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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

A Study on the Limits and Alternatives of Party Denomination in Local Election

양삼석 , 장병연
  • : 대한정치학회
  • : 대한정치학회보 21권3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2월
  • : 233-256(24pages)
피인용수 : 3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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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 용을 양산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주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정 치발전을 기하고 선진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당공 천제는 지방정부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둘러싼 부정,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정치 진출 제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양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논자는 먼저 지방선거 에서의 정당공천제 허용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조직 내에서의 개혁과 지역정치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민 의가 보다 명확하게 표출되어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 에 의한 공천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CN

ECN-0102-2015-300-000416513


UCI

I410-ECN-0102-2015-300-000416513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정치/외교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9-5469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9-2018
  • : 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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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공공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정책우선순위 분석 -대구광역시를 중심으로-

저자 : 이재모 , 최인규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0 (2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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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의 공공복지시설은 급변하는 사회,문화 환경과 지역주민들의 다양한 복지요구를 반영하지 못한 결과, 민간위탁 혹은 민간복지시설과 차별화되지 못한 프로그램을 제공하게 되었고 오히려 낙후된 시설로 위상이 낮아지게 되었다. 이러한 점에서 본 연 구는 대구의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향후 역할정립과 기능을 재점검하고자 AHP를 통한 정책의 우선순위 분석을 실시하였다. 공공복지시설의 이용자 및 공무원들의 설문조사를 통한 공공복지시설 역할정립의 우선순위 분석결과를 살펴보면, 공공복지시설의 역 할 정립 유형에서 ``이용시설 제공``이 1위, ``교육사업``이 2위, ``복지상담사업``이 3위를 차지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듯이 공공복지시설 개선을 위해 공공복지시설의 운영시간 확대와 편의시설 확충 및 시설노후화 개선 그리고 프로그램에 대한 다양화와 대상자 확대가 요구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공공복지시설의 역할증대를 위해서는 시설의 현대 식 리모델링, 시설관리 효율화를 위한 사업, 교육장별 시설 재배치, 그리고 대중교통 및 지하철 연계 셔틀버스 운행 증가, 시설안내표지판 확충, 계층 대상별 맞춤형 복지 상담 개발, 청소년 정서순화프로그램 도입 등을 모색해볼 수 있을 것이다.

2마키아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 -참주교육의 정치철학적 재고-

저자 : 곽준혁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1-45 (2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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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마키아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정치철학을 소크라테스 이후 지속되어온 ``잠재적 참주`` 또는 ``정치가``를 위한 ``교육``(paideia)이라는 관점에서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보다 구체적으로, 이 논문에서 필자는 마키아벨리의 군주 19장과 아리스토텔레 스의 정치학 5권에 나타나는 ``참주교육``과 관련된 내용들을 참주의 제도적 표현, 참 주의 특성, 다수의 정치, 그리고 설득의 목적이라는 측면에서 분석하고, 각 측면과 관 련된 서술들이 갖는 수사학적 유사성과 차별성을 비교하고자 한다. 크게 두 가지 과제를 수행한다. 첫째, 마키아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참주교육``에 대한 서술을 비교 분석한다. 이 과정에서 두 정치철학자는 ``참주``의 등장으로 초래될 혁명적 전제를 방지하 고자하는 수사적 목적에서 유사성이 있지만, 참주의 ``존재론적 근거``에 대한 이해에서 적지 않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 역설된다. 둘째, ``참주교육``에서 드러난 마키아 벨리와 아리스토텔레스의 차이가 그들이 사용한 설득의 수단과 설득의 목적이라는 측 면에서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설명한다. 여기에서 마키아벨리의 ``다수의 지지``와 ``인민의 적대``를 통한 설득이 갖는 궁극적인 목적을 공동체의 존속을 위한 구성적 리더십 이라고 정의함으로써, 그가 아리스토텔레스의 참주교육을 단순히 모방했다고 보는 견 해나 그의 참주교육이 특정한 수사적 목적이 없이 전개되어 다고 보는 견해 모두 지 나친 단순화라는 점이 차례로 논증된다.

3멕시코 금융개혁의 정치경제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본 멕시코의 금융개혁-

저자 : 박훈탁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7-6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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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치열한 정당 간 선거경쟁이 세디요 정부의 금융개혁을 초래했다는 설명 과 정당의 통솔력이 떨어지면 소비자에게 유리한 금융개혁이 가능하리라는 예측에서 오류를 발견한다. 멕시코는 1995년 금융위기를 겪었고 1997년부터 정당 간 선거경쟁 이 치열해졌다. 멕시코는 대통령에서 지방의 시장에 이르기까지 모든 정치인의 연임을 금하는 유일한 국가다. 그것이 정당 지도자들의 높은 통솔력을 갖는 이유다. 위의 설명과 예측의 저자에 따르면, 1995년 금융위기가 터지자, 집권 제도혁명당이 엄청난 규 모의 은행에 대한 부정직한 구제 금융을 시작했다. 그리고 많은 언론과 좌파 민주혁명 당이 때를 놓치지 않고 제도혁명당의 부적절한 행태를 지적했고, 2000년 대선에서 민주혁명당의 집권 가능성이 급등했다. 위 저자는 이것이 국민행동당이 민주혁명당과의 동맹을 깨고 제도혁명당을 도와 금융개혁안을 통과시켜 금융시장과 경제를 안정시킨 이유라고 덧붙인다. 그런데 위 저자는 매우 부당하게 정당 간 치열한 선거경쟁이 민주 혁명당의 승리 가능성을 급등시켰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금융위기와 제도혁명당의 부 정직하고 불법적인 구제 금융이 없었다면, 정당 간 선거경쟁이 그렇게 치열해질 수 없었을 것이고 민주혁명당의 인기도 그렇게까지 오를 수 없었을 것이다. 사실상, 위 저자는 역사적 제도주의를 분석틀로 사용한 듯하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합리적 제도주의 를 부인하는데, 이것은 시장제도가 거래비용 축소라는 합리적 존재이유를 갖는다고 믿고 거래비용을 줄이지 못하거나 늘리는 시장제도는 자동적으로 도태된다고 예측한다. 그러나 비합리적 시장제도도 경로의존을 만들어 존속할 수 있다. 그런데 금융위기와 혁명과 같은 결정적 전환기가 경로의존을 느슨하게 해서, 제도의 변화가능성을 의미 있게 증가시킨다. 뿐만 아니라, 결정적 전환기는 우발성을 동반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것이 최고 권력자와 지배적 정치집단들을 위협해서 그들로 하여금 우발성의 차단을 위해 제도와 정책에 변화를 초래하게 만든다. 그러나 결정적 전환기에서 만들어진 변화가 반드시 효율적이고 합리적이라는 보장은 없다. 역사적 제도주의는 변화에 대한 우발성의 효과를 확인할 때 주로 반대사실 분석을 사용한다. 역사적 제도주의 관점에서 위에서 언급한 저자의 설명을 다음과 같이 재구성할 수 있다.

4민단과 재일한인회의 단체 활동 비교

저자 : 지충남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1-100 (30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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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민단과 재일한인회 회원을 대상으로 단체활동을 비교 분석하였다. 소속 단체의 구성과 운용에서 활동의 참여, 발전요인, 의사결정의 합리성, 도움의 정도 등 4 개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발견되었다. 또한 단체활동, 한인 대표단체, 결속 과 발전에 기여, 일본의 외국인 정책에 대한 영향, 후세대 민족교육, 한인사회 문제해결, 한국 정부와의 교류 등 7개 문항에서 두 집단 간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으며, 민 단의 평균점이 재일한인회보다 높게 산출되었다. 민단, 재일한인회와 조총련 간 통합은 이념적 분열로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민단 과 재일한인회의 통합 가능성은 열려있다. 통합의 시너지(synergy) 효과는 일본정부의 왜곡 주장, 재일동포의 인권 침해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데 유리할 것이다. 민단 조직 의 위기를 초래한 요인 중 하나는 조직의 고령화와 젊은 세대의 불참이다. 두 단체 간 통합은 젊은 뉴커머들이 통합 단체에서 활동할 수 있으며, 이는 민단 조직의 고령화 문제를 해결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두 단체의 발전을 위한 내부 조치로는 회원의 증대와 재정력 확보가 필요하다. 첫 째, 민단 회원의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재일한인회 또한 정체를 보이고 있다. 회원의 증원은 조직의 운영, 재정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변수이다. 둘째, 회원들이 자율적으로 회비를 납부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해야 단체 운영에서 안정적인 재정 확보가 가능할 것이다.

5부시 및 오바마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북핵문제

저자 : 박성용 , 박종철 , 이우태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1-123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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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부터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미국의 대 한반도 정책 및 대북정책 수립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 작동하고 있으며, 지난 10여 년 동안 공화당 출신의 부시행정부와 민주당 출신의 오바마 행정부는 강경책과 온건책을 병행하며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 해 많은 노력을 가하고 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2000년대 초반 시작된 제2차 북핵위기는 현재까지도 해결될 기미는 보이지 않고 교착상태에 빠져있으며 여전히 한반도와 동아시아를 위협하는 주요 안보위기로 작동하고 있다. 본 논문에서는 제2차 북핵위기가 발생하였을 시점부터 주요 당사국으로 위기 해결을 주도한 미국의 대북정책에 주목하고 미국의 정책이 북핵문제에 어떻게 적용되었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본 논문은 부시 독트린과 오바마 독트린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고 양 독트린을 비교하여 유사점 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위의 분석을 토대로 북핵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취해야 할 정 책적 고려사항들을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 북미 양국 간 신뢰회복을 위한 조치가 필요 한 바, 국가 간 불신이 팽배한 상황에서도 접근이 가능한 트랙 투(Track Two)외교를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다음으로 6자회담의 효과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전적 조율장치 로 한,중,미 대화의 상설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6북,러 경제관계의 정치경제적 함의에 관한 일고찰

저자 : 이원근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5-146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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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북, 러 경제관계가 정치적으로 양국에 어떤 영향을 주고 있는 가를 고찰 하는데 그 중심을 두고 있다. 북, 러 경제관계는 1990년 러시아의 시장경제체제의 도 입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최근 러시아의 대북 무역액과 투자액은 각각 7,593만불, 925천불 수준에 머물고 있다. 러시아는 북한과의 경제관계를 무역보다는 경협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지역적으로는 러시아의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개발이 낙후되어 있는 극동지역개발과 연계하고 있고 그 실행을 위해 북한과 한국이 참여하는 3각 경협의 형태를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개발의도는 러시아의 대 한반도 정책에 정치, 군사, 경제, 사회 전반에 다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한국의 입장에서는 이러한 3각 경협에 참여하는 것은 러시아는 물론 북한과의 정치적 긴장관계에 어떤 형 태로든 직간접의 영향을 미칠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7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국민인식과 과제에 관한 연구

저자 : 이정주 , 이미숙 , 김한양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47-17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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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2013년 글로벌새마을포럼에서 실시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국민의식 조사내용을 바탕으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방향 모색과 과제 도출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분석 결과, 많은 국민들이 새마을운동 추진에 찬성하고 있으며, 새마을운동 및 새마 을정신의 계승 및 발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 역점을 두어야 할 사항으로는 더불어 잘 사는 공동체운동이며, 향후 새마을운동 추진 시 참여의지가 높고, 추진 주체는 주민이 가장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지구촌 빈곤 퇴치와 한국이 받은 국제사회 원조에 대한 보답으로 새마을운동 세계화를 통해 개발도상국에 새마을운동을 전수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향후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새마을 운동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지속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효율적인 새마을운동 추진을 위해서는 젊은층의 참여와 지지가 필요하다. 셋째, 또 한 새마을운동이 지속적이고 체계적으로 발전되기 위해서는 전문가 양성이 필요하다. 넷째, 개발도상국의 빈곤퇴치를 위해서는 글로벌 새마을운동이 해외전수 활동이 적극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8육군부사관의 조직분위기가 직무만족에 미친 영향분석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의 비교-

저자 : 김성우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1-192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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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육군부사관의 조직분위기와 직무만족의 수준이 어느 정도인가를 측정하고 이를 통해서 상호간의 영향관계에 어떠한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는지를 살펴 보고자 하는 것으로서, 연구대상을 육군부사관의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는데 있다. 연구방법은 선행연구 분석을 통하여 이론적 근거와 분석기준을 제시하는 문헌연구 와 육군 부산관들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는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로 분류하여 2013년 9월 10일부터 9월 27일까지 이루어졌으며, 설문지는 각 200부씩 배포하여 313부를 갖고, 조직분위기와 직무만족의 영향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다중집단분석을 통해 차 이 검증에 의한 방법을 사용하고자 통계분석 프로그램으로 spss 18.0과 AMOS 18.0으로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각요인별 평균값이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간 집단에서 보상을 제외한 대부분 3.5점을 넘기는 것으로 보아 육군부사관의 조직분위기가 직무만족에 상당한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리고 전투병과와 비전투병과 간의 각요인별 평균값 차이에 대한 t-검증 결과 비전투병과의 요인 평균값이 전투병과 보다 높은 차이를 보 이고 있다. 양질의 국방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서비스를 담당하는 육군부사관의 조직분위와 직무만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고찰하여 육군부사관 조직효과성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대안들을 제시하였다.

9지역산업정책과정에서의 행위자 네트워크 -광주 광산업 프로젝트 사례-

저자 : 최경희 , 하세헌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17-240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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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지역산업정책과정에서의 행위자 네트워크를 광주 광산업 프로젝트를 중 심으로 분석해 본 것이며, 광주 광산업 프로젝트 1단계 사례를 거버넌스 네트워크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거버넌스 네트워크 구조 측면에서, 집중도가 비교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네트워크 상호작용 측면에서, 주된 행위자인 산업자원부, 광주시, 학계 등의 이해관계는 대체로 동질적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산업을 광주의 전략산업으로 결정하는데 있어서 행위자 간 비공식적 접촉이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산업육성위원회는 전문성 증대라는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네트워크 관리에 있어, 광주시는 국비 비중 증대 요구와 같은 도구적 접근을 하였으며, 네트워킹 활동이 비교적 활발하게 이루어졌던 것으로 파악되었다. 네트워크 궤적 측면에서는, 우연성이 지배적인 네트워크 궤적을 보여 주었고 폐쇄적인 정책공동체 특성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 거버넌스 네트워크는 사회자본으로서 기능하고, 정책시너지와 자원 시너지를 창출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광주 광산업 프로젝트의 성과는 비교적 높게 평가되고 있으며, 위의 거버넌스 네트워크 특성들이 그와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0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한계와 개선 방안

저자 : 양삼석 , 장병연

발행기관 : 대한정치학회 간행물 : 대한정치학회보 21권 3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33-256 (2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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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우리나라의 지방선거에서 채택하고 있는 정당공천제는 여러 가지 면에서 부작 용을 양산하고 있다. 지방선거에서의 정당공천제는 주민들의 정치참여 확대를 통해 정 치발전을 기하고 선진 정치문화를 창출하기 위한 목적에서 도입되었다. 그러나 정당공 천제는 지방정부의 중앙정치에 대한 예속화, 공천과정에서 공천헌금을 둘러싼 부정, 참신하고 유능한 정치신인들의 정치 진출 제한, 국민들의 정치에 대한 불신감 유발 등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자치제의 제도 자체에 대한 불신과 회의가 양산되고 있다. 본 연구는 지방선거에 있어서 정당공천제의 도입으로 야기되는 제반 문제점을 해결 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논자는 먼저 지방선거 에서의 정당공천제 허용 여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례에 대해 살펴보았다. 또한 공천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정당조직 내에서의 개혁과 지역정치와 주민들의 참여를 통한 활성화를 위한 법, 제도적 장치의 개선 방향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러한 전반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 확대를 통해 민 의가 보다 명확하게 표출되어 국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정당 에 의한 공천과정이 민주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법제화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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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Asian Journal of Peacebuilding
1권 1호(2013) ~ 6권 1호 (2018)

KCI등재

통일문제연구
1권 1호(1989) ~ 30권 1호 (2018)

KCI등재 SSCI SCOUPUS

Korean journal of defense analysis
1권 1호(1989) ~ 30권 2호 (2018)

KCI등재

한일군사문화연구
1권 0호(2003) ~ 25권 0호 (2018)

통일한국
1권 0호(1983) ~ 414권 0호 (2018)

KCI등재 SSCI SCOUPUS

ASIAN PERSPECTIVE
1권 1호(1977) ~ 42권 2호 (2018)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1권 0호(1988) ~ 24권 2호 (2018)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1권 0호(1988) ~ 24권 2호 (2018)

KDF 리포트
1권 0호(2016) ~ 25권 0호 (2018)

세계정치
1권 0호(2004) ~ 26권 0호 (2017)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1권 0호(1988) ~ 24권 2호 (2018)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1권 0호(1988) ~ 24권 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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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학회논총
1권 0호(1988) ~ 24권 2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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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정책연구
1권 0호(1985) ~ 119권 0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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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태국학회논총
1권 0호(1988) ~ 24권 2호 (2018)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1권 0호(1988) ~ 24권 2호 (2018)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1권 0호(1988) ~ 24권 2호 (2018)

KCI등재

한국태국학회논총
1권 0호(1988) ~ 24권 2호 (2018)

통일한국
1권 0호(1983) ~ 414권 0호 (2018)

KCI등재

국방연구(안보문제연구소)
15권 2호(1972) ~ 61권 1호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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