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iscal Management of Germany after Reunification: 1990~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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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Ⅱ. 통일비용 지출의 시기별 구분 Ⅲ. 통일초기의 통일비용 지출 Ⅳ. 1995년에서 2004년까지의 통일비용지출 Ⅴ. 2005년 이후의 통일비용지출 Ⅵ. 독일의 통일비용 조달의 원칙과 내용 Ⅵ. 정책적 시사점 및 결론 참고문헌
통일초기 독일은 동독지역의 국영기업 매각을 통하여 통일비용의 상당부분을 충당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이 방안은 결과적으로 매각수익 보다 고용유지와 환경정화를 조건으로 인수기업에게 지불하는 보조금 지출의 규모가 더 커서 정책적 대안이 될 수 없었다. 가장 바람직한 대안으로 서독지역의 기존의 예산지출을 절감하여 동독지역의 재정지원에 활용하는 것이 거론되었다. 이 방안은 주로 기업보조금과 조세지원 분야에서 이루어졌다. 통일로 인한 증세는 없다는 정부의 약속과는 달리 경제성장을 통한 세수증대만으로는 늘어나는 재정을 감당하기 힘들었다. 결과적으로 상당한 규모의 증세가 이루어졌다. 그러나 통일비용의 가장 큰 부분은 자본시장에서의 차입을 통한 것이다. 이는 그러나 이자율 상승으로 인하여 민간투자를 위축시키고 미래의 이자지급 및 원금상환 부담으로 인해 국가재정의 운용을 제한 한다는 문제점이 있다. 우리의 통일과 관련하여서 가장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다. 큰 규모의 통일비용을 조세로 부담하기에는 경제적 활동을 위축시킬 위험이 크다. 그러므로 평소에 건전재정을 유지하고 있다가 통일 시기에는 부채로 통일비용의 큰 부분을 조달해야 한다. 부채조달에는 국내투자자뿐 하니라 해외투자자들도 참여하여야 한다. 때문에 건전재정유지는 더 중요하다. 건전재정에 대한 해외투자자의 평가에 따라 이자비용의 수준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일부는 조세부담으로 하여야 하며 이 경우 직접세 분야에 한시적인 연대세가 만들어져야 한다. 이는 그러나 상대적으로 긴 기간의 한시성을 의미한다.
At the initial period of German reunification it seemed to cover a significant portion of the cost of unification through the sale of state-owned East German companies. However, this approach could not be realized consequently because the scale of subsidy spending to pay more to hire and to maintain environmental restructuring is higher than the revenue from sale of state-owned East German companies. Reducing in existing spending areas of the West region was regarded as the most preferred alternative for the financial support of the East region. The reducing plan was mainly carried out at the field of corporate subsidies and tax subsidies in West region. Unlike the promise of German government by increased tax revenues through economic growth alone it is difficult to deal with the growing fiscal need of East region due to reunification.As a result, a sizeable tax increase were made. But the biggest part of the cost of unification is through borrowing on the capital markets. This, however, due to rising interest rates dampen private investment and there is a problem that limits the operation of the national finance because of the burden of interest payments and principal repayments. In conjunction with Korean unification the most important policy implications are as follows. In case of putting largest burden of unification cost on tax increase surely cause great risk of shrinking economic activity. Therefore, we have to maintain a balanced budget before the unification period and we should raise a large part of the cost of unification in debt. By the debt financing shall participate foreign investors, as well as domestic investors. To maintain balanced finances is very impotant, because the level of interest expense based on the evaluation of foreign investors. Lastly some of the tax burden should be distributed as a solidarity tax on the area of direct tax fields for the limited period. This, however, could be relatively long period of time.
ECN-0102-2015-300-0019184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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