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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학회> 경제학연구>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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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Working Hour Reduction on Workers` Lifestyle and Working Conditions

이용관 ( Yong Kwan Lee )
  • : 한국경제학회
  • : 경제학연구 63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37-64(28pages)

DOI


목차

Ⅰ. 서 론
Ⅱ. 선행연구 검토
Ⅲ. 분석 자료 및 방법
Ⅳ. 분석 결과
Ⅴ. 요약 및 결론
■참 고 문 헌
 Variable Description
 Second Stage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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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른 시점에 적용되어 실근 로시간이 ``외생적으로`` 감소하는 자연실험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중차감 도구변수(DD-IV) 추정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생활 및 근로환경 관련 지표들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부합도와 근로환경 만족도 지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식자율성 지표는 악화되며 흡연 및 음주여부, 작업속도 지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 estimate the causal effect of working hour reduction on the workers` lifestyle and working conditions. I exploit a natural experiment arising from the transition to the 40-hour workweek system in Korea. The 40-hour workweek system had gradually been adopted over the years at different times by establishment size.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 instrumental variable (DD-IV) estimation method and Korean Working Conditions Survey(KWCS) data, I find that a reduction in working hours significantly improves the workers` work-life balance and satisfaction with working condition, while it worsens rest-autonomy. I also find that smoking, drinking and working speed a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ECN

ECN-0102-2016-320-000458948


UCI

I410-ECN-0102-2016-320-00045894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37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53-2018
  • :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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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자산과 노동시장 이동: 주택을 포함한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

저자 : 문외솔 ( Weh Sol Moon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6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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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의 기능을 구분하기 위해 주택부문을 포함하는 중첩세대 일반균형모형을 구축하여 노동공급 의사결정과 주택보유 의사결정을 명시적으로 분석한다. 자본시장이 불완전하여 소득충격을 적절히 회피하지 못하는 환경에서 이질적 경제주체들의 노동공급 의사결정은 부동산자산과 금융자산에 대해 상이한 모습을 보인다. 모형으로부터 생성된 가상의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이 노동시장이동에 미치는 효과를 분석한다. 취업상태에서 미취업상태가 되는 노동시장 퇴출확률의 경우 금융순자산은 정(+)의 효과가 있으나 부동산자산은 부(-)의 효과가 있다. 미취업상태에서 취업상태가 되는 노동시장 진입확률의 경우 금융자산과 부동산자산 모두 부(-)의 효과가 있다. 모형의 예측은 한국노동패널자료에서 관찰되는 현상과 매우 유사하다.

2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용관 ( Yong Kwa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7-64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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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체 규모별로 다른 시점에 적용되어 실근 로시간이 ``외생적으로`` 감소하는 자연실험적 상황이 발생했다는 점을 이용하여 이중차감 도구변수(DD-IV) 추정법으로 근로시간 단축이 근로자의 생활과 근로환경에 미치는 인과적 효과를 분석하였다. 개별 근로자의 근로시간과 생활 및 근로환경 관련 지표들을 동시에 관측할 수 있는 한국근로환경조사(KWCS) 자료를 활용하여 분석한 결과, 근로시간 단축으로 인해 근로자의 일과 삶의 부합도와 근로환경 만족도 지표는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휴식자율성 지표는 악화되며 흡연 및 음주여부, 작업속도 지표는 유의미한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외환위기 전후 국제투자에 있어서의 순차손: 그 규모와 의미

저자 : 이제민 ( Jay Min Lee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5-110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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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97년 외환위기 이전과 이후에 있어서의 한국의 국제투자에서의 순차손의 규모를 분석하고 그 의미에 대해 살펴본다. 외환위기 이전에는 국제투자에서 순차손이 별로 발생하지 않았는데 반해, 외환위기 이후에는 국제투자에서 연평균 국내총생산의 2.3퍼센트, 총액으로는 2014년 가격으로 약3,700억달러에 달하는 순차손이 발생했다. 외환위기 후 한국 자산의 투매가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새로운 외환위기 가능성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별로 없고, 국제투자에서의 순차손과 국내총생산 간의 유의한 상관관계도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국제투자에서의 순차손이 경제 전체로 보아 위험 감소의 이익으로 상쇄되었을 가능성은 없다. 나아가서 외환위기 후 자본시장 개방과 구조 개혁이 경제성장률을 올리고 분배 상태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요인이 더 강력하게 작용해서 실제로 경제성장률이 떨어지고 분배상태가 악화되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국제투자에서의 순차손이 경제성장률 상승이나 분배 개선을 통한 이익으로 상쇄되었을 가능성도 매우 낮다. 나아가서 이 논문은 이처럼 이익은 없고 손실은 많은 현상이 나타난 것과 관련하여 1997년 외환위기의 성격 및 자본시장 개방과 관련된 논점들을 살펴본다.

4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국내외 시장금리 동조화 현상 분석: 미국 및 우리나라 수익률곡선 관계를 중심으로

저자 : 김도완 ( Do Wan Kim ) , 오형석 ( Hyoung Seok Oh )

발행기관 : 한국경제학회 간행물 : 경제학연구 63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1-143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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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 중앙은행의 대규모 양적완화정책에 따른 선진국과 우리나라 시장금리간의 동조화 현상을 수익률곡선 측면에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동태적 Nelson-Siegel 모형을 활용하여 우리나라와 미국의 수익률곡선 결정요인들을 추정하였으며, 동 요인들을 변수로 사용하여 시변모수 VAR모형을 구축한 다음 동태적 관점에서 예측오차 분산분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미국 수익률곡선의 수준 요인이 우리나라 수익률곡선의 수준 요인에 미치는 파급효과가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크게 높아진 것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3년 만기 국고채 수익률에 대한 미국 장기금리의 영향력은 2014년 들어 약 40%를 상회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미국 장기금리가 우리나라 단기금리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같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우리나라와 미국의 장기금리간 동조화 현상이 강화되었다는 분석결과 등에 비추어 볼 때 향후 미 연준의 통화정책 정상화에 따라 미국의 장기금리가 상승할 경우 우리나라 장기금리도 상승압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같은 경우 국내 장단기 금리차가 확대되면서 수익률곡선의 기울기가 가팔라지는 등금융 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를 완화할 수 있는 정책 대응 방안 등이 모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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