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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I 등재
정부간주의 관점에서 본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 정책: 나부코(Nabucco)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를 중심으로
Intergovernmental Approach to EU`s Energy Security Policy: The Case Study of The Nabucco Gas Pipeline Project
김민정 ( Min Jeoung Kim ) , 정재호 ( Jae Ho Jung )
유럽연구 32권 2호 77-108(32pages)
UCI I410-ECN-0102-2015-900-000140536
* 발행 기관의 요청으로 이용이 불가한 자료입니다.

본 연구는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정책을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 사례를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나부코 프로젝트에 대한 기존의 연구들이 유럽연합을 단일한 이해관계를 가진 행위자로 간주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나부코 프로젝트 사례에 대한 정부간 주의적 접근을 통해 유럽연합의 에너지 안보 정책결정과정에서 여전히 회원국들의 이해관계 분포와 충돌이 주효했다는 점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나부코 프로젝트는 유럽연합 에너지정책의 중요과제로써 2000년대 유럽집행위원회로부터 적극적 지지를 받아왔으나 현재 답보상태를 보이고 있다. 이는 유럽연합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에너지 안보 정책에서는 여전히 개별국가의 이익이 중요함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라고 할 수 있다. 2009년 나부코 공식협상에서 드러나듯이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가 진전되지 못한 것은 회원국들의 이해관계 충돌이 원인이었으며, 이 충돌은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지원 방법과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인식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나부코 공식협상에서 나타난 회원국들의 입장은 각 국가의 이해관계에 의해 결정되었으며, 이 이해관계는 네 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러시아산 가스에 대한 회원국의 의존도, 두 번째 나부코컨소시엄에 대한 참가여부, 세 번째 파이프라인 운송경로, 네 번째 노드스트림, 사우스 스트림과 같은 대안 파이프라인에 대한 이해관계이다. 나부코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사례연구 결과 이 네 가지 이해관계로 결정된 회원국들의 입장과 충돌이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 정책결정과정에서 중요하게 작용하는 모습을 보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larify EU`s decision making process of energy security from a case study of the Nabucco gas pipeline project. Up to this point, most studies of Nabucco gas pipeline have set EU as a singular actor who has a singular interest. This study has focused on the EU`s internal decision making process of energy security policy as the bargaining process of European member`s interest that Moravcsik suggested. European commission had strongly supported the Nabucco gas pipeline project as ‘the embodiment of the european energy policy’ during 2000s. However, the Nabucco gas pipeline project as EU`s energy security policy was changed at the point of supporting method and coverage of support after the Nabucco summit in 2009. This paper is pointing out the reason of the change is European members`s interest at the bargaining and European commission`s changed cognition about the Nabucco gas pipeline project from ‘the embodiment of the european energy policy’ to ‘a purely commercial enterprise’ after the Nabucco summit. European members`s interest determined the position of the Nabucco gas pipeline project in Nabucco submit. This interest could be categorized into four types. First, dependence on Russian natural gas. Second, economic interest from Nabucco consortium. Third, the planed pipeline route of Nabucco. Forth, the interest on the alternative pipeline plan as Nord stream or South stream.

Ⅰ. 서론
Ⅱ. 기존연구 검토 및 이론적 접근
Ⅲ. 나부코(Nabucco)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와 유럽연합 차원의 에너지 안보
Ⅳ.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각 국가들의 충돌
Ⅴ. 나부코 가스 파이프라인 프로젝트에 대한 각국의 이해관계 분포
Ⅵ. 결론
참고문헌
[자료제공 :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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