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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경제학회> 여성경제연구> 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대체재인가?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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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대체재인가?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Substitutability of Spousal Housework Time in Dual-Earner Households: Evidence from Exogenous Variation in Labor Market Time

지민웅 ( Min Woong Ji ) , 조민수 ( Min Soo Cho )
  • : 한국여성경제학회
  • : 여성경제연구 11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6월
  • : 1-31(31pages)
피인용수 : 12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논의 및 선행연구-부부간 시간배분을 중심으로
Ⅲ. 연구 자료 및 실증분석 모형
Ⅳ. 실증분석 결과
Ⅴ. 결론 및 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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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맞벌이 임금근로자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간에 가사노동시간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남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한다. 가계 내 구성원의 시간 배분과 관련한 주요 이론들에 따르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동시에 결정되거나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증감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볼 때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초래되는 내생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라는 외생적 충격에 주목한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초과근로수당지급을 피하려는 사용자의 노력으로 인해 시장노동시간이 남녀 모두 지난 10년간 실제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는 본인 및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부 가사노동시간의 상호 대체성을 분석할 때 도구변수로 적절하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과 함께 시장노동시간을 통해서만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지의 여부)를 추가적인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남성은 여성배우자의 1일 가사노동시간이 1분 증가하면 본인의 1일 가사노동시간을 0.12분 감소시키는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임금근로자 가정에서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만 여성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대체재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Research on the substitutability of spousal housework time is complicated by the endogeneity or reverse casuality arising from time allocation decisions in dual-earner households. With data from the 1999 and 2008 Korean Time Use Survey, this study uses the reduction of the standard workweek from 44 to 40 hours in 2004 to construct instrumental variables(IVs) estimates of the effect of housework hours by spouse(home production or child caregiving) on the other spouse``s housework hours. Our results show that the husband``s housework time decreases along with the wife``s time doing housework, whereas the husband``s housework time has no impact on the wife``s housework hours. The findings imply failure of work-housework balance in the households and suggest that only the wife``s housework time serves as a substitute for the husband``s housework time.

UCI(KEPA)

I410-ECN-0102-2015-300-000352705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경제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738-3978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4-2019
  • : 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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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맞벌이 임금근로자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상호 대체재인가?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 시행에 따른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를 이용하여

저자 : 지민웅 ( Min Woong Ji ) , 조민수 ( Min Soo Cho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1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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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1999년과 2009년 통계청 생활시간조사의 맞벌이 임금근로자부부를 대상으로, 부부 간에 가사노동시간이 상호 영향을 미치는지 그리고 이러한 영향이 남녀 간에 차이가 존재하는지를 실증한다. 가계 내 구성원의 시간 배분과 관련한 주요 이론들에 따르면, 부부의 가사노동시간은 동시에 결정되거나 상호간에 영향을 준다. 따라서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 증감이 본인의 가사노동시간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를 살펴볼 때는 이러한 요인들에 의해 초래되는 내생성을 통제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2004년 이후 시행되고 있는 법정근로시간단축제도라는 외생적 충격에 주목한다. 우리의 분석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초과근로수당지급을 피하려는 사용자의 노력으로 인해 시장노동시간이 남녀 모두 지난 10년간 실제로 크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에 의한 시장노동시간의 변화는 본인 및 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부부 가사노동시간의 상호 대체성을 분석할 때 도구변수로 적절하다. 이러한 외부적 충격과 함께 시장노동시간을 통해서만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또 다른 변수(주당 40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지의 여부)를 추가적인 도구변수로 사용하여 분석한 결과 평일의 경우 남성은 여성배우자의 1일 가사노동시간이 1분 증가하면 본인의 1일 가사노동시간을 0.12분 감소시키는 반면 여성의 가사노동시간은 남성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맞벌이 임금근로자 가정에서 여성이 대부분의 가사노동을 책임지고 있는 현실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남성의 가사노동시간만 여성배우자의 가사노동시간에 대체재 성격을 띠고 있음을 의미한다.

2완전소비보험가설과 여성노동공급

저자 : 차은영 ( Eun Young Chah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3-49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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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01년부터 10년 동안 노동패널자료를 이용하여 완전소비보험가설을 분석하고자 한다. 아직도 대부분 가구의 주 소득원은 남자임을 감안하면 가구주 부인의 소득변화와 고용상태가 소비의 자기보험을 가능하게 하는 요인인지를 살펴보는 것은 의미가 있다. 만약 완전보험가설이 성립한다면 평균적 소비 외에는 다른 변수는 소비에 효과를 미치지 못한다. 특히 여성의 소득변화나 고용상태의 변동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게 된다. 13개의 다양한 소비지출 항목을 이용한 분석에 나타난 결과는 총소비를 비롯한 대부분의 소비지출에서 여성의 소득이나 고용이 미시적 충격을 완화시켜주는 역할을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은 여성노동공급에 관해 많은 시사점을 던져준다. 가계가 직면하는 미시적 충격이 소비지출에 미치는 영향을 상쇄시켜줄 만큼 가계내의 여성의 고용이 안정적이지 않거나 소득이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3소비자생활협동조합 이사회의 성역할 정체감, 지배구조, 그리고 경영성과

저자 : 김아영 ( Ah Young Kim ) , 최우석 ( Woo Suk Choi ) , 장승권 ( Seung Kwon Jang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51-7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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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여성 중심으로 구성된 생협 이사회의 성역할 정체감이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실증 분석한 것이다. 국내 생협 중 매출액 규모가 가장 큰 아이쿱(iCOOP)소비자활동연합회 소속 지역조합 이사회를 연구대상으로 내부 자료와 설문조사를 통해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였다. 연구결과는 첫째, 이사의 성역할 정체감이 지배구조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주고 있고, 둘째, 여성성과 남성성이 동시에 높은 '양성성' 이사회가 좋은 지배구조를 구축하는데 긍정적 영향을 줄 수 있고, 셋째, 형식적 지배구조 보다는 내용적 지배구조가 경영성과에 유의한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 본 연구는 '여성'과 '협동조합경영'에 관한 이론과 실천에 시사점을 줄 것이다.

4일가계의 주식 및 펀드 투자와 고령인구 관계 분석

저자 : 김영민 ( Young Min Kim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81-107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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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한국, 일본, 미국 등 3개국의 1980∼2012년 동안 연간 가계 금융자산자료를 이용하여, 주식수익률, 위험가중수익률(Sharpe ratio), 고령층 인구가 가계의 주식 및 펀드투자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특히, 고령 인구를 세분화(65세 이상, 60대, 70대, 80대)하여 인구 비중뿐만 아니라 인구 비중의 증가율도 함께 사용하였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주식투자에는 주식수익률과 Sharpe ratio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펀드투자에는 유의한 양(+)의 영향을 미쳤다. 둘째, 주식투자에는 65세 이상의 인구 비중이 음(-)의 영향을 미쳤으나, 펀드투자에는 인구 비중 증가율이 음(-)의 영향을 미쳤다. 셋째, 고령층을 연령대(60대, 70대, 80대 이상)로 구분하여 분석한 결과, 다른 연령대와는 달리, 80대 이상의 인구 비중은 양(+)의 영향을 미쳤다. 이는 정부 정책과 금융교육 등으로 근로기간 동안에 주식이나 펀드를 보유하게 되어 퇴직 직후에는 생활수준 유지 등을 위해 보유하고 있던 주식이나 펀드를 매도 및 환매하나, 기대수명에 가까운 80세 이상이 되면 상속 등이 용이한 주식이나 펀드투자를 늘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5법정근로시간 단축의 여성고용효과

저자 : 김종숙 ( Jongsoog Kim ) , 조문경 ( Cho Moon Kyoung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9-14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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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논의되는 근로시간 단축이 여성고용에는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수행되었다. 법정 근로시간 단축이 사업장 규모별로 시행 완료되었고, 제도의 변화가 여성고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특례업종 및 휴일근로제도와 같은 근로시간 단축을 위한 다른 법제도의 시행이 여성고용에 미칠 영향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와 '사업체패널조사'를 통하여 사업체의 여성 고용규모와 비중, 근로자들의 근로시간과 임금에 미친 근로시간제도의 영향을 분석한 결과, 남성과 달리 여성들의 고용 규모와 비중은 소규모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들의 근로시간은 감소하였으며, 시간당 임금은 제도초기 사업체 규모가 큰 곳에서 여성들에 비하여 남성들의 시간당임금을 올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근로시간제도는 노동시장의 구조적 특성에 따라 취약한 여성근로자들에게 더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나 향후 근로시간제도 변화 시 여성의 고용 여건을 악화시킬 수 있는 부문에 대한 보완조치와 대응방안이 필요함을 보여주고 있다.

6기혼여성 경제활동참가 여부의 설명요인

저자 : 민세진 ( Se Jin Min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1-16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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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여성의 낮은 고용률의 일차적 원인은 결혼을 전후로 급격히 하락하는 경제활동참가율에 있다. 본 연구에서는 헤크만의 선택모형을 이용해 한국 기혼여성의 낮은 경제활동참가율을 설명하면서, 특히 부모의 교육수준이나 본인의 출신대학 수준과 같이 기존에 고려되지 않은 개인적 특성을 포함한다. 그 결과 20대 기혼여성에게는 교육연수나 출신대학 수준이 경제활동참가율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은 반면,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딸인 기혼여성 본인의 경제활동참가가 늘어났다. 30대의 경우 교육연수가 많을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상위 40위권의 대학 출신자인 경우에는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0대에서는 어머니의 교육수준이 높을수록 경제활동참가 확률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나, 연령대별로 본인의 교육수준 및 출신대학의 수준, 부모의 교육수준이 의중임금에 영향을 미치는 양상이 다름을 알 수 있다

7왜 여성의 통근시간은 짧은가? 성별 통근시간 차이에 관한 연구

저자 : 양준석 ( Jun Seok Yang ) , 이상헌 ( Sang Heon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1-184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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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근시간과 관련된 기존연구에서 여성의 통근시간은 남성보다 짧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미혼집단보다 주로 기혼집단에서 크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는 한국노동패널 7차 자료를 이용하여 성별간 통근시간 격차의 원인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의 통근시간은 선택편의로 인하여 실제보다 상향편의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통근시간 결정요인은 성별에 따라 상이한 결과를 보였는데, 여성은 어린 자녀수가 증가할수록 통근시간이 짧아지는 반면 남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령, 임금수준은 오직 여성의 통근시간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18세 이상 가구원 수, 자가주택 여부 등은 오직 남성의 통근시간만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요인분해 결과 성별간 통근시간 차이의 대부분은 계수효과에 기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통근시간 차이가 성별간 특성 차이가 아니라 양육 및 가사에 대한 여성의 무거운 책임감에서 비롯됨을 의미한다.

8펀드 투자수익에 대한 비과세 특례조항의 문제점과 해결방안

저자 : 이미현 ( Mee Hyon Lee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85-2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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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법은, 직접투자시 상장주식의 양도차익이 과세되지 않음을 근거로, 동일한 비과세혜택을 펀드투자자들에게도 부여하고자, 펀드투자자의 소득계산시, 펀드가 보유하는 상장주식의 양도차익과 차손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는 규정을 소득세법과 구 조특법에 도입하였다. 하지만, 과세제외되는 원천으로부터 수익이 많은 경우에는 비과세혜택을 누릴 수 있으나, 반대의 경우에는, 오히려 총체적인 손실에도 불구하고 과세표준에서 손실이 제외되는 까닭에 과세소득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세금을 내는 부당한 결과가 발생한다. 직접투자와 간접투자는 본질적으로 다름에도 무리하게 동일하게 취급하고자 도입된 비과세조항은 폐지되어야 마땅하다.

9사회적 네트워크의 관점에서 본 남녀관리자의 임금 차이

저자 : 이은형 ( Eun Hyung Lee ) , 최윤정 ( Yun Jeong Choi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13-240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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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남녀 관리자의 임금결정에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의 관리자 패널데이타를 사용하여 비교분석하였다. 사회적 네트워크 변수로, 조직 내 멘토 존재 여부 및 멘토수, 조직 내 비공식 네트워크, 근무시간 외 동료와의 친교를 고려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적 네트워크 네 가지 요소 모두에서 남성관리자가 여성관리자보다 더 적극적이었다. 둘째, 남녀 관리자 모두에게 사회적 네트워크 중 멘토수와 동료와 모임횟수 등이 임금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다. 셋째, 남성관리자보다 여성관리자에게 있어서 사회적 네트워크가 임금에 더 큰 영향을 주었다. 이는, 대부분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남성관리자와 달리 여성관리자들의 사회적 네트워크 추구경향은 강하지 않기 때문에 여성관리자가 사회적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추구하는 경우 임금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고려된다.

10금융교육프로그램이 금융역량에 미치는 효과 연구

저자 : 이의선 ( Lee Eui Sun ) , 문정숙 ( Moon Chung Sook )

발행기관 : 한국여성경제학회 간행물 : 여성경제연구 11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41-269 (29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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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우리나라 금융교육이 금융소비자의 합리적 금융행동을 수반할 수 있는가에 대하여 다양한 의문이 제기된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교육 형식요소의 개선을 위하여 지식전달형, 효율적학습형, 학습자주도형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하여 각 프로그램이 금융소비자의 금융이해력함양과 비합리적 투자행동의 변화에 유의미한 변화를 주었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학습자 주도형 프로그램이 금융이해력 함양에 가장 긍정적인 효과를 주었고, 일시적이고 미약하지만 비합리적 투자행동에도 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금융이해력의 함양이 직접적으로 학습자의 행동의 변화를 이끌어낸다는 증거를 찾아내지는 못했으나, 금융교육의 내용 및 형식요소를 모두 학습자 중심으로 강화한 집단의 경우 상승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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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금융학회 정책심포지엄 및 학술대회
2019권 0호 ~ 2019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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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권 7호 ~ 20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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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권 7호 ~ 2019권 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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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권 5호 ~ 2019권 3호

Korean Economic and Financial Review
24권 2호 ~ 24권 2호

경제전망시리즈
2019권 1호 ~ 2019권 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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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5권 0호 ~ 275권 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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