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논문은 OECD 국가들을 중심으로 공공부채와 재정적자가 경제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패널회귀분석을 통해 살펴보았다. 그 분석 결과, 공공부채의 증가는 1인당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며, 또한 공공 부채의 제곱 변화도 경제성장률에 유의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비선형적 역 U자형 영향을 나타냄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정수지의 개선은 긍정적 영향을 미침을 볼 수 있다. 1인당 소득수준은 경세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보여 소득수준이 높아질 수 록 경제성장률이 낮아짐을 보였다. 다음 규제완화 등 경제적 자유도가 높아질수록 경제성장에 긍정적 영향을 주고, 경제성장률의 변이도가 커지면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침을 보였다.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나타내는 리스크 프리미엄의 증가는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인적자본의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교육연수의 증가는 강한 긍정적 영향을 나타내었다. 개방도를 나타내는 GDP에 대한 무역의존도도 긍정적영향을 보였다. 이 결과는 정부부채의 증가가 경제성장률에 강한 부정적 영향을 미치나 재정수지의 개선, 규제완화 등 경제적 자유도의 증가, 거시경제의 안정성, 개방도의 증가, 금융시장의 안정성 등 건실한 제도와 정책이 이 부정적 영향을 상쇄하여 완화시키는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인적 자본의 형성 정도를 나타내는 평균교육연수의 증가는 경제성장에 강한 긍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lationship between public debt and economic growth using a dataset covering a broad cross-section of OECD countries by panel regression. I specifically consider 20 countries including Korea during the period 1985-2012. The empirical results support the findings that the expansion of public debt is associated with strong negative effect on real GDP growth rate per capita but has non-linear relationship between them. But increasing fiscal budget surplus is associated with positive economic growth per capita. I also find that improvement on human capital formation and trade openness have strong positive effect on economic growth, on the other while the measure of growth volatility in the economy and increase in risk premiums may have adverse effect on economic growt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