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상세보기

한국경제지리학회> 한국경제지리학회지>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KCI등재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Labor Politics under the Kim Young-Sam Regime: from Conflictual Pluralism to Social Partnership

김용철 ( Yong Cheol Kim )
  • : 한국경제지리학회
  •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9월
  • : 567-584(18pages)

DOI


목차

1. 서론
2. 분석의 시각
3. 갈등적 다원주의와 민주노총
4. 노사관계개혁의 실패
5. 노동법개정을 둘러싼 힘겨루기
6. 경제위기와 사회적 합의주의
7. 결론 요약 및 함의
주
참고문헌

키워드 보기


초록 보기

이 글은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정치는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그 전환은 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었고, 변동의 방향은 정권적 차원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연합의 역학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경제위기나 국제적 압력이 노동정치의 변화 양상 및 방향을 규정짓는 변수가 아니고, 사회연합의 역학적구도와 내용이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며, 이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동정치의 변동을 낳는다는 점이다.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labor politics under the Kim Young-Sam regime. The labor politics transformed from conflictual pluralism to social partnership. The transition was triggered by the ‘IMF economic crisis,’ and the transitional direction was determined by the character of political regime and the pattern of social coalitions.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transitional direction of labor politics is not determined by an economic crisis or international pressure, but by the relational dynamics of social coalitions forcing social actors to new perception and strategic choice.

UCI(KEPA)

I410-ECN-0102-2015-300-000181431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등재
  • :
  • : 계간
  • : 1226-896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8-2020
  • : 711


저작권 안내

한국학술정보㈜의 모든 학술 자료는 각 학회 및 기관과 저작권 계약을 통해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자료를 상업적 이용, 무단 배포 등 불법적으로 이용할 시에는 저작권법 및 관계법령에 따른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발행기관 최신논문
| | | | 다운로드

1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과 지리적 분포 특성에 관한 연구

저자 : 박경현 ( Kyung Hyun Park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47-464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논문은 창조산업이 도시성장전략으로 무차별적 수용되어야 하는가라는 문제의식에서 시작하여, 우리나라 창조산업의 불균등 성장과 지리적 분포 특성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주요 결론 및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높은 전문화, 개인의 재능(talent) 중시, 약한 경로의존성 등의 속성을 갖는 창조산업은 순위규모법칙에서 시사하는 것보다 수위도시로의 편중이 더욱 두드러지며, 인구와 전산업에 비하여 높은 탄력성을 보인다. 둘째, 창조산업은 서울 및 서울 인접 도시들의 동반성장을 통해 불균등 성장 추세를 강화하고 있다. 셋째, 광역시는 창조산업 성장에 주도적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고 있으며, 지방 중소도시들의 창조산업 성장은 공간적 연계가 없는 확률성장(random growth) 형태를 보인다. 넷째, 기존 경제기반에서 창출되는 가치가 높은 지역은 창조산업보다 기존 산업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도시성장에 도움이 된다.

2서울 구로, 가산동 의류패션산업의 가치사슬과 네트워크

저자 : 이상욱 ( Sang Wook Lee ) , 김경민 ( Kyung Min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65-481 (17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창의산업(creative industry)으로서 의류패션산업은 지역에 착근된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한 기업 간 협력과 상호네트워크가 중요한 산업으로, 특정지역을 중심으로 집적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공간적 집적을 넘어 서울 의류패션산업의 중심 클러스터로 성장하고 있는 구로·가산동 의류패션산업의 가치사슬을 바탕으로 산업구조를 분석하고 기업간 산업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는지 확인하였다. GIS분석과 현장답사를 통해 구로·가산동 의류패션산업은 가치사슬상의 기획, 디자인의 고부가가치 영역이 전개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심층인터뷰를 통해 구로·가산동 의류패션산업은 가치사슬의 미들스트림을 중심으로 업스트림에 속하는 지역 외부의 대형 브랜드업체의 통제를 받는 외부지향적인 생산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밝혔다. 이에 구로·가산동의 산업 집적지는 상호호혜적인 네트워크를 통한 창조적인 산업클러스터로 발전하는데 한계가 존재한다. 하지만, 부가가치가 높은 업스트림의 영역으로 가치무리 이동을 보이고있어, 현재 일부 기업들이 부가가치가 높은 영역을 넓혀 가고 있는 모습이 존재함을 보였다. 본 연구는 구로·가산동의류패션산업의 총체적인 시스템을 확인하고, 경제지리적 관점에서 가치사슬의 구조와 공간적 분화패턴을 국지적 차원에서 분석한 데에 의미가 있다.

3대도시 도심의 토지용도별 지가구조 분석: 대구시 중구의 사례

저자 : 임석희 ( Seok Hoi Y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82-501 (20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연구는 2013년 개별공지시가 자료를 활용하여 대구시 중구를 사례로 대도시 도심의 토지용도별 지가구조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지가구조가 토지용도에 따라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도심의 지가는 좁은 공간에도 불구하고 필지에 따라 변동성이 매우 크지만, 이것은 상업용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지가의 거리조락 역시 상업용지는 매우 크게 나타나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는 거리조락 현상이 거의 없다. 주거용지와 주상복합용지는 지가최고점(PLVI)으로부터 가까울수록 지가가 오히려 하락하는 분화구 현상이 발견된다. 선형화한 지가함수의 회귀식에서도 상업용지와 업무용지는 지가의 거리 설명력이 크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는 거리 설명력도 미미하고, 특히 기울기가 음이 아닌 양의 값을 갖는다. 따라서 지금까지 일반적으로 상정되어 온 지가구조는 상업용지에는 유효하지만, 주거용지나 주상복합용지에는 유효하지 않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지가함수에 의한 토지용도의 분화 예측은 실제 토지이용 상황에 상당히 부합하여 알론소의 입찰지대이론의 현실적 적합성이 확인된다.

4부동산소득이 지역별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실증연구

저자 : 전해정 ( Hae Jung Chun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02-516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을 이용하여 지니계수를 분해와 패널분석을 통해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 분석하였다. 공간적 범위를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었고 글로벌금융위기 전·후로 기간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첫째, 전기간을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으로 나누어 지니계수 분해를 이용해 소득 원천별로 나누어 살펴본결과, 총소득에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차지하는 절대적, 상대적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난 반면 비수도권은 근로소득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또한 전국과 수도권은 부동산소득이 가구 소득불평등을 가장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금융위기 이후 기간이 이전기간에 비해 가구 소득불평등에 부동산소득이 영향을 덜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글로벌금융위기 이전에는 부동산가격이 급등을 하여 가구 소득불평등을 심화시켰으나 이후 기간에는 가격하락으로 수익성이 악화돼 일시적으로 약화된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상관관계분석에서 가구주 연령이 높고 고졸미만의 학력의 가구는 다른 가구에 비해 가구총소득이 낮을 것이며, 원천별 소득 특히 근로소득이 높을수록 가구 총소득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넷째, 수도권과 비수도권 지역으로 구분한 가구소득 결정요인을 패널분석한 결과를 비교하면 근로소득,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의 영향은 비수도권지역이 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반면 부동산소득의 영향은 수도권지역이 비수도권지역에 비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정부는 소득불평등을 줄이기 위해서 고소득층에 세금을 강화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 감면을 할 수 있는 정책적배려가 필요하며 다양한 일자리 창출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또한 자산보유를 통해 창출하는 소득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소득불평등이 악화하는 경향이 있는 만큼 부동산가격 안정화에 중점을 두면서 지역별 차별성을 두고 정책을 수립 집행할 필요성이 있다.

5전통시장 이용객의 장소인식과 정책적 함의

저자 : 김도형 ( Do H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17-537 (21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전통시장을 소재지 입지에 따라 도시형과 농어촌형으로 구분하고, 이들 유형에 대해 각각 서울종로구의 통인시장과 경북 봉화군의 봉화상설시장을 사례연구 대상지로 선정하였다. 이들 시장을 방문하는 이용객을 대상으로 지역주민의식에 대해 설문한 결과, 지역의 전통시장을 소개할 의향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지역주민으로서의 자부심이 더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해당 지역의 전통시장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지역공동체·지역문화·지역경제 부문 등 모두 24개의 항목을 설정하여 설문하였다. 그 결과 통인시장과 봉화상설시장의 이용객들은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이 다른 지역주민에게 인정받는 시장이길 기대하는 정도가 강하고, 자기 지역의 전통시장이 언론에 소개되면 기분이 좋은 정도 역시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지역의 전통시장이 발전하면 지역이발전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정도도 높게 나타났으며, 전통시장의 발전을 위해 지역주민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는 의지도 강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지역활성화를 위한 수단으로 전통시장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시장의 공간을 인간의 삶을 담고 있는 장소로 바라보아야 한다. 또한 전통시장 문제를 인간적·문화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으며, 시장의 활성화는 '더욱 전통시장다움'에서 해법을 찾아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6인구감소 고령화지역의 소매판매활동 특성

저자 : 한주성 ( Ju Seong Han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38-553 (16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는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의 소매판매활동 특성을 고령화 정도와 관련시켜 고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결과 고령화 사회·고령사회는 유사한 주요 소매판매업종을 구성하는데 대해 초 고령사회는 다른 지역과 달리 주요 업종수도 적고, 업종구성도 다르게 나타난다. 이와 같은 특성에서 고령화가 심할수록 사업체당 종사자수와 인구 1인당 연간판매액은 적어지지만 사업체 밀도는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농산어촌지역에 소매업사업체가 분산·입지하기 때문이고, 고령사회·초 고령사회에서의 노동생산성이 높은 소매구조의 배경은 사업체당 종사자수가 적은데서기인한 것이다. 인구감소 고령화지역에서 높은 판매액의 구성비를 나타내는 종합소매업, 연료소매업,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에 대해 수급의 정도를 파악한 결과, 먼저 종합소매업은 고령·초 고령사회에서, 연료소매업은 대체로 판매액이 적은 고령·초 고령사회에서, 음식료품 및 담배소매업은 초 고령사회에서 '수급균형지역'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고령화의 정도가 높을수록 수급의 지역 간 격차는 작은데, 이는 지역 간의 구매력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이다.

7재정변수 및 비재정변수가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16개 시도를 중심으로

저자 : 박완규 ( Wan Kyu Park ) , 김두수 ( Du Su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54-566 (13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본 연구에서는 1998년부터 2012년까지 15년간의 16개 시·도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자치단체의 세입·세출 등 재정변수들 및 인구, 고령인구비율, 실업률, 부양비 등 비재정변수들과 1인당 GRDP로 정의한 지역경제력 간의 관계를 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그랜저 인과관계 분석을 시행하였고, 지역경제력으로 일 방향 또는 양 방향 인과관계가 존재하는 변수들을 설명변수로 한 회귀분석을 시행한 후 통계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들에 대해 누적적 영향 유무를 검정하였다. 그 결과 1인당 지방세액, 1인당 사회개발비, 중위연령 등은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부양비는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1인당 보조금, 1인당 지방세액, 1인당 사회개발비, 중위연령 등은 지역경제력에 누적적 영향을 미치고 있다.

8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저자 : 김용철 ( Yong Cheol Kim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67-584 (18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이 글은 김영삼 정권하의 노동정치의 성격과 그 변화과정을 체계적으로 분석한다. 분석의 결과는 'IMF 경제위기'를 계기로 노동정치는 '갈등적 다원주의'에서 '사회적 합의주의'로 전환되었으며, 그 전환은 경제위기에 의해 촉발되었고, 변동의 방향은 정권적 차원의 제도적 맥락과 사회연합의 역학에 의해 규정되었음을 보여준다. 이 분석 결과가 함의하는 바는 경제위기나 국제적 압력이 노동정치의 변화 양상 및 방향을 규정짓는 변수가 아니고, 사회연합의 역학적구도와 내용이 행위자들에게 새로운 인식과 전략적 선택을 강요하며, 이는 행위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최종적으로 노동정치의 변동을 낳는다는 점이다.

9독일 혁신클러스터의 구조와 발전: 뮌헨 바이오테크 클러스터를 중심으로

저자 : 안영진 ( Young Jin Ahn )

발행기관 : 한국경제지리학회 간행물 : 한국경제지리학회지 17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85-599 (15 pages)

다운로드

(기관인증 필요)

초록보기

1990년대 이래 독일 바이에른 주의 뮌헨은 독일은 물론이고 유럽의 주요 생명공학기술 클러스터의 하나로 성장하였다. 가치사슬을 따라 상호 긴밀히 연계된 기업과 기관들이 공간적으로 집적된 이른바 '클러스터'는 기업을 물론이고 지역에 상당한 경쟁 이점을 제공한다. 이 연구의 목적은 독일 뮌헨의 생명공학기술 클러스터의 사례로 독일 혁신클러스터의 형성과 발전을 분석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이 연구는 먼저 혁신클러스터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개관하고, 뒤이어 뮌헨의 생명공학기술 클러스터의 사례로 하여 혁신클러스터의 구조와 발전을 분석해 보았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혁신클러스터의 주체와 구성 요소들의 특성을 체계적으로 파악하고자 하였다.

1
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한국경제의 분석
26권 2호 ~ 26권 2호

KCI등재

EU학 연구
25권 2호 ~ 25권 2호

KCI등재

금융정보연구
9권 2호 ~ 9권 2호

KCI등재

경제사학
73권 0호 ~ 73권 0호

해양한국
2020권 9호 ~ 2020권 9호

KCI등재

경제교육연구
27권 2호 ~ 27권 2호

KCI등재

국제통상연구
25권 2호 ~ 25권 2호

KCI등재

경제연구
38권 3호 ~ 38권 3호

KCI후보

부동산 분석
6권 2호 ~ 6권 2호

KCI등재

소비자학연구
31권 4호 ~ 31권 4호

KIF VIP리포트
2020권 10호 ~ 2020권 9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4권 1호 ~ 7권 2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0권 1호 ~ 9권 2호

지방세포럼
52권 0호 ~ 52권 0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2권 1호 ~ 14권 4호

KCI등재

여성경제연구
17권 2호 ~ 17권 2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5권 1호 ~ 17권 4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8권 1호 ~ 20권 4호

KCI등재

질서경제저널
1권 1호 ~ 3권 1호

KCI등재

식품유통연구
37권 2호 ~ 37권 2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내가 찾은 최근 검색어

최근 열람 자료

맞춤 논문

보관함

내 보관함
공유한 보관함

1:1문의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