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 11. 29.부터 시행되는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2013. 5. 28. 법률 제11823호)은 집행증서의 대상을 확대하여 종래 인정되어 온 금전 등 지급 청구 외에 물건의 인도 청구를 추가하였다. 이것은 해방 후 지금까지 오랫동안 집행증서의 대상을 극히 제한하여 오던 입장을 탈피한 것으로서 매우 획기적인 변화이며, 독일 등 선진국의 입법을 참고한 것이다. 집행증서는 채권자에 대하여는 집행권원인 판결을 취득하기 위하여 지출할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게 하고 법원에 대하여는 사건의 심리와 판결문 작성에 소요되는 부담을 덜어주는 점에서 매우 편리한 제도이지만, 반대로 채무자에 대하여는 그 이익을 침해할 염려가 없지 않다. 그러므로 집행증서의 대상을 확대함에는 신중을 기하여야 하고 또 채무자의 인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배려를 하여야 한다. 이러한 배경에서 개정법은 물건의 인도 청구에 대하여 집행증서의 작성을 허용하면서 임대차관계 종료를 원인으로 하는 임차건물의 인도 또는 반환의 집행증서에 관하여는 임차인의 보호를 위하여 작성기간의 제한, 임차인의 보증금 반환채권의 확보, 집행문 부여절차의 신중 등을 꾀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이번 개정법의 방향은 바람직하다고 보지만, 그개정의 절차, 방법 및 내용에 있어서 아쉬움이 있다.

2006. 4. 1. 시행된 채무자회생법은 제5편에서 국제도산절차에 관한 규정을 신설함으로써 구 회사정리법 및 파산법이 취하고 있던 속지주의에서 벗어나 수정된 보편주의로 전환하였다. 그런데 채무자회생법은 외국도산절차가 신청된 국가에 채무자의 영업소, 사무소 또는 주소가 있으면 승인신청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외국도산절차에 대한 승인 여부를 법원의 재량에 의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채무자회생법은 결정승인방식을 취하면서도 UNCITRAL 국제도산에 관한 모델법과는 달리 외국도산 절차에 대한 승인결정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외국도산절차의 효력이 국내에 미치는 것으로 하지 않고 별도의 지원결정이 있어야만 그 효력이 국내에 미치도록 하는 이원적 구조를 취하고 있다. 위와 같은 채무자회생법의 태도는 국제도산절차를 주절차와 종절차로 구분하여 주절차에 우선적 효력을 부여하는 도산입법의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다. 채무자회생법에 의하면, 채무자의 주된 이익의 중심(COMI)이 있는 국가에서 개시된 외국주절차라고 하더라도 별도의 지원결정을 얻지 않는 한 승인결정만으로는 국내에서 아무런 효력이 없고 지원결정 여부는 법원의 재량에 전적으로 맡겨져 있기 때문에 도산절차의 이해관계인들에게 예측가능성을 제공하기 어렵다. 신속성과 예측가능성을 요체로 하는 국제도산절차의 특성상 어느 외국도산절차를 주절차와 종절차로 구분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있다면 신속한 승인결정 및 지원을 통해 채무자 재산의 산일을 방지함으로써 채권자 기타 이해관계인들의 이익 극대화를 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외국도산절차를 주절차와 종절차로 구분하는 것은 구별의 실익이 있을 뿐만 아니라, 주절차에 대해서는 보다 신속한 지원이 가능하게 되어 주절차를 중심으로 국제도산절차가 통일적으로 진행될 수 있게 된다. 채무자회생법이 종래의 속지주의에서 벗어나 수정된 보편주의로 전환한 것은 진일 보한 입법이다. 향후 도산법 개정과 관련하여 외국주절차, 외국종절차의 개념 도입과 함께 외국도산절차 승인결정시 주절차와 종절차를 구분하여 승인하는 방안과 COMI에 관한 추정규정의 도입 여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필자는, 2012. 1. 26. 법률 제11239호 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법인에 외부이사 또는 외부 감사 제도를 강제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 제2항 및 제7항의 타당성에 대한 의문을 바탕으로, 외국 선진 입법례로 평가받는 영국·미국·프랑스에서의 사회복 지법인에 대한 국가기관의 감독 내지 관여 방식에 관한 각국 법률의 내용을 검토하였다. 위 외국의 입법례 역시 공익을 위해 출연된 재산이 이사진의 전횡에 의해 부정하게 처분되는 등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을 비롯한 비영리법인에 대해서 일반 법인보다 강하게 규제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들은 문제가 발생하였을 때 사후적으로 개입하는 방식을 원칙적인 방식으로 채택하고 있고, 개정 사회복지사업법에서와 같은 사전적 개입 방식은 채택하고 있지 않다. 다시 말해서, 민간비영리 분야의 활성화라는 측면을 고려하여, 국가 개입의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국가가 개입하는 방식에 대해서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고 있는 것이다. 개정 사회복지사업법 제18조는 헌법 제37조 제2항에서 정한 과잉금지 원칙에 반할 여지가 있으므로, 향후 선진 입법례와 관련한 학설과 판례, 실무 운용 등에 대해서 깊이 있는 연구와 논의를 토대로 하여,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국가의 규제 방식 및 정도에 대해서 신중한 접근을 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현대 사회에서 개인정보는 다양하게 활용되고 있고, 디지털 산업의 발전으로 축적된 개인정보의 양은 매우 방대해졌으며, 실제로 다양한 기업들이 막대한 양의 개인정보를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개인정보를 누출하거나 유출되는 사고들이 발생하기 시작하였고, 유출된 개인정보로 정보주체인 개인들이 피해를 입는 사례들도 늘어가고 있다. 최근 중국에 거주하는 해커가 SK컴즈를 해킹하여 보유 중이던 34,954,887명의 개인 정보가 유출되어 중국으로까지 넘어가는 사건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하여 개인정보주 체들이 원고로서 SK컴즈를 비롯한 업체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이 다수 제기되었다. 일부 하급심 판례는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 반면, 일부 하급심 판례는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여 상반된 결론을 내렸고, 현재 모두 서울고등법원에서 소송 계속 중이다. 이 글에서는 위 대립되는 하급심 판례들의 논리와 근거를 분석하고, 정보통신망법상의 의무를 위반하여 정보통신망법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지 아니하여도 민법상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는지? 가능하다면, 민법상 채무불이행책임과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인지? 나아가 이 사건에서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을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

이의신청제도의 구체적 실상을 파악하기 위해, 47개 법률에 있는 64개 이의신청제도를 검토해 보았다. 그 결과 현행 이의신청제도에는, 처분청과 이의신청의 제출기관 내지 결정기관이 제각각인 법률이 상당수 있다는 점, 이의신청기간과 관련하여 그 기간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그 기산점이 알게 된 날과 있었던 날로 구분되어 있지 아니하며, 제출기관이 아닌 곳에 제출하였을 경우 보호규정이 존재하지 아니하고, 합리적 이유 없이 10일 정도의 단기로 규정한 경우가 있다는 점, 행정쟁송과의 관계와 관련하여 관련 규정이 없거나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이의신청절차가 필수적인지 여부,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후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그 경우 제소기간은 얼마이고 소송의 대상은 무엇인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다는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문제점은 행정청의 위법 부당한 처분을 다투고자 하는 국민에게, 행정쟁송의 봉쇄라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불의타'를 줄 수 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한 가장 효율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통칙적 규정을 행정심판법에 새로이 규정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피고인이 법인의 대표이사로서 비용의 과다계상 등 회계계정의 허위에 의한 장부 조작에 따른 사업연도 소득의 허위과소신고로 법인세를 포탈한 이외에, 이로 인하여 사외유출된 금액 중 피고인에게 법인세법에 의하여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포탈한 것으로 법인세 포탈과 같이 기소된 사안에서, 대상판결은 종합소득세 포탈에 대하여는 “소득처분된 금액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인하여 생긴 소득금액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된 구 조세법처벌법 제9조의 2 제2호를 근거로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에 의하여 처벌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그러나, 대상판결의 주요 논거로 들고 있는 구 조세범처벌법 제9조의2 제2호 규정이 2010. 1. 1. 삭제되었고, 개정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6항 제1호에 이중장부의 작성등 장부의 거짓 기장행위를 조세포탈죄의 “사기나 그 밖의 부정한 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함)”의 하나로 예시하였으며, 더구나 개정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에 “부정행위로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국세가 법인세이면 이와 관련하여 소득처분에 따라 처분된 금액에 대한 소득세에 대해서도 그 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10년간으로 한다”는 특칙 규정이 신설됨에 따라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고 새롭게 해석할 수 있게 되었다. 다만, 소득처분될 것이 명백한 소득에 관한 종합소득세 포탈행위가 조세포탈죄의 '부정행위'라는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납세의무자가 세법의 부지로 향후 소득처분이 이루어질 것까지 예상하지 못한 경우에는 조세포탈의 범의를 인정하기 어려워 조세포탈죄로 처벌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조세범처벌법 제3조 제1항, 제6항과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 후단의 '부정행위' 개념을 통일적으로 해석하되, 구체적인 경우를 살펴서 납세의무자가 소득처분에 따른 납세의무 즉 소득처분되는 금액에 상당하는 소득의 존재사실을 인식하였느냐 등 고의론으로 접근하여 조세포탈죄의 형사처벌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현재 자신에게 일어나는 감각, 감정, 생각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명상이다. 마음챙김 명상은 미국 의료계에서 지난 30여 년 동안 심리치료를 위해 연구, 활용되어 스트레스 감소와 정신질환·질병 치유에 도움을 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미국 각지의 병원, 기업, 학교, 군대, 교정시설 등에서 활용되어 왔다. 이에 미국법조계와 로스쿨 일각에서도 마음챙김 명상이 법조인으로 하여금 업무 스트레스를 줄이고,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며, 사건관계인에 대한 서비스를 개선하고, 보다 윤리적이고 공익적으로 변모하도록 도와준다는 점에 주목하여 법실무와 로스쿨 교육과정에 마음챙김 명상이 활용되기 시작했다. 한편 한국 법조계에서는 많은 법조인이 과중한 업무 부담 등 높은 스트레스를 겪고 있는 반면 국민의 사법 불신과 사법개혁 요구는 계속되고 있다. 마음챙김 명상은 한국 법조인에게도 스트레스 감소, 업무능력 향상, 대국민 서비스 개선, 법조윤리 확립, 리더십 향상, 사회·조직·제도에 대한 시야 확대와 같은 긍정적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마음챙김 명상은 법실무에 활용될 경우 법적 사고와 조화되고, 헌법상 정교분리 원칙에 위배되거나 종교,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으며, 법조인의 조직 혁신, 제도 개선, 사회 개혁 노력을 도와줄 수 있다. 따라서 한국의 법조인들은 보다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법실무를 하기 위해 마음챙김 명상을 활용하고, 법원, 검찰, 변호사협회, 로펌도 소속 법조인에게 마음챙김 명상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것을 시도할 필요가 있다.