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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외교와 평창동계올림픽

Sports Diplomacy and Pyungchang Winter Olympic

김병문 ( Byung Moon Kim )
  •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1호
  • : 연속간행물
  • : 2014년 02월
  • : 107-132(26pages)
피인용수 : 45건

(자료제공: 네이버학술정보)

DOI


목차

Ⅰ. 서론
Ⅱ. 스포츠외교의 의미
Ⅲ. 2010년 및 2014년 동계올림픽
Ⅳ.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Ⅴ.기대효과 및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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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포츠외교의 사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제대회유치에서 스포츠외교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그 중요성도 강조되어 오고 있다.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의 유치실패는 스포츠외교력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2018년에는 민간인단체,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그리고 정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는 스포츠외교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그 참여주체도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 기대효과는 경제적 측면, 사회 및 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스포츠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외교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역량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독립적 전문기구의 업무를 통합하여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
This study try to examine the sports diplomacy with a case study of 2010, 2014 and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The sports diplomacy has been played a important role for inviting international tournament. This has been many reasons to analyze why Pyungchang failed to invite winter olympic. The main reason has been indicated the absence of sports diplomacy. Civil group, olympic committee and the government tried to invite the 2018 Pyungchang Winter Olympic and they succeed the invite winter olympic. This means that the capacity of sports diplomacy was improved and the participactory actors was diversity. For the improvement of sports diplomacy, government has to try to train the sports diplomats and support financial system. Finally, government has to establish the independent and integrated specialized institution for the sports diplomacy.

ECN

ECN-0102-2015-600-000625566


UCI

I410-ECN-0102-2015-600-000625566

간행물정보

  • : 예체능분야  > 체육학
  • : KCI 등재
  • : -
  • : 계간
  • : 1598-527x
  • :
  • : 학술지
  • : 연속간행물
  • : 2000-2018
  • : 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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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발간사

저자 : 장재옥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3-4 (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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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Schul-und Universitatssport in Deutschland - Realitat und Recht

저자 : Klaus Vieweg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1-28 (18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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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독일의 학교 및 대학스포츠 -현실과 법

저자 : Klaus Vieweg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9-4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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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스포츠 조직은 중앙으로 일원화된 단일스포츠체제로서 피라미드 구조와 사법상의 조직형태로서 독점적 구조를 보이고 있다. 스포츠 협회 및 단체설립에 대한 자율성은 결사.동맹의 자유를 규정하고 있는 독일 헌법 제9조에 의해 보장되고 있다. 국가는 연방정부차원과 지방정부차원으로 나뉘어 스포츠 단체에 대해 보조자의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법적으로 각 단체의 권리보호를 보장하고, 엘리트 스포츠학교 등에 대해 특별한 지원을 담당한다. 또한 최근 수십 년간 독일스포츠는 프로화, 상업화, 대중매체화의 경향을 강하게 드러내고 있으며, 이러한 추세는 여러 다양한 운동종목에서 모두 나타나고 있다. 독일은 연방공화국이기 때문에 학교 및 대학스포츠에 대한 구상은 헌법상 권한으로서 각개의 연방주의 권한에서 출발한다. 청소년을 위한 학교스포츠는 독일 국민들의 육체적, 정서적, 사회적 역량개발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그러나 학교에서의 스포츠 수업은 독일스포츠연맹(DOSB)이 요구하고 있는 주당 3시간의 수업도 잘 지켜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어서 경쟁스포츠의 달성에는 커다란 무리가 따른다. 특화된 엘리트스포츠학교 혹은 스포츠 대회 등을 통한 지원은 이러한 취약점의 보완의 일환일 뿐만 아니라, 커다란 성과를 거두고 있다. 특히 독일스포츠후원재단의 후원을 받는 장학생들에게는 "스포츠후원 선서(Sporthilfe-Eid)"를 바탕으로 한 윤리적 기준원칙이 엄격히 적용된다. 독일의 모든 대학은 학생들의 자발적 참여를 위해 광범위한 스포츠 및 피트니스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다. 시합에 참가할 정도의 스포츠 능력을 갖춘 학생은 누구든지 독일 대학 선수권대회에 참가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된다. 그러나 독일의 대학스포츠는 프로화 되어 있지는 않다. 대학스포츠는 독일스포츠연맹에 의해 프로선수들을 대상으로 지원되는 스포츠나 연방군과 연방경찰에 의한 우수육상선수 지원프로그램 등과 비교한다면 그 역할은 부차적인 조역에 불과하다. 독일대학스포츠와 관련하여 가장 환영할 만한 장점은 일부 대학들이 스포츠협회들과 계약을 체결하여 학생들이 스포츠와 학과 공부를 동시에 실현해 낼 수 있는 이중경력(duale Karriere)시스템의 지원이라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대학엘리트 선수들은 스포츠와 전공의 이중 경력을 겸비하게 되고, 미래직업에 대한 가능성을 확보하게 된다. 스포츠 분야의 특수한 테마로서 스포츠 당사자들의 책임문제가 대두되는데, 독일의 운동선수, 트레이너, 학교 및 대학교 체육교원의 책임은 우선적으로 모두 일반책임법인 민법의 지배를 받는다. 마지막으로 독일의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가장 특이한 점은 첫째로 의무화된 위에 방금 거론한 스포츠 당사자들에 대한 법정상해보험에의 가입이며 둘째로는 학교 및 대학스포츠의 평화로운 경영을 보장해주기 위해 스포츠 당사자들의 책임의 부담을 고의의 경우로 철저히 제한하는 데에 있다 할 것이다.

4프로축구 구단의 소유형태와 지배구조에 대한 고찰

저자 : 김은경 ( Eun Kyung Ki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47-69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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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에는 브라질 월드컵이 개최된다. 스포츠는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모으는 좋은 수단이다. 브라질 월드컵이 다시 한 번 우리에게 그러한 기회를 주리라 생각한다. 현재 우리나라 프로 축구구단에게는 많은 논의거리가 있다. 유일하게 우리나라에서 무연고 구단인 경찰축구단의 경우는 다른 팀들처럼 K리그 챌린지에 정상적으로 참가하기 위해 연고지를 물색하고 있으나 아직까지 새 연고지를 찾는데 실패하여 전 경기를 원정으로 치루고 있다. 연고지 미정착을 비롯한 여러 가지 자격 여건 미비로 AFC 클럽라이센스를 획득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설령 좋은 성적을 낸다하더라도 K리그 클래식으로 승격할 수 없게 되었다. 이와 같이 연고를 가지는 것이 조금 낯 설은 구단도 있다는 것이다. 또한 한동안 구단의 해체위기까지 겪은 성남FC(구 성남 일화)의 사례는 축구가 필요 이상으로 일정 집단의 이기적인 수단으로 활용되는 것임을 짐작하게도 한다. 시민형구단의 전형을 달리는 구단에 속한 훌륭한 선수들이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의 기량과는 상관없이 방출의 위기를 겪기도 한다. 아직까지는 이와 같이 프로 축구현실 속에 선수들이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 그러하다고 순수 기업형태 만을 고집하는 것이 능사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이는 어느 면에서 스포츠의 세계에 시민의 참여를 가로막는 모순으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혼재된 방법으로 프로축구 구단의 소유형태를 모색하여야 한다고 본다. AFC클럽라이센스 조건이 프로구단의 법인격과 지역연고성을 내세우고 있다. 이를 기준으로 한국프로축구연맹에서 프로축구구단으로의 인가조건을 주식회사형태인 법인격취득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구단의 소유형태를 제한하는 것이 된다. 그러므로 이를 유연하게 할 규정개정이 필요하다. 프로 축구의 구단의 이념목적을 바탕으로 클럽이 창조하는 가치에 따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그 구단은 여러 구성원과 또는 이익집단과 관계를 맺으면서 활동할 수 있도록 선택가능한 다양한 소유형태를 허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FC 바르셀로나의 협동조합형이나 독일 분데스리가의 50+1 원칙은 하나의 연구모델로 삼을 가치가 있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특성을 고려하여 정상적인 법인화를 고민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한 측면에서 다양한 구단소유구조를 허용하는 방향으로 더 연구할 필요가 있다.

5올림픽 헌장의 법적 기초와 구체적 규범성에 관한 연구

저자 : 김종호 ( Jong Ho Ki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71-106 (3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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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 세계에서 올림픽 경기보다도 더 일반적인 보편화된 사건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스포츠 법에 있어서도 이와 마찬가지로 올림픽 헌장(Olympic Charter) 보다도 더 보편적인 규범이나 문헌은 아마도 없을 것이다. 올림픽 헌장은 법률적으로 스위스의 사기업이 국제조약의 여러 가지 측면을 감안하여 발행한 문서로써 취급된다. 올림픽 헌장의 기능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i)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운동의 근본적인 기본 문서로서 법률적 지위를 가지고 대략 헌법(constitutional nature)에 해당한다. (ii) 올림픽 헌장은 올림픽 운동의 중요한 구성부분으로써 권리와 의무를 규정하고 있고 이것은 대략 계약과 유사한 법적 지위를 갖고 있다. (iii) 올림픽 헌장은 국제올림픽위원회의 문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 국제올림픽위원회의 정관은 내부 조직과 구성을 규율하고 회원이 지켜야 할 규칙 그리고 규율을 하는 조직체 등을 열거하고 있다. 올림픽 이념을 올림픽 헌장에 명시된 올림픽 운동의 목적에서 요약하면 다음과 같은 4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i) 아마추어 스포츠의 기본 이념인 신체적, 도덕적 자질의 발달을 도모한다. (ii) 스포츠를 통하여 젊은이를 교육하고 상호이해와 우정을 바탕으로 보다 평화로운 세계를 구현한다. (iii) 온 세계에 올림픽 정신을 전파하고 국제친선을 증진한다. (iv) 4년마다 열리는 스포츠의 대제전에 온 세계의 선수를 결집시킨다. 오늘날 각국에 있어서 스포츠는 종교적, 인종적, 성별, 그리고 문화적 장벽을 넘어서서 그 어느 가치보다 일반 대중을 가장 잘 통합하는 힘이 있는 도구이자 체계로 간주된다. 지난 100년간 스포츠 경기는 국제적인 규모로 자기의 주장을 표현하기 위해서 정치선전도구(propaganda)와 문화교류의 장으로 사용되어 왔다. 그렇다면 이러한 목적과는 달리 올림픽 경기가 정치화된 요인은 무엇 때문인가? 무엇보다도 민족주의의 심화가 그 첫째요인이다. 민족주의는 국가를 위한 충성과 헌신을 의미한다. 자국을 타국가보다 찬양하고 타국가 및 타민족 집단에 대항하여 자민족의 문화와 이익을 도모하는데 역점을 두는 민족의식이 민족주이이다. 올림픽에서 민족주의가 대두된 직접적 요인은 국기 게양, 국가 연주, 메달 성적 발표 등의 이유 때문이다. 물론 고대에도 올림픽에서의 “승리자는 공식적인 월계관이외에도 소속 도시국가 등에서도 금전과 다양한 선물을 받았다.” 스포츠가 민족주의의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분석한 연구에 의하면 조국애, 국가 주체성, 국가적 유일성, 국가위신, 국가적 사명, 국가안전, 통신, 보도, 정치 및 국제관계 등에 스포츠가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였다. 둘째 요인은 상업주의의 팽창 때문이다. 각국은 경제규모의 확대를 위한 수단이나 상업적 이익추구를 위한 도구로 스포츠 특히 올림픽을 이용하고자 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세계적 기업들이 올림픽 경기를 통한 상업적 이익을 위해 스포츠를 독점, 광고 대상물로 간주하고 있다. 셋째는 정치권력의 강화 및 보상 때문이다. 특정 국가가 올림픽을 국제관계에서 이용하여 정치체제의 강화, 외교적 수단 등으로 활용하기 때문이다. 본고는 올림픽 헌장의 법적 규범성을 검토한 후 올림픽 경기에서 정치문제화 되었던 사건들에 대하여 논의하였다.

6스포츠외교와 평창동계올림픽

저자 : 김병문 ( Byung Moon Ki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07-132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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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스포츠외교의 사례로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을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국제대회유치에서 스포츠외교의 역할이 강화되었으며 그 중요성도 강조되어 오고 있다. 2010년, 2014년 동계올림픽의 유치실패는 스포츠외교력의 부족이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어왔다. 2018년에는 민간인단체, 평창동계올림픽유치위원회, 그리고 정부 등 다양한 참여주체들의 노력이 결실을 맺어 평창동계올림픽 유치에 성공하였다. 이는 스포츠외교의 역량이 향상되었고 그 참여주체도 다양화되었음을 의미한다. 2018년 동계올림픽 기대효과는 경제적 측면, 사회 및 문화적 측면, 환경적 측면, 지역 활성화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향후 스포츠외교의 발전을 위해서는 스포츠외교 인재를 양성하고 국가차원의 지원체계도 강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외교역량의 분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부문과 민간부문의 독립적 전문기구의 업무를 통합하여 단일화 시킬 필요가 있다.

7노인체육 활성화를 위한 법제도적 연구

저자 : 손석정 ( Seok Jeong Shon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33-154 (22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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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급속한 인구 고령화 현상은 다방면에서 사회문제를 양산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노인건강 문제는 점차 대표적인 사회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지속적인 체육활동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가치뿐만 아니라 건강한 노후를 보장하고 노인 의료비 절감의 효과가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노년기 삶을 유지하고 국가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노인체육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노인의 건강증진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현행 법규와 체육정책 고찰을 통한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살펴봄으로써 노인체육 활성화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이 연구에서 고찰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정부의 체육정책을 통하여 노인체육 진흥 정책을 살펴본 결과 노인체육은 생활체육진흥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있었다. 둘째, 노인체육에 관련된 법제도적인 문제점 및 그 미비점을 파악하기 위하여 현행 법규를 검토한 결과, 보건복지부 소관 법률 5건과 국토교통부 소관의 1건의 규칙에서 노인체육과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관 체육법률에서는 노인체육정책은 국민체육진흥법에 의거 노인체육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노인체육을 명문화한 조항은 없었다. 셋째, 급속한 고령사회 진입에 대비하고, 노인체육 활성화를 통한 노인건강정책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정비방안을 살펴 본 결과, 노인체육 및 건강지원법(가칭)과 같은 별도의 법률을 제정하는 방안과 국민체육진흥법, 노인복지법, 저출산·고령사회 기본법 등 3건의 법률을 개정하는 방안이 제시되었다.

8프로야구 불문율내용과 사례에 있어서 야구규칙 제도화의 필요성

저자 : 조용찬 ( Yong Chan Cho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55-177 (23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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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는 2012년 700만 관중이라는 프로야구 역사에 기록될만한 흥행을 이루었다. 경기장에서 진행되는 다채로운 이벤트와 볼거리는 관중의 흥미를 자극하였으며, 선수들의 기량증가로 인한 경기의 내용은 관중들을 구장으로 불러 모으는 원동력이 되었다. 하지만 프로야구의 흥행만큼 크고 작은 사건사고들이 빈번히 발생하였고, 그 가운데 프로야구 불문율이라는 제목의 기사들이 매스컴을 통해 연일 보도되었다. 프로야구에 있어 불문율이란 경기규칙으로써 명문화되지 않은 내용을 감독, 선수들이 서로 알게 모르게 납득하면서 지키고 있는 규율을 뜻한다. 한국야구위원회에서 명문화하여 규칙으로 제정한 내용이 아닌, 감독, 선수간의 암묵적인 룰이 발생시킬 수 있는 스포츠상해, 그라운드 폭력등이 선수들의 생명과 신체의 심각한 부상을 초래할 수 있기에 그 문제의 심각성이 더욱 대두되어진다. 특히 한국야구위원회는 경기장에서 발생될 수 있는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할 주의의무가 있다. 한국야구위원회가 제정한 경기규칙과 관련된 내용을 살펴보면, 스포츠 경기 중에 발생되는 스포츠상해 및 폭력사건의 제재여부를 판단할 때 우선적으로 경기규칙을 준수하였는지를 참고하고, 규칙위반의 내용과 고의 여부에 따라 제재금, 경고, 퇴장, 출전금지 등의 처벌이 상벌위원회를 통해 부여되는데 이는 선의의 경쟁을 통해 경기가 공정하고 안전하게 진행되기 위함이다. 선수들이 그라운드에서 행하고 있는 불문율은 한구야구위원회에서 제정한 경기규칙에 명백히 위배되는 사항이며, 고의적 빈볼등과 같은 행위는 규칙위반을 넘어 법적제재까지 가해질 수 있다. 특히 빈볼과 같은 행위는 형법 제257조 상해죄, 민법 제750조 불법행위에 해당 될 수 있으며, KBO대회요강 빈불투구의 규제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어떠한 형태로든지 빈볼은 그라운드 안에서 허용되지 말아야 될 사항이다. 본 논문에서는 매스컴을 통해 보도된 프로야구불문율의 내용을 스포츠맨십, 규칙위반, 불문율로 재정립하여 구분하였으며, 경기규칙과 법적내용을 토대로 불문율의 문제점을 살펴보았고, 프로야구 경기가운데 발생되었던 불문율 사례들을 통해 불문율이 불러올 수 있는 각종 사고 및 폭력, 상해들을 제시하였으며, 이에 따른 야구규칙제도화의 필요성에 대한 제언을 하는 바이다.

9스포츠 팀닥터의 선수에 대한 민사책임

저자 : 남기연 ( Ki Yeon Na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179-195 (17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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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포츠에서 건강한 선수가 경기에서 좋은 경기력을 보여주는 것은 선수나 팀에게 매우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위해 평소에 선수를 위한 트레이너나 마사지 등의 신체관리를 비롯하여 훈련이나 경기 도중에 발생한 부상이나 갑작스런 신체 변화에 즉각적인 치료와 검사 등을 담당하고 있는 의료진은 매우 큰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에는 스포츠의학의 중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고도의 의학적 전문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소속팀 선수에 대한 진료나 치료 등과 같은 의료행위를 전담하는 의료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그에 따라 의료진의 의료 활동과 관련해서는 특히 책임의 근거, 치료과오, 설명의무, 책임의 범위 등이 주된 논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지금까지 프로팀이나 협회 등과 같은 스포츠단체를 위해 활동하는 의료진과 관련하여 당사자 사이에 구체적인 분쟁사례가 논란의 중심에 있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하지만 팀닥터와 같은 의료진이 선수를 대상으로 의료행위를 함에 있어 선수, 나아가서는 팀에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에 분쟁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예를 들어 팀닥터가 선수 모르게 치료 목적 등으로 도핑 금지약물을 복용하게 하여 제재를 받게 한다든지 치료 과정에서 선수의 신체에 위험을 입히는 경우가 그러하다. 팀닥터가 자신이 관리하는 선수에게 신체상의 손해를 끼친 경우에 어떠한 민사적 책임을 지는지와 관련해서는 우선 당사자 사이의 법률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팀닥터와 선수 사이에 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의 근거가 달라진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팀닥터는 선수가 아닌 소속팀과 계약을 체결하기 때문에, 선수에 대하여 직접적인 채무불이행책임을 지는 것은 아니다. 여기서 팀닥터와 소속 팀 사이에 체결되는 계약의 보호 범위에 선수를 포함시킬 수 있는지 여부와 관련하여서 제3자 보호효를 갖는 계약이론이 검토될 수 있다. 원칙적으로 의사가 선수의 진료 및 치료 관련하여 얻은 의료 정보에 대하여 비밀유지의무를 갖는데, 이것이 팀닥터와의 관계에서 그대로 적용되는 것은 무리가 있다. 즉, 팀닥터는 선수의 진료 및 치료 결과에 대하여 팀 혹은 경기 지도자에게 고지하여 선수의 경기출전여부 등을 판단하도록 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팀닥터와 선수 사이의 법익 및 이해관계에 따라 당사자의 책임의 내용 및 범위가 달라진다.

10중국 미디어법제도 대외개방의 발전과 입법과제

저자 : 김종우 ( Jong Woo Kim )

발행기관 : 한국스포츠엔터테인먼트법학회(구 한국스포츠법학회) 간행물 : 스포츠엔터테인먼트와 법 (JSEL) 17권 1호 발행 연도 : 2014 페이지 : pp. 219-244 (26 p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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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중국영화와 TV방송법제도에 대해 고찰한 논문이다. GATT 협약에서 WTO로 이어지는 중국영화계의 국제화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였으며, 중국 국내 TV방송법의 제정과정을 개혁개방 이전과 개혁개방 이후로 분류하여 고찰하였다. 또한 중국 영화와 TV방송법에서 제기되는 주요쟁점에 대해 고찰하였는데 중국영화관리조례의 문제점과 TV방송법의 문제로 분류된다. 이에 중국 영화와 TV방송법의 향후 입법과제를 제기하였는데 한국과 대만의 사례를 제시하여 일정한 시사를 얻고자 하였다. 우선 미성년자 보호의 강화가 필요하다는 점을 제기하였고, 중국의 영상물등급제도의 현황과 문제제기를 하였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편으로 한국의 영상물등급제도 및 사전심의제도 등을 비교고찰하였다. 또한 대만의 영화 및 TV방송법률제도의 특징을 서술함으로써 중화권 국가의 미디어법 운용 실태를 조망하고자 하였다. 향후 논의가 되어야 할 입법과제로는 중국의 《영화관리조례》및 관련법규에서 영화캐릭터산업 발달에 관련된 소득분배와 보장문제를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또 외화대작 수입의 수량제한이 지나치게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는데 수많은 작품이 자유로이 수입될 수 있도록 허가를 하면 불법 복제 해적판이 대량 양산되는 것을 줄일 수 있을 것이다. 방송텔레비전에서 이용가능한 주파수가 한정되어 있는 것도 향후 개선이 되어야 한다. 현재까지는 중국정부 및 중국의 대형통신사 정책에 의해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이의 개선에 대한 논의가 요구된다. 최근 중국정부가 독점 완화정책을 발표하면서 민간기업의 참여를 허용한 것은 시의적절한 조치라고 하겠다. 지역간 발전의 불균형과 방송사간의 규모 등의 격차가 크고, 자금동원을 지나치게 광고에만 의존하는 단편적인 융자루트도 보다 다양해져야 한다. 知情權,隱私權,여론감독권 규정 또한 개정할 필요가 있고 매체접근권, 보도에 대한 반론권, 방송텔레비전 프로그램 선택권 등이 확대되어야 한다. 미성년자 보호와 관련하여 모든 연령이 시청가능한 프로그램과 성인의 지도가 필요한 프로그램 분류 등 상영제한에 대한 규정이 세분화되어야 한다. 영상물등급제도에서도 통일된 영상물등급 심사기관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한국의 사례를 제시하여 순수 민간 자율심의기구를 두는 방안, 방송사(방송협회)와 광고주(광고주협회)가 공동으로 심의하는 방안, 광고업계와 정부가 공동 심의기구에 참여해서 광고업계는 비법률적 규제를, 정부는 법률 규제를 실행하는 방안 등이 논의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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