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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시민사회와 NGO> 제6회 지방선거의 온라인 참여 : 참여유형과 참여효과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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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지방선거의 온라인 참여 : 참여유형과 참여효과를 중심으로

Online Participation in the 6th local election

조희정 ( Hee Jung Cho ) , 신경식 ( Kyung Shik Shin )
  •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 : 시민사회와 NGO 12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11월
  • : 117-149(3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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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온라인 참여유형을 2014년 이전까지의 참여유형과 비교하여 온라인 참여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 고, 참여유형의 변화가 참여도 상승이나 참여문화 활성화 등 참여효과가 나타났는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2014년의 지방선거는 2010년의 트위터 선거, 2012년의 소셜 미디어 선거 혹은 빅데이터 선거와 같은 온라인 참여에 대한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급 격히 새로운 참여 유형이나 명명백백한 참여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치 본연의 목적 대로 보자면 지방선거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지 역 정보 제공에 풍부한 뉴미디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권자보다는 후보자의 홍보만이 두드러져 일방적 홍보와 동원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17여년 동안 자유롭게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참여유형이 활발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정치 혐오와 정당 불신 그리고 고질적인 참여 저하가 여전히 문제인 현재의 정치상 황 속에서 온라인 참여가 새로운 돌파구나 참신한 시도에 의한 참여효과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동하기에는 여전히 강력한 현실정치의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 다. 여러 개입에 의한 플랫폼 무력화 전략과 같은 사건이나 동원만을 위한 기술 이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온라인 참여라는 좋은 기회요인을 현실적으로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전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대안으 로서 온라인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훨씬 많은 후보가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로서 지방선거를 평가한다면, 한국의 온라인 참여 는 도입기, 전개기, 심화기의 시계열적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전략의 가치를 고민 하는 전환기의 매개체로서 온라인 참여의 특성과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This article analyzes the types of online participation in the 6th local election. In particular, the analysis of the involvement and participation type effect. Research results, new types were not involved than in the past. Candidate were higher than provide information on the voter. Greater participation gap between Seoul and the provinces. Online campaign for local elections, despite the need to contribute to the grass-roots democracy and provide a lot of local information, otherwise showed. Online participation is greatly influential in real politics. The intervention of regulatory or government appears more online. Thus, voters need to worry about the democratic online campaign strategy.

ECN

ECN-0102-2015-300-002186083


UCI

I410-ECN-0102-2015-300-00218608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사회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599-856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3-2017
  • : 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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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논문 : 지방재정법상 주민참여제도에 대한 고찰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진명구 ( Myung Gu J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3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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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법에 따라 시행되는 주민참여예산제도가 서울시 조례에 따라 2012년 최초로 실시되었다. 주민참여예산제도는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과정에 참여하여 그들의 선호와 우선순위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안을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제 공함으로써 주민자치의 이념을 지방재정 운영의 측면에서 구현하는 것으로 지방자 치에 있어 의미가 크다. 서울시 주민참여예산제도 사례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선정된 사업을 분석해보 면, 제도의 본래 취지가 잘 구현되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시행과정에서 몇 가지 문제가 발견된 바, 제도의 지속적 발전을 위해서는 개선을 해 나갈 필요가 있다. 첫 째, 주민참여예산제도와 지방의회의 대표성간 충돌 문제이다. 이에 대해서는 주민참 여 예산안에 대한 수정을 제한하거나 주민참여예산 범위에 대한 지방의회의 사전승 인을 전제로 전체 예산에 대한 수정을 제한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둘째, 서울시와 같은 거대도시에서는 대표성이 현저히 줄어든다는 문제점을 인식하고, 서울과 같은 거대도시에 맞추어 새롭게 특화된 주민참여예산제도의 개발이 필요할 것으로 보았 다. 이외에도 관주도의 운영, 참여사업의 제한성, 주민참여 기반의 미비 등의 문제를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였다. 결국, 이러한 문제들은 주민들 스스로가 '시민성'을 함 양함으로써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2일반논문 : 사회적 경제로서의 마을학교: 자급자족 원리의 제도화를 위하여

저자 : 김동택 ( Dong Taek Kim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7-7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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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의 목적은 최근 활발하게 제기되고 있는 마을학교의 지속가능한 모델을 정치경제적 제도화와 그 제도를 구성하는 원리를 중심으로 검토하고, 그를 통해 마을 만들기 전체로 문제의식을 확장하는데 있다. 도시에서 마을은 구성원들의 이해관계 가 수렴되는 영역을 중심으로 만들어진다. 교육에 관심이 많은 한국에서 마을학교는 모든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 영역이기 때문에 이해관계가 수렴될 여지가 가장 높은 영역이다. 즉 마을학교는 마을 만들기에서 가장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도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마을에서 제공되고 있지만 그것의 현실성, 지속가능 성, 그리고 사회적 의미에 대해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이 글은 마을 학교가 지속성을 갖는 제도가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사회적 경제의 형태로 제도화되 어야하며, 그것의 중심적인 원리는 경제인류학적인 의미에서의 가정 경제 혹은 공동 체 경제가 바람직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사회적 경제로서의 가정경제의 원리는 사용을 위한 생산이며, 이것은 다른 경제 제도들 즉 시장, 호혜, 재분배와 같은 제도들과 차별적이면서도 그것들과 연결될 수 있는 독자적인 경제제도이다. 마을 주민들의 필요에 의해 마을 주민들이 만든 마을 학교는 사용을 위한 생산이라는 원리에 정확하게 부합한다. 그리고 이렇게 구성된 마을학교는 구성원들은 물론 공교육, 중앙 및 지방정부와의 연결을 통해 교육의 본 래 목적을 실현하는데 큰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이다.

3일반논문 : SNS를 통한 정책과정에의 시민참여: 데스크톱 및 스마트 기기 이용자의 정책과정 참여 효과 비교

저자 : 이원태 ( Won Tae Lee ) , 차재권 ( Jae Kwon Cha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1-11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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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관심을 갖는 핵심적인 연구문제는 스마트폰 등 스마트미디어 기기를 활용한 SNS 정책참여가 기존 데스크톱이나 노트북 중심의 SNS 정책참여에 비해 정책참여의 양과 질에 얼마나 더 큰 영향을 미치는가 하는 점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스마트미디어의 확산이 SNS를 통한 정책참여를 진작시키는 긍정적 기제로 작 용하고 정책참여의 빈도를 증가시킴은 물론 기존 정책의제설정과 정책평가를 중심 으로 이루어지던 온라인 정책참여의 패턴을 정책결정과 정책집행이라는 전통적으로 행정관료를 중심으로 폐쇄적으로 운영되어 오던 정책 결정 및 집행 영역까지 확장하 는 유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음을 규명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온라인 설문조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변수들에 대해 빈도분석과 교차분석 등 기초적인 통계분석기법들을 활용하여 스마 트미디어 활용에 따른 SNS 이용 패턴 및 정책참여에의 영향을 실증 분석함으로써 스마트미디어 시대 SNS 정책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한다. 연구 결과, 우리나라의 SNS 정책참여자들은 스마트미디어기기의 사용 여부에 관계없이 정책과정 전반에 대해 높은 인식능력을 갖고 있으며, 비교적 활발하게 정 책과정에 참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양한 정책의제 가운데 사회적 정의 나 형평과 관계되는 재분배 정책분야에 대한 정책적 관심과 참여가 상대적으로 활발 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정책과정 참여에 대한 만족도에 있어 정책 결정단계에서의 참여 경험자의 만족비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미루어볼 때 정책과정 의 핵심단계라 할 수 있는 정책결정단계에서 정책참여 행위자로서 느끼는 정책효능 감을 가장 크게 인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제6회 지방선거의 온라인 참여 : 참여유형과 참여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조희정 ( Hee Jung Cho ) , 신경식 ( Kyung Shik Shin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7-149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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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2014년 제6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나타난 온라인 참여유형을 2014년 이전까지의 참여유형과 비교하여 온라인 참여의 질적 변화가 이루어졌는가를 평가하 고, 참여유형의 변화가 참여도 상승이나 참여문화 활성화 등 참여효과가 나타났는가를 분석한다. 연구결과, 2014년의 지방선거는 2010년의 트위터 선거, 2012년의 소셜 미디어 선거 혹은 빅데이터 선거와 같은 온라인 참여에 대한 평가가 무색할 정도로 급 격히 새로운 참여 유형이나 명명백백한 참여효과는 보이지 않았다. 정치 본연의 목적 대로 보자면 지방선거의 온라인 선거운동은 풀뿌리 민주주의 활성화에 기여하거나 지 역 정보 제공에 풍부한 뉴미디어가 제공되어야 한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유권자보다는 후보자의 홍보만이 두드러져 일방적 홍보와 동원 경향이 강하게 나타났으며 17여년 동안 자유롭게 다양하게 시도되었던 참여유형이 활발해졌다고 보기는 어려웠다. 정치 혐오와 정당 불신 그리고 고질적인 참여 저하가 여전히 문제인 현재의 정치상 황 속에서 온라인 참여가 새로운 돌파구나 참신한 시도에 의한 참여효과를 촉진하는 기폭제로 작동하기에는 여전히 강력한 현실정치의 구조가 큰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 다. 여러 개입에 의한 플랫폼 무력화 전략과 같은 사건이나 동원만을 위한 기술 이용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무엇보다 온라인 참여라는 좋은 기회요인을 현실적으로 의미있게 만들기 위해서는 민주적 전략이 무엇인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 여전히 일회성으로 끝나는 참여가 아닌 지속적인 참여가 이루어지고 있고, 기존의 미디어에 대한 대안으 로서 온라인 참여에 대한 기대가 높아지고 있으며, 총선이나 대선에 비해 훨씬 많은 후보가 유권자와 만날 수 있는 기회로서 지방선거를 평가한다면, 한국의 온라인 참여 는 도입기, 전개기, 심화기의 시계열적 흐름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전략의 가치를 고민 하는 전환기의 매개체로서 온라인 참여의 특성과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5일반논문 : 왈저의 직장민주주의론 -비판과 반론을 중심으로

저자 : 오현철 ( Hyun Chul Oh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51-19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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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의 목적은 마이클 왈저의 직장민주주의를 약술하고 자유주의적 관점의 비판과 사회주의적 관점의 비판을 소개한 후 각 비판에 대한 필자의 반론을 제기하는 것이다. 왈저는 하나의 원칙에 따라 사회의 모든 영역을 평등하게 만드려는 단순평 등 이론을 거부하고, 사회를 다양한 영역으로 구분하여 각 영역에 적합한 정의를 실 현하는 복합평등사회를 제시한다. 특히 그의 직장 민주주의 이론은 신자유시대에 기 업에서 의사결정권한을 박탈당한 노동자들에게 기업내부의 권력을 되돌려주려는 이 론적 기획이다. 그는 기업의 의사결정 과정을 돈의 영역이 아닌 정치영역으로 간주 하고 노동자들의 자주관리 권한을 하나의 정치적 권리로 파악한다. 논문에서는 직장 민주주의를 직원권리운동, 종업원주식소유제도, 협동조합과 비교하여 각각의 장단 점을 제시하였다.

6일반논문 : 열흘간의 항쟁 체험과 시민의식의 변화 -의미틀 분석을 통한 5, 18항쟁의 재구성-

저자 : 김희송 ( Hee Song Kim ) , 최정기 ( Jung Gie Choi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91-227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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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5ㆍ18항쟁 시기 광주지역에 배포된 유인물의 의미틀 분석을 통해 지배와 저항의 구성적 각축과정으로서 5ㆍ18항쟁의 의미를 재구성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역사적 사건으로서 5ㆍ18은 광주시민에게 상이한 시민의 역할을 요구했다. 항쟁 시 기 저항 주체들이 발행한 유인물에서 가장 빈번하게 등장하는 '시민'은 저항하는 시 민으로서 5ㆍ18항쟁을 상징하는 주의미틀 역할을 수행했다. 5ㆍ18항쟁 이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시민 개념이 주의미틀로 기능한 것은 계엄 군의 잔혹한 폭력이 지역적 공간으로서 광주시에 집중되었다는 사실과 밀접한 연관 이 있다. 항쟁 이전에 사용되었던 국민이나 민중의 개념은 5ㆍ18항쟁 기간에 도시의 구성원들이 겪었던 참상을 공유하기에는 제한적이었기 때문에 도시 전체의 구성원을 포괄하는 시민이라는 용어를 중심으로 주의미틀이 형성된 것이다. 한편 군부도 시민을 지속적으로 호명하고 있는데 군은 시민을 애국 시민과 불순분자로 구분하면서 선무공작을 통해 광주의 진실을 왜곡했다. 군 기록을 분석한 결과 항쟁 초기 광주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외친 투쟁 구호는 계엄철폐였다. 그럼에도 군 부는 이데올로기적 조작을 통해 항쟁의 발생 원인을 지역 정치인인 김대중의 구속과 연계지음으로서 5ㆍ18을 지역문제로 축소시키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7일반논문 :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이 요양보호서비스 질에 미치는 영향 -임파워링 리더십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저자 : 남연희 ( Yeun Hee Nam ) , 김종철 ( Jong Cheal Kim ) , 김영삼 ( Young Sam Kim ) , 김강수 ( Ka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29-259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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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요양보호사의 직업 정체성과 기관 내 리더의 임파워링 리더십, 요양보호서비스 질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요양보호사의 직업정체성과 기관 내에서 리더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서비스 질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확인하고자 시도되 었다. 본 연구의 연구대상자는 전라북도 내 장기요양노인시설에서 근무하고 있는 요 양보호사 191명을 대상으로 직업정체성과 임파워링 리더십, 서비스 질의 관계성을 확인하고 임파워링 리더십의 매개효과 검증을 실시하였다.. 연구결과를 통해 요양보 호사의 직업정체성과 요양보호 서비스 질에 기관 리더의 임파워링 리더십이 매개요 인임을 밝혔으며,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요양보호사들의 직업정체성과 기관 리더의 임파워링 리더십과의 상호관계에서 노인들에게 제공되는 현행의 요양보호서비스 질 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였다.

8일반논문 : 기부와 자원봉사 참여의 불평등 비교분석

저자 : 주성수 ( Sun Gsoo Joo )

발행기관 : 한양대학교 제3섹터연구소 간행물 : 시민사회와 NGO 12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61-28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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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일부 국가들 사례에서 제기된 기부나 자원봉사활동 '참여의 불평등' 문제를 한국 사회에서의 적용 여부를 탐구한다. '참여의 불평등' 요인들로 꼽히는 소득 과 학력은 기부나 자원봉사의 참여에 어느정도 중요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으며, 이 같은 소득과 학력 요인들에 비교해 개인의 단체참여 활동, 종교활동, 이웃과 친구 등과의 사적 관계망 요인들은 어느정도 나눔활동과 관계되는지, 비교분석에 연구의 초점을 맞춘다. 경험적 분석 결과, 기부 참여 모형에서는 소득 수준, 구호자선단체 회원 활동, 이웃교제 변수들이 기부 참여에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자원봉사 참여 모형에서는 소득 수준과 교육 수준보다는 구호자선 단체와 시민사회단체 회원 활동과 종교단체나 자선단체 지인들과의 교제활동 등 관 계망 변수들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득이나 교육 측면에서 참여의 '역량'은 부족하지만, 참여의 여건을 마련해주고, 기회를 제공 해줌으로써 참여에 관심을 갖고 참여자가 되도록 이끌어주는 사회적 분위기나 시민 사회단체 등의 중개조직의 역할, 사적 관계망의 중요성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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