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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통계와 연구윤리: 성매매 실태조사의 사례

Criminal Statistics and Code of Ethics

이순래 ( Soon Rae Lee ) , 정혜원 ( Hey Won Jeong ) , 박철현 ( Cheol Hyun Park )
  •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 : 공공정책연구 31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12월
  • : 1-16(16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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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연구분야 중에서 형사사법 분야는 특히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민감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여성부의 성매매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등록과 탈락을 거치면 서 제기된 연구윤리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의 형사사법 분야 의 학회가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통해, 국내의 연구가 어떤 윤리적 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연구자의 자세를 추천한다.
Especially, research ethics are emphasized in area of criminal justice, because subjects of researches in this area are very sensitive to their respondents and so their results of research can highly victimize their respondents. This study discusses a research ethics which had been proposed in process of the qualifying and the disqualifying of a Korean Prostitution Survey as national statistics. And this study discusses on the code of ethics of Academy of Criminal Justice Science as a paragon, and the research ethics and proper attitudes which Korean researchers must have.

UCI(KEPA)

I410-ECN-0102-2015-300-002093910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지역개발
  • : KCI후보
  • :
  • : 반년간
  • : 2093-7644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9
  • : 1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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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범죄통계와 연구윤리: 성매매 실태조사의 사례

저자 : 이순래 ( Soon Rae Lee ) , 정혜원 ( Hey Won Jeong ) , 박철현 ( Cheol Hyun Par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6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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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여러 연구분야 중에서 형사사법 분야는 특히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된다. 왜냐하면 이 분야의 연구가 매우 민감한 내용을 연구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연구결과가 연구대상자들에게 피해를 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이다. 특히 이 연구는 여성부의 성매매실태조사가 국가통계로 등록과 탈락을 거치면 서 제기된 연구윤리의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를 위해 미국의 형사사법 분야 의 학회가 제시하는 윤리규정을 통해, 국내의 연구가 어떤 윤리적 요건을 갖추 어야 할 것인지를 살펴보고, 바람직한 연구자의 자세를 추천한다.

2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과 형사정책

저자 : 김한균 ( Han Kyun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4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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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은 인권정책을 통해 제도적으로 실현된다. 특히 국가인권위원회와 법무부는 상호보완 협력관계속에서 우리사회 인권보장체계를 구성한다. 국가인권위 원회는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을 통하여 인권정책을 실현한다. 인권정책의 효 과적 실천을 위해서는 첫째, 누구의 인권인가에 대한 정치적 관점이 필요하다. 둘째 인권의 실천은 올바른 목적사이에서의 선택과 타협을 위한 정치적 절차가 필요하다. 셋째 인권의 실천은 헌정질서와 법치주의의 틀에 대한 정치적 고려 를 필요로 한다. 넷째, 인권의 실천은 한정된 자원과 시간 단위속에서 선후순위 를 결정하는 정치적 전략이 필요하다. 제1차 기본계획(2007-2011)과 제2차 기본 계획(2012-2016)의 추진과제와 이행방안이 나열적이고 반복적이라면 실천이 어 렵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국가권력과 시민사회가 인권실현을 위한 활발한 소통 협력과 민주적 긴장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정치력을 발휘할 필요가 있다. 이 를 위해서는 법제개선을 통한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직적 자율성, 인사의 공공성 과 독립성이 선결과제다.

3초국적범죄와 범죄조직에 대한 범죄학적 분석

저자 : 장안식 ( An Sik Chang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3-65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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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범죄는 사회적 진공 상태에서 발생하지 않는다는 명제 아래 사회의 변화와 초국적범죄와 범죄조직의 관계를 범죄학적 이론적 분석의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이 연구는 초국적 범죄와 범죄조직을 이해할 때 초국적(국제적) 맥 락을 포괄할 필요성이 있음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이론적 고찰과 초국적 조직 범죄에 대한 연구 동향의 고찰을 통해서, 현재의 범죄학 이론과 연구가 초국적 범죄 연구의 새로운 요구를 충족할 수 있을지 살펴보았다.

4교정시설 수용 과밀화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인재 ( In Jae Lee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67-9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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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교정의 최종 목적은 범죄자로 하여금 법을 준수케 하고 일반시민으로서의 사회에 복귀하게 하는 이른바 재사회화에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이다. 현재 우리 교정당국에 있어 가장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는 문제는 수형자들의 기 본적 인권마저 침해할 소지가 있는 과밀수용에 관한 것이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구금환경의 악화를 불러와 수형자에 대한 효과적인 교정 교육이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에 교정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 용하게 되었다. 교정시설의 과밀수용 문제는 우리만의 문제는 아니다. 서구 사회의 경우 교정시 설의 과밀수용은 오래 전부터 공론화 되었고, 이미 1980년대 초부터는 심각한 사 회문제로 대두되어서 과밀수용의 해결을 위한 다양한 논의와 정책대안들이 제시되 어 왔다. 교정시설에 최소한의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수용공간의 확보는 교정의 최 종목적인 수형자의 재사회화를 달성하는 가장 기본적인 조건이다. 즉 교정시설의 과밀수용은 교정발전을 저해하는 가장 결정적인 요소인 것이다. 과밀수용은 과거의 응보이념에는 합당할지 모르나, 현재의 주류적 이념인 교화개선 재통합 이념에는 크나큰 지장을 초래한다. 이를 그냥 방치한다면 교도소는 오히려 범 죄자 양성소로 전락할 수도 있다. 과밀수용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책방안 등도 각 각 나름대로 장.단점이 있으며 상호 조화롭게 운용할 필요성이 제기 된다. 과밀수용 문제 해결에는 국가와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과 개선의지가 중요하다고 본다.

5부모의 학대가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 자아존중감과 공격성의 매개효과

저자 : 장관방 ( Guan Fang Zhang ) , 김영미 ( Young Mi Kim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1-13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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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이 가장 중요한 지지체계인 부모로부터 일상적으로 경험하는 학대적 양육은 이들의 사회. 정서적 발달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에 본 연구는 청소년들의 부모 피학대 경험이 또래애착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 이 과정에서 공격성과 자 아존중감의 매개효과를 검증하고자 했다. 본 연구는 부모애착이론과 사회학습이론 의 검토와 선행연구 결과를 토대로 연구문제를 설정한 후, 한국아동청소년 패널조 사(KCYPS)의 중학교 1학년 3차년도 자료 2,259사례를 활용하여 분석했다. 연구문제 는 위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Baron과 Kenny(1986)의 4단계 분석으로 검증했고, 매 개효과의 유의성은 Sobel 검증을 통해 확인했다. 분석결과를 보면, 첫째, 부모의 학 대는 청소년의 또래애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부모의 학대수준이 높을수록 청소년들이 또래애착수준이 낮았다. 둘째, 부모의 학대는 청소년의 자아존중감의 매개과정을 통해 또래애착에 간접적 영향을 미쳤으며, 이 과정에서 자아존중감은 유의미한 부분매개효과를 보였다. 셋째, 부모의 학대는 공격성의 매개과정을 통해 서도 또래애착에 영향을 미쳤으며, 공격성 또한 이 과정에서 유의미한 부분매개효 과를 나타냈다. 마지막으로, 가구소득이 높을수록 부모의 학대와 청소년의 공격성 수준은 낮은 반면, 또래애착과 자아존중감 정도는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6청소년 비행피해유형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저자 : 박현수 ( Hyun Soo Park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1-15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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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청소년 비행피해유형을 분류하고, 유형의 특성을 경험적으로 살펴보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자료는 한국청소년패널조사 초등패널 자료 중에서 1차년도 자료이다. 연구목적을 위해 잠재계층분석을 통해 비행피해유형 을 분류하였고, 피해유형의 특성을 살펴보기 위해 로지스틱 회귀모형을 사용하 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청소년 비행피해유형은 무피해집단(86.1%), 저수 준 피해집단(8.8%), 괴롭힘 피해집단(5.2%)의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났다. 비행피 해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자기통제력, 비행친구, 그리고 본인 비행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비행피해를 경험한 집단 중에서 괴롭힘 비행에 영향을 미치 는 요인으로는 비행친구가 영향을 미치고 있었다.

7정치자금 모금과 투명성

저자 : 전용주 ( Yong Joo Jeon )

발행기관 : 동의대학교 지방자치연구소 간행물 : 공공정책연구 31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5-20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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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자금 제도는 민주주의 체제가 제대로 작동하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 기본 방향은 첫째, 정치자금 제공의 원활화, 둘째, 정당 간, 정치인 간 공 정한 경쟁의 보장, 셋째, 다수의 자발적 소액 기부 활성화. 마지막으로 정치자 금 조달과 지출에서의 '완전 공개'를 통한 '투명성' 보장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서 이 글은 제19대 총선에서의 후보들의 선거자금 모금 현황과 제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현황을 살펴보고 그로부터 몇 가지 특징과 문제점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이러한 논의에 근거해서 정치자금의 원활한 조달 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몇 가지 개선 방안을 제시하고자 했다. 제19대 총선 과정에서의 선거자금 모금 현황과 제19대 국회의원의 정치자금 모금 현황을 실증적으로 분석해본 결과, 불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기탁금 제도 또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대표적으로 후원회 지정권자 축소로 인해 경쟁에서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 기부 유인제도과 기탁금 제도가 한계를 가짐으로써 소액 다수 기부 활성화에 진전이 없다는 점, 그리고 정치자금 모금과 지출에 관한 자료의 불완전한 공개 규정으로 인해 투명성 보장이 어렵다는 점을 발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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