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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정책학회> 한국정책학회보>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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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고길곤 , 탁현우 , 김대중
  • : 한국정책학회
  • : 한국정책학회보 23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3월
  • : 99-125(27pages)
피인용수 : 37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Ⅰ. 서 론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분석
Ⅲ. 연구대상 및 연구설계
Ⅳ. 실증분석결과
Ⅴ.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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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의 실존 여부와 그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사업에서의 복지함정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률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함정의 실재여부와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얻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305,173명의 일자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참여의 정도와, 여러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복지함정의 실재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함정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참여자 중 49,258명의 참여자(약 1.5%)가 1,000일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복참여와 중복참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함정에 빠진 참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특히 연령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쌍봉형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복지함정이라도 참여자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별 참여자의 주요 참여 사업 분석을 통해 더욱 지지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를 부정적 복지함정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ECN

ECN-0102-2015-300-000610877


UCI

I410-ECN-0102-2015-300-000610877

간행물정보

  • : 사회과학분야  > 행정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226-5497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1992-2018
  • : 11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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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평가수용성 확보 방안에 관한 연구

저자 : 류영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2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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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평가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필요한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를 사례로 선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인식을 조사하였다. 평가수용성, 수용성, 합동평가와 관련된 이론과 제도를 고찰하여 평가대상자의 개인심리적 요인이 평가 수용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에 착안하여 합리요인, 감정요인, 신뢰요인이 평가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가정하고 분석의 틀을 구성하였고 이에 따라 통계분석 하였다. 통계분석 결과, 합리요인, 감정요인, 신뢰요인 모두 평가수용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뢰요인'이 평가수용성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심층면접 결과, 합동평가에 대한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서는 평가 지표가 현실성있게, 지역의 실정을 고려하여, 지표간 논리적으로 작성되어야 하고, 합동평가단에 대한 신뢰를 높일 수 있는 전략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2정책이동과 창조도시 정책 -서울과 싱가포르 창조도시 프로그램 비교-

저자 : 이용숙 , 황은정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3-66 (34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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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정책이동(policy mobility)의 관점에서 2000년대 이후 서울과 싱가포르에서 추진되었던 창조도시 정책이동 현상을 비교, 분석한다. 역사적 제도주의에 기반을 둔 정책이동의 관점에서 기존의 정책학에서 제시되었던 정책이전의 동형화에 대한 가정들을 비판하면서 서울과 싱가포르에서 창조도시 정책이 각기 어떻게 상이하게 반응하며 다른 경로를 형성하면서 상이한 정책 결과들을 낳고 있는가를 밝힌다. 본 연구를 통해, 두 도시가 처해있었던 제도적, 상황적 맥락의 차이로 인해 정책 이동의 행위자(주체, 동기), 정책이동 과정(원천, 대상, 방법), 그리고 정책 이동의 구체적인 결과들이 상이했음을 밝힌다.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 시민들의 창조성이 정책에 발현되는 원형의 창조도시 정책이 서울에서는 물리적 하부시설 건설 및 디자인 사업, 형식적 대민서비스 시스템과 신공공관리적 교육·인사제도로 변형되었으며 싱가포르에서는 국가 주도의 하향식 창조산업육성책과 외향적 성장정책으로 귀결되었음을 밝힌다. 이러한 분석 평가를 위해 본 연구는 사례 연구법에 근거하여 문헌분석과 현장방문, 심층면접을 실시하였다.

3MSICF를 활용한 정책변동 분석 -스크린쿼터정책을 중심으로-

저자 : 양승일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67-97 (31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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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MSICF를 스크린쿼터정책에 적용하여 체계적인 정책변동을 조명하고, 이를 근거로 이익집단의 위상과 관련된 변동을 조명함으로써, 적지 않은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이익집단의 행태를 입체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러, 이러한 분석을 통해 제 시사점을 조명함으로써, 유사연구에 일정부분 학술적 기여를 하고자 한다. 분석결과, 스크린쿼터정책을 둘러싼 다중흐름 중 정치흐름인 한중투자보장협정 체결로 인해 정책변동의 창이 열렸으며, 이를 통해 시발기의 경우 한중투자보장협정 체결에서 헌법재판소의 합헌판결까지, 폭발기의 경우 한미투자협정 체결 추진 합의에서 국회의 영화진흥법 개정안 발의까지, 결정기의 경우, 공정거래위원회의 스크린쿼터정책의 축소·폐지입장 표명에서 재정경제부의 스크린쿼터 현행일수 50% 축소 발표까지 이어졌으며, 이를 통한 정책변동은 전체적으로 영화보호정책에서 영화개방정책으로 변동된 것이다. 이를 통해 이익 집단의 위상도 변동되었는데, 전체적으로 전국극장연합회는 위상저하에서 위상상승으로, 한국영화인협회는 위상유지에서 위상쇠락으로 변동이 이어진 것이다. 이를 근거로 한 시사점은 정책참여자 간 치열한 상호작용 속에서 정책중개자가 부재하더라도 원만한 정책변동이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고, 전체적 또는 시기별로 정책변동을 좌우하는 핵심기제는 제도맥락이라는 점이며, 특정기제는 다양한 영역에 걸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이고, 이해당사자로서의 이익집단 등의 위상 변동은 다양성을 나타낸다는 점이며, 정책변동은 혼란 속에 자생적 경계가 나온다는 것이고, MSICF에서 발견된 시사점이 상당부분 일치하였다는 점 등이다.

4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 존재여부와 그 원인에 대한 분석

저자 : 고길곤 , 탁현우 , 김대중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99-125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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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복지함정(welfare trap)의 실존 여부와 그 원인, 그리고 정책적 의미에 대한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일자리사업에서의 복지함정 문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기존 연구는 주로 취업률을 중심으로 일자리사업의 경제적 효과성에 초점을 맞추고 있을 뿐 복지함정의 실재여부와 원인에 대한 깊이 있는 실증연구를 제시하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 본 논문에서는 정부의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얻은 2005년부터 2011년까지 3,305,173명의 일자리사업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이를 가공하여 분석에 활용하였다. 이 자료를 바탕으로 동일사업에 반복적으로 참여하는 반복참여의 정도와, 여러 일자리사업에 중복적으로 장기간동안 참여하는 정도를 측정하여 복지함정의 실재여부를 분석하였다. 또한 일자리사업 참여자의 특성을 독립변수로 한 회귀분석 결과를 통해 복지함정 발생의 원인을 살펴보았다. 분석결과 전체 참여자 중 49,258명의 참여자(약 1.5%)가 1,000일 이상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어 반복참여와 중복참여 현상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복지 함정에 빠진 참여자에 대한 영향요인 분석결과, 특히 연령에서 청년층과 노년층이 쌍봉형의 분포가 나타났으며, 이는 같은 복지함정이라도 참여자 특성별로 다른 결과를 보일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이는 연령별 참여자의 주요 참여 사업 분석을 통해 더욱 지지되었다. 이것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중복 및 반복참여를 부정적 복지함정으로 보기보다는 민간의 노동시장이 수행하지 못하는 사회보장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 긍정적 기능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5지대추구행위 -실천적,전체론적 접근-

저자 : 사공영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27-161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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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이론적·환원적 접근 대신 실천적·전체론적인 시각에서 지대추구행위라는 인간행동을 설명하고자 한다. 이론적·환원적 접근은 엄격한 개념과 이런 개념들간의 상관관계 속에서 인간행동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보는 존재론 및 인식론을 배경으로 한다. 이런 접근에서는 '지대', '인간의 이기성'과 같은 개념이 정의되면 이에 기초하여 지대추구적인 행동을 설명할 수 있게 된다. 이런 접근의 핵심적 전제는 주요 개념들이 시대나 상황에 상관없이 일관성을 가질 수 있고, 결과적으로 인간행동에 대하여 시대와 사회상황을 초월하는 일반화된 설명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반면, 실천적·전체론적 접근에 의하면 인간 행동의 의미는 시대에 따라 변하고 상황에 따라 변한다. 따라서 어떤 행동에 대하여 특정한 개념을 부여하여 분류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인간행동의 의미를 이해하려면 전체적인 상황과 맥락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 실천적·전체론적 관점에서 보면, 한국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지대추구행동은 다음과 같이 설명될 수 있다. 보통 지대추구행동에서 설명하는 바와 같이, '지대'라고 하는 이익이 있고,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은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닐 수 있다. 이런 행동 역시 그런 행동이 발생하는 사회적인 여건 속에서만이 행동의 원인과 의미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사회구성원들이 지대에 대해 알아야 하고 또 이기적이어야 할 필요가 없다. 단지 언어를 익히고 삶의 방식을 익히듯이 이 사회에서 살아남고 정당화되고 핑계를 댈 수 있는 행동을 익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표출되는 것이 지대추구적인 행동이다. 이기적이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들의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수많은 유사한 상황들이 구성원 서로 서로를 지대추구적인 행위자로 사회화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행동이 학습되고 적용되고 확산되고 있다. 이런 점에서 지대추구행동은 이론적 지식에 기초한 행동이 아니라 일상의 삶에서 얻어진 실천적인 삶의 기술(know-how)에 가깝다. 지대추구행위에 대하여 지대연구자들은 분야별 사례에 집중하여 현상의 전체적인 양상을 파악하지는 못하고 있으며, 우리 사회가 사실상 지대의 '수렁'으로 빠져들어 가고 있음을 인지하지 못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6자발적 공동생활 참여가 환경지불용의에 미치는 영향 -국가별 문화성향을 반영한 위계선형분석-

저자 : 김민경 , 문상호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63-197 (35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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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환경재(public environmental goods)의 딜레마상황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집합행동이론을 적용할 수 있는지 그 가능성을 확인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해 2005년 세계가치관조사(WVS) 자료에 수록된 35개국 40529명을 연구대상으로 선정하고 자발적 공동생활의 참여와 환경지불용의의 관계를 실증분석하였다. 그러나 개인의 행동은 소속된 국가에 내재된 문화특성과 상호작용을 받으므로, 개인의 행동의 설명 및 예측과 더불어 정책적용시 효과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국가의 문화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국가의 문화성향(집합주의/개인주의)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특성을 함께 고려할 수 있는 위계적 선형모형으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분석결과 개인의 사회인구학적 변수와 이타주의 가치 및 집합주의 성향을 통제한 상태에서 자발적 공동생활(취미 및 친목집단,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의 참여는 환경지불용의에 정(+)의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국가의 집합주의 문화성향이 약해질수록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집단에의 참여가 환경지불용의에 미치는 영향강도는 더욱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점차 개인주의 문화로 변모하고 있는 한국사회에서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자발적 공동생활의 참여를 통해 국민들의 바람직한 행동양식을 고취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7산재장애인 "요양기" 재활정책이 타직복귀시 고용의 질 향상에 미치는 효과 분석

저자 : 김지원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99-230 (3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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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산업재해로 인해 장애가 발생한 후, 타직복귀(재취업)에 성공한 산재장애인을 분석대상으로 하며, 산재발생 직후 급성기부터 회복기에 이르는 '요양기'에 이들에게 제공되는 상담 및 구직지원 서비스(Counselling & Job Search Assistance) 등 조기 개입을 특징으로 하는 산재장애인 개인 지원 재활정책(이하, '요양기 재활정책')이 과연 산재장애인이 타직복귀시 상대적으로 고용의 질(quality)이 높은 '상위부문(upper-tier)'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지에 주목한다. 정책평가에서 흔히 발생가능한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최소화하기 위해 공단 실무자 심층면접 등 질적연구를 통해 얻은 정보에 기초하여 내부비교집단(internal comparison group)을 구축하였고, 양적분석모형으로 혼합로짓모형(확률계수-확률효용 모형 응용)을 채택하여 관측불가능한 정책참여자 특성에 의한 내생성(endogeniety) 문제 등을 최소화하고자 하였다. 양적연구결과와 질적 연구를 통한 보충적 해석 결과, 산재장애인 개인의 인적자본 유지를 위한 조기개입 정책인 '요양기 재활정책'이 타직복귀시 고용의 질이 상대적으로 높은 '상위부문'으로의 진입을 촉진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신력 있는 공공 및 민간취업알선기관을 통한 적극적 취업알선 역시 고용의 질 향상에 효과적이다.

8참여가치인식과 정책이해도를 통한 시민참여 유형화 연구

저자 : 최태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31-256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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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서 이론적 및 실천적 차원 모두에서 공공갈등의 해소 기제로서 숙의 및 참여 거버넌스를 활용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시민 참여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과 시민 참여의 효과에 대해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에 정책과정에 참여하게 될 시민들의 속성에 대한 유형론적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참여 가치에 대한 인식과 정책에 대한 이해도를 기준으로 잠재적 참여자로서의 시민들을 네 가지 유형으로 구분한다. 그리고 이 네 유형에 해당하는 시민들의 사회인구학적 속성, 참여 태도, 신뢰, 사적 토론 행태 등에 대해 분석한다. 이를 바탕으로 각각의 유형에 특히 적실한 숙의 및 참여 이론들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이와 같은 유형화 및 시민들의 속성에 대한 지식은 향후 참여 거버넌스 이론의 정교화 및 시민참여 제도의 설계를 위한 함의를 던져줄 수 있을 것이다.

9"중복과 누락" 담론의 재구조화 -성인돌봄서비스의 사례-

저자 : 최영준 , 김주리 , 이승준 , 최혜진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57-283 (2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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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성인돌봄서비스는 탈산업화, 성평등화와 고령화 등의 영향이 초래한 전통적 돌봄 모델의 약화와 함께 급속한 확대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발전은 돌봄에 대한 공적이고 사회적 책임이 부재했던 시기에 비해서 진일보된 모습을 보였지만, 동시에 다양한 문제점들을 드러내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요약하고, 또한 정책을 개선시키기 위한 핵심적 담론으로 정부와 학계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논의를 활용하고 있다. 하지만 '중복과 누락' 담론은 개념적, 그리고 이론적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비판이 존재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담론이 성인돌봄서비스 발전 및 개혁에 있어서 얼마나 유용한지를 검토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먼저 성인돌봄서비스의 개념과 이론적 이슈들을 살펴보고, 이후 한국복지패널 분석을 통해서 돌봄욕구와 실제이용 수준을 분석하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성인돌봄서비스의 현황을 분석함으로써 '중복과 누락'이 어떻게 이해될 수 있는 지에 대해서 논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서 본 연구에서는 '중복과 누락'이라는 불명확한 담론 대신에 '욕구충족'의 차원, '형평성'의 차원, 그리고 전달체계의 효율화라는 차원에서 성인돌봄서비스 발전방향이 논의되어야 함을 주장한다.

10정당의 정책 및 후보에 대한 품질 지각이 정당만족, 정당충성도 및 투표의도에 미치는 영향

저자 : 이용규 , 윤호식

발행기관 : 한국정책학회 간행물 : 한국정책학회보 23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85-312 (2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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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소비자행동이론을 유권자들의 정당선택 행동패턴 분석에 적용하여, 정치적 시장에서의 이의 유용성을 파악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체적으로 유권자들이 정당이 제시하는 정책과 후보자의 품질에 대한 평가를 통해 정당에 대한 만족과 충성도가 결정되고 이것이 투표행동으로 연결되어지는 과정 규명에 초점을 맞추었다. 269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이 도출되었다. 첫째, 소비자행동이론이 정치적 시장에서의 유권자의 투표행동을 제한적으로 설명하고 있었다. 즉, 정당정책추진력 → 만족 → 충성 → 투표로 이어지는 경로와 후보소통능력 → 충성 → 투표의 경로만이 유의미하게 나타났다. 둘째, 정당정책은 만족과 충성으로 이어지는 경로가 유의했던 반면, 정당후보자는 만족에서 충성의 경로가 연결되지 않아 후보자와 정당에 대한 만족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셋째, 정당정책보다는 정당후보자의 품질에 대한 인식이 높아 정당정책에 대한 불신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인다. 넷째, 35세를 기준으로 동일한 설문문항에 대한 응답이 달라, 정치적 이슈에 대한 세대 간 차이가 존재하고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결과는 복잡한 정치현상을 합리적 선택이론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 투표행동에 대한 설명의 실효성을 제고시키기 위해 한국적 특성을 포괄하는 유권자 투표행동이론을 개발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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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별 간행물
간행물명 수록권호

도시문제
53권 599호 ~ 53권 600호

지방행정
67권 780호 ~ 67권 781호

한국정책논집
10권 0호 ~ 12권 0호

한국정책논집
7권 0호 ~ 9권 0호

한국정책논집
4권 0호 ~ 6권 0호

KCI등재

한국경찰학회보
72권 0호 ~ 72권 0호

한국정책논집
1권 0호 ~ 3권 0호

KCI등재

한국인사행정학회보
17권 3호 ~ 17권 3호

KCI등재

행정논총
56권 3호 ~ 56권 3호

KCI등재

국가정책연구
32권 3호 ~ 32권 3호

KCI등재

한국행정연구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지방행정연구
32권 3호 ~ 32권 3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정책학회보
27권 3호 ~ 27권 3호

KCI등재

한국자치행정학보
32권 3호 ~ 32권 3호

KCI등재

한국비교정부학보
22권 3호 ~ 22권 3호

한국정책학회 추계학술발표논문집
2018권 0호 ~ 2018권 0호

The KAPS
54권 0호 ~ 54권 0호

한국정책학회 기획세미나
2018권 3호 ~ 2018권 3호
발행기관 최신논문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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