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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유럽미래학회> 유라시아연구> 독일 선거제도의 연대기: 제도적 진화의 정치

KCI등재

독일 선거제도의 연대기: 제도적 진화의 정치

AChronicle of German Electoral System: Politics of Institutional Evolution

홍재우 ( Jaewoo Hong )
  •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 : 유라시아연구 10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3년 12월
  • : 87-113(27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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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선거제도의 향후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 정을 추적한다. 선거제도 변화는 주로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또 한편으로는 제도 효과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혹은 양자의 절충적 입장만으로는 제도 변화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힘들며 제도를 지속하는 현상유지의 우월성을 타파할 정치적 계기나 환경의 조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독일선거제도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각각 다수제에서 비례제로 또 혼합형 선거제도로 변모했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즉 패전으로 인한 기존 정치세력 관계의 완전한 몰락했다는 것은 기존 정치제도를 유지하는데서 이익을 얻는 세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런 커다란 변화와 그 속의 외부적 제약 속에서 선거제도의 큰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제도 설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의 선택에는 일정한 경로 의존성이 있었다. 사민당의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집착과 보수세력의 다수제에 대한 편애가 그것이다. 오늘날의 독일 선거제도를 형성한 1947년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선거제도가 지방단위에서 시험되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정치세력들의 타협점과 연합국의 이해 등으로 10여년에 걸친 개선을 통해 오늘날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채택되었다. 최근 독일 선거제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이 변화는 과거 다른 변화와 비교할때 보다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두드러지는데 역시 연방 의회의 내부적 변화 시도가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독일 선거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변화가 추동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8년 이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 독일 선거제도에 내재한 문제들을 독일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연방의회의 개선안에 재차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선거법 개정에 매우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 투표가중에 의한 민의 왜곡 현상이었는데이는 보다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오히려 의석을 적게 얻는 모순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초과의석 제도도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독일 연방 의회는 의석배분의 순서를 정당-주 순에서 주-정당 순으로 바꾸어 초과의석도 줄이고 부정적 투표가중 현상도 제어하였다. 그에 앞서서는 기존의 헤어-니이마이어 방식의 의석배분 공식을 생-라그 방식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초과의석으로 인한 비례제의 훼손을 보정의석이라는 제도를 통해 막아내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13년 독일 선거는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자민련의 원내 진출 실패는 5% 봉쇄조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불비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선거제도는 단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나 단 한 번의 면밀한 설계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기회, 외부의 간섭, 공익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심도 깊은 논의되는 정치적 논의를 바탕으로 ‘진화’해 왔다.
This study explores the historical development of German electoral system from 1871 to 2013. Changes of electoral institutions like other political institutions have been explained through the game theoretical behaviors of political parties and other political actors to secure or expand their political interests or other social needs or public movements to realize public interests. Both approaches are not enough to explain total stories of institutional changes. The paper argues that certain changes of environment that nullify the “status quo” have played significant role creating new institutional arrangements. Political institutions are not just inventions of one-time compromise, but they evolved whenever certain environmental changes provide critical chances along with other elements. The World War I and II made such effects to have Germany design and adopt pure PR and mixed electoral systems respectively. The exogenous shocks create new games by giving new incentive structures and at the same time uncertainty. The electoral systems in Germany were the results of those changes. Nonetheless, path-dependency has also done its effects on political groups’s choices by providing limited alternatives. The left, SPD had favored PR systems while the Right had wanted more majoritarian systems. After 1947 it had taken 10 years until Germans finally institutionalized their own electoral system so-called Mixed-Member-Proportional Representation system with two ballots. Since then without significant exogenous shocks, there has been no critical change in basic institutional structure while some adjustments like the total number of seats and electoral formulas have been applied. Recently, however, there have been meaningful changes in German electoral system. But it has not been from the inside legislature but the outside player that reacts to public interests like the principles of democracy. The decisions of German Federal Constitutional Court have compelled the political parties to revise the electoral law for enhancing more democratic principles. The court decided that the previous electoral system was unconstitutional for its negative-vote weight phenomena. The legislature had to alter the law twice facing the court’s multiple decisions. The new system changed the order of seat distribution process and introduced “adjusting seats” to remedy the problems of disproportionality that overhang seats had created. In 2013 election, the new system was successfully functional to control those problems, but a new concern has arisen. FDP’s failure to enter the House caused the ever-highest disproportionality since MMP was introduced in the middle of the last century. New challenges may require another institutional reform. The German MMP system is not invented by one elaborate design endeavor; rather, it has evolved under the changing circumstances and new socio-political demands.

ECN

ECN-0102-2015-900-001809992


UCI

I410-ECN-0102-2015-900-00180999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기타(사회과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738-3382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8
  • : 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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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Joseon Korea and Meiji Japan during the Great Opening: The Role of Nationalism in East Asia`s Globalization

저자 : George Baca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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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ization” is neither new nor ill-disposed to the authority of the nation-state. In South Korea, since the 1990s, it has become popular to think that the new age of globalization (segyehwa) has weakened the power of the state and forced national governmnents to hand over greater amounts of sovereignty to global markets. Such a view resonates with academic arguments that often use the concept of globalization to create the sense that the flow of capital across national borders is not only novel but also undermines the power of the nation-state. This paper argues against these views by showing the ways in which global capital created the conditions from which the modern nation-state and nationalism emerged in Japan and Korea. With Britain's invasion of the Qing Dynasty, European capital and imperial policies began the gradual dismantling of the Chinese Empire's East Asian interstate system. In its place emerged a new form of state power that was rooted in capitalist relations and legitimized by mythologies of the nation. From this conjuncture Meiji Japan was the first sovereign in East Asia to embrace the European structure of the nation-state and industrial capitalism. Japanese nation builders fashioned an image of the nation that was conducive to participating in the global system of capitalism. The emergent Japanese nation-state illustrates the role of nationalism in the spread of global capitalism in Asia during the nineteenth century. Meiji reformers adopted the structure to the nation-state to reorganize Japanese society, as well as Asian interstate relations, in terms of industrial capitalism. Central to this project was the colonization of Korea. By using the European model of imperialism, Meiji Japan redefined Korea as a nation and inspired a nationalist movement among reformers in Joseon society. Nationalism, and the national state, figured centrally in the processes of economic integration that is now known as globalization of East Asia.

2한,중 주식투자자의 투자성향 영향요인

저자 : 김은정 ( Eunjeong Kim ) , 이호 ( Ho Lee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7-37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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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시장과 같은 불확실한 상황에서 투자에 대한 행동은 다른 소비재의 구매의사결정에 비해좀 더 복잡하고 중요한 의사결정행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물론 중국에서도 주식투자가 활성화되면서 투자자 대한 이해와 보호가 더욱 요구되고 있는데, 투자자의 행동을 이해하고 보호하기 위해서는 투자자행동에 대한 예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투자자의 투자성향을 파악하는 것은 그 기초가 된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들을 토대로 한국과 중국 주식투자자의 성향을 결정하는 유의미한 변수들을 탐색하고 점검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을 통해 연구목적에 맞게 수정, 보완된 총 10개의 변수가 사용되었으며, 한국과 중국의 주식투자자의 투자성향을 결정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들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분석을 실시하였다. 위험자산 수용여부의 정도에 따라 위험회피성향과 위험추구성향의 2가지 투자성향이 종속변수로 사용되었으며, 독립변수로는 크게 3가지 유형으로 총 9개의 변수가 사용되었다. 먼저, 투자자의 인구통계학적변수로 성별, 연령, 소득, 학력이 사용되었으며, 투자행태변수는 총 주식투자금액, 거래종목의 주당가격, 주식보유기간, 주식거래방법이 사용되었고, 마지막으로 투자자의 심리변수로 주식관여도가 분석에 사용되었다. 분석결과, 먼저 한국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는 성별, 나이, 학력, 소득수준, 주당가격, 총투자금액, 보유기간, 관여도로 나타났으나, 주식거래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남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수준이 높을수록, 거래주식의 주당가격이 비쌀수록, 보유주식의 총투자금액이 클수록, 주식보유기간이 짧을수록, 주식투자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위험추구성향이 나타났다. 중국투자자의 경우, 투자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변수로는 성별, 나이, 학력, 주당가격, 총투자금액, 관여도로 나타났으며, 소득수준과 주식보유기간, 주식거래형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즉, 남성일수록, 나이가 적을수록, 학력이 낮을수록, 거래주식의 주당가격이 비쌀수록, 보유주식의 총투자금액이 클수록, 주식투자에 대한 관여도가 높을수록 위험추구성향이 나타났다. 한국과 중국투자자의 투자성향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공통적 변수로는 성별, 나이, 학력, 주당가격, 총투자금액, 주식투자관여도로 확인되었다. 중국은 다양한 분야에서 꾸준히 한국과 비교 연구되고 있는 대상이다. 최근 중국은 금융시장의 개방을 확대하고, 주식시장 규모가 급성장하면서 중국투자자들의 투자행태는 금융행동 연구자들의 큰 관심을 받고 있다. 본 연구도 이러한 추세에 따라 한국과 중국투자자를 비교분석함으로 양국의 주식투자성향의 영향요인들에 대한 동질화 현상을 확인하고, 양국 투자자의 데이터를 사용하여 연구결과의 일반화를 시도했다는 데 시사점을 가진다. 또한 본 연구결과는 금융상품의 선택행동의 기초가 되는 투자성향의 영향요인을 점검함으로써 투자자의 투자성향에 따른 상품개발과 고객접근방법의 전략수립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한국과 중국의 특정 지역 주식투자자를 대상으로 분석하여 연구결과를 도출하였다는 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향후에는 연구대상지역을 확대하여 적용하고, 투자성향을 예측할 수 있는 다양한 변수를 탐색해 보는 것도 의미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3창업자의 경영철학과 조직문화에 대한 한,중,일 비교연구 - 주요 전자메이커 3사를 중심으로 -

저자 : 임외석 ( Oeseuk Lim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39-6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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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인 우량기업들(excellent companies)의 공통점은 강한 조직문화를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왜냐하면, 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은 조직 구성원들의 역량을 전략적 목표를 향해 한 곳으로 집중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러한 강한 조직문화는 일반적으로 강력한 리더십을 발휘하였던 창업자의 경영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인식차원으로 머물고 있던 창업자의 경영철학은 사훈이나 비전, 기업이념 등과 같은 성문화(成文化)를 통해 조직의 구성원들에게 전달되며, 동시에 창업자의 언어와 행동들이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통해서 구성원들에게 노출됨으로써 구성원들에게 영향을 주게 된다. 이러한 경영철학의 성문화와 창업자의 지속적인 언행을 통해 창업자의 경영철학이 구성원들에게 수용되고 확산되는 '침투 및 공유과정'을 거치면서 그 기업만의 독특한 조직문화가 형성되는 것이다. 이렇게 형성된 조직문화는 조직이 추구하고자 하는 전략적 방향이 설정되고 추진이 되면 구성원들의 역량을 그쪽 방향으로 결집시키는 강력한 인프라이자 원동력이 된다. 그리고 구성원들의 역량이 전략적 방향을 향해 한곳으로 결집이 되면 경영성과는 향상되며 결과적으로 그 조직은 성장 및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이 연구는 '창업자의 경영철학이 기업의 조직문화에 크나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제에서 출발하여, 한국의 삼성전자와 중국의 하이얼, 그리고 일본의 소니를 대상으로 사례분석을 시도하였다. 연구방법에 있어서는 각사와 관련된 다양한 문헌적 자료를 바탕으로 원문 인용과 선행연구의 참고 등을 통해서 다음과 같이 탐색적으로 진행하였다. 먼저, 창업자의 경영철학이 성문화되어 전해지는 기업이념과 과거 창업자들의 경영활동을 통해서 나타난 일련의 언행을 살펴보면서 창업자의 경영철학이 무엇인지 찾아보았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창업자인 호암 이병철회장의 경영철학은 사업보국(事業報國)에서 출발한 봉사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하이얼의 창업자인 쟝뤼민(張瑞敏) 회장의 경영철학 또한 경업보국(敬業報國)에서 출발하였고, 소니의 공동창업자인 이부카 마사루와 모리타 아키라도 국가재건에서 출발하였을 뿐 동일하게 봉사주의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창업자들의 봉사주의 경영철학은 초기의 보국이나 국가재건에서부터 확장되어 지금은 '인류사회에 대한 공헌'으로 그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으로, 창업자의 경영철학으로부터 영향을 받아 형성된 3사의 조직문화를 분석하여 그 속성을 찾아보았다. 그 결과, 삼성전자의 조직문화는 혁신적 문화, 경쟁적 문화, 성과주의 문화를 가지고 있으며, 하이얼은 창의적 문화, 속전속결 문화, 가족주의 문화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소니의 조직문화는 탐구적 문화, 실력중시 문화, 가족주의 문화로 요약할 수 있다. 끝으로, 종합적인 분석에서는 3사 창업자들의 경영철학과 3사의 조직문화, 그리고 관련된 분석결과를 정리하여 공통점 및 유사점, 상이점, 시사점으로 분류하여 간략하게 제시하였다. 아울러 3사의 조직문화를 구성원들의 '과업수행에 대한 긴장감'이라는 관점에서 비교를 하면, 상대적으로 강도가 가장 높은 기업은 삼성전자이며, 그 다음이 하이얼과 소니가 뒤를 잇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러한 조직문화의 강도는 현재 3사의 글로벌 경쟁력 순서와 일치하고 있다는 점이 흥미로웠다. 즉, 조직문화의 상대적 강도가 높은 기업, 즉 강한 조직문화를 가진 기업일수록 글로벌 경쟁력이 높게 나타난 것이다. 삼성전자의 혁신적 조직문화, 경쟁적 조직문화, 성과주의 조직문화는 구성원들로 하여금 자신의 직무수행에 대한 긴장감과 위기의식을 고조시켜 결과적으로 삼성전자의 글로벌 경쟁력을 끌어올리는데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한국, 중국, 일본의 기업문화를 학습하거나 연구하는 학습자와 연구자들에게 어느정도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3사가 각국을 대표하는 기업이기는 하지만, 분석 대상의 기업수가 적다는 한계점 때문에 연구결과가 각국 기업에 대한 대표성과 논리적 일반성이 떨어진다는 취약점을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한계점은 대상 기업수의 확대와 연구방법의 정치화(精緻化)를 통해 추후 보완해나가기로 하겠다.

4중국기업의 국제화에 관한 탐색적 연구 - 하이얼그룹 사례를 중심으로 -

저자 : 송재훈 ( Jaehoon So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71-8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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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개혁·개방정책은 대내적으로는 낙후된 경제의 견인이라는 측면과 더불어 대외개방차원에서 중국기업에 대한 국제화의 문을 여는 전환점이 되었다. 중국기업 국제화의 제1기는 1980년부터 시작 되었고 당시 兩頭在外라는 방식을 통해 초기단계의 중국기업 국제화가 이루어 졌다. 이와 같은 국제화 과정의 초기형태는 중국기업이 의도적으로 혹은 능동적으로 시장을 개척한 것이 아니라 중국정부의 지원과 견인이라는 여러 가지의 형태를 통해 이루어진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능동적으로 국외시장을 개척하려는 노력이 부족한 상황 하에서 당시 기업의 국제화 수준은 매우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90년대 중반에 이르러 중국 국내 경제발전과 규모의 확대에 따라 공급자 중심의 시장이 수요자 및 소비자중심의 시장으로 전환되었다. 이로 인해 국내시장의 경쟁이 치열해 졌고 기업의 이윤이 점점 줄어드는 상황에 직면하자 대다수의 중국기업은 눈길을 해외로 돌리기 시작하였다. 특히 기업 국제화의 제2기는 중국이 WTO에 가입한 2001년 이후로 볼 수 있으며, 많은 외국 기업들이 앞 다투어 중국시장에 진출하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해 경쟁압력의 부담이 갈수록 커진 중국기업은 정부의 走出去정책에 의해 부득이 해외시장에로 눈길을 돌려야만 했다. 제3기는 2000년대 후반 G2국가로 부상한 중국이 막강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국가 간의 장벽을 넘은 인수·합병의 전략을 통해 중국기업들이 글로벌시장에서 중요한 역할을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중국기업의 국제화는 중국경제나 기업의 향 후 발전방향을 의미하지만 기업이 국제화 과정에서 겪는 국제표준(Global Standard)이나 브랜드, 양질의 인적자원 부족 등과 같은 많은 문제와 어려움으로 인해 결코 낙관적으로만 평가 할 수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현실상황에 기초해 기업의 국제화과정과 관련한 여러 이론을 중심으로 중국기업의 국제화 과정을 살펴보았고, 그 과정에서 나타나는 문제점과 항 후 과제 등을 찾아보았다. 그리고 중국의 대표적인 국제화 성공 모델인 Haier그룹을 대상으로 사례연구를 통해 해외시장 진출 전후의 경영기법과 국제화의 과정 및 성공요인을 도출해 보았다. 특히 Haier의 경우 향후 해외시장에서 성공적인 진출을 위해 Haier은 지금보다 고급화, 고품질을 강조하며 차별화된 마케팅으로 기업의 이미지를 제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다양한 서비스와 판촉활동을 하여 틈새시장을 공략해야 할 필요가 있으며, 지금까지 선진국에서 쌓은 경험과 다양하고 세계적이고 지역적 특색에 맞는 마케팅을 전략적으로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다. Haier의 성공은 그동안 '중국은 세계의 공장일 뿐' 이라는 우리의 생각을 뒤엎고 중국에도 우수한 기업과 경영자가 있다는 것을 알려주는 계기가 되었다. 특히 Haier의 강력한 리더십과 경영철학, 부단한 제품개발 노력과 실행, '先難候易'의 전략은 우리 기업에게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내용과 사례를 바탕으로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국제화 과정이나 대중국 진출과 관련하여 전략 수립 시에 고려해야 할 시사점을 제언해 보았다.

5독일 선거제도의 연대기: 제도적 진화의 정치

저자 : 홍재우 ( Jaewoo Ho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87-11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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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한국 선거제도의 향후 대안 중 하나로 손꼽히는 독일 연방하원 선거제도의 변화과 정을 추적한다. 선거제도 변화는 주로 정치세력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또 한편으로는 제도 효과의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시도들에 의해 만들어져 왔다고 주장되었다. 본 연구는 이 두 가지 혹은 양자의 절충적 입장만으로는 제도 변화의 모든 것을 설명하기 힘들며 제도를 지속하는 현상유지의 우월성을 타파할 정치적 계기나 환경의 조성에도 주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역사적으로 독일선거제도는 1차 대전과 2차 대전으로 각각 다수제에서 비례제로 또 혼합형 선거제도로 변모했는데 외부 환경의 변화가 새로운 정치적 선택을 가능하게 했다. 즉 패전으로 인한 기존 정치세력 관계의 완전한 몰락했다는 것은 기존 정치제도를 유지하는데서 이익을 얻는 세력이 사라졌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런 커다란 변화와 그 속의 외부적 제약 속에서 선거제도의 큰 전환이 가능했던 것이다. 물론 그럼에도 제도 설계의 주도권을 쥐고 있는 세력들의 선택에는 일정한 경로 의존성이 있었다. 사민당의 비례대표제도에 대한 집착과 보수세력의 다수제에 대한 편애가 그것이다. 오늘날의 독일 선거제도를 형성한 1947년 이후에는 여러 종류의 선거제도가 지방단위에서 시험되면서 단기적으로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는 정보를 제공하게 되었고 이에 대한 여러 정치세력들의 타협점과 연합국의 이해 등으로 10여년에 걸친 개선을 통해 오늘날의 혼합형 선거제도가 채택되었다. 최근 독일 선거제도는 또 다른 차원에서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이 변화는 과거 다른 변화와 비교할때 보다 민주주의 원칙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이 두드러지는데 역시 연방 의회의 내부적 변화 시도가 계기가 된 것은 아니었다. 최근의 독일 선거제도는 헌법재판소의 판결을 중심으로 변화가 추동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2008년 이후 독일 연방헌법재판소는 기존 독일 선거제도에 내재한 문제들을 독일 기본법에 저촉된다고 보고 위헌판결을 내렸으며 연방의회의 개선안에 재차 위헌 판결을 내리는 등 선거법 개정에 매우 적극적인 행위자로 등장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정적 투표가중에 의한 민의 왜곡 현상이었는데이는 보다 많은 득표를 한 정당이 오히려 의석을 적게 얻는 모순이 나타나는 현상이다. 이와 더불어 독일선거제도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인 초과의석 제도도 개혁의 대상이 되었다. 결국 독일 연방 의회는 의석배분의 순서를 정당-주 순에서 주-정당 순으로 바꾸어 초과의석도 줄이고 부정적 투표가중 현상도 제어하였다. 그에 앞서서는 기존의 헤어-니이마이어 방식의 의석배분 공식을 생-라그 방식으로 바꾸기도 하였다. 또한 초과의석으로 인한 비례제의 훼손을 보정의석이라는 제도를 통해 막아내는 방식으로 개선하였다. 2013년 독일 선거는 이런 새로운 방식으로 치러진 최초의 선거였다. 대부분의 문제는 해결되었으나 예상치 못한 자민련의 원내 진출 실패는 5% 봉쇄조항이 만들어내는 새로운 불비례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이렇듯 독일 선거제도는 단 하나의 중요한 사건이나 단 한 번의 면밀한 설계가 아니라 예기치 못한 기회, 외부의 간섭, 공익에 대한 요구, 그리고 그런 환경이 만들어질 때 발생하는 심도 깊은 논의되는 정치적 논의를 바탕으로 '진화'해 왔다.

6중국의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 건설과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에 관한 일고(一考)

저자 : 이장원 ( Jangwon Lee ) , 정태일 ( Taeil Chung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15-134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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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제사회에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CSR)에 대한 인식이 급속하게 확산되고 있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해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uropean Commission)는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업의 책임”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기업의 사회적 책임은 더 응집력 있는 사회를 건설하고 지속 가능한 경제체제로의 발전을 위한 가치를 제공하며,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기업은 이해관계자들과의 긴밀한 협력으로 기업경영과 핵심전략에 사회적, 환경적, 도덕적, 인권 그리고 소비자 등의 요소를 반영해야 한다는 것이다. 기업의 사회적 책임 개념은 지속가능한 발전(Sustainable Development)의 개념이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강조되고 있다. UN은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환경과 경제로부터 사회적인 균형발전까지 포함하는 차원으로 확장시켜 왔다. 특히 2002년 요하네스버그에서 개최된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세계정상회의(World Summit on Sustainable Development: WSSD)에서 UN은 “우리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핵심 요소들, 즉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과 환경보호 간의 상호의존과 상호보완 증진과 강화를 위해 전방위적 차원에서 공동의 책임을 가진다”고 선언함으로써 경제적 발전, 사회적 발전, 환경보호의세 요소가 조화된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을 확립한 바 있다. 최근 들어 중국에서도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인식이 확산되고 있으며, 이는 중국정부 차원에서보다 주도적으로 강조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정부는 2009년부터 국유기업, 민영기업, 외자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지수를 조사해 발표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는 것은 개혁개방시기 급속한 경제발전의 부정적 영향으로 인한 사회적 갈등의 확산을 그 배경으로 하고 있다. 즉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부유해진 지금 많은 이들이 미처 관심을 가지지 못하고 있는 공익 측면에서의 도덕적, 정신적 가치를 어떻게 수호해야 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의 사회적책임에 많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것이다. 사회적, 경제적 발전의 부조화로 인한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 후진타오 정부 시기 중국은 “조화로운 사회(和諧社會)의 건설” 개념을 제시하였고, 이는 2006년 10월 11일 중공 16기 6중전회에서 공식적 통치이념으로 받아들여졌다.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의 핵심 이념은 사회적, 경제적 평등과 정의의 실현이며, 이는 곧 성장우선주의로부터 균형적 분배의 강조라는 중국의 발전 패러다임의 전환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러한 변화의 과정에서 중국 정부는 사회적 책임 이행을 위한 민간의 역할, 특히 기업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이 같은 배경에서 이 글은 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한 중국 내 현황과 특징을 고찰하고, 그러한 사회-경제적 변화가 후진타오 정부 이래 계속 강조되고 있는 중국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즉 “조화로운 사회의 건설”에서 가지는 함의를 파악하고자 하며, 이를 통해 한·중 양국의 미래 협력을 위한 시사점을 탐색해 본다.

7미국의 재균형화와 북한의 수정주의 국가화

저자 : 이정철 ( Jungchul Lee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35-1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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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미국의 재균형화(rebalance) 정책 즉 주축 전략(pivot to asia)의 변화를 분석한데 기초하여 그에 대응한 북한의 정책 전환 과정을 살펴보았다. 사실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그 본질이 중국에 대한 미국의 지정학적 대전략의 차원에서 수립된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중국과는 별개의 아시아 태평양 관리 전략이기도 하다. 이 점에서 중국 측에 비해 미 측에서는 재균형화 전략을 대중국 봉쇄라기보다는 아태 지역의 불확실성 관리와 동맹관리정책의 일환으로 바라보는 견해가 더 많다. 후자의 관점을 강조하는 견해는 2010년에 시작된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은 2012년 말을 기점으로 전자 즉 대중국 봉쇄보다는 후자 즉 불확실성관리 쪽으로 확연히 기운 새로운 국면으로 진입하였다고 주장한다. 한편 본 연구는 북한이 2009년을 기점으로 상당한 정책 변화를 추진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기존의 대미 편승 전략을 포기하고 평화협정과 북미 수교를 분리(decoupling)하기 시작하였다는 논리이다. 북한이 요구하는 평화협정은 이제는 북미수교를 목표지로 하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고, 사실상 북한 자체 무력으로 한미 군사력과 상호 억지 상태를 유지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핵군축 협상을 의미하게 되었다. 북한이 2009년 1월 이후 외무성 대변인 성명을 통해 이같은 주장을 재삼 재사 강조하기 시작한 것은 단순한 외교적 레토릭이 아니라는 것이다. 2009년 이후 스스로를 핵 국가로 자임하는 북한의 이같은 행태는 2013년 들어 더욱 더 확연해졌다. 현상유지보다는 현상타파가 자신들에게 유리할 수 있다는 인식을 드러내며 대남 압박과 공격전을 전개했다. 2013년 상반기 북한이 취한 공세적인 대남 정책이 그 한 단면이다. 재밌는 점은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이 중국에 대한 봉쇄보다는 불확실성과 동맹 관리에 강조점을 두는한, 중국에게 북핵 문제는 미국과의 관계 악화를 막기 위한 수단으로 된다는 점이다. 미국의 재균형화정책이 북핵문제의 불확실성을 관리하는 것으로 목표로 하는 한, 중국이 미국의 대북 정책에 협조하지 않을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점에서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이 중국 봉쇄보다는 리스크 관리로 전환했다는 2012년 이후 중국의 대북 압박이 관찰된 것은 우연이 아닌 것이다. 미중 협조 체제의 복귀와 같은 상황논리의 전개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북한은 자신의 수정주의적 행보와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 간의 갈등 국면을 조율하며, 6월 이후의 조정 과정에 진입한 인상이다. 그러나 미중 협력 구도에 균열이 발생하고 미국의 재균형화 정책이 대중국 정책으로 재조정된다면, 북한의 수정주의는 또 다시 노골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본 연구의 함의이다.

8자유주의 정의관과 세계화의 대응방식으로서 EU의 사회정책

저자 : 남현주 ( Hyunjoo Nam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59-18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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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은 세계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세계경제 삼극화(triadization)의 한 축을 이루고 있는 초국적 정치체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글로벌 사회정책의 한 예로 EU의 사회정책을 세계화의 환경에서 고찰하는 것이다. 넓은 주제범위를 내용적으로 한정하고 관점을 방법적으로 규정하기 위하여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단계적 고찰을 시도하였다. 첫째,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본래적 의미를 성찰하고, 자유지상주의와 신자유주의가 오늘날 세계화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간략하게 살핀다. 이와 더불어 신자유주의적 세계화의 영향이 다름 아닌 본래적의미의 자유주의적 정의관에 도전적 현실이 아닌지 묻는다. EU의 사회정책을 고찰하기 위해서는 먼저 사회정책의 이념적 토대가 되는 정의관을 살필 필요가 있다. 여기서 자유주의 정의관을 택한 이유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이 보호하고 실현하고자 하는 서구 근대성의 기본가치인 자유와 평등이 바로 유럽 사회정책이 추구하는 기본적 가치이기 때문이다. 사상사적 맥락에서 보더라도 정의의 개념이 -그것이 자유와 평등의 실현을 추구하는 규범적 가치를 포괄하는 한- 서구 근대성을 대표하는 자유주의적 전통 안에서 논의되는 것은 오히려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둘째, 유럽 사회정책의 역사적 발전과정을 그동안 로마조약부터 리스본조약까지 유럽에서 채택된 여러 개혁조치들을 토대로 개략하고 그 발전의 의미를 고찰한다. 우선 유럽 사회정책은 자신의 정체성에 내재된 서구 근대성의 이념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여왔다. 여기서 근대성의 이념이란 인간개인의 자유에 기초를 둔 시민의 기본적 사회권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유럽의 사회정책은 유럽경제공동체의 실현을 위한 단순한 부칙(Annex) 수준에서 벗어나 유럽차원의 공동사회정책 수립 및 확대라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여기에는 사회통합이 경제통합의 자연적 결과라는 인식에서 벗어나 정치 및 경제통합을 위해서는 사회통합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인식의 전환이 배경으로 깔려 있다. 그리고 유럽공동사회정책의 실행과 확대는 다른 한편으로 유럽사회정책이 EU의 권한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발전하는 것을 의미한다. 초기 유럽 사회정책이 공동시장에서 노동인구의 이동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사회보장체제의 조정과 같은 경제적 이유에 의한 부수적 정책이었다면, 오늘날 사회정책은 ―물론 근본적으로는 개별 회원국의 사회정책을 보충하는 차원에 제한되긴 하지만― 점점 더 회원국들의 활동을 적극적으로 조정하는 권한을 EU에 부여하는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다. 셋째, 유럽 사회정책의 발전과정에서 확인한 결과를 토대로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유럽 사회정책을 평가한다. 본래 유럽 사회정책에 관한 연구는 국제관계와 지역통합이론 및 비교정책연구의 경계를 가로지르는 학제 간 연구에 속한다. 그러나 여기서는 유럽 사회정책의 발달과정에 규범적 정의론을 적용하여 새로운 학제 간 연구를 기획하고자 한다. 유럽 사회정책의 발전은 기본적 사회권의 강화와 노동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지만, 현실적 한계는 분명하다. 그 이유는 우선 EU의 실질적인 권한 부재와 회원국의 자국이기주의 때문이다. 또한 그동안 사회정책을 통한 유럽의 사회통합 노력은 유럽의회에 의한 민주주의적 정치결정과정이 아니라 주로 국가 간 협약에 의해 이루어졌다. 엘리트위주의 정부 간 협상의 결과로 생산되는 EU의 사회정책은 회원국 간의 이해관계 때문에 최소의 공통분모 밖에 반영할 수 없었으며, 그나마 만장일치제와 같은 의사결정구조 때문에 자국의 이해에 반할여지가 있는 사회정책은 사실상 사장되거나 구속력 없는 선언적 형식의 정책이 될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자유주의적 정의관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의 사회정책이 평등의 실현기제를 신자유주의적 경제논리의 시장규율(market discipline)에 종속시키기 때문이다. 자본의 권리와 이익이 그어떤 법이나 공동체의 이념보다 최우선의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신헌정주의(new constitutionalism)의 이념이 신자유주의적 보편규범으로 정부 간 협상과정에 작동하여, 비록 자본의 이익에는 반하지만 실제로 유럽시민의 사회복지와 사회적 배제의 극복을 위해 필요한 사회정책들의 생산을 제한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 간 협상에 의한 EU차원의 사회정책적 결정이 과연 어느 정도 유럽시민이 공유하고 있는 실제의 전체의견을 수렴하고 있는지는 의문이다.

9한국과 일본 신문의 프로모셔널 저널리즘 경향성 비교 - 대기업 호의보도와 광고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

저자 : 최인호 ( Inho Choi )

발행기관 : 아시아.유럽미래학회 간행물 : 유라시아연구 10권 4호 발행 연도 : 2013 페이지 : pp. 189-206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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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신문의 호의보도와 기업 광고가 대가성을 가지고 교환되는 형태의 프로모셔널 저널리즘 현상이 한국과 일본의 신문에서 나타나는지 검증하고 비교하였다. 보다 세부적으로, 한국과 일본신문에서 대기업에 대한 호의보도량과 광고량 사이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타나는지, 각 나라별로 이들의 상관관계에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호의보도의 양 및 광고의 양적 차이는 어떠한지, 이들의 상관관계가 매체의 성격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는지를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국내 신문과 대기업 사이의 호의보도와 광고의 상관관계를 실증적으로 검증한 선행연구(최인호 등, 2011)를 바탕으로 replicate 연구를 실시하여 일본의 신문과 대기업 사이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이 나타나는지 경험적으로 검증하였고 한국과 일본의 연구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외환위기가 발생한 1998년부터 2009년까지 12년간 한국의 경우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에 실린 국내 5대 그룹의 호의보도량과 광고량을 분석하여 상관관계를 살펴보았고, 이와 같은 맥락에서 일본의 경우, 분석대상 한국 신문인 조선일보, 경향신문, 매일경제신문과 발행부수, 논조, 위상 등에서 유사한 요미우리신문, 아사히신문, 니혼게이자이신문를 분석대상 신문으로 하여 검증하였다. 일본의 분석대상 기업 선정은 한국의 5대 재벌그룹의 사회경제적 위상과 의미에서 유사한 일본의 기업집단을 선정할 만한 기준이 충족되지 않은 관계로, Forbes Global 500대 기업을 기준으로 8개 대기업(Honda, Toyota, Nissan, Canon, Sony, Panasonic, NTT, KDDI)을 선정하여 호의보도량과 광고량 사이의 상관관계를 살펴보았다. 연구 결과, 일본의 경우, 전체 호의보도량과 광고량 사이에 정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한국의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정의 상관관계보다는 약한 것으로 드러났다. 아울러, 1일분 신문 1개에 게재되는 1개 대기업의 평균 호의보도 건수의 경우, 일본은 0.11건, 한국은 0.19건으로 한국이 2배 가까운 호의보도량을 보였고, 평균 광고 건수의 경우, 일본은 0.18건, 한국은 0.10건으로 일본이 2배 가까운 광고량을 보였다. 신문사별 분석에서는 일본의 경우 한국과 달리 호의보도와 광고 사이의 상관관계가 매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일본 신문에 있어서 호의보도와 광고 간 교환 현상으로 보이는 프로모셔널 저널리즘이 관측되기는 하지만, 상관관계의 정도와 호의보도의 양적 측면으로 비교해볼 때, 한국의 경우보다 정도가 심하지 않고 매체에 따라 차별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을 함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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