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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범죄학회> 한국범죄학> 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에 의한 피해학생 선택에 관한 연구 -심층인터뷰에 의한 질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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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에 의한 피해학생 선택에 관한 연구 -심층인터뷰에 의한 질적 연구-

Articles : Study for the School Bully`s Target-Selection in School Setting

한영선 ( Young Sun Han )
  • : 대한범죄학회
  • : 한국범죄학 6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2년 06월
  • : 131-164(34pages)
피인용수 : 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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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가해학생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피해학생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따로 따로 살펴서는 학교폭력의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의 하나인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이유라도 파악하는 것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돕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심층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통해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선택하는 이유,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학교에서 짱이라든지 일진이라든지 하는 이질적인 존재에 의하여 동질적인 친구관계가 계급화, 서열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열화는 같은 학년에서도 존재하지만 고학년이 저학년 학생들을 접촉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많다. 식당, 화장실, 운동장 등 학생들의 이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급생들 간의 우정이 변질되고 따돌림이나 폭력 등과 같은 비민주적인 억압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낸다면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만들어갈 사회 또한 비정상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신고이다. 가해학생은 문제가 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피해학생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폭력과 협박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신고의 대상은 부모, 교사, 경찰 등 누구라도 좋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주변의 친구가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등이 필요하다. 한창 에너지가 넘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분출시킬 수 없을 때 일탈적인 놀이문화가 독버섯처럼 싹튼다. 육체적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는 출구가 있어야 한다. 방과후 축구교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Bullying within school contexts has a central concern for school officials, educational communities, and general society. Recently, a growing body of research has been addressing issues around school bullying and its victimization, and particularly how risk and/or protective factors influence on being a perpetrator and being a victim. Having said that, however, effective intervention and prevention strategies for school bullying received little attention and evidence-driven explanations are underdeveloped. By employing ideas from Routin Activity Theory, I searched for the reason why school bullies target the victims. If we understand the hidden bully``s target-selection process, we can easily help victims avoid the victimization.

UCI(KEPA)

I410-ECN-0102-2015-300-000247758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법학
  • : KCI등재
  • :
  • : 연3회
  • : 1976-0523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7-2019
  • :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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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의 변변화와 화와 정정책적 책적 함함의

저자 : 남재성 ( Jae Sung Nam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6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34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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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에서는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난 보안경찰의 변화양상을 통해 이명박 정부의 정책적 기조와 경찰에 대한 영향, 그리고 이에 따른 문제점을 검토하고 이를 통해 향후 보안경찰이 지향해야 할 정책적 방안에 대하여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결과, 이명박 정부 이후 보안경찰은 네 가지 정도의 특징을 갖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첫째, 조직적 측면에서 관련 인력의 보강을 통해 보안 수사역량을 대폭 강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대공수사와 같은 전통적 안보개념에 입각한 활동을 강화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셋째, 사이버 공간의 단속 및 보안수사 활동을 강화했다는 점이다. 넷째, 보안경찰은 위와 같은정책들로 인해 많은 비판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향후 보안경찰에서는 안보에 대한 편향성을 지양하고 다양한 안보 위해요소에 대한 포괄적 접근을 통해 국가안보수준을 향상시켜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이버 공간에서의 안보 강화를 위해 잠재적 위협요소에 대해서는 철저한 단속과 규제정책을 유지하되, 정부에 대한 단순 비판이나 개인적 견해 등에 대한 내용에 대해서는 과도한 단속과 규제를 지양해야 할 것이다. 하지만, 무엇 보다 중요한 점은 정부의 정치적 성향과 정책에 의해 보안경찰의 정책방향이 수시로 변경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보안경찰에서는 과거 김대중, 노무현 정부 이후 10년 동안 이어온 많은 정책들이 크게 변경되었으며, 이로 인해 큰 사회적 비판과 부정적 여론에 직면하고 있다. 그러므로 향후 보안경찰은 정부의 변동에 따른 정치적 영향력을 최소화할 수 있는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정책을 수립해야 할것이며, 한반도의 특수성은 고려하되 국제사회의 변화와 시대적흐름에 부합할 수 있는 새로운 안보개념에 입각한 정책을 수립하고 집행해야 할 것이다.

2절도범의 범죄 억제력에 관한 연구: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을 중심으로

저자 : 박미랑 ( Mi Rang Park ) , 박경래 ( Kyong Rae Park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6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35-6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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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벌의 억제효과에 관한 다양한 경험적 연구를 실행하고 이를 실질 정책에 반영하려는 외국의 형벌정책과 달리, 우리나라의 형벌의 억제력에 관한 경험적 연구는 그동안 거의 문헌연구에만 의존해왔다. 전통적인 범죄 억제이론에 따르면 처벌의 엄격성, 확실성, 신속성이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이다. 이후사회학자와 범죄학자들은 비공식적 통제기능역시 범죄억제에 영향을 주는 것을 밝혀왔다. 본 연구는 한국의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범죄억제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를 전통적 억제이론과 비공식적 사회통제기능을 중심으로 경험적 자료를 통해 검증하였다. 이를 위하여 전국 4개 교도소에 절도죄로 복역 중인 115명의 절도범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절도범들의 범죄 억제에 영향을 주는 요인은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이고, 비공식적 사회통제 기능 및 인구사회학적 배경은 범죄억제에 있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처벌의 확실성과 엄격성 중, 처벌의 확실성이 범죄억제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설명력을 보이고 있다.

3국가별 마약사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인간개발지수와 세계평화지수를 중심으로

저자 : 이유미 ( Yu Mi Lee ) , 황의갑 ( Eui Gab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6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61-9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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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2010년 테러리즘을 설명하며 긴장요인에 사회적 환경을 추가하여 이론적 설명을 확대시킨 Agnew의 일반긴장이론을 근거로 하여 국가별 마약사용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국가 환경적 특징이라는 거시적인 관점에서의 긴장요인과 국가별 마약사용률과의 관계에 주목하였다. 국가수준의 긴장요인은 인간개발지수(HDI)와 세계평화지수(GPI)를 사용하였으며, 마약사용률은 2011년 발표된 세계마약보고서의 국가별 마약사용률을 데이터화 하였다. 종속변인인 마약사용률은 114개국의 아편류, 코카인, 대마초, 암페타민, 엑스터시 등 5가지와 이들을 평균화한 마약사용률 변인을 추가 설정하였다. 또한 독립변인으로 긴장요인인 국가의 발달수준은 HDI의 지표를 통해 국가경제수준, 국가교육수준 등 목표달성적 요인을 설정하였고, 국가의 갈등수준은 GPI의 지표를 통해 사회불안정성, 국가갈등수준, 국가범죄수준 등 부정적 자극 요인으로 구성하였다. 분석결과 국가갈등수준은 전체 마약사용률, 아편류, 암페타민에 유의 미한 영향이 나타나 국가의 갈등이라는 긴장이 높아질수록 마약사용률, 특히 아편류와 암페타민의 사용률이 증가한다는 결과를 나타냈다. 이 연구는 공식범죄통계의 문제점을 수반하고 있지만, 마약문제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거시적으로 넓히고자 시도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

4여자청소년의 일탈적 생활양식과 성범죄피해의 관계 -일반청소년과 시설청소년의 비교를 중심으로-

저자 : 정병수 ( Byung Soo Jung ) , 이윤호 ( Yoon Ho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6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91-129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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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많은 연구에서 범죄의 피해자들에게 그들이 범죄피해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 놓이게 하는 생활양식이 발견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집을 벗어나 이루어지는 수많은 활동들을 포함하여 특히 밤에 활동하는 생활양식들은 범죄의 피해자가 될 가능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이러한 연구들은 범죄피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전통적인 범죄피해이론인 생활양식이론과 일상활동이론을 벗어나서 비행의 원인으로 생각되고 있는 다양한 요인들을 사용하여 범죄피해의 원인을 규명하고 있다. 몇몇 학자들은 청소년의 범죄피해를 설명하는데 있어서 비행원인연구에서 언급되었던 다양한 원인들 예컨대 비행친구와의 관계, 비행활동에의 참여 등을 주요원인으로 제시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하였다. 이들은 범죄피해 그 자체가 일탈적 생활양식의 한 부분으로서 가해를 예측할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일탈적 생활양식에 관한 대다수의 선행연구들에 따르면 비행친구와의 관계, 청소년비행 그리고 범죄피해는 모두 폭력에 참여하게 되는 일반적인 징후(manifestations)가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에서는 일탈적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의 관계에 관하여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까지 일탈적 생활양식과 범죄피해의 관계에 관한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연구자도 이러한 점에 착안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즉, 일탈적 생활양식에 많이 참여하는 청소년일수록 성범죄피해의 가능성도 높아지게 되며, 일반청소년과 시설청소년의 성범죄피해는 일탈적 생활양식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는 전제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최근 우리사회에서 점차 흉포화ㆍ다양화되고 있는 여자청소년의 성범죄피해의 원인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성범죄피해자에 대한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서는 일탈적 생활양식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여자청소년들의 일탈적 생활양식이 성범죄피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관하여 실증적으로 검증함으로써 성범죄피해자화에 대한 예방적 대안을 모색하는데 있다.

5학교폭력에서 가해학생에 의한 피해학생 선택에 관한 연구 -심층인터뷰에 의한 질적 연구-

저자 : 한영선 ( Young Sun Han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6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31-164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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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의 대부분의 학교폭력과 관련된 연구들은 가해학생의 특성이라든지 아니면 피해학생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많았다. 그러나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을 따로 따로 살펴서는 학교폭력의 역동성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다. 학교폭력은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의 상호작용 속에서 발생하기 때문이다. 사회현상의 하나인 학교폭력을 근본적으로 없앨 수 없다면 최소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괴롭힘의 대상으로 선택하는 이유라도 파악하는 것이 학교 폭력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학생들을 돕는 현명한 방법일 것이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을 심층 인터뷰했다. 인터뷰를 통해서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들을 선택하는 이유, 기준 등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가장 우려되는 점은 학교에서 짱이라든지 일진이라든지 하는 이질적인 존재에 의하여 동질적인 친구관계가 계급화, 서열화 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서열화는 같은 학년에서도 존재하지만 고학년이 저학년 학생들을 접촉하면서 발생한 측면이 많다. 식당, 화장실, 운동장 등 학생들의 이동선이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동급생들 간의 우정이 변질되고 따돌림이나 폭력 등과 같은 비민주적인 억압 속에서 학창시절을 보낸다면 그 학생들이 성인이 되어서 만들어갈 사회 또한 비정상적일 수 밖에 없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학교폭력 가해학생이 가장 두려워 하는 것은 피해학생의 신고이다. 가해학생은 문제가 커지는 것을 극도로 싫어한다. 피해학생이 신고를 하지 못하도록 폭력과 협박을 주로 사용한다. 따라서 피해학생이 신고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 신고의 대상은 부모, 교사, 경찰 등 누구라도 좋다. 보복을 두려워하지 않고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드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신고는 본인이 직접 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주변의 친구가 해주는 것도 효과적이다. 다음으로 학업에 흥미가 없는 학생들을 위한 건전한 놀이문화, 공간 등이 필요하다. 한창 에너지가 넘치고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상황에서 긴장을 분출시킬 수 없을 때 일탈적인 놀이문화가 독버섯처럼 싹튼다. 육체적 에너지를 소진시킬 수 있는 출구가 있어야 한다. 방과후 축구교실 등이 대안이 될 수 있다.

6사회학적 관점에서의 범죄학

저자 : 황성현 ( Sung Hyun Hwa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6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165-207 (4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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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죄학은 19세기 유럽에서 처음 태동할 때 규범 과학적 성격이 강한 학문으로 발전했지만 20세기에 미국으로 건너오면서 경험 과학적 학문으로 정착되어 발전해 왔다. 범죄학이 규범과학에서 경험과학으로 전환될 수 있었던 밑그림을 제공한 학문이 사회학이다. 미국으로 건너 온 범죄학은 1930년대 시카고대학의 사회학자들이 중심이 된 시카고학파가 미국 사회의 범죄연구를 경험적으로 검증하기 시작했으며, 그 이후 전통 사회학이론들로 무장한 일련의 사회학자들이 대부분의 범죄이론들을 개발했다. 사회학적 입장에서의 범죄학 연구대상이 무엇인가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고전주의, 실증주의, 미시적·개인 환경적, 거시적·사회 환경적 범죄이론과 최근에 개발된 발달이론까지 범죄학의 역사를 간략하게 소개했다. 200여년에 걸친 범죄학의 역사를 고찰함으로써 지금까지 범죄학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룬 연구영역이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었다. 범죄학이 과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각 사회에서 발생하는 범죄의 원인을 규명한다면 범죄를 설명하는 과정 또한 과학적이어야 하며, 과학적 기준에 의해 평가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논리적 일관성', '개념의 명확성','범위'와 '정확성', '간결성', '검증가능성', '경험적 타당성', '규칙성', '유용성'과 '정책적 함의' 등을 중심으로 여러 가지 범죄이론을 진단했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는 한국범죄학이 나아갈 방향과 과제를 논의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로 한국범죄학의 몇 가지 당면과제를 제시했다. 우리나라에서 범죄학 연구의 역사는 일천하다. 현재 한국 범죄학은 미국 범죄학의 영향으로 실증주의적 연구방법이 주류를 이루고 있으며 아직까지 미국의 범죄학이론을 한국적 상황에서 검증하는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한국 범죄학의 궁극적 목표는 한국 사회의 각종 범죄현상을 과학적으로 잘 설명할수 있는 범죄이론을 개발하고, 그 이론적 틀에서 제시하는 정책적 대안을 범죄현장에서 실현시켜, 한국 사회에서 발생되는 각종 범죄율을 낮추는 데 있을 것이다.

7경찰 불심검문시 용의자의 개인적 경향이 뉴욕시 경찰의 대응에 미치는 영향: 차별적 의심이론의 검증

저자 : 문준섭 ( Jun Seob Moon ) , 이주락 ( Ju Lak Lee ) , 이완희 ( Wan Hee Lee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6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09-23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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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업무란 편견이 사실로 대체되어서는 안 되며, 어떠한 외부상황과 외압에 영향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사람들에 의해 수행 되는 숭고한 업무여야 한다. 이것이 경찰과 경찰이 수행하는 업무의 가장 이상적인 이미지이다. 하지만, 현실에 있어서는 경찰업무도 시민들이 느끼는 것과 마찬가지로 인지적 원칙에 의한 영향을 받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를 통하여 교통경찰 업무 이외에 발생하는 경찰 검문에서의 차별적 의심 이론 (Smith, Makarious, & Alpert, 2006)을 검증하고자 한다. 본 연구에서는 2006년 뉴욕시의 NYC Stop, Question, and Frisk 데이터에 포함된 변수들을 활용하여 분석하고자하였다. 원자료는 2006년 뉴욕시 경찰관에 의하여 수집된 불심검문관련정보로써, 뉴욕시 5개 지역의 NYPD경찰관으로부터 보행자 검문을 받은 약 50만명 (n=506,491)을 그 대상으로 하였다. 변수로는 용의자의 인구사회학적 특성과, 검문 장소, 시간, 경찰관의 검문 시 취한행동과 결과에 관한 정보를 담고 있으며, 뉴욕시 내의 5개 자치구중Staten Island의 검문 수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불균형하게 낮게 나타나 (3.8%), Staten Island에서 수행된 모든 검문에 관한 사항은 본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또한, 본 연구에서 “용의자 연령” 변수는 18세에서 65세 사이로 제한하였고, 결측 데이터 (Missing Data)는 제외시켜, 최종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총 392,055건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로지스틱 회귀분석 (Logistic Regression)을 통한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이를 바탕으로 자세한 결과와 연구의 한계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8소년사법시스템에서의 성 편견 -여성 비행청소년을 중심으로-

저자 : 송주영 ( Ju Young Song )

발행기관 : 대한범죄학회 간행물 : 한국범죄학 6권 1호 발행 연도 : 2012 페이지 : pp. 235-25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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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행에 관한 논의는 그동안 한국과 미국 모두 남성 청소년들 위주로 논의되어 오다가 최근 들어 여성 비행청소년의 비율이 증가하면서 여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형사사법기관의 대응이 달라져야한다는 논의가 증가하였다. 본 연구는 미국의 남성 비행청소년과 여성 비행청소년의 편견과 관련한 소년 사법시스템에서의 논의를 살펴보고, 미국의 여성 비행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소년사법시스템에 적절한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과거 미국법원에서의 여성의 지위비행에 대한 처벌을 논의하였다. 둘째, 소년법원에서의 여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이중적 잣대를 적용하고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셋째, 1992 JJDP (소년사법과 비행예방규칙) 이전과 이후 개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청소년에 대한 편견에 대해 살펴보았다. 넷째, 소년사법시스템에서의 여성 비행청소년 처벌방안의 연구에 대한 다양한 실증적인 방법론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결론으로는 우리나라에서도 Gender-specific(성별에 따라-특수화된; 성인지적) 프로그램개발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둘째, 1992 JJDP의 성인지적 프로그램개발의 권장과 게시와 같이 형사사법시스템에서의 여성 비행청소년에 대한 예방과 보호는 다른 각도에서 추진되어야 할것을 본다. 셋째, 성공적인 소년사법 프로그램을 위해서는 여성 청소년의 과거 학대경험이나 원치 않은 성경험으로 인한 임신이나 유산등으로 인한 트라우마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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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권 2호 ~ 25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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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법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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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권 3호 ~ 27권 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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