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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동아연구> 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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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The Intervention Strategy of the U.S and the Response Strategy of North Korea Surrounding North Korean Nuclear Issue: During Six Party Talks

임상순 ( Sang Soon Lim )
  •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 : 동아연구 67권0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8월
  • : 81-120(40pages)
피인용수 : 78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I. 서론
Ⅱ. 미국의 북핵문제 개입전략
Ⅲ. 미국의 개입전략에 대한 북한의 대응전략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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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6자회담 기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전략 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단독억지 전략수단인 군사적 개입위협, BDA통제 및 금융제재 그리고, 다자억지 전략수단인 확산방지구상(PSI), 6자회담, 유엔안보리가 적절히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는데, 경성균형 전략수단인 군사력 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그리고, 연성균형 전략수단인 내부단결강화, 6자회담, 유엔외교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켜냈지만,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The main purpose of this paper is to analyze the strategies of the United State and North Korea surrounding North Korea nuclear issue. For academical explanation, I drew some international relation theories, Hegemony theory, Deterrence theory and Power balance theory. As the result of the theoretical analysis, I found out that Bush administration utilized the Deterrence strategy based on hegemony power, while Kim Jung-il regime used the Power Balance strategy based on self-help diplomacy.

ECN

ECN-0102-2015-900-000229532


UCI

I410-ECN-0102-2015-900-000229532

간행물정보

  • : 인문과학분야  > 동양사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5-330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82-2019
  • : 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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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근대적 전환기 일본의 "아시아연대론"에 대한 한국의 인지적 대응: 국권 인식을 중심으로

저자 : 전상숙 ( Sang Sook Jeon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46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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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편전쟁 이후 자주적으로 문호를 개방하고 메이지유신을 단행한 일본은 강화도사건을 일으켜 서양과 같은 방식으로 한국을 개국시키고 대륙팽창 의지를 체계적으로 추진하며 중화질서를 전복시키고 일본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재편해갔다. 이 과정에서 일본이 주창한 '아시아연대'론은 서양 열강에 대한 근대 국가 일본의 국권 확립과 팽창을 위한 패권의 정치적 수사였다. 그러나 거기에 중국과 한국의 지식인들이 호응하기도 했다는 사실은 근대적 개혁기국권 인식의 차이를 드러낸다. 일본의 그것은 서양 근대에 대한 대자적 인식 속에서 자주적 주체적으로 근대 동양 국가의 주권을 정립하는 것이었다. 반면 한국의 그것은 서양에 대한 즉자적인 인식 속에서 종래와 같은 국가 주권을 유지하려 한 것으로 근대적 국권 인식이 미숙했다고할 수 있다. 그 결과 한국은 국권이 상실된 가운데 저항적 민족의식과 근대 국권 인식을 체험적으로 각성해가며 국가적 독립을 선취해야 하게 되었다`.

2인천과 개성, 한양의 탕(蕩) 음식문화 유래와 변동 분석

저자 : 이종수 ( Jong Soo Lee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7-80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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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인천과 개성(개경), 조선시대 한양(서울)의 음식문화에 영향을 미쳤던 요인이 무엇이었으며 오늘날 향유하는 내용과의 관계를 탕(湯)국의 개념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이를 위한 연구의 문제는 우리나라 탕국문화가 어느 시기에,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숟가락과 탕국, 설렁탕과 곰국, 국밥 등은 어째서 한 뿌리인가 등에 대한 유래와 변동내용을 찾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고려 후기 몽골(대원)제국 지배하의 문화적 영향과 관련된 주요 선행연구를 중심으로 고려시대 쇠고기, 돼지고기 등의 육식과 그 도살법, 육식 중심의 탕국 내용을 분석하고, 주요 영향요인으로 침략적 지배세력 등의 종속관계에 따른 문화변동인가 등을 주로 고려(개성)와 인천, 조선(한양)시대적 배경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분석한다. 본고의 연구방법은 지역년대 가설과 중세사, 중국사, 원사, 고려사, 조선시대 음식문화사 등의 고문헌 등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또한 국가 지역 음식문화연구의 선행연구 분석과 활용 및 필자의 음식문화 선행연구 결합을 통하여 인천과 개성, 한양(서울)의 탕문화 특성과 변동의 시사점을 분석하였다.

3북한 핵 문제에 대한 미국의 개입전략과 북한의 대응전략: 6자회담 기간을 중심으로

저자 : 임상순 ( Sang Soon Lim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1-120 (4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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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의 목적은 6자회담 기간동안, 북핵문제를 둘러싸고 벌인 미국과 북한의 대결을 전략 메커니즘을 통하여 분석하는 것이다. 미국 부시행정부는 북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패권에 기초한 억지전략을 활용하였다. 구체적인 전략 수단으로, 단독억지 전략수단인 군사적 개입위협, BDA통제 및 금융제재 그리고, 다자억지 전략수단인 확산방지구상(PSI), 6자회담, 유엔안보리가 적절히 이용되었다. 이에 대해, 북한은 자주에 기초한 균형전략으로 대응하였는데, 경성균형 전략수단인 군사력 강화, 중국과의 동맹 및 외교관계 유지 그리고, 연성균형 전략수단인 내부단결강화, 6자회담, 유엔외교가 활용되었다. 북한은 미국의 개입에 적절히 대응하여 체제를 유지하고, 고농축 우라늄 프로그램을 지켜냈지만, 국제적 고립을 더욱 심화시키고 말았다.

4억지되지 못한 북한의 국지전 위협과 민군 관계: 천안함 사건과 연평도 포격사건을 중심으로

저자 : 여영윤 ( Yeo Young Yun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1-166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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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브룩스의 전략 평가와 민군 관계 이론을 한국의 두 사례 - 천안함 침몰 사건과 연평도 포격 사건을 통해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전략 평가는 민군간 정보를 공유하고 공유한 정보를 바탕으로 전략을 협의하고 전략을 구사할 조직의 역량이 충분한지 평가하고 부족한 역량을 보완하며 실제 위기 상황이 발생했을 때 신속하고 명확하게 군사적 결정을 지시하는 일련의 과정이다. 브룩스는 전략 평가의 수준을 결정하는 요인으로 민군 관계의 두 가지 측면 즉 민군간 선호 수렴도와 상대적 힘의 균형 수준을 들고 있다. 한국의 경우 민군간 선호는 수렴되었으나 군이 민에 대해 상대적 자율성을 가지게 됨으로써 민군간 힘의 분산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그로 인해 안보 환경을 파악하고 군사 전략을 수립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중요 정보를 민에 충분히 공유하지 않았고 그 결과 북한의 국지전 위협이 과소 평가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북한의 국지적 도발이 있을 경우 우리 군의 방어 및 억지 전략이 가지는 한계를 이해하고 민군이 함께 보완책을 협의했어야 하지만, 군은 교전규칙을 넘어 공격 원점을 타격할 태세가 갖추고 있지 않으면서도 공식적으로는 강력한 응징 의사를 밝혔다. 민군간 협의 과정에서 군이 언론에 발표한 공식 입장과 동일한 전략을 제시하였는지 아니면 다른 전략을 제시하였는지는 현재로서는 알 수 없지만 북한의 육상 지역에 대한 전투기 공격은 확전으로 비화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실질적인 대안이 되기 어렵다는 점이 충분히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른 대안을 개발할 만큼 민군간 전략 및 전술 협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마지막으로 군의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 군 전반에 걸쳐 전투 역량 저하를 가져 왔는데 육·해·공군의 합동성을 진작시키지 못했고 북한이라는 분명한 위협을 대적하고 있음에도 전투 기강이 심각할 정도 약화되어 있었다. 따라서 우리 군은 상대적 자율성으로 인해 전략 평가 과정 중 전략 및 전술 협의와 조직 역량 단계에 문제를 노출하였고 북한의 국지적 도발 위협을 효과적으로 억지하는 전략을 구사하지 못했다고 평가할 수 있다. 이상에서 볼 때 민군 관계가 전략 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한 브룩스의 이론은 한국의 두 사례에 걸친 전략 평가를 효과적으로 이해시켰다고 하겠다.

5사회 계급 개념의 중국적 수용에 나타나는 특징

저자 : 홍지순 ( Jee Soon Hong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7-1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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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20세기 초 중국 사회계급에 관한 지식인, 대중 담론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아울러 일본과 한국에서의 계급이라는 한자어 사용에 대하여 조사하며 사회계급 개념의 중국적 수용 과정의 특색과 사회정치적 맥락을 연구한다. 특히 19세기말부터 20세기 초 1949년에 이르는 초기 수용과정에 초점을 맞춰 천뚜시우, 리다자오, 쑨원, 청팡우, 궈모뤄, 마오쩌둥 등 대표적 논자들의 계급관련 논문들에 나타난 서로 다른 접근을 논의하며 근현대 중국 계급 담론에 대한 역동적 이해를 제공하고자 한다. 근현대 중국에서 사회계급 담론은 결코 혁명과 전쟁의 정치적 소용돌이로부터 동떨어져 발전하지 않았다. 이 논문은 또한 현대 중국 계급 담론이 중국의 현대적 주체에 대한 사회적 인식에 어떻게 작동하였는지를 탐구하기 위하여 계급 개념을 자아, 사회, 국가, 제국주의 등 개념과의 관계 속에서 접근한다.

6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와 한국의 대응: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 방안을 중심으로

저자 : 이홍규 ( Hong Gyoo Lee ) , 하남석 ( Nam Suk Ha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99-236 (3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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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성장과 함께 급속도로 발전해온 중국의 인터넷 공간에서 확연히 드러나는 특징은 바로 온라인 민족주의의 확산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최근 몇 년간 중국 온라인 민족주의의 주된 표적 중의 하나가 한국이 되었다는 사실이다. 역사 및 전통문화 문제, 영토 및 안보 관련 문제 그리고 각종 돌발적 문제들과 관련된 양국 갈등이 발생하면서 한국에 대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 기세가 더욱 높아졌다. 중국 온라인에서 반한정서의 확산은 다시 한국 인터넷에서 반중감정의 확산이라는 악순환을 낳게 된다. 인터넷 상에서 한중 관계가 악화되면 이는 곧바로 실제 양국 간의 관계에도 악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에 대응하는 다양한 외교적 노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중국 국민을 대상으로 그들을 이해하고 그들에게 사실을 널리 알려서 영향력을 발휘하는 '공공외교' 접근이 절실히 요망된다. 특히 중국의 온라인 민족주의를 주창해온 중국 네티즌들에 대한 디지털 공공외교 전략 방안 수립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본고는 대중국 디지털 공공외교의 전략과 구체적인 방안을 결론적으로 제시하고자 했다.

7신집거지와 중국조선족의 민족교육 실태 분석: 칭다오(靑島)정양(正陽)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저자 : 이상우 ( Xiang Yu Li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37-282 (4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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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신집거지에서의 중국조선족의 민족교육 실태를 분석하여 향후 조선족 민족교육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위해 중국 칭다오정양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과정 분석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더불어 교육과정과 학부모들의 민족학교 선택의 상관성, 특히 행위자의 선택을 결정짓는 변수들에 주목하며, 아울러 신·구집거지 민족교육 내용을 비교 분석한다. 이 논문은 선행연구가 거의 없는 연구주제를 검토했다는 점, 향후 전통집거지·중국내 기타 신집거지·대표적인 해외 한인 거주지역 등과의 비교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의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8일본경제의 장기침체: 개관 및 정책과제

저자 : 이정연 ( Jeong Yeon Lee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83-315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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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지난 “잃어버린 20년”을 묶어 일반적으로 장기침체 기간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일반적인 믿음과는 달리 일본이 이 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경기침체를 경험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일본의 장기침체 과정과 원인을 연대순으로 살펴 보는데 있어 전체 기간을 다섯 개의 소기간으로 나누어 보다 명확한 이해를 도모하고자 한다. 한편 이를 통하여 일본이 장기침체를 탈출하여 지속 가능한 성장경로로 이동하기 위한 정책과제를 도출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현 아베 정부에서 시행되고 있는 거시경제 정책들이 장기침체 탈출 노력에 어떠한 정책 시사점을 갖고 있는지 살펴 본다.

9미디어 환경의 변화가 초래한 일본 반원전 운동과 대규모 시위의 부활

저자 : 신경립 ( Kyoung Lip Shin )

발행기관 : 서강대학교 동아연구소 간행물 : 동아연구 67권 0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17-353 (3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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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사회운동으로서의 시위가 극도로 위축돼 있던 일본에서 2011년 동일본대지진과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사고를 계기로 대규모 시위가 부활한 원인을 규명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고는 1960~70년대 이래 수십 년 간의 침묵을 깨고 시위가 활성화 한 데는 무엇보다도 지난 수 년 사이 급변한 일본의 미디어환경이 주요 원인이 됐다고 주장한다. 과거 일본 사회에서는 신문과 방송 등 전통 미디어가 시위활동에 부정적인 담론을 형성하고 정보를 차단함으로써 시위 확산을 가로막아 왔다. 그러나 반원전 시위가 발발한 2011년을 전후하여 스마트폰의 보급과 함께 정보 확산과 소통의 매개로 자리잡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뉴미디어가 전통 미디어의 기능을 대체, 보완함으로써 사회운동에 대해 열린 담론적 기회를 형성하고, 조직화되지 않은 개인들을 거리로 불러모으는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이렇게 전개된 대규모 시위는 원전 이슈에 그치지 않고 또 다른 이슈에 대한 시위로 이어지는 연쇄작용을 일으킴으로써 일본 사회의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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