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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행정학회> 한국행정학보> 일반논문 :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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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논문 : 공공서비스 성과인식과 행복

이현국 , 이민아
  • : 한국행정학회
  • : 한국행정학보 48권2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6월
  • : 293-315(23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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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정부는 행복에 주목해야 하는가? 그동안 행정학 분야에서는 신공공관리론의 주도적 논의 하에 정부가 어떻게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공공서비스를 시민들에게 제공하는지에 집중해 왔다. 반면에, 인간 본연의 목적이라 할 수 있는 시민의 행복에 관해서는 비교적 적은 관심을 보여 왔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이 행복하게 살기를 원한다는 전제 하에 과연 정부는 국민의 행복에 얼마만큼 기여하고 있는 것인지, 나아가 어떤 유형의 공공서비스가 현재 상황에서 국민들에게 가장 큰 행복을 가져다주고 있는 것인지에 대해 탐색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지방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공서비스에 대해 시민들이 어떻게 성과인식을 하는지에 따라 시민들의 주관적인 행복 수준이 달라질 수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실업문제 및 경제활성화, 문화활동시설, 대중교통, 쓰레기 수거와 분리수거 서비스가 유의한 영향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문화활동시설 서비스가 가장 큰 영향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중요도’와 ‘생활 밀접성’이라는 기준으로 공공서비스를 유형화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ECN

ECN-0102-2015-300-000285529


UCI

I410-ECN-0102-2015-300-000285529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2536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67-2016
  • :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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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반논문 : 공공조직의 문화가 조직침묵에 미치는 영향: 해양경찰조직을 중심으로

저자 : 강제상 , 고대유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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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전국 해양경찰조직에 근무하는 경찰관 275명을 대상으로 설문하여, 조직문화가 조직정치지각을 거쳐 조직침묵에 이르는 과정을 매개효과검증으로 실증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첫째, 집단·합리문화는 체념적 침묵에 부적(-)관계, 집단·발전문화는 방어적 침묵에 부적(-)관계, 위계문화는 방어적 침묵에 정적 (+)관계를 나타냈다. 둘째, 위계문화는 조직정치지각과 정적(+)관계, 집단·발전·문화는 조직정치지각과 부적(-)관계를 나타냈다. 셋째, 체념적 침묵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집단·합리문화는 각각 조직정치지각에 의해 부분 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방어적 침묵을 종속변수로 하였을 때, 독립변수인 발전·위계 문화는 조직정치지각에 의해 완전 매개되고 집단문화는 부분매개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한 시사점은 첫째, 침묵을 예방함에 있어 조직문화는 다양한 차원에서 고려되어야 한다는 것, 둘째, 조직정치지각은 향후 조직침묵의 원인을 검증하는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져야할 변수임을 시사한다는것이다.

2일반논문 : 인적자원관리제도 운영의 딜레마: 효율성과 책임성의 공존에 관한 공, 사부문 비교분석

저자 : 장용석 , 정장훈 , 조승희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7-5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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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효율성 제고와 책임성 강화라는 두 가지 요인이 공공 및 민간부문 인적자원관리제도의 변화를 추동하고 있음에 주목하고, 인적자원관리를 통한 혁신이 조직유형에 따라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과 민간부문 모두 효율성과 책임성을 동시에 강화하는 인적자원관리 혁신이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민간부문의 경우 사회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과정인 동시에 기능적 필요와 조직성과 제고를 위한 전략의 일환으로서 인적자원관리 혁신이 추진되고 있다. 이에 반해 공공부문에서는 기능적 필요보다는 규범적·제도적 환경으로부터의 압력에 대응하여 인적자원관리 개혁을 추구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는 공공부문의 경우 효율성 증진 및 책임성 확대라는 다양한 사회적 기대에 부흥하기 위해 유사한 다른 조직들이 채택한 각종 인적자원관리제도를 그대로 답습함으로써, 형식적 제도변화만을 초래하고 실질적인 효과성을 확보하지 못하는 인적자원관리제도의 혁신과 운영에 있어 딜레마가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3일반논문 : 부처별 예산에 근거한 우리나라 예산변동률의 특성분석: 1966년-2006년 일반회계예산을 중심으로

저자 : 정창훈 , 금현섭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5-80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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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절적 균형론(punctuated equilibrium)에 따르면 대부분의 정책 혹은 예산은 비교적 안정적이며 장기간점증적으로 변화하지만 외부 충격이나 기타의 영향에 의해 급진적인 변화가 일어난다고 한다. 하지만 동일한 외부충격에 대해 동일한 반응을 기대한다는 것은 정책 및 예산 현실에 있어 지나친 단순화로서 본 연구는 예산의 급격한 변동 원인을 외부적 요인뿐 아니라 이에 대응하는 정책 또는 조직 고유의 특성에 기인한다고 가정하고 이에 따른 예산변동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크게 두 가지 분석을 시도하였는데, 먼저 시계열 분석을 통하여 예산변동은 이전 년도의 예산을 설명변수로 한 단순 시계열에 의존해서만은 설명이 불가능하며 그 보다는 특정 사건에 의존하는 개입-ARIMA분석에 의하여 어느 정도 설명이 가능함을 살펴보았고, 개입의 시점은 모든 부처에 일괄적이기 보다는 부처별로 상이함을 살펴보았다. 둘째, 변동의 경향을 유형별로 파악하기 위하여 위상도(phase diagram)를 이용한 끌개 분석과 첨도를 비교하였고, 이를 통해 예산변동의 경향이 부처의 기능, 정책 및 조직 유형별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분석결과는 예산변동의 원인이 외생적 특성뿐만 아니라 정책 및 조직의 유형 등 내재적 특성과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임을 추정할 수 있는 단서라 할 수 있으며 향후 예산 및 정책의 장기적 변동 추이와 그 원인 및 특징을 파악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4일반논문 : 정책명칭, 상징, 그리고 수용: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매립장과 자원순환센터 간 인식적 차이를 중심으로

저자 : 서인석 , 정규진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1-108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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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정책의 명칭 및 언어가 시민들의 감성 및 인식적 편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실제 정책의 효율적 운용에 어떠한 정책적 함의가 있는지 인식조사를 통해 확인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정책명칭과 관련된 정책PR이론, 감성이론 상징이론을 근거로 수도권 지역의 쓰레기매립장 명칭을 자원환경순환센터로 명칭변경한 사례를 통해 세 가지 가설 즉, 명칭변경으로 인한 부지확정 계획, 거주자 혜택, 운용 및 처리구간 계획에 대하여 대응표본 t-검정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명칭변경으로 부지확정계획에 더 긍정적으로 인식하였고, 명칭변경 전의 시설에 더 많은 혜택을 기대하면서, 운용과 처리범위가 제한적이라는 것을 검증하였다. 이 같은 검증결과는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용어사용이 정책에 대한 반감을 감소시키고 수용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는 것을 추론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인식 차이는 혜택 또는 보상에 있어서도 차이를 만들어 낼 수 있으며, 명칭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시설 건립이후에도 운용상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결과적으로 분석결과는 정책명칭은 지속적으로 친환경적이고, 친근한 용어로 변경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 해야 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다.

5일반논문 : 재난과 재난관리정책의 재해석에 기반한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도출과 검증: 재난대응 사례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저자 : 변상호 , 김태윤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9-136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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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을 의미하는 Security와 Safety는 그 개념적 차별성에 따른 관리적 성향의 차이가 존재한다. Security 분야는 업무수행에 있어 의사소통의 폐쇄성과 일방향성의 필요성이 높고, 권위적 리더십이 우선인 반면, Safety분야는 다양한 상황에 대응하는 업무관리의 유연성이 필요하다. Safety분야라 할 수 있는 재난대응현장에서는 상황적응적인 관리기술이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재난대응조직은 관료적 메커니즘과 준군사적 지휘체계를 유지하고 있어 그 효과성을 높이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한국의 재난대응의 실패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여, 재난현장 활동의 효과성을 향상할 수 있는 '재난대응 수행원칙'의 이론적 개발의 필요성과 원칙의 일부를 제시하고자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를 수정, 보완하여 '재난대응 수행원칙'을 개발하고, 이에 입각하여 사고발생의 특징이 매우 다른 네 가지의 재난사례를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재난대응과정에서 유사한 형태의 문제점들, 즉 다양한 재난현장에 대한 몰이해, 현장대응과정에서의 전문성 및 역량의 결여, 부처간의사소통 및 조율의 결여, 경직적이며 계급적인 상명하복 의사결정의 폐해 등이 반복적으로 나타났음을 발견하였다.

6일반논문 :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정책에 대한 연구

저자 : 김영중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7-16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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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무엇을 어떻게 준비해야 할 것인지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선행연구를 토대로 연구 분석틀을 제시한 후, 북한 노동시장과 독일 통일사례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남북한 노동시장의 성공적인 통합을 위해 필요한 변수들을 추출해서 상호관계에 대해 모델링을 한다. 이어서 모델링의 결과물을 토대로 성공적인 남북한 노동시장 통합을 위해 필요한 정책의 세부적인 내용을 분석한다. 이 분야의 기존 연구들이 주로 노동시장 통합에 필요한 세부 프로그램을 어떻게 설계해야 할 것인지에 초점을 두었던 것에서 벗어나, 관점과 분석수준을 다양화하여 세부적인 정책 대안을 제시한다.

7일반논문 : 한국 지방정부 출산장려정책의 상향적 정책확산

저자 : 이석환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1-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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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상향확산에 초점을 두고 출산장려정책을 대상으로 상향확산, 수평확산, 하향확산을 동시에 검증하고, 상향확산을 유발하는 기제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광역자치단체를 분석단위로 2007년에서 2011년의 패널자료를 구축하고,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은 기술적 자료분석을, 기초자 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은 Cox 비례위험모형을 이용하여 검증하였다. 기술적 분석결과는 중앙정부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하향확산과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와 중앙정부로의 상향확산이 발생했다는 것을 나타냈고, Cox 비례위험모형의 분석결과는 기초자치단체에서 광역자치단체로의 상향확산과 광역자치단체 간 수평확산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또한 기초자치단체 간 출산장려금의 불평등과 기초자치단체의 열악한 재정능력을 개선하라는 압력이 상향확산을 유도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반논문 : 규제 변화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 연구: 2008~2013년 등록 규제사무를 중심으로

저자 : 김다은 , 최상옥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85-208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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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규제 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실증적으로 규명하여, 효과적인 규제개혁 정책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기존의 규제 변화에 대한 논의는 주로 경제·정치적 접근 및 제도적 접근을 통해 이루어져왔으며, 이를 바탕으로 규제사무의 성격, 대통령 잔여재임기간, 의원입법비율, 규제기관의 인력규모, 정책관리역량, 규제개혁역량을 주요 변수로 설정하였다. 2008년 2월부터 2013년 2월말까지 이명박 정부 기간 중 변화가 있었던 규제 사무 데이터 3,732건을 대상으로 규제의 변화 유형을 완화, 정비, 강화로 각각 분류하고, 다항 로지스틱 회귀를 통해 실증분석 하였다. 분석 결과, 경제적 성격의 규제이면서, 대통령 임기 초, 규제기관이 규제개혁 노력을 많이 하는 경우 규제완화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고, 반대로 상임위에서 의원입법안 입법비율이 높고, 규제기관의 규모가 큰 경우 규제강화가 선택되었다. 한편, 기관의 정책역량이 높을수록 규제완화나 강화보다 정비가 선택될 가능성이 높다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도 존재하였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 규제개혁을 위해서는 규제 변화 유형에 따른 맞춤형 분석을 통해, 규제 관리 정책을 수립하여야 하며, 규제 과정 관련 행위자들의 모두 관심과 노력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9일반논문 : 공기업의 비용생산성 평가: 발전공기업에 대한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의 적용

저자 : 유금록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09-241 (3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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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비용 맘퀴스트 생산성지수(cost Malmquist productivity index)를 사용하여 2007년부터 2012년까지 우리나라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변화와 비용효율성변화, 비용기술변화를 측정하고, 동태패널회귀모형에 대한 차분일반적률법추정량(difference GMM estimator)을 사용하여 비용생산성변화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후 정책적 및 학문적 시사점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이 연평균 2.5% 증가하였다. 둘째, 비용효율성이 연평균 0.8% 감소하였다. 이는 발전공기업의 비용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비용효율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기술효율성이 연평균 0.3% 증가한 반면 배분효율성은 1.1% 감소하였다. 넷째, 비용기술(비용변경)이 연평균 3.3% 진보하였다. 다섯째, 생산기술이 연평균 0.3% 개선되었을 뿐 아니라 투입요소의 가격효율성도 3.0% 증가하였다. 여섯째, 비용생산성이 증가한 이유는 비용효율성보다는 비용기술진보에 기인한다. 비용효율성이 감소한 이유는 발전공기업의 투입요소인 인력과 자본 간 배분효율성이 감소한 데 있다. 비용기술이 진보한 이유는 투입요소의 가격효과뿐 아니라 생산기술이 향상되었기 때문이다. 일곱째, 환경변수인 국제원자재가격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양(+)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덟째, 제도적 요인이 5%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음(-)의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재무적 안전성을 나타내는 이자보상비율이 1% 유의수준에서 비용생산성변화에 유의미한 음(-)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반논문 : 지역별 비영리부문의 규모 결정요인 분석: 수요, 공급, 지역 구조적 요인을 중심으로

저자 : 김영나 , 조윤직

발행기관 : 한국행정학회 간행물 : 한국행정학보 48권 2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43-26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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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 시대를 맞아 참여와 협력이 강조되면서 NGO의 활동영역은 점점 확장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NGO는 1980년대 중반 이후로 급격하게 성장해 왔으며 근래에도 그 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NGO의 형성에 대해 지금까지의 연구는 주로 정치적·규범적 관점에서 이루어져 왔고, NGO의 다양한 활동들이 가져오는 긍정적인 결과에 초점을 맞추어 왔다. 이제 현대사회에서의 NGO의 역할을 인정한다면, 그 영향력에 관한 연구와 함께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 내 NGO를 형성하고 그 규모를 결정하는지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내의 NGO의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여 과연 어떠한 요인들이 지역 내 NGO의 수를 결정하는지 분석한다. NGO 규모에 관한 기존 연구들을 검토하면 NGO 규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크게 수요 요인, 공급 요인, 지역 구조적 요인의 세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수요이론에서는 시장이나 정부가 채워주지 못한 수요를 채우기 위해 비영리단체가 형성된다고 주장하는 반면, 공급이론에서는 NGO의 형성을 위한 충분한 자원이 공급될 때 비로소 NGO가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마지막으로 지역의 구조적 특징이 NGO의 형성에 영향을 준다는 주장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각 요인별로 다양한 변수들을 고려하는 가운데, 과연 우리나라의 상황에서는 어떤 요인이 NGO 규모의 주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지를 회귀분석을 통하여 알아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수요 요인보다는 인적·재정적 자원의 공급이 기초자치단체에서의 NGO 규모의 결정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우리나라의 경우 NGO가 지역의 수요를 반영하여 조직되기보다는 충분한 역량과 정부의 지원이 마련된 곳에서 조직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NGO의 지원과 육성에 정부의 역할이 요구된다는 함의를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필요한 곳에서 NGO가 자생적으로 생겨나기 힘들다면, 정부가 그러한 곳을 선별하여 우선적으로 육성하는 방향으로 비영리부문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함을 본 연구는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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