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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독경상학회> 경상논총>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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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Employment System on the Labor Market in Germany

이상호 ( Sang Ho Lee )
  • : 한독경상학회
  • : 경상논총 32권4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12월
  • : 99-123(25pages)

DOI


목차

I. 들어가며
Ⅱ. 기존 연구에 대한 검토와 평가
Ⅲ.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와 고용관계의 취약화
Ⅳ. 정부의 고용정책 변화와 노동시장의 이중화
Ⅴ. 요약과 한국에 대한 시사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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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1980년대까지 사회적 시장경제형 고용체계를 유지하였다. 노동시장제도, 노사관계 및 사회 보험제도의 주요 특성은 무기계약방식의 전일제근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정형적 고용관계의 발전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정형적 고용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연금, 의료, 산재 및 고용 등 법정 사회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는 고용형태를 일반화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구화와 금융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의 유입, 재통일의 압력과 유럽 통합의 강화 등 구조환경적 조건변화가 나타나면서 독일 고용체계는 전환과정에 들어선다. 즉 독일 고용체계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 노사관계의 분권화, 사회보험제도의 시장 화는 고용유연화와 비정규노동의 확산을 촉발시키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등으로 대표되는 적극화 노동시장정책과 고용 관련 법제도의 탈규제화 조치는 정형적 고용관계를 약화시키고 비정규노동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단체협약, 해고보호 및 사회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 기제가 약화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강화되었다. 단체교섭구조가 분산화되고 협약의 포괄범위가 감소하면서 저임금부문을 확산시키고 임금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고 보호규정 등 법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위협을 받고, 사회보험적용 의무를 지닌 일자리의 비중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고용의 취약화로 인해 근로 빈곤과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독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This thesis analyzes the effect of changes in the employment system o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and labor market in Germany. Germany maintained an employment system based on social market economy style until the 1980s. The characteristics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industrial relations, and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development of standard employment relations based on permanent contract of full-time employment. But due to change of conditions in structural environment such as strengthened European integration and pressure from reunification, and adoption of shareholder capitalism fuelled by globalization and financialization, the German employment system undergoes structural transformation. Thus, the deregulation of labor market institutions, decentralization of industrial relations, and commercialization of social insurance institutions in the late 1990‘s performed as the institutional background that triggers quantitative employment flexibility and increase of irregular work. Labor market instability increased as institutional security mechanism such as collective agreement, dismissal protection, and social insurance weakened due to deregulation of the labor market institutions. Localization in collective bargaining structure and its declining coverage led to the proliferation of low wage employment and increased wage differentials. With erosion of legal protections regarding employment security, irregular workers became extremely vulnerable and employment with obligatory application of social insurance declined significantly. Due to such precariousness of employment, dualization of the labor market with the increase of the working poor and wage inequality started to rapidly appear in Germany.

ECN

ECN-0102-2015-300-002102334


UCI

I410-ECN-0102-2015-300-002102334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2625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1-2018
  • : 6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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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독일 전시산업의 총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저자 : Walter Freyer , Bong Seok Kim , Hendrik Hochheim , Horst Penzkofer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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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주목적은 매년 독일에서 개최되는 전시회의 총경제적 생산파급효과와 고용파급효과를 분석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시회는 기업에 있어서 중요한 마케팅 수단으로 자리잡아왔다. 동시에 전시회가 개최되는 도시, 지역, 국가에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가져오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Input-Output 모델을 근거로 하여 독일에서의 직접적, 간접적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고자 한다. 본 연구를 통해 측정된 전시회로부터 파생된 직접적 생산 규모는 104.5억 유로에 달한다. 이직접적 생산파급효과는 산업 전체로의 생산파급 승수효과를 나타낸다. 뿐만 아니라 생산파급 효과로 나타난 소비에 의한 수입파급효과가 나타난다. 이러한 직·간접 파급효과를 포함한 총 경제적 파급효과는 235.2억 유로로 측정된다. 이러한 수치는 2005~2008년의 기간 동안 독일 전체생산가치의 0.5%를 나타내고 있다. 전시회로부터 파생된 고용유발은 226,300명에 달하고 있으며, 이는 동 기간 독인 전체 고용의 약 0.6%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전시회로 인한 총 경제적 파급효과를 측정하는 모델은 전시회 프로그램의 잠정적인 변동에 있어서 전체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며, 이 모델을 통하여 지속적인 전시회로부터 파급되는 경제적 효과를 측정할 수 있다는 부분에 있어서 학문적, 실무적(산업적) 의의를 가질수 있다.

2Malmquist 지수 기법을 활용한 OECD 국가의 다중요소생산성 측정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정연 ( Jeong Yeon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9-50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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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2014)는 24개 OECD 회원국에 대한 Solow 잔여치를 제시하고 있다. 이들 국가들의 생산성을 상호 비교하는데 있어 Solow 잔여치를 보완하고자 본 연구는 Malmquist 지수 기법을 활용하여 다중요소생산성을 동일 국가들에 대하여 측정하였다. Malmquist 지수 기법은 다중요소생산성을 최적프론티어(best-practice frontier)에 기반 하여 측정함으로써 Solow 잔여치의 약점을 보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즉 다중요소생산성의 측정 시 모든 국가에 대하여 최적프론티어라는 공통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측정치의 국가 간 비교에 있어 신뢰성을 제고시킨다. 또한 최적프론티어의 사용으로 다중요소생산성의 변화를 기술변화(technical change)와 효율변화(efficiency change) 로 분해할 수 있게 되어 이를 통한 추가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본 연구의 기술변화 추정치는 1986~2011년 기간 동안 OECD 역내에서의 실질적인 생산성 향상이 최적프론티어가 제시하는 잠재적인 생산성 증가를 밑돌았던 것으로 밝히고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의 효율변화 추정치도 OECD 역내의 기술적 비효율성(technical inefficiency) 이 동 기간 동안증가한 것으로 제시하고 있다. 동일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측정될 경우 Malmquist 지수와 Solow 잔여치 사이에는 다중요소생산성의 성장 추세에 있어서는 큰 차이가 발견되지 않았으나 성장률에 있어서는 뚜렷한 차이가 관찰되었다.

3독일의 경제정책: "메르켈노믹스(Merkelnomics)"의 성과와 한계 그리고 위기

저자 : 홍태희 ( Tae Hee Ho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1-7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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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현재 유럽 지역의 경제가 다시금 침체에 빠지자 독일은 양적 완화와 긴축 재정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하는 갈림길에 서 있다. 그간 독일 경제는 제 2의 라인 강의 기적이라고 거론될 만큼 놀라운 경제력과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유럽은 물론이고 세계의 중심국으로 우뚝 섰다. 독일의 이런 약진이 어떻게 가능하며, 무엇이 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학계와 정치계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독일 경제약진의 배경으로 독일의 경제정책에 초점을 맞춘다. 특히 본 연구는 독일 기민당 메르켈 정부의 경제정책을 '메르켈노믹스'로 명명하고 메르켈노믹스의 이념과 현실적 적용 및 그 한계를 분석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독일 경제의 경쟁력과 성공의 배경이 되는 정책들으로는 독일경제는 물론 유럽과 세계 경제에 또 다른 문제를 가져다주고 있다는 인식을 가지고 이 문제에 접근한다. 연구의 순서는 다음과 같다. 먼저 현재 독일 경제정책의 근간이 되고 있는 메르켈노믹스의 이념적 지평과 지향점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메르켈노믹스의 성과를 독일경제의 거시지표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그리고 이러한 성과가 가능하게 한 요인을 살펴 본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경제정책이 가져오는 문제점을 가지고 메르켈노믹스의 한계를 분석 한다.

4독일 산업혁명의 재조명

저자 : 이헌대 ( Hun Dae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5-9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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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세기 전반 농업국이었던 독일은 '산업혁명'을 통해 20세기 초에 세계 제2위 공업국으로 부상했다. 이 글의 목적은 독일 산업혁명의 선행조건, 결정요인, 특징적 양상을 재조명하는 데 있다. 분석시기를 1850년 이전의 '산업혁명 준비기'와 1850년부터 1913년까지 '본격적 산업 혁명기'로 구분한다. 두 번째 시기는 장기파동을 기준으로 1850~1873년(상승국면), 1874~ 1895년(정체국면), 1896~1913년(상승국면)으로 세분한다. 준비기에 자생적 공업화의 징후가 나타나기도 했지만, 공장제 기계공업화와 도시화는 극히 저조했다. 농노제 및 길드제 철폐, 관세동맹, 철도건설, 공업육성책 등을 계기로 이미 1850년 이전부터 산업혁명이 시작되었다는 주장은 이러한 요인을 과대평가한 것이다. 독일 산업혁명은 1850년경부터 본격화되었고 1913년경에 완수되었다. 농업과 소비재산업의 성장은 부진했던 데 반해 생산재공업은 급성장했다. 석탄공업의 급성장은 산업혁명의 초석 이었다. 1850~1870년에는 석탄공업과의 연관 하에 제철업과 기계공업이 급성장했다. 철도 건설도 이러한 연관산업의 발전을 촉진했다. 이 기간 중의 투자과열은 1873년 '설립공황'과 그 이후의 '대불황'으로 이어졌다. 설립공황기에 생산증가세가 둔화되었으나 1880~1896년 에는 중화학공업의 투자와 생산이 급증했다. 새로운 과학과 기술의 적용범위가 확대되면서 생산재공업의 기술진보와 생산성향상이 핵심역할을 하는 '내포적' 성장의 성격이 강했다. 서비스산업도 발전했다. 우편 및 전신제도가 크게 개선되었고 상업조직과 무역구조도 현저히 변했다. 공산품의 수출비중이 커졌고, 수입의 “탈(脫)유럽화”가 나타났다. 대기업의 자금수요와 산업집중화 등으로 은행의 영향력이 커졌다. 금본위제 채택, 라이히스방크 창설, 상업보험제도 확충 등도 중요한 변화였다. 대불황으로 국제경쟁력이 크게 약화되고 국내외시장의 경쟁이 격화되자 독일은 보호관세를 카르텔과 결합해 생산과 수출을 촉진했다. 독일은 수많은 기술 발전에 힘입어 압축성장하면서 자본주의적 자유경쟁에서 영국을 따라잡았다.

5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저자 : 이상호 ( Sang Ho Lee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99-12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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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독일 고용체계의 변화가 고용관계와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였다. 독일은 1980년대까지 사회적 시장경제형 고용체계를 유지하였다. 노동시장제도, 노사관계 및 사회 보험제도의 주요 특성은 무기계약방식의 전일제근무를 기본원칙으로 하는 정형적 고용관계의 발전과정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었다. 정형적 고용관계는 일반적으로 단체협약이 적용되고, 연금, 의료, 산재 및 고용 등 법정 사회보험제도에 의무적으로 가입하고, 직접적 계약관계를 맺는 고용형태를 일반화시켰다. 그러나 1990년대 이후 지구화와 금융화에 의한 주주자본주의의 유입, 재통일의 압력과 유럽 통합의 강화 등 구조환경적 조건변화가 나타나면서 독일 고용체계는 전환과정에 들어선다. 즉 독일 고용체계에서 나타난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 노사관계의 분권화, 사회보험제도의 시장 화는 고용유연화와 비정규노동의 확산을 촉발시키는 제도적 기반으로 작용하였다. 특히 '하르츠 개혁'과 '아젠다 2010' 등으로 대표되는 적극화 노동시장정책과 고용 관련 법제도의 탈규제화 조치는 정형적 고용관계를 약화시키고 비정규노동을 확산시키는 결정적인 역할을 수행하였다. 노동시장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단체협약, 해고보호 및 사회보험 등과 같은 제도적 보장 기제가 약화되면서 노동시장의 불안정성은 강화되었다. 단체교섭구조가 분산화되고 협약의 포괄범위가 감소하면서 저임금부문을 확산시키고 임금격차를 높이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해고 보호규정 등 법제도의 탈규제화로 인해 비정규직의 고용안정성은 위협을 받고, 사회보험적용 의무를 지닌 일자리의 비중 또한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러한 고용의 취약화로 인해 근로 빈곤과 임금불평등이 심화되는 노동시장의 이중화가 독일에서도 본격화되고 있다.

62000년대 현대자동차 스피드경영 심층 사례 분석

저자 : 현영석 ( Young Suk Hyun ) , 송태복 ( Tae Bock Song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5-14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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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1967년 창립되어 40여년 만에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으로 급속 성장한 현대기아 자동차를 대상으로 하여 2000년부터 2013년까지의 위기와 대응을 분석한 사례 연구이다. 우선 사례 분석 대상 기간을 2000년부터로 한 것은 현대차가 기아차를 2000년 인수하였고 같은 해에 현대기아차의 새로운 최고경영자가 취임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보다 더 중요한 것은 1999년 말 현대차가 IMF 구제금융에 따른 국내경제위기, 미국시장에서 품질문제로 퇴출 위기, 현대그룹 내 현대차 경영권 위기, 중국시장 진출위기 등 다중적인 위기상황을 어떻게 극복하였는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기 위해서다. 기아자동차를 인수한 후 현대자동차그룹으로 출범한 현대차는 창업가 정주영회장 아들인 정몽구회장이 경영권을 안정화 시키고, 중국진출, 품질문제 해결, 세계경영 가속화 등에 의해 현대차의 고유한 스피드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성과를 보여주었다. 이 결과 현대기아차는 2013년 전 세계 시장에 740만대 자동차를 판매하여 세계 5대 자동차 기업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 논문은 이러한 발전 과정을 토인비의 도전과 응전, 그리고 조동성의 ser(Subject Environment Resource) 메커니즘의 틀로 규명하고자 한다. 2000년대 초 환경변화에서 온 위기를 분석하고 이에 대응하여 좋은 성과를 낸 스피드경영 내용을 살펴 보고자 한다. 그리고 스피드경영의 원천을 경영자의 경영철학과 자원의 관점에서 분석하여 현대자동차 ser 메커니즘을 추적하고 있다. 2000년 이후 현재까지 현대자동차 스피드경영을 원천으로 창업가문 최고경영자의 빠르고 과감한 의사결정과 창업 이후 여러 위기를 돌파하면서 압축 성장과정에서 축적한 조직능력과 현대문화와 같은 무형자산이 중요한 요소임을 보여주고 있다.

7가격 할인 옵션을 활용한 물류 프로세스 및 공급망 성과 개선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성욱 ( Sung Uk Kim ) , 안웅 ( Ung An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9-17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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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유통업체가 주도하고 있는 제조업체-유통업체 공급망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 할인점 간의 치열한 가격 할인 경쟁으로 인해 제조업체가 공급하는 제품에 대한 가격을 유통업체가 결정한다는 사실이다. 그러므로 제조업체-유통업체 간의 가격 결정을 둘러싼 소모적인 협상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로 인해 제조업체와 유통업체 간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또한 제조 업체-유통업체 간의 소모적인 가격협상에 많은 시간과 노력을 소비함으로써 협력을 통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회를 상실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상호 협력적인 제조업체-유통업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급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서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조건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협력적인 제조업체-유통업체 공급망을 구축하고 공급망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양 당사자가 수용할 수 있는 공정한 거래 조건인 가격 할인 옵션을 제안하고 가격 할인 옵션이 물류 프로세스와 공급망 성과 개선에 끼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거래 조건은 물류 효율성에 근거한 가격 할인 옵션으로 글로벌 P사에서 유통업체를 대상으로 운영 하고 있는 제도이다. 이 거래 조건은 절감된 물류비를 가격 할인의 형태로 유통업체에 제공하기 때문에 유통업체에게는 개선된 물류 프로세스를 도입하는 강력한 유인책이 되며, 제조업체의 입장에서는 절감된 물류비 만큼 할인의 형태로 제공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비용의 발생 없이 유통업체와의 협업을 통해 효과적인 제조업체-유통업체 공급망을 구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기대하는 결과는 첫째, 유통업체 실무자가 거래 조건이나 가격에 관한 협상을 하는 대신에 단순한 거래 조건을 구매업무에 적용함으로써 업무 효율과 고객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다. 둘째, 물류 효율에 따라 옵션별 할인을 차등 제공하여 유통업체가 보다 효율적인 물류 프로세스(Best Practices)로 개선되어 물류비 절감에 기여할 수 있다. 셋째, 가격 할인 옵션이 제조업체-유통업체 공급망의 재무적 및 비재무적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친다.

8독일 사회시장경제의 인간학적 토대

저자 : 김호균 ( Ho Gyun Kim )

발행기관 : 한독경상학회 간행물 : 경상논총 32권 4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7-198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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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사회시장경제는 영미형의 자유시장경제와 다른 인간학적 토대에 기초하고 있다. 후자가 효용극대화를 추구하는 경제적 인간관을 전제로 하는데 반해 전자는 다양한 관계 속에서 경제활동을 하는 “문화적 인간” 또는 “협력적 인간”을 경제주체로 설정하고 있다. 이 인간은 제한된 합리성을 가지며, 자기이익 뿐만 아니라 공공이익도 추구하지만 도덕적 해이를 방지하려면 개인윤리, 질서윤리, 기업윤리 3차원의 경제윤리가 제도화되고 내면화되어야 한다. 사회시장경제론의 기본적인 명제는 경제는 자기목적이 아니라 목적을 위한 수단이자 도구라는 사실이다. 시장메커니즘은 인간에게 봉사하는 기능을 수행해야 하며 경제는 인간을 위해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사회시장경제에서는 개인의 자유, 사회정의, 인간존엄, 연대와 같은 기본가치가 목적으로 설정된다. 이를 위해서 사회시장경제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동시에 달성하는 것이 목표가 된다. 시장경쟁은 집중으로 귀결되므로 이를 차단하기 위한 국가의 경쟁정책적 역할이 질서정책의 핵심을 이룬다. 사회시장경제에서 경쟁은 탈권력과 권력 통제로 이해된다. 개인은 물질적 욕구뿐만 아니라 참여, 공동결정, 포용과 같은 비물질적 욕구도 추구한다. 이것이 실현되는 '연대참여공동체'를 구체적으로 실현하는 경로는 사회동반자관계에 의거한 협력과 기업 내 공동결정제의 형태로 열린다. 사회동반자관계는 권력 비대칭과 이익을 조정하려는 분배갈등 에서 권력을 통제하는 기제로 간주된다. 가치지향적 질서인 사회시장경제의 이론적 창시자들은 정치적, 경제적 자유요소와 소극적, 적극적 자유요소를 결합하고자 했다. 경제의 역할은 적극적 자유를 실현하는데 필요한 물질적 수단을 조달해주는데 있다. 최근 무한경쟁, 성장지상주의, 불평등 심화 등을 특징으로 하는 한국 경제는 헌법상의 경제 질서로 규정되어 있는 사회시장경제에서 갈수록 멀어지고 있다. 사회시장경제의 기본구상이 한국 경제에 가지는 현대적 의미는 효율성과 형평성의 상호보완성에 의거하여 새로운 대안적 성장모델을 실행에 옮기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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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행물명 수록권호

해양한국
2018권 9호 ~ 2018권 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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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한국
2018권 8호 ~ 2018권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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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권 3호 ~ 23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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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 16호 ~ 27권 17호

경제전망시리즈
2018권 2호 ~ 2018권 2호

한국경제의 분석
24권 2호 ~ 24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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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Economic Integ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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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7권 0호 ~ 727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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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조세연구원 연차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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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권 0호 ~ 40권 0호

충남경제
2018권 7호 ~ 2018권 7호

재정포럼
265권 0호 ~ 265권 0호

KIF 연구보고서
2017권 17호 ~ 2018권 3호

KIF VIP리포트
2018권 1호 ~ 2018권 1호

KIF working paper
2017권 6호 ~ 2018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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