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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최저임금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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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on Poverty in Korea

서지원 ( Ji Won Seo ) , 정진욱 ( Jin Ook Jeong )
  •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6월
  • : 83-103(21pages)
피인용수 :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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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는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인 실업의 발생에 집중되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제가 빈곤층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2003-2008 기간의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자료(KLIPS)를 임의효과 패널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빈곤층이 될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실증되었다.
Th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policy have been controversial in Korea with an increasing gap between the rich and the poor since the Asian financial crisis. Most studies in Korea have focused on the disemployment effects of higher minimum wages and the negative effects of the policy in Korea. This study looks at the possible effects of the minimum wage policy on reducing poverty rates, as measured by the number of people who fall under the defined poverty threshold. We utilize a binary probit model to analyze the 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Study data and find that a higher hourly minimum wage can reduce the probability of an individual falling under the poverty line.

ECN

ECN-0102-2015-300-000303242


UCI

I410-ECN-0102-2015-300-000303242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반년간
  • : 1225-8261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4-2017
  • : 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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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규모 분기 동태적 전망모형 개발-한국, 미국, 유로지역 및 일본 경제를 대상으로

저자 : 박무환 ( Mu Hwan Park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41 (3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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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고는 거시경제 분석틀로서 동태적·확률적·일반균형(DSGE, dynamic stochastic general equilibrium)모형 개발의 최근 추세를 반영하여 미시적 기초(micro- foundations)에 기반을 둔 DSGE 혼합형태의 동태적 전망모형(DPM, dynamic projection model)을 개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에 따라 한국, 미국, 유로지역, 일본 경제의 주요 거시경제변수들인 산출량 갭, 물가상승률, 이자율 그리고 환율에 대한 소규모 분기 동태적 전망모형을 구축하였다. 또한, 금융-실물간의 연계를 위하여 은행대출태도변수 형태의 금융변수를 모형에 도입하였다. 본 모형은 2000년 1/4분기~2012년 4/4분기 표본기간을 대상으로 베이지언 기법을 사용하여 추정되었다. 베이지언 추정모형은 사후적 추정치, 유효전망시계, 그리고 표본 내 예측에 대한 평방자승근예측오차 관점에서 단·중기 예측에 유용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이질적 가격 경직성, 내구재, 그리고 최적 통화 정책

저자 : 김광환 ( Kwang Hwan Kim ) , 오준석 ( Joon Seok Oh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3-68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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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이질적 가격 경직성과 내구재가 존재하는 경제에서의 최적 이자율 정책에 대해 연구한다. 많은 문헌들이 내구재의 가격이 비내구재의 가격보다 더 유동적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우리의 연구는 가격 경직적인 비내구재와 가격 유동적인 내구재가 존재하는 뉴케인지안 모형을 기반으로 한다. 이 모형에서의 최적 이자율 정책에 관한 우리의 발견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이 모형에서도 최적 이자율 정책으로 램지 최적 정책 하에서의 후생과 근사한 수준의 후생을 얻을 수 있다. 또한, 최적 이자율 정책의 주된 특징은 종합 인플레이션이 아니라 경직적인 가격의 인플레이션에만 반응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이유는 가격 경직적인 비내구재의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는 것과 각 섹터 별 생산량의 램지 최적 변동을 따르게 하는 것 사이에 상반관계가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종합 인플레이션에 반응하는 정책은 내구재의 상대가격 왜곡을 일으켜 큰 후생 손실을 야기한다.

3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의 분석: 정액부담과 정률부담의 후생효과, 머리말: 의료급여 본인부담제도의 분석

저자 : 이용주 ( Yong Ju Lee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69-82 (1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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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제도는 의료취약계층에 기본적인 의료를 보장하는 중요한 기능을 수행해오고 있지만, 본질적으로 의료 과다이용으로 인한 효율성 상실의 문제를 안고 있으며, 오랜 시간 축적된 비효율성의 결과 제도의 존립마저 위협받고 있다. 이에 2007년 7월 정부는 문제의 치유를 위해 무상의료 서비스를 받아오던 의료급여 1종 수급자에 대해서도 본인부담제도를 정액본인부담의 형태로 도입하였다. 그러나 제도 도입 이후에도 제도의 비효율성에 대한 논쟁은 지속되고 있다. 이에 최근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본인부담제도의 형태를 정액부담에서 정률부담으로 바꾸는 방안이 하나의 대안으로 논의되고 있다. 제도 도입의 효과에 대한 이론적·실증적 연구가 전무한 상태에서, 본 논문은 최적보험이론을 응용하여 의료급여제도에서 정액본인부담과 정률본인부담제가 의료이용에 미치는 영향과 후생효과를 비교 분석한다. 분석을 통해, 이론적 관점에서 정액본인부담과 정률본인부담의 최적의료소비에 미치는 효과는 동일하고, 정액본인부담 의료급여가 정률본인부담 의료급여보다 2차 확률우위(second-order stochastic dominance)에 있음을 보인다.

4최저임금제가 빈곤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서지원 ( Ji Won Seo ) , 정진욱 ( Jin Ook Jeong )

발행기관 : 연세대학교 경제연구소 간행물 : 한국경제학보(구 연세경제연구) 2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3-103 (2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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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 외환위기 이후 한국의 빈부 격차가 심해지면서, 최저임금제도의 효과와 관련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졌다. 대부분의 연구는 최저임금제의 부정적 효과인 실업의 발생에 집중되었다. 이 연구는 최저임금제가 빈곤층을 줄이는 효과가 있는지를 분석한다. 2003-2008 기간의 한국노동연구원 패널자료(KLIPS)를 임의효과 패널 프로빗 모형으로 추정한 결과, 한국의 최저임금제는 빈곤층이 될 확률을 낮추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실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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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권 0호(2010) ~ 794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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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물류학회지
1권 0호(1991) ~ 28권 2호 (2018)

한국경제의 분석
1권 1호(1995) ~ 24권 1호 (2018)

저널 물 정책·경제
1권 0호(2004) ~ 30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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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권 0호(2004) ~ 30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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