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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협회> 법조> 특별기고(特別寄稿) :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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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特別寄稿) :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Special Issue : A Review of Application of Homicide to DeathCases from Child Abuse- Focused on "a Murder Case from Child Abuse by a Stepmother in Ulsan Metropolitan City, Korea"-

박량호 ( Yang Ho Park )
  • : 법조협회
  • : 법조 64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5년 02월
  • : 5-56(52pages)

DOI


목차

Ⅰ. 머리말 
Ⅱ. 대상 판결에 대한 검토
Ⅲ. 해외 ‘아동학대 사망 사건’ 판결 검토 
Ⅳ.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의 주요 내용 
Ⅴ. 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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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 아동학대 범죄의 새로운 기준과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성인간 사망 사건과 달리 가족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신체적 차이, 학대의 상습성, 위계적 권력관계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일반적 행동 법칙에 따라 엄격한 신빙성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아동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체 조건이 월등한 성인의 주먹과 발은 피해아동에게는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흉기 등의 사용이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는 엄벌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형량도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The judicial authority has conventionally applied ‘accidental mortality’ to the death cases from child abuse, but recently Busan High Court convicted a stepmother in Ulsan Metropolitan City, Korea, of ‘homicide’ about a murder case from child abuse. This ruling is evaluated to set up a new standard and signpost in our society about the offence of child abuse. Unlike murder cases between adults, considering that death cases from chid abuse happen secretly in the family, and considering its distinct characteristics such as physical differences between victims, recidivism of abuse, hierarchical power relation, when recognizing this fact, the court should impose a strict judgement of credibility according to other objective evidences of the defendant’s deposition and general behavior law; and also about whether the willful negligence of murder should be recognized or not, the court has to see there is recognition that when continuous violence was used to a child who became vulnerable to crime due to continuous child abuse, the victim can be dead, so the court has to positively consider to apply homicide, considering that fists and feet of adults who have superior physical conditions to children are the same as the deadly weapon to the victims. Major advanced nations, including Britain, Germany and USA, also recognize death cases from child abuse without the use of deadly weapons as homicide and sentence to a severe punishment, including the maximum penalty allowable by law, without exception. In addition, given that a national bond of sympathy to punish severely child abuse developed, following series of death cases from child abuse, and “Special Act for Punishment of Child Abuse” was enacted, the sentence for it has to be drastically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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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N-0102-2015-300-00215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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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410-ECN-0102-2015-300-002157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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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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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특별기고(特別寄稿) :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서 살인죄 적용에 관한 소고-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을 중심으로 -

저자 : 박량호 ( Yang Ho Par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56 (5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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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사법기관은 그동안 관행적으로 '상해치사죄' 등을 적용하여 왔으나, 최근 부산고등법원에서 '울산 계모 아동학대 살해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선고하였다. 이 판결은 우리 사회 아동학대 범죄의 새로운 기준과 이정표를 세운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아동학대 사망 사건은 성인간 사망 사건과 달리 가족 내에서 은밀히 이루어지고, 가해자와 피해아동의 신체적 차이, 학대의 상습성, 위계적 권력관계 등 특수성을 고려하여 법원이 사실을 인정할 때 피고인의 진술에 대한 다른 객관적 증거 및 일반적 행동 법칙에 따라 엄격한 신빙성의 판단이 이루어져야 하고, 살인의 미필적 고의의 인정 여부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아동에 대한 학대로 인하여 범행에 취약해진 피해아동에게 계속하여 폭력을 행사한 경우 피해아동이 사망할 수 있다는 인식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체 조건이 월등한 성인의 주먹과 발은 피해아동에게는 흉기나 마찬가지라는 점 등을 고려하여 살인죄 적용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영국·독일·미국 등 주요 선진국의 경우에도 흉기 등의 사용이 없는 아동학대 사망 사건에 대하여 살인죄를 인정하고, 예외 없이 법정 최고형을 포함한 중형을 선고하고 있다. 또한 연이은 아동학대 사망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 범죄는 엄벌하라는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되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된 점 등을 고려하면 그 형량도 대폭 상향되어야 한다.

2연구논문(硏究論文) :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본 현행법상 수사권 구조와지휘체계

저자 : 이완규 ( Wan Kyu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57-137 (8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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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 규정된 민주주의가 선언적인 문구에 머무르지 않고 현실을 규율하는 실질적인 규범이 되기 위해서는 권력기관을 조직하고 통제하는 실질적인 효력을 갖는 규범적 의미를 이해할 필요가 있다. 민주적 정당성은 이러한 규범적 의미의 요소이며 이에 따라 어떤 국가권력을 행사하는 기관을 설치할 때 어떤 조직적 장치를 갖추어야 하는지, 그리고 그 통제를 위해 어떤 장치가 필요한지 등에 대한 기준을 제시한다. 그리고 이를 이해하면 새로운 형태의 국가권력기관을 설치하고자 할 때의 방향을 잘 잡을 수 있고 이미 설치되어 있는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력행사방법의 원리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국가권력의 일부인 수사권과 관련하여서도 민주적 정당성의 원리는 수사권을 행사하는 검사가 법무부의 소속인 것과 검찰의 수사권 행사에 대해 법무부장관이 지휘권을 가지는 근거를 이해할 수 있게 해준다. 그런데 그러한 지휘권을 인정하면 검찰 수사에 대해 정치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사의 정치적 중립성,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장치도 필요할 것이다. 이를 위해 검찰청법은 구체적 사건에 대한 지휘는 검찰총장을 통해서만 할 수 있도록 하고, 검사를 관청으로 하여 그 책임을 강화하였으며, 나아가 검사장을 본원적 권한자로 규정하여 그 책임을 강조하는 등 위로는 검찰총장으로부터 개별 검사까지 중립성과 객관성에 대한 책임의식을 갖도록 하고 있다. 그러한 장치들 안에서 검찰 전체는 스스로 그러한 중립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합심해서 노력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휘관계상 그 의무도 최종적으로는 검찰총장이 지게 되므로 검찰총장은 검찰전체의 정의관과 개별검사의 정의관이 일치할 수 있도록 지휘감독하고 살피고 노력해야 한다. 현행법상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있어 검사의 지휘계통 하에 있는 것도 민주적 정당성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에 대해 수사에 대한 책임을 지는 법무부장관에게로 지휘계통으로 이어지게 함으로써 경찰 수사의 민주적 정당성의 근거를 만들어주는 연결고리가 되는 중요한 의미가 있다. 이러한 점에서 검·경 간에 수사지휘관계에 대해 논할 때에도 기관간의 감정적 대립은 부적절하고 불필요하다. 향후에는 헌법이 규정하는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어떻게 잘 실현할 것인가라는 관점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

3연구논문(硏究論文) : 조세회피를 위한 역외유보소득의 횡령과 조세포탈죄

저자 : 서정민 ( Jung Min Seo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38-175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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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거주자가 조세회피를 위해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외국현지법인을 이용하여 국외원천소득을 형성한 다음 이를 부정하게 사외유출하여 자신에게 귀속시킨 경우 형사법적으로는 횡령죄와 조세포탈죄가 문제된다. 국내법인 대표자의 법인 소득 조작·은폐에 기한 법인자금 횡령 사안에 있어서 판례는 대표자의 법인세에 대한 조세포탈죄만 인정하였을 뿐 소득세에 대한 포탈죄의 성립을 부정하여 왔다. 그 이유는 사외유출된 횡령금에 대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대표자 개인에게 소득세가 부과되는 상황을 전제로 하여, 소득처분시 비로소 납세의무가 발생하는 의제소득에 대해 미리부터 포탈의 범의가 있었다고는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일뿐이지, 판례가 소득세에 대한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원천적으로 부정하는 취지는 아니다. 소득처분은 귀속불명의 사외유출금에 대하여 과세관청이 공익적 관점에서 그 소득귀속을 의제할 수 있도록 과세관청의 입증책임을 경감한 것이므로, 소득처분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과세관청은 현실귀속 소득을 엄격하게 입증하여 실지귀속자에게 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한다. 조세회피를 위해 형성한 역외유보소득을 부정하게 사외유출시켜 신고없이 적극적으로 은닉한 경우 외국현지법인에 대한 소득처분이 불가능하므로 소득처분에 의한 소득세 과세를 전제로 한 위 판례의 법리를 들어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부정할 수 없고, 현실귀속 소득 입증에 의한 소득세 과세가 충분히 가능하다. 오히려 소득처분이 불가능한 조세관할권 밖으로의 소득 은닉을 설계하여 과세관청의 조사를 곤란하게 하고 실질적 납부윤리를 위배한 점을 감안하여 횡령죄와 아울러 적극적으로 조세포탈죄의 성립을 인정하여야 한다.

4연구논문(硏究論文) : 이중처벌금지원칙과 불이익재심의 가능성

저자 : 박찬운 ( Chan Un Park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176-218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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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사건에서 피고인이 무죄판결을 받았지만 후일 그가 진범임이 밝혀졌다면 어떻게 될까. 정의의 원칙상 처벌받아야 마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는 방법이 없다. 이런 일이 없도록 형사소송법상의 재심규정을 개정하는 것도 어렵다. 헌법 제13조 제1항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과연 재심은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만 허용하고 불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어떤 때도 허용될 수 없는 것인가. 불이익 재심은 헌법에 위반되는 것인가. 이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는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의미를 정확하게 규명할 필요가 있다. 만일 헌법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이익재심만을 예정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이 나온다면 필요한 경우, 현재의 재심규정은 개정이 가능할 것이다. 이 글은 바로 이러한 점을 규명하기 위해 이중처벌금지원칙의 역사적 연원, 국제인권법적 근거 및 비교법적 검토를 시도했다. 그 결과 다음과 같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첫째, 이중처벌금지원칙이란 로마법 이후 대륙법계에서 발전되어 온 법의 일반원칙이고, 이것은 영미법계로 전파되어 이중위험금지원칙으로 전승되었다. 양 원칙은 법제사적 다른 궤적을 밟으면서 발전했지만 현대에 와서는 어떤 법계든 인권보장에서 매우 중요한 보편적 원칙이 되었음은 틀림없다. 둘째, 이중처벌금지원칙(이중위험금지원칙 포함)이 중요한 법원칙이긴 하지만 근대 인권 발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주요인권문서의 보편적 인권 리스트 속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것은 이 원칙이 훼손되어서는 안 되는 절대적 인권으로 받아들이기 보다는 또 다른 가치인 정의의 원칙과의 타협 속에서 나라마다 정해지는 원칙이라고 볼 여지가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셋째, 현재 국제인권법적 틀 속에서 본다고 해도 이 원칙의 보편적 인권성은 그리 강력하지 못하다. 먼저 세계인권선언을 가장 먼저 조약화한 유럽인권협약의 틀 안에서 본다고 해도 이 원칙은 본 협약에 들어가 있지 못하고 선택의정서에서 규정되어 있을 뿐이다. 넷째, 주요 국가의 헌법규정을 비교해 보아도 이중처벌금지원칙이 어떤 경우에도 이익재심만 허용한다고 볼 이유는 없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헌법 상 이중처벌금지원칙이 기본권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음에도 형사소송법에 이익재심만 허용하고 있고, 우리와 유사한 헌법규정을 갖고 있는 독일의 경우에는 형사소송법에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것은 그것이 헌법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 준다. 다섯째, 영미법계의 이중위험금지원칙은 대륙법계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비하여 훨씬 강력한 인권보장책인데 최근 영국에선 일정한 경우 불이익재심을 허용하는 입법을 했다는 것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것은 영미법계에서마저도 이중위험금지(이중처벌금지)원칙을 경우(정의의 원칙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따라서는 제한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렇게 볼 때 우리나라의 법률이, 독일과 같이 일정한 경우 확정 판결을 받은 자에게 불이익한 재심을 채택하도록 개정된다 해도, 그것을 헌법상의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된다고 말할 수는 없다.

5비교법연구(比較法硏究) : 프로야구경기 중 관중의 부상으로 인한 법률관계

저자 : 이창현 ( Chang Hyun Lee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19-274 (5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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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울볼이 야구경기의 특성상 불가피하게 발생할 수밖에 없고, 안전장치를 통하여 파울볼이 관중석에 날아 가는 것을 완벽하게 방지할 수는 없다. 그러나 파울타구의 예측불가능성, 관전시간, 다양한 오락적 요소 등을 고려하면 파울타구로 인한 부상위험을 관중에게 전가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오히려 야구경기로부터 입장권수입과 방송중계권료 수입 등을 올리고 있는 경기주최자와 경기장운영자인 구단이 일정 부분 손해를 분담하도록 안전배려의무를 높게 설정할 필요가 있으며, 위험인수법리의 적용을 제한하여야 한다. 파울타구에 대한 경기장운영자 등의 법률상 책임이 긍정되면, 관중은 스포츠배상책임보험을 통하여 보상을 받을 수 있고, 경기장운영자는 보험료 상승분을 입장권 가격에 반영시킬 수 있다. 여가활동으로 야구장을 찾은 관중에게 경기진행 도중에 계속하여 타구의 궤적을 쫓을 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지나치며, 관중이 파울타구를 사실상 피하기 어려운 경우도 충분히 있으므로 관중이 배상받을 수 있는 길을 열어 두는 것이 타당하다. 관중의 행위의 합리성을 고려하는 과실상계의 법리는 관중의 주의를 촉구하며, 배상책임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식으로 경기주최자, 경기장운영자 그리고 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한다. 입장권 뒷면의 면책약관은 계약책임에만 적용되므로 불법행위책임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면책약관이 계약책임에 적용된다고 하더라도 약관규제법 제6조와 제7조에 따라 그 효력이 제한될 수 있다. 피고의 불법행위책임이 성립되는 경우에도 면책약관이 적용되지 않으나, 과실상계의 법리가 적용되어 원고의 손해배상액은 일부 감경될 것이다.

6판례평석(判例評釋) : 가처분,압류에 위반한 처분행위와 법정지상권- 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건물등철거] -

저자 : 김제완 ( Je Wan Kim )

발행기관 : 법조협회 간행물 : 법조 64권 2호 발행 연도 : 2015 페이지 : pp. 275-309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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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정지상권의 성립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에 관한 대법원 판결(대법원 2014. 9. 4. 선고, 2011다13463 판결)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에서 평석한 것이다. 대상사안은 건물과 토지에 각각 국세체납에 의한 압류, 처분금지가처분이 있는 상황에서 각각의 건물과 토지에 대해 소유권이 이전되었고, 그 후 공매절차에서의 매각과 처분금지가처분의 본안에서의 승소판결에 의한 이전등기가 각각 경료된 사안이다. 필자는 압류 및 처분금지가처분에서 처분금지효에 관한 상대적효력설을 바탕으로, 대상사안에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 취득과 상실에 따라 법정지상권의 성립시기를 언제로 볼 수 있는 것인지를 중심으로 검토하면서, 법정지상권의 부종성과 수반성 등 법정지상권의 주요 쟁점들을 종합하여, 원심판결과 대상판결의 논지에 대해 각각의 문제점을 비판하고 있다. 나아가 강제경매시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에 관하여 압류시를 기준으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권의 동일인 귀속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론(대법원 2012. 10. 18. 선고, 2010다52140 전원합의체판결)이 대상판결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하여도 추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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