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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과정

Decision-Making Process of U.S. Removal of North Korea from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A Neoclassical Realistic Approach

김주연 ( Jooyeon Kim ) , 신욱희 ( Wookhee Shin )
  •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 : 한국정치연구 2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6월
  • : 181-203(23pages)
피인용수 : 3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I. 서론
II. 예비적 고찰: 선행연구 검토와 신고전적 현실주의의 틀
III.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권력
IV. 대북정책 결정자들의 인식
V.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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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2008년 10월 11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을 공표했다. 부시 1기 행정부의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대북 정책을 고려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 구조, 행위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시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원용하여,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권력과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이 사례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극소수의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국지적 (localized)이고 배타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갖도록 했으며, 둘째, 이러한 특수한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유화적인 대북인식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The United States and North Korea had been in a tedious tug-of-war over the inclusion of North Korea in the State Sponsors of Terrorism list, until the Bush administration, in October 2008, officially delisted the country. Considering how conservative and aggressive the policy on North Korea was during the first term of the Bush administration, Bush’s decision to withdraw North Korea from the list was remarkable. This paper, by tracing down the decision-making process, its structure, and participants, aims to search for the determinants of the Bush administration’s decision. In the theoretical framework of Neoclassical Realism, it will analyze the case through two variables, Bush administration’s political power and decision-makers’ perceptions. First, a localized and exclusive decision-making process granted the Bush administration strong political power. Second, within such distinctive decision-making process, Assistant Secretary of State for East Asian and Pacific Affairs Christopher Hill``s moderate and conciliatory perception on North Korea substantially contributed to the final decision to remove North Korea from the terrorism list.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84870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738-747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7-2019
  • : 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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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사회적 자본과 여성의 정치참여: 저신뢰와 세대, 이념적 분극화

저자 : 송경재 ( Kyong Jae So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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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여성의 정치참여 확대에 주목해 사회적 자본 접근법을 적용하여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과 정치참여의 관계를 분석한 논문이다. 연구에서는 세부적으로 사회적 자본의 성별차이와 여성의 정치참여 유형별 행태를 계량적으로 분석했다. 조사는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수 비례에 따른 할당추출법을 사용하였고 ㈜리서치앤리서치에서 주관한 전화조사결과를 활용했다. 연구 결과 첫째, 남성과 여성의 사회적 자본차이는 일반화된 타인신뢰와 공적신뢰는 유의미하지 않고 호혜성의 규범이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둘째, 남성과 여성의 정치참여 차이는 여성이 비관습적인 참여에 적극적임을 확인했다. 셋째, 회귀분석을 통해서 여성들의 관습적인 참여는 일반화된 타인 신뢰가 강할수록, 고연령, 고학력, 저소득, 보수적일수록 적극적이다. 그리고 비관습적인 참여는 공동체의 이익을 선호할수록, 저연령, 고학력, 진보적 일수록 적극적이다. 분석을 통해 한국에서 여성의 일반화된 신뢰의 저하, 세대와 이념적 분극화에 따른 왜곡된 정치참여 가능성에 대한 함의를 발견했다.

2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과 투표행태: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투표선택을 중심으로

저자 : 장승진 ( Seung Jin J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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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8대 대선 직후에 실시된 설문조사 자료를 사용하여 정당일체감을 측정하는 두 단계 질문 중 첫 번째 질문에서는 지지하는 정당이 없다고 밝혔지만 두 번째 질문에서는 특정한 정당을 선호한다고 대답한 응답자들, 즉 정당 편향 유권자(partisan leaners)의 특성과 행태에 대한 분석을 시도한다. 분석 결과 이들은 두 질문 모두에서 특정한 정당을 지지 혹은 선호하지 않는다고 대답한 순수 무당파(pure independent) 뿐만 아니라 첫 번째 질문에서 이미 특정한 정당을 지지한다고 대답한 정당 지지자 (partisan supporters)와도 명확하게 구별되는 독특한 당파적 집단으로 드러났다. 보다 구체적으로 정당 편향 유권자들의 특징은 특정한 정당에 대한 분명한 선호와 함께 주요 정당에 대한 양가적인(ambivalent) 감정을 동시에 내보인다는 것이다. 또한 정당 편향 유권자와 정당 지지자들은 표면적으로는 지지 혹은 선호하는 정당의 후보에게 압도적으로 투표했다는 공통점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으로 정당에 대한 태도가 투표선택으로 이어지는 메커니즘에 있어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결론에서는 이러한 발견이 한국 유권자의 정당일체감을 이해하는 데 있어 제공하는 이론적 함의에 대해서 논의한다.

3정부신뢰의 영향요인 연구: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이숙종 ( Sook Jong Lee ) , 유희정 ( Hi Jeong Yu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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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의 개념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관계를 경험적으로 검증하는 실증연구는 많지 않다. 이에 본 연구는 기존 선행연구의 내용을 바탕으로 대통령 신뢰와 정부신뢰의 공통된 영향요인을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 정부의 사회경제 적·규범적 성과로 범주화하고, 독립변수와 종속변수의 영향관계에 대한 대통령 신뢰의 매개효과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개인의 사회정치적 태도와 사회경제적 불안감을 제외한 모든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 변수들이 대통령 신뢰 및 정부신뢰에 공통되게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발견되었다. 둘째, 대통령 신뢰는 국가의 경제상황과 정보공개 투명성에 대한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을 완전매개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셋째, 국가와 국민의 이익에 대한 정부의 책임과 정책에의 국민의견 반영에 대한 인식은 대통령 신뢰를 부분매개하여 정부신뢰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정부가 사회경제적·규범적 성과를 증대시키는 과정에서 대통령의 역할이 중요하고, 국민의 정부신뢰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책임성, 투명성, 반응성과 같은 규범적 성과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4대통령선거를 통해 본 지역주의의 시작과 그 변화 양상

저자 : 정준표 ( Joon Pyo Ju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3-119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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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정치의 전국화와 더불어 정당(후보)별 득표의 지역(광역지역 혹은 지방)적 분포를 활용하여 두 정당(후보) 간 및 두 광역지역(지방) 간의 동질성의 정도를 측정하는 지수를 개발하고, 이 지수들을 활용하여 역대 국민직선에 의한 경쟁적 대통령선거 에서의 지역주의의 유형과 그 강도, 그리고 지역주의가 어떻게 변화해왔는지를 서술하고 분석한다. 이 논문의 여러 분석결과 중 중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정당체계의 변화를 초래한 요인으로서의 지역주의는 제7대 대통령선거가 아니라 제13대 대통령 선거에서 시작되었다. 둘째, 지역주의의 유형과 그 강도는 유권자의 지역주의적 투표 행태에도 좌우되지만 유권자에게 제공되는 선택지의 내용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 셋째, 많은 기존의 연구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출생지는 지역주의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 마지막으로, 적어도 정치의 전국화라는 시각에서 보면 제13대 대선 이후 지역주의는 점차 완화되어 가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5제20대 국회의원 선거구획정의 지역대표성 강화 방안

저자 : 강휘원 ( Hwi Won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1-14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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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4년 10월 헌재에 의하여 확립된 인구편차 2:1 기준에 부합하고 동시에 지역대표성의 특성을 강화시키는 공정한 선거구획정의 당위성을 제기하면서, 선거구 형상의 조밀성과 지역공동체성(행정구역, 생활권 등) 등 지역대표성을 향상할 수 있는 기준을 중심으로 선거구획정 방향을 논의한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첫째, 선거구획정의 공정성 확보를 위한 제도개혁의 이론적 논의를 살펴보고, 헌재의 2:1 인구편차 기준에 따라 발생할 선거구 변화의 규모를 추적한다. 둘째, 과거 한국의 선거구획정 논의에서 쟁점이 되어 왔던 핵심 문제들을 탐색한다. 셋째, 선거구의 지역대표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향을 논의한다. 궁극적으로 중립적 선거구획정 기관이 충분한 시간을 갖고 지리적인 생활공동체(동질성)를 중심으로 인구수, 지형에 따른 선거구 형상의 조밀성 등을 고려하고, 권역별 비례대표제 도입을 통하여 지역대표성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하는 선거구획정안을 작성하고, 국회는 이를 최종 획정안으로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개혁할 필요가 있다.

6인터넷 규제의 정치경제: 포털 규제를 중심으로

저자 : 최진응 ( Jin Eung Choi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51-18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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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터넷포털서비스에 대한 규제가 집중적으로 시도된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 시기를 중심으로 포털 규제의 요인과 그 결과를 규제이론을 통해 살펴본다. 그 결과, 이명박 정부 시기 포털 규제는 정치적 이익의 관점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사익이론이 보다 설득력이 있으며, 반면 박근혜 정부 시기 포털 규제는 공정시장경쟁 이라는 관점에서 추진되었다는 점에서 공익이론에 의해 설명될 수 있었다. 다만, 두 정부 기간 규제의 성과 측면에서는 점진적인 경로로 진행된 점에 비추어보면, 규제의 제도주의 이론이 두 정부 모두에게 적용된다는 것을 볼 수 있다.

7신고전적 현실주의로 본 미국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과정

저자 : 김주연 ( Jooyeon Kim ) , 신욱희 ( Wookhee Shin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1-20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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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북한은 테러지원국 해제 문제를 두고 오랜 기간 밀고 당기기를 반복했고, 마침내 2008년 10월 11일 부시 행정부는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북한을 삭제할 것을 공표했다. 부시 1기 행정부의 보수적이고 강압적인 대북 정책을 고려했을 때, 부시 대통령의 북한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은 상당히 흥미롭게 다가온다. 본 연구는 정책결정 과정, 구조, 행위자들을 면밀히 살펴보면서, 부시 행정부의 행동에 대한 결정요인이 무엇이었는가를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신고전적 현실주의를 원용하여,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권력과 정책 결정자의 인식이라는 두 개의 변수를 통해 이 사례를 분석해 나갈 것이다. 이 연구에 따르면 첫째, 극소수의 정책결정자들로 구성된, 국지적 (localized)이고 배타적인 정책결정 과정은 부시 행정부로 하여금 강한 정치적 권력을 갖도록 했으며, 둘째, 이러한 특수한 정책결정구조 속에서 크리스토퍼 힐(Christopher Hill) 미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의 유화적인 대북인식이 북한의 테러지원국 해제 결정에 중요한 기여를 했다.

8“발전주의 복지체제”의 두 가지 담론적 기원: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

저자 : 강병익 ( Byung Ik Kang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5-22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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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1970년대 경쟁적 경제정책 패러다임이자 담론으로 평가되는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을 한국의 발전주의 복지체제 형성이란 측면에서 재구성하여 그 담론적 영향에 대해 분석하고 있다.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은 역사적 제도주의와 생산체제론에 근거해서 제도적 상보성과 주요 행위자 간 정치적 선택의 역사적 과정을 통해 복지체제의 형성과 지속성을 설명하고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생산체제와 복지체제 간의 다소 정태적 조응관계에 의존하고 있어 발전국가의 쇠퇴에도 불구하고 발전주의 복지체제는 왜 지속되고 확대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 논문은 주요 정치세력 간 담론정치의 경쟁과 수렴이 복지체제 지속과 확대를 위한 중요한 인지동원적 토대로 상호작용했다는 점에 주목한다. 즉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담론적 토대로서 조국근대화론과 대중경제론은 한편으로는 경쟁관계였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생산성과 노동윤리, 그리고 사회적 의무를 강조하는 공통된 관념들이 수렴함으로써 발전주의 복지체제의 기본틀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동력으로 작용했다.

9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산업전환과 발전국가모델의 적용가능성

저자 : 임혜란 ( Hae Ran Lim ) , 유혜림 ( Hye Lim Yoo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31-26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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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아프리카 모잠비크의 산업전환 과정을 통해 동아시아 발전국가모델의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였다. 모잠비크는 풍부한 지하자원 매장국이라는 비교우위와 달리 2000년 이후 제조업, 중화학공업 중심의 산업전환 패턴을 시도했으며, 경제성장과 정치안정을 병행해 왔다는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를 보여준다. 모잠비크 정부가 국유화와 민영화 과정을 통해 기득권 계층과의 연합을 돈독히 함으로써 정부역량을 지속하였고, 산업정책을 통해 기존 자원분포와는 다른 역동적 비교우위를 창출해 내는 등 모잠비크에서도 동아시아 발전모델에서 강조된 특징들이 일부 관측되고 있다. 그러나 국가·사회 협력 네트워크가 기득권에 포획되거나 협력이 존재하지 않아 동아시아 발전국가의 특징 중 하나인 '배태된 자율성'(embedded autonomy)은 취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제조업중심의 산업전환은 정부와 다국적기업 중심으로 진행되어 모잠비크 국가기업의 발전과 연계산업의 발전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한계를 보여준다.

10도시를 짓는 말의 철학적 여정: 플라톤의 『국가』와 자기반성적 이성

저자 : 박수인 ( Soo Enn Park )

발행기관 : 서울대학교 한국정치연구소 간행물 : 한국정치연구 2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63-28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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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국가』의 도시 건설 서사는 동시에 독특하게 자기반성적인 로고스, 즉 철학적 이성의 자기 발견 여정의 서사로 읽을 수 있음을 제안한다. 『국가』의 이상도시는 언어로 만드는 도시이다. 그 중에서도 특히 논리적 필연성을 헤아리고 그에 대해 화자들이 서로 동의함을 확인하며 논의를 진전시키는 추론적 언어로 만드는 도시이다. 『국가』 화자들의 논의는 정의(正義)라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해 철인통치 도시가 이상적 도시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그러나 이 주장은 제5권에서 제7권에 걸친 긴 논의를 통해 소크라테스가 철학이라는 행위 자체를 추론적 이성의 한계를 넘어서는 직관의 성취로 규정함으로써만 완성된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국가』의 정치적 주장을 추동하는 추론적 이성은 자신의 주장의 완결과 동시에 그 자신의 한계에 대한 자각에 이르게 된다. 추론적 이성작용의 성취와 한계를 동시에 보여주는 서사 구조 분석을 통해 『국가』의 현대적 의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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