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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계산된 상위소득점유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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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계산된 상위소득점유율

Top Income Shares Based on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신주형 ( Joo Hyung Shin ) , 김윤미 ( Yun Mi Kim ) , 김태환 ( Tae Hwan Kim )
  •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87-97(11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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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tty(2014)의 방식을 따라서 국세청의 조세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상위소득점유율의 추정결과가 김낙년·김종일(Kim and Kim, 2015)의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조세자료의 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납세자들이 세액이 적게 산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조세자료에서는 납세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함께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기존의 많은 불평등 연구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두 연구 분야를 연결하기 위해서 Burkhauser et al.(2012)은 미국에서의 가계조사에 해당하는 CPS를 이용하여 상위소득점유율을 계산하여 이를 조세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위소득점유율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통계청에서 매년실시하는 가계조사를 통해 생성된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상위소득점유율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조세자료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Following the methodology proposed by Piketty (2014), Kim and Kim (2015) have estimated top income shares in Korea based on income tax data published by the National Tax Service. However, a potential problem with tax data is that tax filers can have financial incentives to legally manipulate the way to report their income to minimize their tax liabilities. To reconcile the problem, Burkhauser et al. (2012) have used CPS data in the USA to compute top income shares and compared their results with the outcomes based on tax data. We have used the Household Income and Expenditure Survey data published by Statistics Korea to compute top income shares in Korea and compared our results with Kim and Kim (2015)``s results.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84263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반년간
  • : 1225-82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9
  • : 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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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금융위기, 재무적 제약조건과 혁신

저자 : 박단비 ( Dan Bee Park ) , 김주철 ( Joo Cheol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3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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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4년부터 2012년까지 32개국의 거래소에 상장된 제조 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재무적 제약과 혁신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특히 금융위기 때 기업의 재무적 제약이 혁신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부채가 적고, 장기부채가 많으며 높은 주가 수익률을 가진 제조 기업은 금융위기시에 연구개발 지출이 증가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금융위기를 배제한데이터의 분석에서는 보유 현금의 양이 연구개발 지출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빈곤층의 보수화(保守化)에 관한 고찰

저자 : 김덕규 ( Duk Gyoo Kim ) , 최문섭 ( Moon Sub Choi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24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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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제적 불평등이 심화될수록 저소득층이 보수적이 된다는 관찰(Kelly and Enns. 2010)은 그들에게 유리할 수 있는 소득재분배 정책을 반대한다는 점 에서 비직관적이다 본고의 목적은 이 관찰을 설명할 수 있는 간단한 경제학 모형 혹은 대중의 선호에 대한 올바른 가정을 제시하는 것이다. 우리는 위치 재의 외부 효과를 고려한 모형이 위의 관찰을 상당 부분 설명할 수 있음을 밝혔다. 위치재(Positional goods)는 효용이 같은 집단에 속한 타인과의 상대 적 위치의 비교를 통해 많은 부분 결정되는 재화로 절대적인 재화의 소비량 이 늘어나더라도 상대적으로 작은 소비를 히는 경우 전체 효용이 감소환 가능 성을 내포한다. 모든 개인이 위치 경쟁을 하고 새 경제정책을 도입했을 때 개인의 노동생산성이 임의로 교란되는 경우 적절한 모수집단 안에서 중산층 만이 소득 재분배 정책을 지지하고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이 정책을 반대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특히 저소득층의 경우. 소득재분배 정객을 동해 얻게 되는 기대 효용을 노동 생산성의 교란에 의해서 현재의 상대적 위치를 잃었을때의 비효용이 상쇄할 예 소득재분배 정책을 반대하게 된다. 노동생산성의 교란이 관찰을 주도적으로 이끄는 것은 아니다. 표준적인 모형에 노동생산생의 교란만을 고려했을 때에는 위의 관찰을 설명할 수 없다.

3타고나는 것인가 교육되는 것인가? 과외와 교육 불평등

저자 : 이경우 ( Kyung Woo Lee ) , 한순구 ( Sun Ku Hahn ) , 성태윤 ( Tae Yoon Su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37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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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1980년대에 과외에 관한 정책을 급격히 바꾸었다. 즉 1980년에 과외를 거의 완전히 금지했지만 1989년에 다시 자유화했다. 이 논문에서는 이러한 정책 변화를 활용하여 사교육이 서울대와 연세대와 같은 명문대학입학생 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실증분석의 결과, 1989년에 과외가 합법화된 이후 서울대와 연세대 합격자 수가 상대적으로 부유한 지역(강남, 수도권)에서 크게 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유한 가구가 과외와같은 사교육을 경제적으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덜 부유한 가구에 비해 과외 자유화로부터 더 큰 이익을 얻었음을 시사한다.

4만성질환 유병 수와 사회경제적 조건관계 분석: 중고령자

저자 : 김나영 ( Na Young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9-48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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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적으로 매년 사망자의 약 60퍼센트가 만성질환으로 사망하고, 만성질환자의 규모를 증가시킬 인구의 고령화는 계속해서 증가하는 추세이다. 우리나라도 이미 질병의 양상이 만성질환으로 전환된 상태에서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고 있기 때문에 만성질환 유병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다양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개인의 건강수준에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사회경제적인 요인들이 다양하게 검토 되었는데, 본 연구는 이러한기존 연구들을 보완ㆍ확장하여, 사회경제적 요인을 고려함에 있어서 근로상태 및 조건들을 보강하여 중고령자들의 만성질환 유병 수에 이들 요인들이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고령화연구패널을 이용하여 음이항 회귀분석으로 분석하였을 때, 근로자의 주(week)당 평균 근로시간이 만성질환 수에 통계적으로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외에도 여성이 남성보다, 연령이 높아질수록 만성질환 수가 증가하는 분석결과를 보여 주었다. 따라서 근로자의 평균 근로시간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함은 물론이고, 초과 근로자에 대한 건강관리체계구축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5이타적 유산상속동기와 인적자본투자 결정

저자 : 조인숙 ( In Sook Cho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49-6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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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타적 동기를 가진 부모는 유산상속을 통해서 또는 교육에 대한 투자를통해서 자신의 자산을 자녀에게 이전한다. 본 연구는 상속세가 자녀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 결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이론적 예측에 대한 실증적 근거를 제시한다. 본 연구의 이론모형은 상속세가 부모로 하여금 유산상속을 교육에 대한 투자로 대체할 동기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즉 상속세가 높을수록 부모는 유산상속을 줄이고 자녀 교육에 더 많을 투자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국가별 자료를 활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상속세와 교육에 대한 사적 투자 규모가 서로 정의 상관관계에 있음을 보인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상속세가 국가별 교육수준 격차를 설명하는 한 요인일 수 있음을 제시한다.

6토빗 모형의 정규분포 검정법

저자 : 정대영 ( Dae Young Jeong ) , 정진욱 ( Jin Ook Jeo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1-71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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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토빗 모형에서 오차항의 정규성을 검정하는 새로운 검정법을 제시한다. Rudd (1984)나 Newey (1987) 등 기존의 검정법들과는 달리, 이새로운 검정법은 토빗 추정치를 귀무가설과 대립가설 모두에서 일치성을 갖는 추정치와 비교한다. 이런 비교를 위하여, Newey (1999)와 Jeong (2004)이 제시한 비모수적 추정법을 활용한다.

7독점기업의 품질차별화 전략: 최상위 품질에만 의존하는 고정비용이 존재하는 경우

저자 : 한종희 ( Jong Hee Hahn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73-85 (1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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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생산에 따른 고정비용이 최상위 품질수준에만 의존하는 경우에독점기업의 품질차별화 전략을 분석하였다. 이와 같은 비용구조의 변화는 품질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소비자그룹의 번칭(bunching)을 유도하고, 모든소비자들에게 비효율적인 품질수준을 제공하며, 경우에 따라 사회적 최적에비해 품질수준의 다양성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는 고정비용을 전혀 고려하지 않는 기존 모형 에서 도출되는 완전한 소비자들의 완전한 스크리닝(full screening), 선호도가 가장 높은 소비자에 대한 최적 품질 제공(efficiency-on-the-top), 사회적 최적에 비해 다양한 품질수준 등의 결과와 대비된다.

8통계청 가계조사자료에 기초하여 계산된 상위소득점유율

저자 : 신주형 ( Joo Hyung Shin ) , 김윤미 ( Yun Mi Kim ) , 김태환 ( Tae Hwan K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7-97 (1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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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ketty(2014)의 방식을 따라서 국세청의 조세자료를 사용하여 계산된상위소득점유율의 추정결과가 김낙년·김종일(Kim and Kim, 2015)의연구에서 보고되었다. 조세자료의 이용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납세자들이 세액이 적게 산출될 수 있는 방법으로 소득을 신고할 유인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다. 또한 조세자료에서는 납세자들의 사회·경제적 특성들을 함께 파악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점들 때문에 기존의 많은 불평등 연구는 가계조사자료를 이용하였다. 이 두 연구 분야를 연결하기 위해서 Burkhauser et al.(2012)은 미국에서의 가계조사에 해당하는 CPS를 이용하여 상위소득점유율을 계산하여 이를 조세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상위소득점유율과 비교·분석하였다. 본 논문에서도 이러한 문제의식에 입각해 통계청에서 매년실시하는 가계조사를 통해 생성된 가계조사자료를 사용하여 상위소득점유율을 계산하였고, 이러한 결과를 조세자료의 결과와 비교·분석하였다.

9유발계수행렬의 요인별 분해를 통한 경제적성격 규명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호언 ( Ho Un Gim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99-108 (1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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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화된 산업연관균형식의 해는 부문 사이에 존재하는 연속적 연결의 문제 때문에 원인변수는 최종수요이며, 결과변수는 총산출일 경우에만 오직 인과적 상호 의존관계가 성립한다는 제약을 내포하고 있다. 투입ㆍ산출(IO)모형이 갖는 연속적 연결의 문제와Oosterhaven & Stelder가 창안한 순승수 개념의 한계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하여 최종수요에 대한 생산유발계수행렬 의 요인별 분해가 이루어지게 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① 행렬의 요인별 분해 결과에 대한경제적 함의를 규명하며, ② 요인별 분해를 통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생산및 투입유발계수행렬의 성격을 파악하고, ③ 개별 생산 및 투입유발계수행렬의 차별적인 특성 비교 분석하는 데 있다.행렬은 단위행렬, 투입계수행렬, 기술적 간접행렬, 연관적 간접행렬로 분해된다. 이들 4가지 요인별 행렬의 조합을 통하여 총 11가지 종류의생산 및 투입유발계수행렬이 존재하게 된다. 이러한 11가지 형태의 유발계수행렬을 통하여 다양한 경제변수 사이의 인과적 의존관계를 추계할 수 있게 되었다.

10상호 맞대응에 의한 경쟁 자제

저자 : 고동희 ( Dong Hee Koh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2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09-120 (1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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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는 두 기업이 주력시장이 상이한 두 시장에서 경쟁하는 경우경쟁자제가 가능함을 2단계 게임 모형을 이용하여 보여준다. 첫 번째 단계에서 균일가격과 가격차별화 중에서 한 가지를 동시에 선택하는 경우, 두기업이 모두 균일가격을 사용하는 것과 가격차별화를 실시하는 두 개의 대칭균형이 존재한다. 두 균형 중에서 균일가격을 사용하는 경우의 이윤이더 많다. 가격차별화를 실시하지 않고 균일가격을 사용하는 것을 경쟁자제로 간주했을 때, 상호맞대응에 의한 경쟁자제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경쟁기업간 주력시장이 상이하여야 하며, 두 기업이 모두 균일가격을 사용하는경우의 이윤이 가격차별화를 사용하는 경우의 이윤보다 커야 한다. 또한특정 기업이 먼저 균일가격을 사용하겠다는 공약을 할 수 있다면 경쟁자제의 가능성이 더 커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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