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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주기와 공공부문의 인력변동: 한국과 스웨덴을 중심으로

전대성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 동계학술발표논문집 2014권0호
  • : 프로시딩
  • : 2014년 12월
  • : 1089-1118(30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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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과 스웨덴의 대표적인 자료를 사용하여 선거에 의해서 한국의 공공부문의 인력이 증가하는지 공공부문의 인력 증가에 정치인들의 선호가 , 반영되는지, 그리고 한국에서의 분석결과가 단지 한국의 특수성 때문이 아니라 한국과 정치·제도적 환경의 차이가 존재하는 스웨덴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는지를 살펴보고 있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경우 1983년부터 2007년까지 매번 대통령 선거가 다가올수록 공공부문(중앙정부부처)의 인력이 매년 2.4%씩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중앙정부 부처를 기능별로 구분해서 선거주기 효과를 살펴본 결과 정치, 경제, 규제·관리, 복지·보건·교육 중에서 증대하는 사회복지 서비스에 대한 유권자들의 선호를 반영한 복지·보건·교육에서만 선거주기 효과가 유의미하게 존재하고 있다(회귀계수: 0.047***). 이는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가 정치인들의 선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스웨덴의 경우도 선거주기에 따라서 전체 공공부문(중앙정부와 지방정부부문)의 인력이 매년 2.1%씩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스웨덴의 7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행정·치안, 교육, 보건·복지 등의 부문보다는 20년 동안 공공부문 인력이 감소한 기타 공공부문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나타나고 있다(회귀계수: 0.022*). 이는 스웨덴의 경우 선거주기에 따른 공공부문의 인력증가는 공공인력을 소득재분배 수단으로 사용하는 정치인들의 선호가 반영된 것으로 보인다.

ECN

ECN-0102-2015-300-002296757


UCI

I410-ECN-0102-2015-300-00229675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연간
  • :
  • :
  • : 학술지
  • : 프로시딩
  • : 1998-2017
  • : 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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