2017)

KCI등재

법학연구
1권 0호(1988) ~ 25권 4호 (2017)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