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연구는 순환기 약물임상시험 참여자를 대상으로 서면동의서 이해도와 임상시험 참여결정후회도, 그리고 각각에 관련된 요인을 파악하기 위한 단면조사연구이다. 연구대상자는 부산 시내에 위치한 3개의 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실시하는 순환기 약물임상시험에 서면동의 후 참여하고 있는 대상자 60명이었다. 연구도구는 자기기입형 설문지로 서면동의의 질(객관적 이해도와 주관적 이해도)과 임상시험 참여결정후회도를 측정하는 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자료수집은 2회로 나누어 실시하였는데, 1차 설문조사는 임상시험에 참여하기로 서면동의를 하고 아직 임상시험에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루어졌으며, 2차 설문조사는 1차 조사 4주 후에 임상시험 참여결정후회도를 조사하였다. 연구결과 객관적 이해도, 주관적 이해도, 참여결정후회도는 100점 기준으로 74.6점, 58.6점, 42.9점이었다. 객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은 서면동의 전 설명문을 반복하여 읽은 경우(p=0.004),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에 비해 대재 이상인 경우(p<0.001),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인 경우(p=0.034), 그리고 서면동의서 설명에서 동의까지 걸린 시간이 30분을 초과하는 경우(p=0.022)였고,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45.3%였다. 주관적 이해도의 관련요인은 서면동의서 주 설명자가 연구간호사인 경우(p=0.025), 교육수준이 중졸 이하에 비해 대재 이상인 경우(p<0.001), 중졸 이하에 비해 고졸인 경우(p=0.004), 그리고 서면동의 전 질문을 한 경우(p=0.035)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48.8%였다. 임상시험 참여결정후회도 관련요인은 서면동의서 주 설명자가 연구자인 경우(p=0.004), 연령이 65세 이상인 경우(p=0.046)였으며, 이들 변수에 의한 설명력은 23.6%였다. 서면동의서의 주관적 이해도는 임상시험 참여결정후회도와 유의한 음의 상관성(r=-0.34, p=0.008)을 보였다. 결론적으로 순환기약물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대상자의 서면동의서 이해도는 낮은 수준이며, 특히 주관적 이해도가 매우 낮았다. 따라서 주관적 이해도를 개선함으로써 참여결정후회도를 낮출 필요가 있다.

이 논문은 한국의학교육학회가 발표한『의료윤리』 학습목표를 중심으로, 의료윤리 교육에서 덕윤리적 접근이 생략될 위험에 처해있다고 주장한다. 먼저 덕윤리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의료윤리와 의학전문직업성에서 덕윤리적 접근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 살펴본다. 그리고 덕윤리적 접근으로 추구할 수 있는 '유덕한 의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가 의료윤리 교육의 현실에서 많은 부분 누락될 위험에 처해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위험은 유덕한 의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와 윤리적 갈등 해결능력 배양이라는 교육목표를 상호배타적인 것으로 이해하고 후자만을 중점적으로 추구하는 움직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저자들은『의료윤리』 학습목표가 유덕한 의사 양성이라는 교육목표를 소홀히 할 위험을 깔고 있음을 지적하고, 이러한 현상에 영향을 미쳤을 이유들을 네 가지 제시하면서 그 이유들에 근거하여 덕윤리적 접근을 제외시키는 것이 타당하지 않다고 반박한다. 끝으로 의료윤리의 명시적 교육과정 내에서 덕윤리적 접근을 통해 유덕한 의사 양성을 추구할 수 있는 교육적 방법들을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는 advance directives (AD)와 physician orders for life-sustaining treatment (POLST)의 운영에 대해 개괄하면서, 한국이 시행하고자 하는 사전의료의향서 및 연명의료계획서와의 차이점을 분석하고, 연명의료계획서와 사전의료의향서를 포함하여 AD와 POLST의 윤리적ㆍ법적 쟁점들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한국에서의 제도적 운영에 대비하고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아울러 이 논문은 미국의 AD가 생전유언과 durable power of attorney (DPA)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밝히면서, 생전유언과 DPA가 지닌 장점과 단점뿐만 아니라 관련된 윤리적 쟁점에 대해서도 논의하고 있으며, 생전유언이든 DPA든 AD가 지닌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도입되고 있는 미국의 POLST 제도를 고찰하였다. 아울러 AD와 POLST를 비교함으로써 필자는 POLST가 AD를 대체하는 것은 아니며, 상호 보완 관계에 있음을 주장하였다. 필자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 현재 국내에서 논의되는 사전의료지시나 사전의료의향서는 정확하게 미국의 AD와 같은 것으로 이해되어서는 안 되며, AD 중 생전유언에 해당하는 것임을 강조하였다. 필자는 대리인을 지정하는 DPA는 한국의 문화적 특수성을 감안할 때 쉽게 도입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한다. 하지만 장차 대리결정의 문제에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지인이나 가족 중 1명이든 아니면 가족 전체든 대리인 지정의 문제를 법적으로 어떻게 수용할 것인지 충분한 시간을 두고 진지한 사회적 논의와 학술적 담론이 전개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한다. 아울러 한국의 사전의료의향서가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는 단지 하나의 객관적인 자료만으로 취급되지 않으려면,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는 데 도움을 주고 관리하는 기관이 도입되는 등 사전의료의향서와 관련된 제도 구축이 필요함을 주장하고 있다.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과 함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비첨과 췰드리스는『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제한을 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이다. 고대로부터 선행은 보건의료에서의 일차적 의무들을 나타냈고,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문제들이 부각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학자들은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비첨과 췰드리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전문인의 선행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중심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셔스트란드 등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어떤 우선적이고 독자적인 고려 사항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일부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제약회사들은 다양한 판촉활동을 통해 수련의사들에게 접근하며 이는 그들의 처방에 영향을 준다. 본 연구는 한국의 수련의사들이 어떤 종류의 판촉활동에 얼마나 노출되어 있는지, 그리고 그러한 활동에 대한 수용 정도가 어떠한지, 그리고 2010년에 시작된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한 인식이 어느 정도인지 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2011년 4월 22일 전주에서 열린 전공의 연수강좌에 참석한 4년차 내과 전공의 221명을 대상으로 현장에서 자기 기입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제약회사가 제공하는 판촉 활동의 내용에 따라 수련의들의 수용정도는 다양하였다. '볼펜, 메모지 등 소품'의 경우는 98.7%가 '수용가능'으로 응답한 반면, '특정제품을 의국약으로 지정하고 대가로 회식비 지원'은 66.1%가 '수용불가'하다고 응답하였다. 응답자의 87.3%가 약품 설명회를 듣고 처방약을 바꾼 경험이 있었다. 제약회사의 약품설명회가 임상적으로 도움이 되는 정도는 2.97점(/5점)이라고 응답하였다. 리베이트 쌍벌제에 대해서는 '충분히 숙지하고 있다'는 응답이 14.7%에 불과하였다. 수련의국 내에 제약회사와의 관계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는 경우는 11.2%였고, 수련기간 중 관련 교육을 받아본 경우도 9.5%뿐이었다. 한국의 수련의들은 다양한 제약 관련 판촉활동에 노출되어 있다. 수련프로그램에 제약회사 관련 윤리 규정이나 교육프로그램은 수련의들의 비판적 윤리의식을 고취시키기 위해 꼭 필요하다.

HIV/AIDS는 항바이러스 치료법 개발로 기대여명이 증가하여 급성질환에서 만성질환으로의 재인식되고 있다. 치료방향 역시 수명 연장을 위한 의학적 치료뿐 아니라 감염인의 '삶의 질'을 위해 가족관계 유지 및 감염되지 않은 배우자의 건강보호, 더 나아가서 임신 중 치료제 투입 또는 보조생식술을 통한 수직감염의 예방과 건강한 아이를 출산하기까지의 사회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 HIV 감염인도 다른 사람들처럼 임신과 출산을 원하고 건강한 자녀를 출산하고자 하는 욕구가 있으므로 이들의 재생산권은 비감염인과 마찬가지로 충분히 존중받아야 한다. HIV 감염인의 재생산권 보장을 위해 생명과학적 근거와 전문가의 조언과 상담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임신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바이러스 전파를 예방하고 최소화하기 위한 생명과학기술의 제공이 필요하다. HIV 감염인을 대상으로 한 보조생식술의 제공, 정자 세척, 제왕절개수술을 통한 출산이 바로 비감염인이 배우자와 태아에 대한 바이러스 전파를 최소화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이다. 그러나 HIV 감염인의 임신과 출산에 관한 의학적 근거들의 축적, 보조생식술과 관련된 생명과학기술 발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후천성면역결핍증과 관련된 법제들은 이러한 HIV/AIDS의 의학적 예후 변화가 충분히 반영되어 있지 못하다. 따라서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의 적용과 해석 과정에서라도 감염인의 삶의 질과 그들의 인권, 즉 임신과 출산에 관한 재생산권을 고려한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논문은 HIV 감염인의 인권과 삶의 질을 고려한 '임신과 출산에 관한 권리 즉 재생산권' 확보를 위한 방법 중 생명과학 기술인 보조생식술과 같은 생명과학기술의 적용과 시행을 위한 윤리적 근거와 법적 문제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HIV 감염인의 임신을 위한 의학적 시도로써 생명과학기술을 제공해 주어야 하는 자가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 더 나아가 HIV 감염인의 인권과 삶의 질의 위해 감염인 스스로 재생산권에 대한 자발적 의사와 의학적 적응증이 확보되었다면 그에 대한 의학적 정보 제공과 적절한 생명과학기술의 적용은 차별 없이 이루어져야 한다.

동물윤리에서 가장 큰 논쟁을 불러일으키는 영역은 동물실험이다. 다양한 분야에서 인간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 동물실험이 실시되고 있지만 동물실험의 효용성에 대해서는 끊임없이 의문이 제기되고 있으며, 이는 동물실험에 관한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고 있다. 동물실험을 반대하는 대다수의 사람들도 인간중심주의에서 벗어나 동물실험의 정당성을 근본적으로 평가하고, 실험동물의 희생과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험 절차와 방법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일반적인 실험실에서의 연구와 달리 동물실험에서는 동물의 생명이 취급된다는 점에서 윤리적 갈등이 야기될 수 있기 때문에, 동물실험을 실시하는 연구자들은 동물실험의 특수성을 고려한 교육을 받아야 한다. 그러나 동물실험에 관한 교육 현황을 살펴보면, 대학의 교과과정에서도 동물윤리에 관한 교육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심지어 동물실험에 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는 정부당국의 교육과정에서도 동물윤리는 교육 시수가 적게 배정되어 있었다. 동물실험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상쇄하고, 동물실험의 효용성을 높이면서 더 나아가 동물보호에 관한 사회적 인식을 확산시키고, 자연과 상생하는 인간사회가 되기 위하여 동물실험 교육과정에서의 윤리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신경 향상은 건강한 사람들의 인지적ㆍ정서적ㆍ동기유발 기능들을 향상시키는 개입들을 의미한다. 최근 우리나라를 비롯한 서구권에서 일부 학생들과 야간 근무자들은 신경 향상을 위해 메틸페니데이트, 암페타민, 모다피닐과 같은 흥분제들을 암암리에 사용하고 있다. 각 국의 보건 의료 당국들은 약물을 사용한 신경 향상을 약물 오남용으로 규정하고 단속 중이지만, 흥분제를 사용한 신경 향상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그 원인으로는 흥분제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실제로 인지 능력이 향상되는지에 관한 정보를 모르고 있으면서 소문에 근거하여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본 논문의 목적은 흥분제들의 실제 신경 향상 효과와 위험에 관한 객관적인 정보에 입각하여 흥분제 사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여부를 밝히는데 있다. 비록 메틸페니데이트의 중독 가능성은 과장되었지만 메타 분석들은 이 물질이 인지 기능들의 향상에 미미한 영향만을 준다는 사실을 지적한다. 암페타민은 메틸페니데이트보다 더 강력한 인지 향상 효과를 보여주지만 중독과 정신병 유발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약물의 사용은 윤리적으로 심각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 모다피닐은 다른 어떤 약물보다 강력한 신경 강화 효과를 주면서 매우 안전한 향정신성 약물로 알려져 왔지만, 최근의 연구들은 이 약물도 중독의 위험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신경 향상에 관한 모든 연구들은 흥분제의 신경 향상 효과가 미미한 반면에 중독이라는 위험을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향정신성 약물을 사용한 향상을 옹호하는 논증들은 대부분의 반대 논증들을 잘 논박하고 있지만, 안전성 문제는 건강한 사람들이 신경 향상 약물들을 사용하는 것을 합법화하는 데 있어 중대한 장애물로 남아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