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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황준성 ( Jun Seong Hwang )
  • : 대한교육법학회
  • : 교육법학연구 2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4월
  • : 245-269(25pages)

DOI


목차

I. 서론
II. 교육행정권한의 개념 및 배분 방식
III. 교육행정권한의 배분현황
IV. 중앙과 지방
V. 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권한의 재배분 논의
VI. 결론 및 향후 입법정책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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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육행정권한 배분과 관련된 이론 및 실제 법령 현황과 함께 향후 요청되는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행정권한의 배분방식은 각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절충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 각각의 정부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중앙 및 지방의 공동사무를 많이 규정해 온 관계법령의 태도로 인하여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간 행정권한 경합 및 충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권한의 바람직한 배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으로 되어있는 현행법들의 입법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기관위임 중심의 배분방식에서의 탈피, 가칭 「교육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교육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도모, 체감자치가 가능하도록 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로 전환 적극 검토 등의 입법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육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의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produce legislativ policy strategies for current legal system of the distribution of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For that purpose, this study implement systematic analysis for the current theories and laws. This study presents recommendations as follows: 1) Revision on the Local Education Autonomy Act for emerging from practices of joint authority and agency delegated affairs. 2) Establishing the so-called Educational Administration Authority Delegation Act to delegate the central level authority to the local level. 3) Actively considering meso-level system on local educational autonomy. 4) Devoting continued effort for enhancing the protection of educational basic right and the school autonomy through optimal balance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ECN

ECN-0102-2015-300-002009854


UCI

I410-ECN-0102-2015-300-00200985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교육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226-301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8-2018
  • : 4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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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와 교육법학적 접근

저자 : 고전 ( Jeon Ko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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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14년 학부모학회의 출범에 따라, 학부모의 교육권에 대한 교육적 법적 논의가 일고 있는 상황에서, 연구주제로서 입법적 과제와 연구방법으로서 학문융합적인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안한 것이다. 즉, 학부모가 교육관계라고 하는 특수한 사회관계 속에서 학생·교원·학교설립자·국가·지자체 등과 다양한 권리·의무·책임관계에 놓여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학부모학의 연구방법론으로서 교육법학적 접근을 제안한 것이다. 학부모 연구의 입법적 과제는 학부모 권리보장에 관한 입법정책의 전개 과정을 통하여 드러내 보였다. 학부모 교육권과 헌법정신, 교육기본법상의 교육당사자론, 학부모회 조례를 통한 학교자치론에 이르는 최근의 자치입법 동향까지의 흐름을 통해 입법적 연구 주제를 도출해 보았다. 또한, 학부모 교육권과 관련한 학위논문 및 학술지 논문의 경향을 분석하고, 한계를 보완하는 방안으로서 교육학과 법학을 연계하는 교육법학적 접근방법을 제시하고 학교운영위원회에 대한 논의 방식을 예시해 보았다. 교육법학적 접근의 핵심은 학부모의 교육권과 위상 현실 측면에서는 법규범과 법현실(법인식) 간의 괴리를 밝혀 학부모 관계법의 개정에 기여하는 것이다. 이는 곧 학부모 관련 법령이 규범으로서 정당성을 확보하고 있는지의 문제와 한국 사회에서 사실적으로 실효성을 갖추고 있는 지에 대한 판단 과정이기도 하다. 규범적 타당성은 있으나 실효성이 없다면 사법(死法)일 것이고, 그 반대라면 악법(惡法)이 될 것이다. 교육법학적 논의는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갖춘 살아있는 법(生法)의 달성 수준에 대한 진단 과정으로서 의미를 갖는다. 끝으로 중층적 의미를 갖는 학부모의 개념을 감안하여 향후 학부모 연구에서 유념하여야 할 과제를 제시해 보았다.

2효율적 진로교육을 위한 새로운 법제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김도협 ( Do Hyub Kim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5-5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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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 진로교육에 대해 법제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교육시스템 전반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개선의 필요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고찰에서는 우선 진로교육과 관련한 현행 법령들에 대한 개괄적인 검토를 한 후, 이를 근거로 하여 진로지도와 교육에 대한 현재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보다 더 선진적인 법제방안을 고찰해 보았으며, 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우선 진로교육과 관련한 법률들이 진로교육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이나 방법 등을 규정함에 있어서 구체성이나 시의성(時宜性)에 한계가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와 함께 진로교육 전문교사들의 전문성 확보를 위한 장기적이고도 구체적인 법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아울러 창의적이고 체계적인 진로교육을 성공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과 각급학교 차원에서의 진로교육을 위한 전담기관이 필요하다고 보여 지며, 학교종류를 보다 더 시의성에 맞도록 다양화함과 동시에 현재 중학교까지 이루어지는 의무교육시스템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진다. 또한 진로교육의 전 과정에서 학교와 전문교사는 학생에 관한 충분한 정보를 학부모에게 제공할 수 있도록 법제화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학생의 진로지도와 교육이 상당한 시간을 통한 교감과 소통에 의해 자연스럽게 그 학생의 소질과 적성을 정확히 파악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해야 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한 장기담임제의 도입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그리고 성공적·창의적인 현장체험학습과 실습시스템의 구축과 관련하여, 국가적 차원에서의 노력과 함께 무엇보다도 지방자치단체와 산업체 등의 지속적이고도 적극적인 협력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구체적·현실적인 법제가 필요하다고 보여 진다.

3교육권의 기본원리에 관한 소고

저자 : 김영진 ( Young Jin Kim ) , 길태영 ( Tae Young Kil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3-81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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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헌법 제31조 제1항은 “ 모든 국민은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라고 해 교육을 받을 권리를 헌법상 권리로 인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는 교육을 받을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헌법이 정한 교육을 받을 권리는 국민이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국가가 적극 배려해 줄 것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의미한다. 교육을 받을 권리는 자연인인 개인이 각기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실현함에 있어 불가결하게 요구되는 교육을 받을 수 있게 하는 것을 헌법상 권리로 보장한 것이다. 본고에서는 교육권의 개념과 이론을 비롯해 기본원리가 되는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의 원리를 살펴보고자 한다. 향후 이러한 주제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성화됨으로써 우리 경제발전에 견인차 역할을 해 왔던 교육에 관한 논의가 더욱 활발해 졌으면 하는 바람이다.

4학교운동부 선수의 학습권에 대한 법,제도적 과제

저자 : 박혜경 ( Hye Kyung Park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83-112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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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운동부는 우수한 체육인을 발굴하고 육성하여 국가의 위상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해 왔다. 그러나 학생의 기본이라 할 수 있는 학습능력 향상은 미흡한 현실이다. 학습권은 단순히 성적을 높이는 것 이상으로 학생선수의 삶과 미래에 큰 영향을 미친다. 이에 국내외 운동부 운영 사례와 학습권 실태를 조사하여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법제도적 과제를 제시하였다. 첫째, 운동부를 폐지하고 체육전문학교를 육성해야 한다. 둘째, 학교체육은 체육교사가 전담해야 한다. 셋째, 지도자윤리강령을 제정해야 한다. 넷째, 리그제 전환을 통한 대회를 축소해야 한다. 다섯째, 과학적 선발시스템을 구축한다. 여섯째, 진로진학상담 강화이다.

5지방자치단체의 장학숙 제도에 관한 법적 문제점

저자 : 송기춘 ( Ki Choon S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13-137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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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설립이 붐을 이루고 있다. 지역인재 육성을 위한 장학제도를 마련하는 것은 중요한 것이지만 장학재단의 설립·운영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특히 장학제도가 수도권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학생들에 대한 지원에 치중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역할에 부합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또한 장학숙이 입사자격이 성적을 중시하고 있으며 2년제 대학 재학생을 배제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라고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건설하는 수도권 소재 장학숙은 그 건설과 운영에 적지 않은 비용이 소요된다는 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집행에서 매우 신중하여야 한다. 이는 지방자치단체나 장학재단의 예산집행이 서울지역 대학생에 대한 지원에 초점이 맞춰지는 꼴이다. 기숙사 입주 대상자가 주로 서울·인천·경기 지역 대학생들이고 오히려 지방자치단체 소재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에게는 혜택이 부여되지 않는 것은 공정하지도 합리적이지도 않다. 차별취급에 합리적 이유가 없으므로 평등권 침해라고 평가될 수 있다. 아울러 지역인재가 무엇인지에 재검토가 필요하다.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살고 있는 사람이고 이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환경 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되어야 한다. 수도권에서 공부하는 데 많은 비용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이 문제의 해결은 지방자치단체보다는 국가가 하거나 사적 부분에서 해결할 문제이다. 성적만으로 인재를 평가하는 것은 문제도 많으며 이렇게 양성되어 다른 지역에서 생활하게 될 인재가 지역에 도움이 얼마나 되는지도 의문이다. 사고방식이 스스로 서울지역에 종속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볼 필요가 있다.

6연구 진실성의 검증 시효: 문제와 대응

저자 : 이차영 ( Cha Young Lee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9-162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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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연구의 진실성 확보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에 대해 검증의 시효를 어떻게 두고 있는지를 정부의 규정과 국내 150개 대학의 규정을 통해 살펴보고, 검증 시효에 있어 어떤 점이 문제이며 그 문제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를 논구하는 데에 있다. 검토의 결과, 검증 시효 문제에 관한 정부의 규정이나 대학의 규정에 일관성과 적정성이 부족하고 기관에 따라 제각각인 상태로 드러났다. 그리고 정부의 규정에서든 대학의 규정에서든 연구 진실성의 확보와 기왕에 형성된 대학 사회 질서의 안정적 유지라는 두 가치를 시효 문제를 통해 어떻게 조화시킬 것인지에 대한 통찰이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규정의 제정과 운용에 관한 각 기관의 자율권을 존중하더라도 시효 문제에 관한 정부와 대학 사회의 협의와 규정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부정행위의 유형과 문책의 종류에 따른 검증 시효 설정'을 제안하였다.

7현행 다문화교육 관련 법제의 문제점 고찰 및 개선 방향 탐색에 관한 연구

저자 : 장덕호 ( Deok Ho Ja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63-189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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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급격히 다문화사회로 접어들면서 다문화교육의 효과적인 실천에 필요한 법제의 체계성과 그 적절성에 대한 근본적인 검토가 요청되고 있다. 그동안의 다문화 사회화를 바라보는 국가정책적 접근 프레임은 아쉽게도 동화주의 모델(assimilation model)과 '피'의 순수성과 '정체성'의 확실성을 기준으로한 차별적인 포섭과 배제가 강한 법제에 기반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정책 프레임 상의 한계로 인하여 정책 대상 범위가 일반학생, 학부모, 교사보다는 각 부처별로 분절화 내지 파편화된 각종의 다문화교육정책들의 '대상'이 된 '합법적' 이주민과 그 자녀 위주로 좁혀져 왔으며, 추구 목표 측면에서도 여전히 한국 주류 사회에 대한 일방적 편입을 중요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무엇보다 실천적 측면에서 다문화 정책 총괄부처(기관)의 부재는 예산 및 행정력의 낭비와 비효율을 초래하고 있고, 정책의 효과성도 제약하고 있다. 따라서 다문화주의 모델(multicultural model)에 근거한 입법 프레임의 전환이라는 기반 위에서 다문화 관련 기본법의 제정을 본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효과적인 다문화 교육 추진을 위한 법적 근거로서 교육 법령 체제의 개편 및 관련 부처·기관간 협업체제의 구축이 수반될 필요가 있음을 제안하였다.

8수석교사제 헌법소원 심판청구의 쟁점 고찰

저자 : 정일화 ( Il Hwa Jeo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91-21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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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석교사제 헌법소원 심판청구인은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4항,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적용대상) 제2항,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 제3항의 위임법령인 「교육공무원임용령」 제9조의8(수석교사의 우대) 제2항,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의2(관리업무수당)와 제18조의6(직급보조비) 등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주장하여 헌법소원 심판청구를 하였다. 헌법소원 심판청구인은 수석교사에게는 임기 중에 행정관리직렬의 자격 취득과 전직을 허용하지 않지만, 교육전문직(장학사·연구사·장학관·연구관)은 재직 또는 임기 중 해당 직위에서 행정관리직렬(교감·교장)의 자격 취득과 전직 및 승진을 할 수 있어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행복추구권을 침해받는다고 주장한다. 수석교사에게 다른 직렬에 상응하는 대우 없이 임기 중에 교장·교감자격 취득과 전직을 제한하는 것뿐만 아니라, 상응하는 대우가 있다고 하더라도 차별하여 제한하는 것은 헌법에서 보장한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다. 따라서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3(수석교사의 임용 등) 제4항과 「교육공무원 승진규정」 제2조(적용대상) 제2항은 적어도 둘 가운데 하나는 위헌 결정이 예상된다.

9영재학교 발전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연구

저자 : 한갑수 ( Kap Soo Han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5-243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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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영재학교가 본래의 설립 취지대로 정상적으로 운영되어 진정한 영재를 양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방안들을 논의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는 영재학교가 교사 관찰·추천 결과를 확대 활용하도록 요청하고 장기적으로는 입학전형시 지필시험을 폐지하고 입학사정관제를 실시 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국가는 영재교육의 연계성 강화를 위하여 고교-대학간 연계프로그램의 활성화, 영재학교의 초·중학교 확대, 영재대학 설립 등의 방안을 검토·추진 할 필요가 있다. 세째, 영재교육진흥법 및 동법 시행령과의 헌법 합치성 제고를 위한 체계와 내용의 정비가 필요하다. 네째, 영재학교에 우수교원 유치를 위하여 승진 가산점 부여 등 인센티브 부여와 더불어 관련 법령 개정이 필요하다. 다섯째, 영재교육 관련 연구·개발을 전문적으로 지원할 영재교육연구원을 국가차원에서 전략적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영재학교의 안정적인 지원을 위하여 영재학교 운영에 필요한 표준교육비를 산정하여 법령에 반영하고 이에 따라 운영비를 지원해 줄 필요가 있다.

10중앙과 지방의 교육행정권한 배분에 관한 연구

저자 : 황준성 ( Jun Seong Hwang )

발행기관 : 대한교육법학회 간행물 : 교육법학연구 27권 1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45-269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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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중앙과 지방 사이의 교육행정권한 배분과 관련된 이론 및 실제 법령 현황과 함께 향후 요청되는 입법정책적 개선 방향을 모색함을 목적으로 한다. 교육행정권한의 배분방식은 각 국가마다 다양하지만 우리나라는 절충식 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중앙과 지방 각각의 정부 기능이 명확하게 분리되지 않은 지방자치제도 그리고, 중앙 및 지방의 공동사무를 많이 규정해 온 관계법령의 태도로 인하여 중앙의 교육행정권한이 상대적으로 우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중앙과 지방 간 행정권한 경합 및 충돌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관련하여 중앙과 지방 교육행정권한의 바람직한 배분을 위하여 중앙과 지방의 공동권한으로 되어있는 현행법들의 입법태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와 함께 기관위임 중심의 배분방식에서의 탈피, 가칭 「교육행정권한 이양에 관한 법률」의 제정을 통한 교육행정권한의 포괄적·일괄적 이양 도모, 체감자치가 가능하도록 중역단위 지방교육자치제로 전환 적극 검토 등의 입법정책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교육행정권한의 합리적 배분의 목적에 대한 깊은 성찰의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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