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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A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in Korea

강현호 ( Hyun Ho Kang )
  • : 한국환경법학회
  • : 환경법연구 3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4월
  • : 1-34(34pages)
피인용수 : 26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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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in Korea
Ⅱ. Korean government's response to climate change
Ⅲ. Countermeasures against climate change
Ⅳ. Climate Change Mitigation Measures of the korean government
Ⅴ. Main Organizations for Climate Change
Ⅵ.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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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각종의 기상이변이 보다 빈번하고도 그 강도 또한 더하여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의 완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이다. 현재의 과학기술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로서 온실가스를 들고 있으며,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국가로서 온실가스를 강제적으로 감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전향하여 보다적극적인 자세로 2020년까지 BAU 30% 감축을 달성하고자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산업계, 수출주도형 기업 등으로부터 반대에 부닥치기는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녹색성장법, 배출권거래법 그리고 탄소흡수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제도를 마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탄소배출권의 실시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의 할당량이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한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The global warming brings various kinds of disasters. The intensity of abnormal weather extremes becomes stronger and oftener. To cope with this global warming and climate change, we can try to minimize the outcome from climate change, but we have to also try to get rid of causes of global warming itself, namely to execute mitigation measurement. According to the scientific research, the greenhouse gases cause the climate change and the global warming, therefore the emission of GHG should be diminished urgently. So far Korea does not take the responsibility to decrease the emission of GHG according to Kyoto Protocol, but the korean government established such a positive plan to cut 30% of the GHG emissions by 2020 from the expected 2020 BAU level of emissions and introduced the emission trading scheme. In this step the government``s plan met the opposition from industry side, but the government reached a compromise with the industry through patient dialogues. In this process of GHG emission reduction, the korean parliament enacted three very important Acts regarding climate change mitigation. According to the ETS the emission trading has started since Jan. 1. 2015. We hope that this emission trading scheme may contribute to the cutting effort of GHG beginning with Korea to the whole world. I anticipate that we may harmonize step by step interests of the related parties further and take steps toward the reduction of emission of GHG steadily. Regarding ETS the role of local government is very limited, but as to carbon sink it can do many things like designation of green land or ecological area according to the city planning law and the related law, award of subsidy to the activities of parties for reducing effort of GHG etc.

UCI(KEPA)

I410-ECN-0102-2015-300-00193928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5-116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79-2019
  • : 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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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한국에 있어서 기후변화에 대한 대응방안

저자 : 강현호 ( Hyun Ho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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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온난화가 가져오는 폐해는 심각하다. 각종의 기상이변이 보다 빈번하고도 그 강도 또한 더하여가고 있다. 지구온난화를 대처하는 방안으로는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수단들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지만 보다 근본적으로는 지구온난화를 야기하는 그 원인을 치유하는 것으로서 기후변화의 완화 방안이 보다 근본적이다. 현재의 과학기술에 의하면 지구온난화를 가져오는 원인의 하나로서 온실가스를 들고 있으며,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는 실험에 의하여 증명되고 있다. 그렇다면 온실가스의 배출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한국은 아직까지 교토의정서상 비부속서 국가로서 온실가스를 강제적으로 감축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는 아니한다. 그렇지만 온실가스감축과 관련하여 수동적인 자세로부터 전향하여 보다적극적인 자세로 2020년까지 BAU 30% 감축을 달성하고자 대책들을 수립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에서 물론 산업계, 수출주도형 기업 등으로부터 반대에 부닥치기는 하였으나, 점진적으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 대표적인 정책으로서 녹색성장법, 배출권거래법 그리고 탄소흡수원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특히 온실가스배출권의 거래제도를 마련하여 2015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는바, 이를 통해서 온실가스 배출을 효율적으로 감축함으로써 우리나라로부터 시작하여 전세계적인 온실가스 감축에 이바지하게 되었다. 다만, 이러한 탄소배출권의 실시 과정에서 탄소배출권의 할당량이 부족하다면서 소송을 제기하는 등 다양한 법적인 쟁점들이 나타나게 되었으며, 이러한 법적 문제들을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하는가의 문제가 대두되었다. 앞으로도 점진적으로 각계 각층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조화하면서 온실가스감축을 향하여 한걸음씩 꾸준히 나아가길 바라마지 않는다.

2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저자 : 김남욱 ( Nam Wook Kim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35-65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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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정보화사회에서 산업기술과 경제발전으로 더불어 국민들은 건강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에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의 실현과 행복을 추구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지역의 경제발전과 토지이용의 효율화를 위해 조례로 도시 건축물의 고층화ㆍ수직화를 허용하거나, 용도지역에 따른 용적율ㆍ건폐율 제한, 건축물의 이격거리 제한의 완화함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침해와 더불어 환경상 프라이버시권의 침해에 대한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프라이버시권의 환경상 침해문제는 피해자 건축물을 기준으로 일조권, 경관권, 조망권의 침해와 더불어 가해 건축물의 소유자, 건축주에게 소송을 제기하면서 인근 주민에 의한 프라이버시권 침해문제로 인한 손해배상소송, 건축허가취소소송 등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함에도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정의나 법리문제에 관하여 학계는 침묵을 지키고 있으나, 법원의 판례는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 침해로 인한 재산적 가치하락에 따른 손해배상과 위자료 배상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환경분쟁에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을 명확히 정립한 후, 그 법적성질을 규명하고, 프라이버시의 법적 보호요건, 프라이버시권의 독자적 권리 인정여부, 건축법과 주택법 및 환경정책기본법상 환경상 프라이버시의 보호의 입법적조치, 위법성 판단 기준과 시기, 손해배상 산정 기준, 환경분쟁조정법상 프라이버시 침해의 환경피해오염 구제대상 확대. 행정개입청구권등 공법상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적 문제를 검토하고 그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3나고야의정서 국내이행을 위한 한국의 입법추진동향과 과제

저자 : 박종원 ( Jong 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67-111 (4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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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4년 10월 12일, 나고야의정서가 발효되었다. 나고야의정서 비준국의 대다수는 유전자원 제공국이지만, 유럽연합, 덴마크, 노르웨이, 스위스 등과 같이 이용국에 가까운 국가들도 일부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나고야의정서에 비준하고 있지 않다. 2014년 10월 23일,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목적으로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제출되어 현재환경노동위원회에 계류되어 있기는 하지만,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입법으로 인한 국내 관련 연구개발 및 산업의 위축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만만치 않아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이행입법 제정이 순조롭게 이루어질 수 있을지 의문스러운 상황이다. 나고야의정서 자체가 “창의적 모호함 속의 걸작”이라고 평가되고 있음에 비추어 알 수 있듯이, 수많은 쟁점 가운데 합의를 도출하기 곤란한 부분은 아예 삭제하거나 모호하게 규정함으로써 의정서가 채택된 탓에, 동일한 조문을 두고도 첨예한 해석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 있는바, 이는 나고야의정서 비준 및 국내 이행입법 제정을 더욱 어렵게 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에 있어서 특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고려사항을 검토하고, 나고야의정서 이행상의 주요 쟁점을 중심으로 최근 발 빠르게 이행입법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의 입법논의동향을 분석하고, 이에 터 잡아 현재국회에 계류 중인 “유전자원의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법률안”을 평가함으로써 나고야의정서의 국내 이행을 위한 앞으로의 법적 과제를 제시하고 있다. 특히, 입법의 필요성과 형식, 주요 개념의 정의, 적용범위, 국내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및 상호합의조건의 체결, 국내 유전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의금지ㆍ제한, 해외 유전자원 접근에 대한 사전통보승인 취득 및 상호합의조건 체결의 의무화, 해외 유전자원 이용자의 신고의무 및 그에 대한 조사ㆍ권고, 국가책임기관 및 점검기관의 지정 등의 주요 쟁점별로 입법론을 제시하고 있다.

4신재생에너지의 환경적 영향에 관한 법적 고찰

저자 : 이창훈 ( Chang Hoon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3-14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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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와 환경이 연계된 지구적 현안이 지속적으로 제기되면서 신재생에너지가 유력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화석연료 중심의 기존 에너지체계는 에너지원의 개발에서부터 에너지의 생산ㆍ공급ㆍ소비로 이어지는 순환 과정에서 환경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는 것으로 지적되었다. 이와 달리 신재생에너지는 환경친화적 에너지로 인식되고 있는데, 보급 중심의 국가 주도적 정책 하에서 그 환경적 영향에 대한 검토는 미흡한 상황이다. 신재생에너지는 단기적으로 관련 시설의 건설ㆍ제조 과정에서 오염물질을 배출함으로써 환경을 침해할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 에너지에 의한 환경침해적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기 때문에, 환경적 비용을 감수하더라도 이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것으로 짐작된다. 그러나 조력, 수력, 폐기물에너지 등 일부 신재생에너지원들은 환경침해적 성격이 보다 강하게 나타나고 있으며,지역 경제의 훼손을 초래하고 사회적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신재생에 너지법 등 관련 법령의 개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환경친화적인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일률적인 국가 주도적정책에서 벗어나 국가와 시장이 그 역할을 적절히 분담할 필요가 있으며, 분산형전원 및 시민발전소 등의 도입을 통해 에너지 분야에서의 환경정의 실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하고, 민주적 의사결정의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의 건설과정에서 지역 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참여를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공급의무화제도 및 에너지 보조금 제도의 설계ㆍ운용에 있어서 환경적 요소에 대한 고려가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나아가 근본적으로는 에너지법제와 환경법제의 정합성을 제고함으로써 에너지와 환경 그리고 경제가 상호 선순환하는 사회를 실현하여야 할 것이다.

5수법의 체계구상 -독자적 법역으로서 수법학의 성립가능성 대한 시론적 고찰-

저자 : 김성수 ( Sung Soo Kim ) , 강일신 ( Il Shin K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41-16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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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활동, 생산활동의 원천으로서 물의 이용, 보호는 인간의 삶을 사회적으로 조직하는 곳에서는 어디에서나 핵심적 쟁점이었다. 따라서, 모든 문화권은 어떠한 형태로는 물의 이용, 보호를 둘러싼 규범을 가지고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수법(水法)은 인류의 역사와 함께 발전해온 법사학적으로 가장 오래된 법역(法域)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제도 측면이 아닌, 학문적 연구의 대상으로서 수법에 대한 관심은 미진한 상태로 남아있다. 본고는 물의 이용, 보호와 관련한 법현상, 법이념, 법제도를 연구하는 독자적인 법학의 한 분과로서 이른바 수법학의 성립가능성을 타진하고, 시론적으로 그 체계를 구성해보는데 목적이 있다. 수법의 체계를 구상하는 작업은 통일적이고 일관된 원칙을 통해서 수법의 과제들을 유기적으로 배열하는 것을 뜻하는데, 전통적인 수법의 과제로는 물의 이용, 보호가, 현대적인 과제로는 좋은 물거버넌스체계의 구축이 있다. 전자가 실체법적 쟁점이라면 후자는 절차법적, 조직법적 쟁점에 관한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본고는 세계적 물관리관련 동향과 우리헌법의 가치정향을 고찰하여, 수법의 기본원칙으로, 공공성,효율성, 민주성, 통합성, 보장성 등을 제시하였고, 그에 기초하여 수법을 물의 소유체계, 물의 이용체계, 물의 보호체계, 물의 관리체계, 물의 공급체계로 구분하여 재분류하였다. 물이 생명유지, 생산활동에서 담당해왔던 핵심적인 역할에도 불구하고, 수법의 체계화 작업이 상대적으로 더디고 분절적으로 이루어져왔음에 비추어,본고가 통일적인 관점을 확립하여 수법의 이념을 밝혀내고, 그에 기초하여 수법의 과제를 재배열한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라고 하겠다.

6신재생에너지 도입의 정책목표와 법제적 적합성 연구 -수송용 바이오디젤 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김원상 ( Won Sang Kim ) , 이재승 ( Jae Seung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5-18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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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에너지 관련 법제에 나타난 신재생에너지 도입목적에 비추어 바이오디젤 도입의 정책목표와 법제적 적합성을 분석한다. 국내 에너지법은 상위법으로부터 하위법에 이르기까지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의 목적으로서 에너지안보 개념과 환경개념을 명시하고 있으며, 바이오디젤의 도입과 관련한 정책은 이러한 에너지법이 추구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를 마련하고자 한다. 국내 에너지법제상의 신재생에너지의 도입목적으로서 에너지안보는 에너지 자립과 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환경은 환경친화적 에너지수급과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을 각각 포함한다. 그러나 각 세분화된 정책목표의 실효성은 국내 바이오디젤 도입 과정을 살펴보았을 때 충분히 검증되지 않는다. 국내 시장에서 바이오디젤은 생산 원료의 절대량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으며 기존 화석연료와 비교하여 가격경쟁력도 부족할 뿐 아니라, 수송용으로 소비되는 경유 중 2% 내외의작은 부분을 대체하고 있다. 환경적인 측면에서도 바이오디젤이 가지고 있는 친환경성을 증명할 사회적 인프라와 인증체계가 충분히 갖추어져있지 않다. 따라서 바이오디젤 정책은 에너지법이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을 통하여 달성하고자 하는 정책적 목표의 실효성을 보장하기 위한 법제적 장치의 보완이 필요하다.

7생물다양성협약과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 비교 연구 -나고야의정서 ABS Clearing House를 중심으로-

저자 : 류예리 ( Ye Ri Ryu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87-205 (1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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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의정서 제14조 제1항은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Diversity, CBD, 이하에서는 “협약”) 제18조 제3항에 따라 확립된 정보공유체계의 일환으로 ABS-CH의 설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나고야의정서 발효 이후 현재 완전히 작동하고 있는 ABS-CH는 지난 3차례 개최된 나고야의정서 정부간위원회(The Open-ended Ad Hoc Intergovernmental Committee for the NagoyaProtocol on ABS, 이하에서는 “ICNP”)에서 시범단계(pilot phase)를 거쳐 그 기술적인 문제들이 지속적으로 수정되고 보완되어 왔다. 그 후 제1차 나고야의정서 당사국회의(First meeting of the Conference of theParties serving as the meeting of the Parties to the Nagoya Protocol on ABS,이하에서는 “COP-MOP 1”)에서 마침내 그 운영방식(modality)이 부속서로 채택되었다. 하지만 ABS-CH의 기술적인 문제는 여전히 비공식자문위원회(InformalAdvisory Committee, 이하에서는 “IAC”)에서 제기되고 있으며, 당사국과 비당사국의 견해가 적극적으로 반영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생물다양성협약에서의 정보공유체계와 그 부속의정서에서의 정보공유체계에 관한 비교를 통해 나고야의정서 ABS-CH의 특징을 보여주고자한다(II). 다음으로는 나고야의정서 정보공유체계인 ABS-CH의 논의 과정 및 운영방식에 대해서 살펴보고(III), 제IV장에서는 COP-MOP 1에서 결정된 ABS-CH관련 내용 및 그 국내이행조치 사항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8미국 오바마 행정부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

저자 : 박시원 ( Si Won Park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07-248 (4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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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 6월 오바마 대통령은 임기 2기 동안의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의 청사진이라 할 수 있는 기후행동계획(Climate Action Plan)을 발표하였다. 동 발표는 재임선거기간 기후변화 문제를 가장 중요한 국정아젠다로 삼을 것이라는 오바마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자 오바마 행정부의 정치적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미국 의회가 2009년 이후 기후변화 입법에 실패한 이후 연방정부 차원의 기후변화법이 부재한 상황에서 오바마 행정부는 대통령의 권한으로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계속 추진 의지를 확고히 하였다. 의회의 입법활동 없이 대통령의 권한으로 진행할 수 있는 정책이행수단에는 ①행정기관의 규칙제정(regulation), ②집행명령(executive orders), ③대통령선언(presidential proclamations), ④대통령메모(presidential memoranda). ⑤입법제안을 위한 행정요청(recommending legislation: executive communication) 등이 포함된다. 오바마 행정부는 이러한 권한을 십분 활용하여 의회의 입법 부재 상황에서도 의욕적으로 기후변화 정책을 추진하였고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의회의 도움 없이 행정부만의 노력으로 진행되는 미국의 에너지기후정책은 산업계의 반발로 소송에 휘말리기도 하였으며, 근거법인 청정대기법만으로 다양한 기후에너지정책을 이끌고 나아기에는 어느 정도 한계가 있는 것도 사실이다. 남은 임기동안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이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그리고 오바마정권 이후에도 살아남을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본 논문은 오바마 대통령 당선 이후 미국의 국내 온실가스 감축 정책분야에 대해 집중 분석하려고 한다. 특히 입법부의 개별 입법 없이 기후변화 법정책을 이끌고있는 오바마 행정부의 정책배경과, 대통령의 정책이행 권한과 법적 효과, 그리고 구체적인 기후변화 에너지 정책을 살펴본 다음 정책 효과에 대한 평가와 시사점을 알아보고자 한다.

9이산화탄소 포집과 저장에 관한 법적 쟁점 -포집을 중심으로-

저자 : 이순자 ( Soon Ja Lee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9-289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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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에너지 생산을 위해 화석연료를 사용하고 있고, 이로 인해 지구온난화를 가속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래서 세계는 대기중의 이산화탄소의 농도를 낮추는 방안으로 다양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그 중에서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며,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법령을 제정한 나라가있다. 우리나라는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려고 한다. 법률을 제정시 고려할 점과 포집에 관련한 쟁점들을 아래와 같이 살펴보았다. 첫 번째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저장에 관한 법률」로 할 것인지 아니면 전환과 재활용도 포함하도록 법률명을 「이산화탄소 포집 및 처리에 관한 법률」로제정할 것인지에 대해 고려해 보아야 한다. 두 번째로는 포집한 이산화탄소 스트림(stream)은 이산화탄소를 포집해야 하는 사업자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다. 따라서 법률에서 어떻게 정의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세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스트림의 폐기물 내지 유해폐기물 여부에 대한 논의를 하였다. 현행 법령에서 이산화탄소 스트림은 폐기물이고 유해폐기물은 아니다. 하지만 이를 규율할 법령이 필요하다. 네 번째로는 이산화탄소 포집의무자를 누구로 할 것인지에 대해 알아보았다. 포집의무자를 신규로 건설하는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발전사업자로 한정할 것인가? 아니면 일정량 이상의 이산화탄소를 배출하는 사업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논의와 기존의 이산화탄소를 많이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포집의무를 부과시헌법적 문제를 야기할 수 있어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대해 살펴보았다.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이산화탄소를 포집하고 처리하는 정책을 펼치는것은 우리의 선택이다. 이를 집행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시에는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10"폐기물 종료" 제도에 관한 검토

저자 : 황계영 ( Gye Yeong Hwang )

발행기관 : 한국환경법학회 간행물 : 환경법연구 3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91-31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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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인 이용과 폐기물의 재활용 등을 촉진하여 자원의 소비를 억제하고 환경에 대한 부하를 줄이는 자원순환형 사회체제를 확립하는 것이 전세계적으로 오늘날 폐기물 정책의 핵심적인 방향으로 제시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EU등에서는 '폐기물 종료(End-of-Waste)' 제도를 도입ㆍ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폐기물이 일정한 요건을 충족할 경우 더 이상 폐기물이 아닌 상태로 시장에서 자유롭게 거래될 수 있도록 非폐기물(순환자원 또는 제품)로 간주하는 것을 말한다. 우리폐기물 관련 법률에서는 이에 대해서 명시적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나, 폐기물이 일정한 공정을 거쳐 더 이상 폐기물로 관리할 필요가 없게 된 경우에도 여전히 폐기물로 보아 관리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라고 할 수 있으며, 자원순환을 촉진한다는 측면에서도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폐기물이 폐기물로서의 지위를 벗어나 더 이상 폐기물로 관리되지 않게 되는 시점과 그 요건에 대한 일반적인 원칙을 명확히 법률에서 규정하고, 하위 법령에서 폐기물의 종류별로 구체적인 종료기준을 제시하는것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EU, 독일, 영국, 일본, 미국 등의 입법례에 대한 비교법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우리 법제에의 도입 필요성과 구체적인 도입방안을 종합적으로 고찰하고 입법안을 함께 제시하였다. 우리나라에서 폐기물로서 엄격한 관리를 받는 지위로부터 벗어나 자원 또는 제품으로 관리되도록 하는 기준을 정함에 있어서는 해당물질 또는 물건에 함유되어 있는 유해물질이 인체와 환경에 노출되어 부정적인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지를 사전에 충분히 고려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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