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rticles : Re-examining Developmental Welfare Theorems: The Case of South Korea
Ⅰ. 서 론 Ⅱ. 동아시아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 관계에 대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들 Ⅲ.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 관계에 관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들에 대한 토의 Ⅳ. 종합적 논의 Ⅴ. 결 론
본 연구는 동아시아의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들이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지를, 대표적 발전국가였던 1960-70년대의 한국의 경우를 사례로 하여 분석해 보려는 것이다.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하여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에서 내세우는 주장들은 다음과 같다. ⅰ) 경제성장을 주된 목표로 추구하는 발전국가 하에서 사회정책은 저발전 혹은 지체하게 된다. ⅱ) 발전국가 하에서 사회정책이 일부 발달하더라도 이는 경제정책의 수단으로서 기능을 한다. ⅲ) 경제발전을 하게 되면 이의 과실을 통한 낙루효과를 통해서 사회정책에 구현된다. ⅳ)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의 대상은 보편주의에 입각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계층에 제한되는 경향이 있다. ⅴ) 발전국가 하의 사회정책은 사회보험을 중심으로 발전하는 경향이 강하다. 이러한 주장들에 대한 실증분석의 결과, 일부 주장들은 그 타당성이 인정될 수 있었으나, 일부 주장들은 그러하지 못하였다. 중요한 것은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에 관한 발전주의 복지체제론의 주장을 일부 타당한 것으로 받아들이더라도, 이는 어떤 변수, 지표, 자료에 입각하여 분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해석은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변인들도 발전주의 복제체제론에서 주장하듯이 경제적 요인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지정학적 요인 등 다양하며, 이것들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발전국가와 사회정책 간의 관계를 이해하고 해석하는 데서 지나치게 일원론적, 목적론적, 결과론적 해석을 하는 데서 벗어나서, 보다 유연하고 통합적인 사고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verify the validity of developmental welfare theorem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East Asian development state and its social policy by focusing on the Korean developmental state in the 1960s and 1970s. The following are the theorems advanced by developmental welfare theorists concern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 First, social policy is generally underdeveloped or retarded in the developmental state that puts the top priority on economic development. Second, even if social policy is partly developed, it is done at best in order to play an auxiliary role for economic development. Third, the benefits of economic development are shared with social policy through the spillover effect of economic growth. Fourth, the beneficiaries of social policy in the developmental state tend to be restricted to a small number of unprivileged people. Fifth, social policy in the developmental state tends to develop preferentially around social insurance. As the results of empirical analysis of these developmental welfare theorems, the validity of some propositions were confirmed, whereas others were rejected. However, what is important is that even though the validity of some propositions may be accepted, the interpretation of results can differ according to the variables, indices, and data use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 is not simply defined by the single factor of economics either, as developmental welfare theorists contend, but is influenced by the diverse factors of politics, society, and geography. Accordingly, a more flexible and comprehensive way of thinking is needed for understanding and 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developmental state and social policy. The excessive obsession with monistic, teleological, and result-centered interpretation of reality needs to be discarded.
I410-ECN-0102-2015-300-001898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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