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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사학회> 한국행정사학지> 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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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회복지행정의 역사적 발전에 관한 체계적 고찰

The Study on the Historical Development Process of Korean Social Welfare Public Administration and System in Korea

김경우 ( Kyung Woo Kim )
  • : 한국행정사학회
  • : 한국행정사학지 35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12월
  • : 307-336(30pages)
피인용수 : 34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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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변천과 발전적 고찰
Ⅲ. 선진국 사회복지행정의 변천과 발전적 고찰
Ⅳ.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비판적 고찰
Ⅴ.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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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변천되어 왔는가에 대해 살펴보기 위해 한국의 역사적 변혁기에 시대별, 정부별로 그 범위와 내용을 역사적인 입법 변천에 초점을 두고 있다. 그리고 사회복지행정에 있어서 선진국가의 제도적인 관점에서 한국 사회복지행정과 제도에의 시사점과 발전적인 대안을 모색하였다. 결론적으로 사회복지행정은 역사성의 논리가 지배하며 이는 정부의 정책이 결정되면 그것은 이후로도 지속적으로 차후의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이다. 특히 근대적 의미의 구빈제도인 ``조선구호령``이 제정된 이후 한국의 사회복지행정을 5단계로 구분하여 고찰된 면이 그러하다. 한국사회복지행정의 발전적 고찰을 통해서 볼 때 사회복지행정의 과제는 지방정부가 지역특성에 맞는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도록 자치능력을 키워나가야 한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사회복지를 위한 역할도 적절히 부담되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전달체계의 적정관리와 민관파트너십이 필요하다. 역사적인 제도에서의 영국이나 미국과 같은 합리적 제도주의 선택에 있어서 공식적인 측면의 외생적인 선호를 형성하면서도 인지적 측면에서 합리적 선택의 비공식적인 측면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정부의 집권과정에서 행정의 이념이 민주화 수준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따라서 내외생적인 측면의 절충성에 의한 자발적인 참여와 문화가 민간파트너십으로 발전시켜나가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and suggest to Korean social welfareadministration in history the changes by age-specific cyclical periods and governments. And how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as developed in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of the developed countries. we want to know to build Administrative system of social welfare in Korea with seeking alternatives criticism of the system. Through the change history of the development of the welfare state and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asdescribed as various historic discussion. Especially the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separated by five steps since the enactment of chosun poor protection. Korean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when viewed through the study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tasks on local characteristics which the local government social welfare plans to be implemented by governments to increase our ability to get out.The tasks of social welfare administration increase our ability to self-government should get out according to implement plans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for the welfare of the society. Appropriate management of social welfare service delivery system and public-private  partnerships are needed. The responsibility of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in accordancewith the needs and expectations of administrative knowledge and skills should be presented systematically .Above all, the establishment of an integrated service delivery strategy with the establishment of case management and service coordination through is required.As the restructuring strategy of the administrative system should be designed services agencies in the cooperation system. For this, administrative structure of the reform strategy should be provided. A positive social welfare system should therefore be introduced as early as advanced countries.

UCI(KEPA)

I410-ECN-0102-2015-300-00221875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229-751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9
  • : 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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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강소국의 국방정책 사례 비교 분석: 한국, 스위스, 이스라엘의 예비전력 중심으로

저자 : 김용빈 ( Yong Bin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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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전력은 상비전력 및 연합전력과 함께 전쟁 억제와 수행의 핵심전력이다. 평시 상비전력에 준하는 전투력을 유지하여 위기발생시 전쟁을 억제하거나, 전쟁으로 발전 시 소요되는 인원, 물자 등을 동원하여 주 전력으로 활용 하며 아울러 작전 지속능력을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한국의 예비전력은 편성, 역할 및 기능, 장비, 훈련 등을 고려 시 상비전력의 보조 역할 수준에 머물러 있다. 강소국 스위스와 이스라엘은 한국과 유사한 안보환경에서 소수의 상비전력을 유지하면서 예비전력을 핵심전력으로 운용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쟁에서 승리한 모범적인 사례가 있다. 본 논문은 한국, 이스라엘, 스위스의 예비전력 운용 사례를 분석해 본다. 특히, 한국의 예비전력이 실질적으로 경험해 보지못한 전쟁 시 동원 및 운용사례 측면을 비교해 봄으로써 북한과 대립되어 전쟁에 대비해야 하는 현재의 안보상황에서 예비전력의 정예화를 추진하는 국방정책에 교훈을 찾고자 한다.

2고대의 이상 정치 형태인 무위이치(無爲而治)에 대한 유가(儒家)의 해석관점

저자 : 우흥준 ( Hong Jun Wo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3-48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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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위이치(無爲而治)는 중국고대의 이상적 정치형태로서 중국의 3대 사상인 유가, 법가, 도가 등에서 천 몇 백 년 동안 정치의 궁극적 실현목표로 논의되어 왔다. 그 뜻은 한 국가의 통치자가 도덕사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자신의 도덕적 수양을 통한 지극한 모범을 보일 뿐 국민의 생활에 하등의 적극적 간섭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것은 세력의 불리로 인한 마지못한 방임이 아니라 통치자의 방임과 모범 그리고 백성의 도덕적 자치를 통해 오히려 정치에 있어 최선의 질서와 조화를 구현할 수 있다는 적극적방임이다. 그러나 이 논리는, 지도자와 백성 간의 대면적 관계가 가능한 한 마을 차원이면 모르나 그것이 불가능한 한 국가차원의 경우 통상인의 경험적이고 합리적인 사고로는 도저히 수긍할 수 없다. 다시 말해 통치자와 백성들 사이에 무엇인가 파급장치 내지 연결고리가 있어야만 성립될 수 있는 논리라는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관점에서 중국의 3대 사상 중에서도 무위이치에 대한 유가 더욱 구체적으로는 성리학의 해석관점을 살펴본다. 성리학에서는 통치자의 도덕적 모범에 대한 파급장치로 향약을 제시하고 있다.

3구한말 고위직의 중립화론에 대한 연구

저자 : 정시구 ( Jeong Si Gu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9-7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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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구한말 러일전쟁 이전 중립화론의 전개과정에 대해 고위직 집권층을 중심으로 어떻게 전개 돼 왔는지를 고찰하고자 한다. 구한말의 한국은 전형적인 약육강식의 제국주의에 침략을 막지 못하고 열강들의 이권개입으로 국운은 풍전등화와도 같았다. 한반도 중립화는 1882년 임오군란 이후 청에 밀려 위기에 몰린 일본에 의해 처음으로 제기됐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일제에 의해 방해를 받았는데 일본은 자신들의 안위를 위해 한국을 체계적으로 해체하면서 제물로 삼았다. 구한말 한국의 중립화 정책은 현실적으로 그 실현가능성이 의심스러운 문제였다. 그런데도 러일전쟁으로 일본이 승리할 때까지 한국이 추진한 중립화 정책은 일본의 침략을 막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일본의 대륙침략에 대한 욕망을 막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국내적으로는 집권층의 인물들이 친정, 친일, 친러, 친미로 분열됐기 때문이었다. 동학혁명(1894) 당시의 중앙군의 병력은 3,000명에 불과하고 전투능력과 사기가 떨어져 농민으로 구성된 동학군에게조차 대패하여 외세의 군대를 요청하여 국난을 더욱 자초했다. 구한말 한국의 중립화론을 통해 당시의 역사적 사실을 밝히기 보다는 논리적 재구축을 시도하고자 한다.

4국가행정의 역할 재정립에 관한 연구: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저자 : 김선정 ( Sun Jung Kim ) , 조성택 ( Sung Taek Cho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7-96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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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문헌연구에 따라 국가행정역할의 변화방향을 역사적 관점에서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모색하였다. 왜냐하면 이념적으로는 신자유주의, 시대적으로는 세계화, 정보화, 지방화를 기반으로 등장한 것이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이기 때문이다.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는 무한경쟁의 시대에 국가행정역할의 변화방향을 수직적 구조에서 네트워크 구조로, 집권적 구조에서 분권적 구조로, 닫힌 구조에서 열린 구조로 변화시키며 협력해야 함을 제시한다. 또한 국가행정의 역할이 국가경제력 제고에 초점을 두어야 하고, 직접 개입에서 촉진자 또는 선도자로 국가행정역할 변화이며, 지역부문과 비공식부문의 활성화에 대한 국가행정역할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물론 신공공관리와 거버넌스가 지향하는 바의 정도가 다를 지라도 신공공관리는 정부부문의 내부적인 구조화의 논리이고 거버넌스는 정부부문의 외부적인 구조화의 논리라는 것으로 매우 강하게 작용하고 있는 만큼 양 논리는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상호보완적으로 융합해 활용하는 지혜가 절실하다.

5서계 박세당의 행정개혁론 연구

저자 : 김권집 ( Kwon Jeep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97-12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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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조선조 후기 새로운 조선사회를 건설하려는 방안을 제시 하였던 서계 박세당의 행정개혁사상에 대한 연구이다. 서계의 사회 정치적 목표는 유학 본래의 정신에 입각한 조선의 재건이었다. 그는 이것을 수성(守成)이라 하고, 구래 문물제도의 누적된 폐단을 제거하여 사회 정치기강을 바로 세우는 일이었다. 이를 위한 당면과제는 보민(保民)이고 이는 민의 항산을 보장하는 민생의 안정이었다. 이를 위하여 국왕의 친정과 대신의 책임을 강조하였다. 또한 외교에 있어서 실리의 추구, 조세제도의 개혁, 병제의 개혁, 왕실 재정의 개혁을 주장하였다.

6정도전의 민본(民本)행정사상 연구

저자 : 이병렬 ( Bvyung Ryul Lee ) , 이종수 ( Jeong Su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1-14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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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삼봉 정도전의 성리학적 사상을 배경으로 한 민본행정 사상의 제도적인 현장 적용 사례를 분석함에 있다. 민본은 국민행복을 우선시하는 사상으로 위민과 애민을 근간으로 하는데 그 기원은 '書經'의 민유방본(民惟邦本)이다. 공자는 仁政을, 맹자는 王道정치를, 정도전은 민본을 중심으로한 정치행정을 구현하고자 했다. 본 고의 주요 논점은 삼봉의 성리학적 민본행정사상의 구현방법으로 역성혁명과 과전법으로 구체화되는 데 이 과정에서 사전(私田) 개선론자와 혁신론자 간 갈등과정과 그 결과를 분석하고, 민본관, 토지관 및 역성혁명 측면에서의 시사점과 그 현대적 의의를 살펴 보고자 한다. 그의 모친과 처가 미천한 노비출신이라는 점 때문에 평생 고통과 한을 지니게 되며, 9년간의 유배생활 과정에서 다양한 민초들을 만나 초야에서 생활하고, 성리학적 이상국가를 만들기 위한 공전(公田)제, 재상중심사회 등을 꿈꾸었고, 세상을 '바꿔야'하는 개혁의 대상으로 인식했을 것이다. 본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연구 수행 방법은 학술지 분석, 사서 분석, 현장방문 등을 병행하였다.

7제도의 디자인과 제도화: 인권지향적 경찰제도의 성분배열과 결합, 변화

저자 : 이선엽 ( Sun Yeop Lee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7-187 (4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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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제도의 디자인에 대한 최초설계자인 디자이너와 지배엘리트들에게 독점되어온 '제도의 설계도'를 찾아오고자 하는 생각에서 비롯한 것으로, 다음의 세 가지 연구목적을 갖고 있다. 첫째, 제도의 역사적 맥락(context)과 사실(facts) 속에서 '제도디자인'(institutional Design)과 '제도화' (institutionalization)의 '진화론적인 순환관계'를 알아보는 것으로, 제도의 생성과 변화, 경로의존,경로창조와 일탈(deviation)의 관계를 보고자 한다. 둘째, 경찰제도의 다양한 기능과 활동 그리고 근거법을 분석하고, 그 제도인자(institutional gene)에 대한 지문(fingerprinting)을 그려봄으로써 제도의 변이 및 진화적 관계를 시각화해 보는 것이다. 셋째, 연구방법의 다양성과 아이디어의 실천을 통해, 신제도주의(new institutionalism)의 이론과 방법에 '생리학(physiology)'과 '유전학(genetics),' '분자생물학적(molecular biology)'인 구조와 아이디어를 차용함으로써, 제도에 대한 설명력을 보강하려는데 있다. 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제도디자인(Institutional Design)이 제도화(institutionalize)를 거쳐서 '의도한 결과'를 갖는다면,'경로창조'로 이어질 뿐 만 아니라,'자기강화(self-reinforcement)' 로 이행할 수 있다. 반면에,'의도하지 않은 결과'가'제도 디자이너'와'지배엘리트(ruling elite)' 의 이익에 부합하지 아니하는 경우(즉, negative)에는 도태나 지연(delay) 으로 나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이 과정에서 '불문관습(unwritten rules)'또는'제도화된 타성'(force of habit)은 제도의 결합과 변이(mutation)를 막는데, 이것이 제도(institution)속의 저항 인자(gene) ``p`` 인 것이다. 과거 권위주의에서의 제도가 민주화로 인하여 풀림현상(unwinding)이 일어나, 많은 민주적 제도와 인권지향적 인자들이 제도내로 유입될 지라도 곧 바로 인권지향의 제도로 작동되는 것은 아니다. 제도인자(institutional gene)는 하나의 기능요소이다. 그러므로, 제도의 '설계도'를 해독(decoding)하는 현명한 감시자가(supervisor)가 필요하며, 인권의 가치를 존중하는 아이디어와 공식, 비공식의 제도인자(institutional gene)가 배열, 재배열'(rearrangement)되어 융화를 이루었을 때 제도화된 표현형(phenotype)으로 계승될 수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8조선조 군주의 책기론과 사회복지적 기능에 관한 연구

저자 : 곽효문 ( Hyomoon Kwak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89-208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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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군주가 존재했던 시기의 사회복지프로그램들은 크게 빈민구제와 재해구제로 나누어지며 이는 백성들을 굶주림에서 벗어나게 하고 그들을 위로하고자 하는 위민정책이었다. 따라서 당시의 사회복지행정은 민본사상의 핵심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聖君(성군)이 되기 위한 기준이 되기도 하였다. 이와 같은 민본사상에 기초한 위민사상은 민생구휼의 책임이 군주에게 있다는 책기론으로 설명이 가능하며 군주가 민생구휼의 책임을 충실히 수행함으로써 선정 또는 인정을 베푸는 것으로 이는 고려조의 유교적 정치사 상이 정립하면서 더욱 발전하기에 이르렀다.

9조선조 효의 사상과 사회복지적 기능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재홍 ( Jae Hong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09-233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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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생활구조는 전근대적인 사회나 현대적인 사회를 막론하고 모두 같은 틀 속에서 이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전통적인 효와 현대적인 효를 성격상 다른 것으로 보아서는 안 된다. 다만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차이에 따른 행동이나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을 따름이다. 그러므로 유학에서 가르치는 효의 범절을 현대사회에서 그대로 실천한다고 해서 아무도 나무랄 사람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갸륵하다고 칭찬을 받을 뿐이다. 전통사회에서 통용되던 효도의 덕목은 오늘날의 사회에서도 그대로 통용될 수 있다. 따라서 우리는 전통적인 효도나 효행을 전근대적인 것으로 생각 할 것이 아니라 그것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고 그 의미의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이 필요할 뿐이다.

10조선조 아동복지행정의 현대적 의의에 관한 연구

저자 : 김태희 ( Tae Hee Kim )

발행기관 : 한국행정사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사학지 35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35-25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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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조의 사회복지행정에 대한 연구는 종래의 역사연구가 왕조중심의 역사였는데 반해서 민중의 일상 사회생활의 역사를 연구하는 한국 사회복지사 연구는 새로운 사회관으로 한국행정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에서 이 연구가 출발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복지행정이 실천학문이므로 과거의 사회복지제도를 연구함으로써 한국에 적합한 아동복지의 실천모형을 정립하는 데 이바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 이유는 과거에 빈곤타파를 위한 제도가 성공 했다면 여기에는 한국인의 의식구조와 생활양식에 적합한 요소가 있을 것이므로 미래에도 성공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수행을 통해서 아동복지행정의 역사성을 밝히자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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