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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일감법학> 일반논문 : 사형의 장기미집행과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사형은 곧 징역 3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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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사형의 장기미집행과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사형은 곧 징역 30년?-

Article : Mismatch between Long-term Non Execution of Death Penalty and Prescription of Punishment -Death Penalty, That is to Say Thirty Years Imprisonment?-

김영철 ( Young Cheol Kim ) , 조현옥 ( Hyun Wook Cho )
  •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 : 일감법학 29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10월
  • : 121-152(32pages)
피인용수 : 35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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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말: 문제의 제기 - 
Ⅱ. 사형제도와 형의 시효제도에 관한 고찰
Ⅲ.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와의 관계 
Ⅳ. 나오는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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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와의 관계를 논증하여 형의 시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 진행 여부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보았다. 사법부인 법원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형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형을 미집행하는 것은 권력분립주의 위반으로서 위헌이고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임의적으로 징역형을 계속 집행하는 사실상의 사형폐지조치에는 적법성을 부여할 수 없다.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 수용이 사형집행을 위한 필수적 전치절차로서가 아니라 사형집행대신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집행하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이선고한 “사형”을 형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자유형”으로 변경하고 사형집행 대신에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용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형의 시효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에 의한 사형선고가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형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79조 제1항의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효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형법 제80조의 체포는 사형집행에 선행되는 필수적 전치절차로서 신병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자체가 형 집행은 아니며 사형집행과는 다른 별개의 조치이다. 따라서 사형집행 의사는 없이 단순히 체포만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징역형만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형의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사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사 사형확정자가 교정시설 내에 수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치하고 있고, 사형의 시효인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정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문제제기로 시효연장 내지 시효규정 자체의 삭제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범죄의 시효 배제규정의 신설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This Article goes on the Mismatch between long-term non execution of Death penaltyand prescription of punishment. In Criminal Act Article 77 regulate “A person who has been sentenced guilty shall berelieved of the execution thereof by reason of the completion of the period of prescription”. And period of prescription is completed when judgment of guilt has not been executed forThirty years period, in the event of death penalty after the judgment has become final. The right to prosecute is subject to time limit of 30 years if the offence is punishableby death penalty. There is controversy about the age of the type that has completed 30 years elapsed ifthe death penalty is not enforced. The legal scholar has two positions, namely positive and negative theories. According to our opinion prescription of punishment is completed when the lapse of 30years without executions. Because there is also no reason to exclude the completion of prescription of punishment. We have not heretofore explicit provision for this. So we need a legislative amendmentfor exclusion or deletion of prescription of punishment. It is necessary to continue research for this.

ECN

ECN-0102-2015-300-000113777


UCI

I410-ECN-0102-2015-300-00011377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 등재
  • : -
  • : 연3회
  • : 1975-978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6-2018
  • :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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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간사

저자 : 홍완식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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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특집 : 이주법 ; 대한민국 출입국관리법에 대한 비판적 고찰

저자 : 김경제 ( Kyong Je Kim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2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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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경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고 국가 간의 교역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일자리와 지식을 찾아 이동하는 인구가 늘어나고 이를 효과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현대 국가의 중요한 관심사가 되었다. 이에 따라 한 국가가 특정 시점에서 취하게 되는 외국인 정책도 국제사회의 변화와 국내 경제·정치문제에 따라 종속적으로 변하게 된다. 과거 폐쇄적이고 배타적이었던 대한민국의 외국인 정책도 이러한 흐름 안에서 점차 외국인의 유입을 늘이고, 외국인에게 국내에서 일정한 지위를 가지고 활동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입법개정이 이루어지고 있다. 대한민국헌법 제6조 제2항에서는 외국인의 지위를 국제법과 조약에 따라 정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외국인의 지위를 규정하고 있는 국제법으로 대한민국이 승인한 국제법이 없는 상황에서 대한민국은 외국인을 규율하기 위하여 출입국관리법 등 여러 법률을 제정하여 현재 시행하고 있다. 이 가운데 출입국관리법은 외국인의 대한민국에 입국, 체류, 출국그리고 강제퇴거를 규정하고 있는 법으로 외국인의 지위에 관한 가장 중요한 법률이다. 그러나 이 법률에 대하여 특히 강제퇴거절차와 관련하여 출입국관리법 위반사항 조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위반사실 조사기관과 강제퇴거명령서 발급기관의 조직적인 독립 혹은 업무처리과정에서의 독립 요청이 강하게 대두되고 있고, 또 강제퇴거와 관련해서 는 혼인생활보장 및 가족공동생활 파탄을 막기 위한 체류허가의 특례사유를 확대할 것이요구된다.

3특집 : 이주법 ; 중국동포와 한국국적취득의 문제점 -2003헌마806을 중심으로-

저자 : 최경옥 ( Kyeong Ok Choi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9-63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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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한국은 외국인의 노동력을 필요로 할 정도로 경제력이 눈부시게 정도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그러한 발전의 뒤안길에는 과거 역사의 짐은 접어둔 채로 달려온 것을 부인할 수 없다. 일제 식민지 시절 독립운동, 강제징용, 노역 등으로 중국과 사할린 등으로 많은 조선인들이 건너갔다. 그러나 해방 이후 그들은 본의 아니게 한국으로 귀국하지 못하게 되면서 누군가는 자발적이든 비자발적이든 그 나라 국적을 취득하기도 하고, 끝까지 조선인으로 남겠다고 무국적자로 남아 있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나 이러한 재외동포들에 대하여 그동안 한국 정부는 재외국민 또는 재외동포들을 보호할 의무를 잘 지켜왔는가라고 물으면 그러한 물음에 긍정적으로 확신할 수 없을 것이다.2014. 6. 20. 서울행정법원 행정 제2부에서, 사할린 강제징용 피해자의 후손이 한국 정부를 상대로 '대한민국 국적을 확인해 달라'는 국적 확인 소송에서 처음으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러한 사례는 중국동포들에게도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동일한 케이스는 아니나, 유사한 케이스로 분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동포들이 한국 국적을 취득하기를 원할 때, 모두가 한국의 국적 취득이 가능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중국동포들도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한국 국적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법률 제정이나 중국 정부와 조약 체결을 할 헌법상 의무가 있는지 여부와, 불법체류자인 중국동포들의 국적회복신청을 불허하고 있는 업무지침에 대한 헌법소원 적격 여부를 묻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사건개요(II), 중국동포들의 법적 지위(III)와, 중국동포와 국적: 돌아올 권리(IV) 등을 분석하고자 한다.

4Special Issue : Laws on Migration ; The Legal Management of Migration in Germany and Europe

저자 : Daniel Thym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65-80 (1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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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최근 유럽대륙으로의 이주에 적용되는 수많은 규제들 때문에 독일과 그 외의유럽 연합 국가들이 처한 이주에 관련된 법적규제에의 주요 난제들을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 삶속에서 실제로 존중되고 시행되는 법규들이 결코 자명하게 동의가 되게끔 설계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준다. 더불어, 이민법의 다른 영역들이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특정부문을 구별 짓는 해법이 요구될 것이다.

5일반논문 : 규제개혁의 현황과 전망 -규제일몰제 확대방안과 규제(비용)총량제 도입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강현철 ( Hyun Cheol Ka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3-102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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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규제개혁과 관련하여 규제(비용)총량제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이러한 논의에대하여 우리나라 규제개혁의 방향성과 행정규제기본법(이하 “기본법”이라 한다)의 개정방향 등의 관점에서 관련 논의를 진행하고자 한다. 먼저, 행정규제의 개념적 논의를 바탕으로 행정규제의 기본원칙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행정규제의 개념은 원칙적으로 기본법의정의에 따르도록 하고, 기본원칙은 규제법정주의를 기초로 하여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 침해금지의 원칙과 비례의 원칙은 물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에 관하여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규제일몰제와 규제(비용)총량제에 관하여 그 적정성과 타당성에관하여 살펴보고자 하였다. 규제일몰제는 규제의 존속기한을 미리 정해 놓는 제도로서 자발적인 규제개혁의 유도는 물론 행정의 책임성과 신뢰성을 제고하여 효율적인 정부를 구현하고자 하는 방안이다. 이 제도는 기본법에서 규제의 존속기한 명시(제8조)에 관한 규율을 통하여 도입된 것이다. 규제일몰제는 규제담당자의 적극적 규제대응을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지지만, 평가에 따른 비용과 시간에 비하여 효과에 의문이 있는 제도적 기반을 가지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원칙 일몰, 예외 연장'의 원칙을 바탕으로 규제일몰제의 실효성을 담보하도록 하였으며, 모든 규제에 규제일몰제를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적용가능한 영역을 명확히하여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제도의 모국인 영국의 제도적 내용을 운영과정 등을 참고하여 살펴보았으며, 이를 기초로 제도화의 방안을 모색하였다. 규제(비용)총량제는 영국의 One-In,One-Out (OIOO)를 번역한 용어로서 '선 규제철폐, 후 규제신설'의 규제개혁 방향을 제도화한 것이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규제(비용)총량제가 적용되는 규제영역과 적용되지 않는 규제영역을 구분하고 관련 사항에 대하여 비용적 관점의 규제총량을 신설하여 적용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를 기초로 우리나라의 제도적 도입방안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도도입에 대하여 논의된 기본법의 개정방향에 관한 사항은 물론 도입에 따른 문제점등도 함께 검토하여 제도정착을 위한 기반구축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였다.

6일반논문 :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과 소위 “오상공동정범”

저자 : 김성룡 ( Sung Ryong Kim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3-120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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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위 '오상공동정범'(Vermeintliche Mittater)은 국내의 판례와 학설에서 아직까지 깊이있게 다루어지지 못한 주제이다. 10년 전 대법원의 판결과 동 판결 이전 출간된 한 편의 이론적 접근 외에는 구체적 논의를 찾아보기 어렵다. 아래 글에서는 이러한 오상공동정범의 문제를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에 대한 분석을 기초로 접근해 보았다. 공동정범적 상호귀속의 전제를 어디에서 찾아야 할 것인가라는 물음의 답은 결국 공동정범 성립의 객관적·주관적 요소를 근거로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특히 지금까지 비교적 피상적으로 접근된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를 보다 정밀하게 분석하는 것이 문제의 본질에 접근하는 올바른 방법이라는 인식을 기초로 하였다. 나아가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요소의 세부적 분석을 통해 도출된 기준들을 기존대법원 판결례와 최근 독일 연방대법원의 판결례, 그리고 국내에 관련 논의에서 소개된 독일 연방대법원의 다수의 판결례들에 적용해 보았다. 결론적으로 공동정범의 주관적 구성요건은 ① 공동계획에 대한 인식과 실현 의사, ② 자신의 행위가 공동계획에서 할당된 부분행위라는 사실에 대한 인식과 그 행위의사, ③ 그러한 공동계획에 따라 분배된 행위 자체에 대한 인식과 의사, ④ 공동계획에 참여한 다른 공동정범이 그에 부합하는 나머지 행위를 공동가공의 의사를 가지고 하리라는 예견·기대, ⑤공동정범들의 공동행위를 통해 공동의 범행계획(구성요건적 결과)이 실현된다는 예견·기대 등이다. 공동정범적 귀속의 근거는 이러한 주관적 요소에 부합하는 객관적 사실이다. 공동정범으로서 개별 정범의 주관적 요소(고의)에 일치하지 않는 객관적 사실은 단독정범과 같이 공동정범에게도 귀속될 수 없다.

7일반논문 : 사형의 장기미집행과형의 시효에 관한 규정의 부조화-사형은 곧 징역 30년?-

저자 : 김영철 ( Young Cheol Kim ) , 조현옥 ( Hyun Wook Cho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1-15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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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에서는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와의 관계를 논증하여 형의 시효제도 개선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사형의 장기미집행과 형의 시효 진행 여부에 대한 논점을 정리해보았다. 사법부인 법원에 의해 사형이 선고되었음에도 형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자의적으로 형을 미집행하는 것은 권력분립주의 위반으로서 위헌이고 따라서 사형을 집행하지 아니하고 법정시한을 넘겨 임의적으로 징역형을 계속 집행하는 사실상의 사형폐지조치에는 적법성을 부여할 수 없다. 사형확정자에 대한 교정시설 내 수용이 사형집행을 위한 필수적 전치절차로서가 아니라 사형집행대신 수용하여 실질적으로 징역형을 집행하는 의사에 의한 것이라면, 법원이선고한 “사형”을 형 집행기관인 행정부가 임의적으로 “자유형”으로 변경하고 사형집행 대신에 자유형을 집행하는 것에 다름이 아니다. 이러한 목적의 수용은 이미 정당성을 상실하여 사형의 시효 진행을 막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이때에는 사형의 시효가 진행되어야 한다. 법원에 의한 사형선고가 확정되었고 헌법재판소나 대법원이 사형제도를 합헌으로 확인하고 있어 사형집행에 아무런 장애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사형을 집행하지 않는 것은, 형법 제79조 제1항의 “기타 집행할 수 없는 기간”으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시효정지 사유가 될 수 없다. 형법 제80조의 체포는 사형집행에 선행되는 필수적 전치절차로서 신병확보를 위한 불가피한 조치이므로 그 자체가 형 집행은 아니며 사형집행과는 다른 별개의 조치이다. 따라서 사형집행 의사는 없이 단순히 체포만 하고자 하는 경우 또는 징역형만을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형의 시효중단사유가 될 수 없다. 사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집행되지 않고 3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설사 사형확정자가 교정시설 내에 수용 중이라고 하더라도 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보아야 한다. 현행법상 사형제도가 엄연히 존치하고 있고, 사형의 시효인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 시점에서는 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이에 대한 명확한 입법정책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한다. 본 논문에서의 문제제기로 시효연장 내지 시효규정 자체의 삭제여부에 대한 검토는 물론 현재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형범죄의 시효 배제규정의 신설문제도 본격적으로 다루어지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해 본다.

8일반논문 :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규제에 대한비교법적 검토

저자 : 성희활 ( Hye Hwal Seong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53-190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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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 도입을 위하여 관련 법률 개정안 2개가 2013년 중반에발의되었는데 아직 국회에 계류 중이다. 우리 법안 발의 당시만 해도 세계 어느 나라도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 시행하지 않고 있었고, 대부분 국가에서 별다른 움직임이 없어서구체적 법령이 발표된 경우도 거의 없었다. 그러나 지난 1년 사이에 상당한 변화가 있었다. 이탈리아는 행정청의 시행규칙까지 완료하고 세계 최초로 시행에 들어갔고, 미국은SEC가 오랫동안 미루어왔던 잡스법상 크라우드펀딩법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규칙 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갔다. 그리고 일본도 신속하게 지분투자형 크라우드펀딩을허용하는 금융상품거래법을 개정하였다. 프랑스와 영국도 지분투자형을 포함한 크라우드펀딩을 허용하는 규칙을 공표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이 논문은 필자가 1년 전에 발표한 관련 논문의 후속편으로서 최근의 외국의 활발한 입법동향을 비교법적으로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여, 현재 우리 국회에 계류 중인 법안에 서의 도입방안을 재설계하고, 향후 개정작업에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핵심 쟁점별로 검토 의견을 제시한 것이다. 특히, 자세한 법률과 규칙이 공표된 이탈리아와 미국의 입법례를 집중적으로 분석하고, 발행기업과 펀딩포털, 그리고 투자자보호에 관한 핵심 쟁점별로 우리 법안과 비교하여 장단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제시한다.

9일반논문 : 자유의 도구로서 바라본 전자감시-재판 전(Pretrial Release) 구금완화를 중심으로-

저자 : 신진수 ( Jin Su Shin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91-21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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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감시제도가 도입된 2008년 이후 우리사회에서 전자감시란 전자발찌, 성폭력, 살인,유괴, 강도 등 특정 범죄인에게 사용되는 감시와 억압의 도구로 인식되어왔다. 그러나 전자감시제도가 애초에 등장하게 된 배경에는 지역사회 교정으로 단기구금의 폐해를 막고, 효과적인 보호관찰을 통하여 교화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신응보주의와 엄벌주의의 강화로 삼진아웃 등이 등장하면서 교정시설이 급격히 과밀화되어 사회문제가 되자 조기출소나 가택구금을 통한 형의 집행 등의 방법으로 발전하게 된다. 또한 미결구금을 완화하고, 보석금을 통한 보석에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어 재판 전 석방의 일환으로 전자감시제도가 활용되고 있다. 유럽의 경우 미국의 영향을 받아 각 나라의 실정에 맞게 형사절차의 전 단계에서 선택적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재판 전 석방제도는 영국과, 프랑스, 포르투갈 등에서 실시하고 있다. 특히 프랑스의 경우 형사소송법 명문의 규정으로 구속에 대해 제1단계는 불구속원칙, 제2단계는 전자감시를 통한 가택구금을, 제3단계는 구속을 명시하고 있어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공소제기 여부를 신중하게 검토하고 기소하였을 것임에도, 제1심 판결을 기준으로 보면 구속 상태의 무죄와 불구속 상태의 무죄선고 인원이 10배 이상의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연구를 통해 알 수 있었다. 기존의 구속위주의 수사와 기소, 재판이 형사사법을 관장하는국가기관의 관점에서만 만들어졌고, 이에 따라 운영되어 나온 결과일 것이다. 과연 사법적정의는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결국 미결구금보다는 형사절차 단계별로 출구전략을 모색하여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하는 것이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과 공판중심주의 등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고, 이를 실현할 새로운 도구로 재판 전 석방에 전자감시제도를 도입을 주장한다.

10일반논문 :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인한 보상제도의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유성희 ( Seong Hui Yoo ) , 이진흥 ( Jin Hong Lee ) , 김동련 ( Dong Ryun Kim )

발행기관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간행물 : 일감법학 29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19-24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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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법정 전염병 중에서도 매 2∼3년에 한 번꼴로 발생하는 조류인플루엔자에대한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엄청나다. 그 중에서도 조류인플루엔자가 발생한 농가 및 그주변농가에 이루어지는 대대적인 살처분으로 경제적 손실 및 보상금 문제는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는 현행법상 우리나라의 살처분 보상금에 대한 제도가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으며, 지방자치단체가 보상금 지급의 주체가 되고 있어 스스로 재원을충당하다 보니 조류인플루엔자가 자주 발생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재정적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와 더불어 예방적 살처분이 반경 3km라는 일률적인 기준으로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시행함에 따라 발생하는 '묻지마 식' 살처분의문제로 인한 사회적 파급력을 포함, 최근에는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포유류의 발생으로 인해 현실적인 방역지침의 개정 필요성이 거론됨에 따라, 조류인플루엔자 보상법제의전반에 관한 연구의 필요성이 유의미하다고 보여진다. 이에 본 연구에서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조류인플루엔자에 감염된 가금류의 경우에도 농어업재해보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입법적 노력을 하도록 하고, 둘째, 예방적 살처분은 필요 최소한이면서 조류인플루엔자의 확산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그 기준을 효율적으로 조정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살처분보상금의 시행은 국가에서 주체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되, 실시에 따른 비용이나 소각, 소독 등에 대한 비용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부담하도록 하는 입법적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금류에서만 발생할 수 있다고 보았던 조류인플루엔자가 포유류에까지 전염됨에 따라, 현행법상시행되고 있는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지침을 재고하여 장래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의변수를 고려·적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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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1호(1995) ~ 24권 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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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1989) ~ 37권 0호 (2018)

최신판례분석
65권 7호(2016) ~ 67권 3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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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
52권 6호(2003) ~ 67권 3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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